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안양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지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걸음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중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우리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제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결산심사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봉사 하시는 가운데 시정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67회 정기회에 제출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단시간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예산심의를 할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별도 예산서가 세출예산서가 제출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서도 없음을 더러 답변을 해 주실 이사장님도 현재 참석을 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나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을 하여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구선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와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을 하고 오후에 하더라도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안 줍니까?

가지고 옵니다.

언제요?

이따가 올 적에요.

언제예산심의인데. 지금 상정해서 지금 예산 질의 답변 받는 건데 이따가 오후에 갖고 오면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전이라야 1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오후 예산심의 시간까지 예산서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회의장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사회단체인지 밝혀 주시고 풀보조금의 사용목적과 사용처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악기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악단의 악기는 개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시에서 모두 구입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핸드폰 2대를 구입했으면 핸드폰의 소유주는 누구이고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악단의 악기는 개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핸드폰도 개인 휴대폰으로 과장님의 소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갖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피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 해 가지고 전체 위원 정례간담회 2만, 60명, 4회 그 다음 또 상임위원회 2만원, 40명, 특별위원회간담회 2만원, 20명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위원님들이 이런 숫자가 없는데 또 도의원 시정설명 간담회 20명인데 시의원, 도의원이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책정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해 가지고 23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급식을 하는지 초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에서 안양시에서 전 예산을 다하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해서 33억을 예비비에서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지금 매스컴으로 보아서 TV나 신문사나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것도 안양시 예비비로 하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중앙공원 야외무대 장비유지 해 가지고 2,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야외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중앙공원 야외무대용 자재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재구입비인데 유지비하고 자재구입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각 동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개동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지금 어떤 실태로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전체 아파트가 다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동은 신청을 안해서 안해주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있는게 모든 게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는 증액으로 증액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3억원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세출부분에서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또는 복지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절반의 수준과 줄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시정백서 발간해서 1만 5,000운에 700부 1,050만원을 세웠는데 '98년도 발간부수, 소요예산, 발간년도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0쪽 시정운영 및 설명 간담회에서 전체의원 정례간담, 상임위원회 간담, 예특위원회 간담, 감사 및 조사특위 간담 내용에 있어서 '98년도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책자 3만 5,000부에 연 1억 6,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98년도 월별 제작실적 이에 대한 효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62쪽 문화체육담당입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의 날 거리축제 그 동안의 행사실적 그에 대한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64쪽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일렉톤은 무슨 악기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31쪽 의원 시정운영 및 간담 설명해 가지고 4항에 걸쳐서는 최경태위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사용실적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바란다는 것은 최경태위원하고 서로 묻는 질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은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오늘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8년도 일시 차입규모는 얼마이고 차입규모 인한 이자 부담액은 얼마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11월 30일 기준 채무총액을 채무별 이자율 상환기관, 연도별 상환계획수입세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374페이지 우리가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계획을 보면 '99년도에 애초 투자액이 지방채 50억, 도비보조금 90억 8,800만원, 시비 110억 7,800만원 총 251억 6,600만원중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채 30억, 도비보조금 10억 총투자액 223억 3,93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실적을 보면 현재 당초 공정율보다도 10%, 공정율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가 계속 공사가 지연되므로 오히려 공사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도비도 당초에 90억 8,800만원에서 15억 정도 보조비가 안되고 지방채도 원래 50억이었는데 3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9년도 예산이 총 규모에서 13.8%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알뜰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항목예산보다 큰 테두리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의 배정을 보면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에 10.6%가 배정되어 있고 사회 개발비가 76,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9%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76.5% 당연히 복지문화나 21세기 문화시대에 대응해서 사회개발비가 많이 편중되는 것은 알지만 유독히 사회개발비가 76.5% 로 많이 편중되는 이유를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안양이 민선 2기를 맞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타이틀이 민원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1세기 안양비젼 아울러 향후 동사무소가 지역정보 센타로 바뀔 것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활성화 대책으로 순수하게 일반연구가 아닌 안양시의 비젼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개발 다시 말하면 R & D(Research & Development)순수한 21세기 안양을 위한 연구·개발에 예산을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1억 7,618만 8,000원이 배당되었는데 1%를 예비비로 쓴 근거는 기업처럼 예비비가 몇프로 몇프로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예비비 1%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성격이지만 '97년도도 그렇고 감사에 숱하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예산을 우리안양 제작이 1억 6,800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3만 5천부 한 부에 400원꼴 3만5천부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에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전체예산의 기획실쪽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82%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의 전체 기획실 이쪽 예산이 299억 4,444만 9,000원중에서 82%면 안양시 행정은 문화체육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아까도 사회개발비에 76%가 편중 되었지만 이것도 82%면 안양시 예산에 언바란스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문화체육과에 많이 편중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부품구입비가 2억 7,100인데 지역정보센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밀레니엄버그가 생기는 Y2k 그것에 대한 2천년도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대비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울러 정보보호 프로그램이 안양에 해킹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가지 요구를 하면서 자료요구에 앞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5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상적 경비를 특히나 더 줄이고 사업예산 일반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점 가려운 점을 긁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시키고 최대한 경상적 경비는 절약해서 편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예년에는 의원님들이 안양시의원들이 마흔세분이었고 지금은 서른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 간담회비는 말 그대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비가 '98년도에는 4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훨씬 줄은 지금에는 48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간담도 전년도에는 43명에서 344만원이었습니다. 의원수가 줄어들은 지금에는 48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특위원 간담도 전년도에는 112만원이었는데 192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도의원 시정 설명간담회도 오히려 도의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녀도에는 5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0만원입니다. 간담회 비용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식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200만원인데 280만원으로 늘었고 경상적경비 절감한다 예산절감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것 한 예를 드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늘려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낭비성예산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실의 각과 시립도서관포함입니다. 각 과별 각 계별 일반수용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용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내용을 확인해 볼 때 문화체육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많이 세웠겠지요. 그러나 시민을 위한 급한 예산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시민의 부서인지도 몰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오페라단 협연보상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60쪽 문화체육부분입니다. 피복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연도별 피복제작 구입업체, 수량, 단가 그리고 3년간 예산액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안양실내체육관 빙상장하고 보일러 시설이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열을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예산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물론 아닙니다마는 도시건설에서도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게 거론이 되어야지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해서 그 자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열병합발전소 그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예산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중 사회개발비가 76.5%로써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기획실장은 업무성격상 사업추진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써 대부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문화체육관은 석수도서관 건립에 8억, 실내체육관 건립 232억원, 예술단체 및 운동부 지원운영비 17억원 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 2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안양비젼 또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의 활용방안등 21세기 비젼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예상계상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 등이 확정된 후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1% 계상된 근거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99년도 지방자치에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이상 편성된 겁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안양실내체육관과 빙상장 건립에 따른 보일러 설치를 저희 열병합발전소에 열을 연결해 가지고 시설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문제라든가 예산 어떤 것이 경비가 절감되고 이런 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이 관계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결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사비에서 제출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만 한 내역이지 예산과는 현재 계류중으로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1%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측불허라든가 초과지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1% 예비비를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요.

지침에1%입니까? 아니면 1%이상 몇 %까지 잡혀 있어요?

1%이상.

1%이상이면어느정도의 5내지 3%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지침에 내려오는 것.

그렇습니다.

'99년도예비비가 1%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기획전반에 적으로 해주면, 예산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1%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세액이 줄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주는 바람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8년도 예산 결산이 되면 불용액등 추가재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99년 1회 추경 때 부족하다 든가 이런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예비비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올리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명퇴도 더 나올 것 같고 지난번에도 2억을 갖다가 전용해서 예비비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 1%갖고 적은 비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리없이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로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추경 때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 기획실인데 많은 집행보다 지원하는 부서잖습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주된 이유는 기능별 예산규모에서 사회개발에 76.5%가 편중되어 있어 갖고 또 문화체육관에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82.2%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인데 기획실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빙상경기장, 석수동 도서관, 큰 제목만 잡아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상 사회개발비가 76.5%, 문화체육이 82%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의 행사를 보면 중복된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복된 이중적인 구조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지형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왜 어떤 행사가 예산이 많이 들었나를 제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재검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여쭈어 보았는데 실지 이안에다가 지금, 총무국에서 안양의 비젼을 할 수 있는 연구 개발비에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도시건설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간다며 운영쪽에도 운영쪽 아니면 기획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양시 순수한 연구 개발할수 있는 팀을 형성할 수 있는 예산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목표를 향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한ㄱ다든가 이런 예산근거가 없습니까?

용역비는 성질별로 각 부서에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질 문제를 다루는 용역이다 하면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럼예로다가 과원 두분 생기신 두분이 연구했던 게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연구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얘기로는 지금 이계시 차원이랑 지역차원이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안양시 21세기 비젼을 세울 수 있는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평성하고 그런 어떤 것을 프로젝트를 해주는 것은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에는 지역경제연구원 무슨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역경제연구소, 연구실. 지금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지역경제연구실은 지금 있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은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있는데 금년부터 거의 그 부서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얘기하게 안되고요 순수하게 이게 운영 아니면 기획실에서 안양시 전체 예산과 세수감소되는 단면에서 특별회계는 어떻게 잡고 이런 전반적인 풀랜을 잘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다시 말하면 연구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쭈어 보는 거 거든요.

어느 특정한 부분이 결정되면 추경에 의해서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삶의 질 문제라든가 21세기의 비젼관계.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로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그런 용역을 발주하게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예로다가 지난번에 광진구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갖고 그 사람이 자기 연봉 1억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어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그 프로그램에서 일을 시행했고 일 만족도가 60%이상 아니면 급여를 안받는다, 연봉을 안받는다 이런식으로 해갖고 1년 계약, 2년 계약으로 해서 이게 프로젝트 광진구의 광진구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연구해서 발표해 갖고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실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저도, 본인이 이것을 실지 회사같은 경우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회사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지출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한 10%면 10%, 5%면 5%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이제는 성과급 경영제라든가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시기가 거의 온 것 같은데 지금 안양시에도 예산에 비해서 60만 시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지금 '99년도 21세기를 맞는데 이 정도가 시의 예산규모가 미래를 보았을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 사례는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이공시과에서 추진중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셨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내체육관 보일러 시설뿐만 아니라 그것 할 때 같이 지금 수영장이요.

수영장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해갖고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 해 보라고 해보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안 342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안양 책자가 3만 5000부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 '98년도 월별 제작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달라는 사항과 권위원님 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안양 책자 3만 5000부에 대한 배부처와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월별 제작실적은 현재 서면 작성중에 있으므로 작성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유도로 열린행정을 실현코자 우리 안양을 제작발행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행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까지는 신문 형태로 해서 제작 발행을 했고 발행일은 매월 25일로 했습니다. 배부방법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여기서 700부는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9월이후에는 책자형으로 변경을 해서 3만부를 매월 20일날 제작을 해서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통해서 680부를 배부했고 또 지역주민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으며 우편발송은 정기구독자에 한해서 8000여명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용 소식지로 전환된 사유는 우리 안양은 8월 까지는 신문으로 매월 13만 하였으나 일부주민은 제대로 읽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발행부수를 통·반별로 5부 정도를 발행하여 주민이 돌려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의 여론 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의 주요시책, 추진계획, 활동사항등 시정 홍보위주에서 시민 생활정보지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문보다는 책자로 발행하는 것이 내용전달과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책자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부수를 3만부로 축소발행하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양을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에게 정기구독 요청을 받아 정기구독 신청자 위주로 배부해 왔습니다. 현행 월 3만부의 발행은 경기도내 책자용 소식지를 발행하는 인근 8개 시·군의 발행부수를 참고로 하여 내년도에는 3만 5000부를 발행 할 계획으로 발행부수를 결정하였으며 정기구독자 위주로 배부키로 하고 수시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정기구독자 수는 8,000여명으로 9월 책자용 발행 후 매월 400내지 500여명의 구독자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99년도에는 금년보다 5,000부를 증부하여 3만 5,000부를 발행코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반응 및 효과는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를 제작코자 책자형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안양에 시민엽서를 신설하여 우리안양 제작과 관련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전환하면서 시민엽서에 나타난 9월부터 10월사이에 시민의 반응은 총 83매가 접수되어 이중 89%인 74매가 그러니까 일흔네분이 되겠습니다. 책자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섯분이 우리안양에 바라는 사항으로 책자형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6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한 바 10명의 응답자 중 9명이 긍정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분만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 주시하겠다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엽서설문과 전화설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책자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안양지 배부처가 10월달에는 총 3만부를 발행해서 우편발송이 7,401부, 대중배포가 2만 1,740부 저희 행정기관에서 소화한 게 1,859부가 되겠습니다. 또 11월달에는 총 3만부 중 우편발송이 8,166부. 이 우편발송에는 동정자문위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또 시·도의원님 또 자매 시·군, 시정홍보요원, 지방행정동위회등 각 기관, 학교까지 전부 배부를 우편발송을 하고 있으며 대중배포는 생활정보지 배부대에 저희가 68개소가 있습니다. 10부씩해서 680부 등. 또 각 시·구·동 민원실에 170부, 보건소 민원실에 양개 보건소에 60부 또 도서관, 사회복사업소 또 시설관리공단, 통·반장 5,578부 등 2,005부를 배포했고 행정기관에서 1,829부를 소화했습니다. 조금전에 경기도내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7개 시·군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천시가 내년도에 경기도 3만 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명시가 발행면수를 20면으로 해서 2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오산시가 월간으로 해서 3천부, 고양시가 32면에서 36면으로 해서 5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가평군이 1만 7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요구사항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원시는 신문으로 발행하는데 8만부를 발행하는데 2억 8,8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지가 시청에 올바른 홍보, 시정의 이해, 열린행정의 실현 이러한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실현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미디어가 우리 안양지가 있고 안양예술을 주 2회씩 제작을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우리안양지와 안양뉴스를 통해서 시정의 추진사항을 알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는 우리 시민들의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알려주고 공지사항을 알려 주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안양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시정뉴스도 있고 다른 책자로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된 추세에서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본위원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주민 시민의 홍보가 없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것도 좋은데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 때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볼 때 400만원이 예정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엔356원인가 말씀하셨지요?

396원.

본위원이알기로는 356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질을 변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단가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은 396원 아, 376원입니다.

376원입니까?그래요? 지난번에 변경금액이 1억 2,800만원이지요?

변경금액이요?

아니,저 확정금액이 변경계약금액이 1억 2,800이지요?

그렇지요.

나누기3만 한 번 해보세요. 356원으로 아는데요?

물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겠습니다마는 10월달에는 376원이고 9월달에는 400원 이렇게 단가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종이지질 때문에 지질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운된 것입니다.

변경사항이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안양이 일단은 삭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다음번에 굳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걸 굳이 한다는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를 예를 들어 보면 주민의 민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이외에도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안양에서 보면 동네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사람들 19페이지에 이것을 보면은 미담사례 해서 동이 13개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동 이외에는 미담사례가 없습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나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독 나오는 사람만 쭉 나와요. 사실 좋은 일하는 사람은 숨어서 일합니다. 남 안보이게. 그래서 이것도 낼려면은 전체동을 다 내서 미담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길이 좋지 꼭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넣고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사진게재도 계약에 사진게재가 30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사진이 30장 이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삽화도 8카트인데 일단은 사진같은 경우에 제공을 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줬는데 빠트렸는지 몰라도 계약서에 이것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진 몇 장 넣어라 그러면 이 사진이 상당히 작습니다. 눈 나쁜 사람 보겠습니까? 눈 나쁜 사람 안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이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이걸 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안양책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는 우리안양지의 발행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정보위주 또 각 동의 미담사례 위주로 편집을 했다는 사항은 저희도 편집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요.이 방법을 개선쪽이 아니고 주민의 홍보를 이 방법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양 제작을 3만5천부를 배부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3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99년도에 3만5천부 제작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동안구와 만안구의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9만6천 세대입니다.

그러면약 20만세대 잡고 3만5천부면 약 17.5%에 해당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세대로 따진다면?

네.

그러면은지금 통·반장이라든가 시·도의원 기타 지역의 유지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안양 제작지를. 그 다음에 본인이 구독신청을 희망하면은 시에서 보내주게 그게 '98년도에는 8천부 그 다음에 약 월400부정도 구독인원이 증가할 것을 가정해서 5천부 '99년도에는 5천부를 증가해 가지고 1만3천부를 우편배달을 편성을 했지요? 예산에. 우편배달 발송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 총 현재 제작비가 1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우리안양지를 제작해 가지고 안양이 돌아가는 모든 실정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알린다는 그 자제는 매우 사업성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우리안양지를 제작해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뉴스 제작비로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 1,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각 세대마다 TV가 전부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전중에는 유선에 의해 가지고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안양뉴스를 보다 보면은 충분히 그날 그날 우리안양의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매 월 지금 현재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안양시의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가 보고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물론 아까 최초에도 본위원이 말한 대로 사업은 좋지만은 너무나 IMF시대에 지금 주민이 원하는 가령 자기 지역에 소방도로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인데 어려운 시국에는 잠시 중단했다가 2억이라는 예산은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다가 쓰면은 오히려 더 효과성 있지 않겠느냐 우리안양 제작지를 배포해 가지고 효과성과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숙원사업에다 했을 때 그 효과성이 어디에 더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양뉴스를 제작 방영하는데 현재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7,200세대 아, 7만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2만 4천세대는 안양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발행해 왔던 반회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안양을 가지고 반상회에 반회보대용으로 소식지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에 우리안양지를 제작하는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안양지를 제작하는 1억 6,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월40내지 50명씩의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는 5천부를 증부한 3만5천부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만5천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이 부분은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유선방송을 보는 세대가 7만 2천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안양지 3만 5천부를 발행해 가지고 3만 5천부가 그러면 과연 유선방송을 신청해서 보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배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되어 가지고 배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통·반장이고 시·도의원이고 지역의 유지들한테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또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안양시의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줄로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공보담당관께서 과연 우리안양 제작지를 발간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정말로 우리 안양시민의 서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1억 예산을 물었더니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전년도제단체에 보조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기준액이 시·군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

저희시같은 경우 보면 제단체 보조금이 각 과별로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은새마을 대로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또.

정액보조단체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문화원도그렇고 다 각자 서 있지 않습니까?

정액은 각자 서 있고 그 외 사항은 풀보조로.

그외 더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1억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외 다른 단체 아니고요?

예.

예산서다 들춰보면 YMCA대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다 예산, 정액이 서져 있는데 전년도에 1억5,000부터 금년도에는 절감을 해서 1억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YMCA등 소비자 보호단체등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거든요. 현재 YMCA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데는 정액보조단체 아닌 이런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전년도 지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을 고등학교를 하신다고 14개교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할 때 공동급식을 시에서는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개별급식으로 갔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개별급식으로 할 것인지 공동급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섰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부 정책적으로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을 공동급식으로 우리가 그 동안 검토했던 사항을 건의 해 보고 있으니 전혀 변동이 없고 교육부안으로 전부 개별급식인데 지금 고등학교 급식은 그런 체제가. 그래서 우리 도의원 간담회도 그것 때문에 두차례 했었고 또 문화관광부에 공문도 보냈었고, 이 좋은 안을, 특별히 교육부에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겠다 그러더니 그냥 교육부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개별급식도 아닌 위탁급식을 한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아직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그전에는 공동급식이나 개별급식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잡기를 살려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위탁급식이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그리고 매년 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50%는 그냥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지방에다가 지방자치단체 50%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내려놓고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모셔다 놓고 각 시장, 군수한테 부담을 해달라고 그래라. 이것 안해 주면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까지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맡게 해달라, 공동급식이 낫다' 이렇게 했지만 학교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여럭이없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력이 없다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과거에는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침을 내려보내서 해라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무엇이나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부도 안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개별금식, 공동급식도 아니면 만약에 위탁급식이라면 매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시설비를 지원 주는 겁니다.

과장님은위탁급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비만 해주는 겁니다.

위탁급식을하는데 시설비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설해서 하는 것인데.

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되면 학교지원을 안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내에 다가 시설할 적에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비 50%, 지방비 50%하는 것이고 위탁할 적에는 지원이 없죠.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는 2000년까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같이 있을 경우에 우리시의 입장은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그 좁은 운동장에 중학교 따로하고 고등학교 따로 하는냐 그런 건의를 지금 시에서도.

지금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과장님은 지침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 그리니까 교육청에서 도교육이나 거기서 내려오나 교육부에서 오는게 위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식사제공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식기나르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해주어야 되겠지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 교실로 나르는 것. 그렇지만 밥을 만드는 것은 안해줘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고 만약에 위탁을 해서도 그것은 학교시설을 해줘야 된다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 밥을 날라야 되니까 그런 것은 위탁을 해도 해줘야 되는데 이 이외에 식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고는 안해줘야 되는데 매년 거기에 돈까지 계속 줄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택 체제라면 부담비용이 정액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매년 부담하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 이번 한 번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실제 하고 있는 게 위탁급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해서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 시설비를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시설비를 전액 다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운영체제는 개별급식이 학교에 어려우니까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고등학교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위탁급식 하는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도식사 나르는 것 엘리베이터로 다 나르고 그래요?

그런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식당만 개설해 놓고 일반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을 해주면 운영체제는 위탁체제로 한다, 실비로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만 대준다 이거죠 매년 해주는게 아니고요.

한 번만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굉장헤 그것 때문에 공동계획을 갖고 논의도 많이 했고 조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어서. 그러면 고등학교도 역시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그 문제들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먹이를 잡는 법을 가르켜 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IMF에서 실직자가 많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실직자가 많게 한 동기는 뭐냐. 구조조정해서 자른단 말입니다. 잘라 버리고 가서 실직자가 되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니까 도비로 지원해 준다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일을 안하고 가만히 저소득층한테 전해주면 정부에서 혜택이나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서 노력의 댓가로 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 가지고 노력하는게 없어요.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줄려면 그냥 공짜로 주면은 오히려 생색이나 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공장을 세워서 그 공장에 어차피 그 돈은 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안된다 담보효력이 없어서 안된다 이래서 못주는 것인데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실제 내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그 만큼 일을 시키던가 이 IMF극복하는 것은 국민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해서 돈 받는 것보다 정신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질의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최경태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시설 예산이 지금 문교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된 것이지요?

교육부에서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교육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달라고 금액까지 표시되어서.

50이면50%, 도비면 도비 50% 그러면 불변한 것이네요, 거의요. 운영상에서 문제점 생기는 거네요. 그것만 시행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하는데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데 위탁을 또 거기에서 여기에서 하느냐 아니면 판단을 위에서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예산이랑은 상관없는 입장이네요. 14개교가 취소된 것이, 그렇지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적어 놓고 명시되어서 너희들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교육부지침에따라서요?

네.

네,잘 알았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33억이 예비비에서 책정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효율성이 너무나 없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IMF체제를 벗어나서 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과연 다시 재취업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안일하게 일을 했다가 갑자기 재취업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꼭 금전적인 지원 뿐 만이 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기타 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성 있는 필요한 인력을 일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공사업 희망자 중에서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었을 때 과연 효과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실시했더라도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전문성,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기타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전문성 있게 적재적소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했을 때 그 효과면에 충분한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이 전국에 자료를 제수집해 가지고 백여가지를 그 중에서 좋은 시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각 과정들 본청 동장까지 한 자리에 같이해서 그러한 좋은 시책들을 선별하는데 작업까지 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끝났으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학교급식에관련된 것입니다. 14개학교가 다 46억 몇 천만원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3천여만원씩 일괄적으로 14로 나누면 3,200만원씩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개별급식시설물을 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급식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위탁급식쪽으로는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한 것으로 봐서는 1억원 안팍정도 1억원미만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는 개별급식쪽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액수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하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누었고 가장 비젼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러한 사업에 전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더라구요. 그냥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금액 천원단위 까지도 계산을 해서 너희 지방자치단체 얼마다라고 내시가 되면은 그것을 주고 나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돈가지고 개별급식시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가능한 부분도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제가 교육부까지 공문을 보내보았어요. 우리 실정으로 작년도에 검토한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우리는 공동급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하고 싶은데 없느냐 그랬더니 그러한 기회를 전혀 마련을 안해주더라구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교육청 안양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의 답변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듯이 감독권도 없고 식중독 났다고 그러면 감독권도 없더라구요. 돈만 탁 달라고 그러면 그것만 주고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가지고 개별급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말씀이길어지시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이든간에 46억원인데 50%인 23억원을 안양시가 대라 그랬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도 46억원을 18개 학교에서 14개 학교가 쓰는데 14개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46억원이 소요되니 그 50%인 23억원을 안양시가 대라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나오고 그냥 학교별로 달라 어느 학교 배정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세부내역을 첨부를 안해주더라구요.

그러면무조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급식시설비로.

예,예. 시설비인데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46억중에서 23억원 대라고는 안했을 것이에요?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릴께요.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막연히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안양시예산 23억원을 교육청에 갖다 준다구요?

급식시설비이고.

물론시설비지요. 시설비는.

교장선생님들이 안양시에서 이걸 주어야만이 우리 해결합니다라고 공문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게이해사 안가는게요. 개별급식으로 할 돈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14개학교에 23억원 달라는 얘기가 위탁급식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별로는 예를 들어서 장소가 협소해서 개별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초등학교 4개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몇 군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등학교에도 그런 데에는 위탁급식비로 얼마 또 개별급식하는 데는 개별급식비로 얼마 그래서 총 46억원 중에서 23억원 달라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23억 달라고 한다고 뭔지도 모르고 안양시 예산을 23억원씩이나 교육청에 갖다 준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3억원이라는돈이면은 개별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한 것 같은데.

14개학교가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하신다고 그랬지요? 내년에도요.

그 관계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장이 주관을 두고 추진하는데 예산만 편성했을 따름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담당부서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인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유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4페이지 시립합창단에서 시 구입 악기가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또 구입된 악기는 개인소요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 연주에 필요한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같은 것 10여개 타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구입을 하면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 행사에 사용할 것이며 연주할 때 마다 저희가 그 악기가 낡아서 쓰지 못할 때까지 영구히 보관해서 활용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364페이지 문화체육과 핸드폰 구입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용도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 예술, 체육 또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행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사장과 행사장 또 행사장과 사무실간의 수시 연락을 취해서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 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세 대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두 대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구입할 때에는 공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저를 비롯해서 4개계가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것임을 ㅣ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353페이지 중앙공원 야외무대 장비유지비 2,320만원과 야외무대 자재구입비가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공원내 야외무대는 이동식 조립식 무대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행사마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장비에 대한 설치를 수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런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행사때마다 용역을 주어서 인건비로 돈이 나가는 것이 바로 야외무대 장비유지입니다. 조명이나 음향, 또 무대는 전부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 야외무대 자재구입비는 여기에 대한 안전기 연결코드라 든가, 소모성 품목을 저희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입교체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것은 재료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비 운영비하고 재료비로 구분해서 편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똑같이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은 몇 개동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즉 아파트관리소에 있는 공부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승인된 공부방은 17개동에 20개소가 승인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77페이지에 있는 안양4동을 비롯한 11개소는 저희 시비가 100%로 지원되고 380쪽이나 381쪽은 안양1동 등 9개소는 도비가 40%고 시비60%가 지원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곳은 11개소 또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방법은 저희가 공부방에 좌석수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0석이하는 950만원 이것은 2개소가 되겠고, 51석에서 100석이하는 1,200만원 16개소가 됩니다. 또, '97년도에 시범공부방이라고 해서 동안구에 하나 만안구에 하나 지정을 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46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안구에는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방여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46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안구에는 비산2동에 있는 공부방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로 1,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은 각 동에서 저희 시장에게 공부방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 있는 그런 공부방도 지금 현재 달인동 아파트하고 부흥동 아파트 2개소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외에 관리소에 있는 공부방은 아직 신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는 사전 동에서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안 362페이지 미스안양 선발대회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스안양 선발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금년도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를 통해서 안양의 명물인 포도 이미지를 되살리고 이와 관련한 대외적인 안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양문화원 주체로 금년 9월 중순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해도 일어났고 또 시기적으로 '99년도 5월 미스경기대회에 출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99년도에 추진하기로 하여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과 함께 경기도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그동안에는 일부 미용실 추천으로 대표성이 없이 그냥 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스안영이라는 선발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시 대표로서 안양의 각종 행사에도 참여시켜서 홍보사절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IMF시대에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9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안양에 시도해보는 그런 사업인 만큼 시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만 우선 지원하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거리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된 그동안 추진실적과 효과는 그동안 시민의 날 거리축제와 관련해서 귀인동 및 신촌동에 위치한 먹거리촌하고 안양1번가에서 '96년도부터 거리축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안양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두 지역에 전통적 문화행사를 이어나감으로써 안양지역의 명소로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외지인이 이곳을 찾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안양을 알리고 또 그동안의 중심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효과를 분석하면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서 축제분위기가 제고되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고양하였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 평촌신도시의 먹거리촌은 음식문화의 한계성 때문에 시민참여도가 얕고 효과성면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범계역을 중심으로 한 평촌1번가에서 개최할 계획이 옳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희시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지원금액에 대한 알찬 정산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많은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렉톤 장비 악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렉톤이라는 장비는 다양한 음색의 오케스타라 음향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고전음악에서부터 팝,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자오르겐 종류의 독주악기로써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협연자 초청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IMF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경제적인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를 만약에 우리가 대여하게 된다면 적어도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150만원에 대한 상환은 그런 것을 하려면 약 7∼8회 정도 협연해서 운영하면 그 돈이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7∼8회 정도를 협연하지 않고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가격은 이미 회수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나 전천후로 연주가 가능한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창단 협연공연에 오페라 협연공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창단 협연공연에 대한 답변은 안양시는 대도시 서울의 그늘에 가려서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지방 민간단체들은 활동이 움츠려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안양의 경우에도 뜻있는 중견음악인들이 모여서 지난 9월에 안양오레라간을 창단하였습니다. 이 오페라 창단 단장은 현 안양대학교 음악 교수인 이경애교수가 단장으로 현재 있으면서 고문은 안양대학교 음악과 교수로서 기획실장으로서는 김철륜씨. 현재 단원은 약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오페라단이 처음으로 금년에 안양에서 창단이됨으로써 우리 안양에도 음악의 도시로써 또는 음악을 통해서 오페라단을 통해서 안양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 오페라단원이라는 것은 한 번 무대에 올리기로, 계약하려면 약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의 대단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음악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시에서 오페라단에 대한 협연을 저희시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0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도 또 우리 안양권이 상당히 중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오페라단이 창단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374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공사비에 있어서 '99년도 당초 도비 90억 8,800만원과 지방채 50억 등 250억 6,600만원이었는데 예산요구서에는 도비 10억을 포함해서 223억 3,900만원이 된 것과 당초 공정이 10%가 지연이 되고 공영차고지로 해서 지연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공사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적음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에 대한 '99년도 예산계획은 도비 90억 8,8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시비가 110억원 정도로 편성 예정이었습니다. 도비는 실지 도의 예산 형평상 10억밖에는 제가 확보를 못했고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50억원도 일단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99년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예산은 총 23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총 공사비 188억 3,800만원 중 114억 3,700만원이 이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346억 3,8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공사의 당초 계획공정은 83%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도비보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51억 6,600만원에서 현재 계상된 232억 100만원을 빼면 약 19억 2,500만원이 저희가 부족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15일날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안양지역에 와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채널을 통해서 도비보조를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부실공사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76페이지 337, 378, 또 380, 381에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좋지만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음료수만 판매하는 디스코장 등 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은 또 공부방의 지도감독 정기적으로 1,200만원에 대한 지원 집행 내역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하고 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개관 될 청소년 수련관에는 많은 문화적 집과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어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로서도 각종 청소년 어울마당이라 든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놀이문화는 놀이문화대로 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청소년에 대한 유공자는 유공자대로 표창을 해 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분기에 1회씩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올해도 3/4분기에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한 것을 점검해 본 결과 평촌동에 있는 공부방이 운영이 안돼서 폐사를 한바를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의 운영비는 월 100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6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가 33만3,300원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구청을 거쳐서 동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신안교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피복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신 하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발언하세요.

제출과동시에 답변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발언하세요.

답변잘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2대를 구입하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저쪽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업무용 입니까?

네, 업무용입니다.

그예산만 서 있어요? 2대 구입하는 예산만.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묻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대당 월 전화요금이 얼마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부담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계산서에들어 있습니까?

공공요금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내에업무용 휴대폰이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있습니까,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업무용 휴대폰 몇 대 있는지 아는 분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62쪽 미스안양 선발대회. 과장님께서 포도 이미지 홍보 또는 경기도 미스선발대회 이러한 부분으로써 명분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또는 실업자도 많이 늘어난 추세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짚고 넘어 가고 싶고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축제는 보면 중복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틀리지요. 내용은 틀린데 중복된 것이 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스안양선발대회 명분을 세우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함번 재고할 필요가 있겟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두 번째로 시민의 날 거리축제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조정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민의날 거리축제는 저희가 금년에는 안양1번가하고 평촌, 귀인 먹거리축제하고 그 다음 평촌뉴코아의 범계동의 거리축제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나다만 어떻게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저희 계획이 만안문화제가 그동안에는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1개월 이상 해 가지고 만안문화제로써의 문화제안 안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미미했던 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재로써 시민의 축제로써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리축제가 좀더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스안양에 관해서도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작년에도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또는 제 사회단체에서 반대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미스안양이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나다만 꼬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어찌보면 일을 함으로써 그 사업이 또는 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일부의 어떤 소비문화가 그렇게 만연되는 것 보다는 소비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서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스안양이 사실 우리가 시가 된지가 25년이 됐습니다만 다른 인근 도시보다 뒤떨어지게 그런 면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미스안양이 라는 우리 여성의 미의 대표도 공식적으로 선발해서 대회에 과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두가지 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만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보조도 해주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석 이상이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난번에도 평촌동 하나 폐쇄시켰습니다만 공부방이 상당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일부는.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 커요. 그런데 운영이 잘되면 저희가 승인나면 승인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줍니까.1개동에 하나로?

현재까지는 1개동에 두 군데가 있는 데가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여건을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학생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받습니까? 이렇게 승인을 해주어서 보도를 해주면.

돈을 안받아야지요.

돈을하나도 안받구요. 자체에서 부녀회면 부녀회 그동 자생단체가 자체로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관리인이 하나 우리가 100만원씩 주잖아요.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주어서 한달에 60만원씩 보수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제공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10원 한 장 안받는다, 돈을.

학생들한테는 돈을 안받지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석이상입니다.

25석이상이면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개동에 아파트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7개, 8개, 9개 있는데 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에 하면은 그 단지 사람만 가지 그 동 사람이 전체 못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아파트의 실태는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없고요. 현재 이게.

부림동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부흥동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동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결정을 하지요.

공부방운영위원회요?

예.

그러면1개단지에 두 개도 있는 동이 있다?

두 개 곳이 있는데가 3개동이 있어요.

예산지원은100만원만 해 줍니까?

100만원만 해주고 아니지요. 1,200만원을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50석이하는 950만원 또 51석에서 100석까지는 1,200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방금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에는 거의 다 갖추어진 것같고요. 지역여건상 아파트 단지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25석이상 되면은 승인을 내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 51석이상이면 100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비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그러면은 안양차고지 8,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지연공사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체육관비요 쉽게 말해서 동계시에는 추가설계비용 그 다음에 동절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공정이 약 3개월정도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1개월에 정도에서 1개월에 1억정도 공사비가 추가로 된다고 현장에서 했거든요. 3개월정도 지연된다면 약 3억정도. 그러면은 안양차고지 임시로 해준 것까지 4억원 정도의 경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200만원이라는 안양차고지는 어디서 계산해 주나요? 여기에서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는 '98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그것은 어디서 주었어요? 8,200만원은.

이전하면서 쓴 돈이요?

아니요,가건물 지금 임시사무실 8,200만원 들여서 지어 주었잖아요. 예산도 없는 돈을 주었잖아요. 그돈은.

과장님,안양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안양교통에 사무실 가건물지은

임시사무실.

제가 당초에 문화체육과로 오기전에 집행된 사항이라서 확인을 미처 안했었는데 실무담당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관 예산에서 집행을 했답니다.

그것을제가 물어 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오신 것이 9월 1일이지요. 그러면 안양차고지 임시사무실은 9월 1일 이후로 지었어요.

이전에 지었습니다. 사무실 임시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전에 지었습니다.

지금현재 8,200만원을 추가로 했고 그러면 현재 체육관을 사업비에서 주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은지금 우리가 10%공정이 지연되는데 동절기에 추가설계를 해도 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것도 전부 지연공사도 체육관비의 사업비에 다 포함되었습니까?

일단 그것은 체육관비에 들어 간다고 봐야겠지요?

전부요?

네.

그러면지금 당초 예산보다는 지금 232억이니까 약 19억정도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충분히 '99년도에 투자액을 결정할 때에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9억이 적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반면에 안양차고지 지연관계로 앞으로 추가비용이 얼마정도들어 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99년 예산이?

그런 것은 감안이 안되어 있어요. 사실

나중에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다가?

추가도비 19억 2,500만원이 도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19억 2,500만원이 부족되어 있었어요. 확보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추진한다 보면은 다소 늦을 수도 있고, 공사가 다소 앞당겨질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99년도 공사까지 할려면 약 83%의 공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9억 2,500만원이라는 돈은 당초 도비가 90억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19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지금 도비를 90억 8,800만원을 '98년도 몇 월달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90억 8,800만원이요.

예,도비보조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에 보면 비보조금 중앙의 국고는 3월이고 도비보조금은 7월인가 도에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지금 우리가 물론 IMF체제에서 우리 안양시로 본다면 세수가 무척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80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도차원에서도 모든 도세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보조비가 예상대로 적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반절만 도보조를 받는다면 지금 10억을 받았으니까 30억정도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럼 거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번 15일날 임창렬 도지사님이 여기 안양시에.

정무부지사요.

정무부지사가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정도 더 추가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달라는 입장이니까 졸라보는 것이지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과장님도 아시다시피 6동에 영남연립에 도비보조금을 50억 받아 온다고 했었는데 몇 년 되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전에 신청한 도비보조금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정도 확실히 도에서는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돈도 못 받아오는 판국에 어떻게 도에서 추가로 받아 오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책이 되지 않았느냐 무조건 신청을 해 놓고 좀 가서 정말로 도지사님 한테 붙잡고 매달린다든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너무나 도 보조금을 적게 받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90억을 다 받아냈어야 되는데 10억밖에 받지 못한 것도 상당히 성의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노력해야지요. 지금 일단 10억은 통보되었지만 앞으로 변동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비보조를 더 따 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채 50억을 '99년도에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추가로 30억만 더 받는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적게 승인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양시민이 그 만큼 부채를 덜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우리 과장님의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권용호위원께서도 보충질의 했었는데 한가지만 공부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소 아파트단지내에 공부방을 운영하는게 거기에 동에서 요청해 가지고 승인만 된다고 그러면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바라든가 기타 집기같은 것도 다 해 줍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시설이라든가 집기는 단지내에서 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받고 나서 계속 질의한 것을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할 수 있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부터 받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적지 답사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인데 유적지 답사는 몇 회나 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고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 1,2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제2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1,500만원이 있는데 도비 200만원, 시비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3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도 경연대회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4,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800만원인데 도비는 180만원이고 시비가 62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666페이지를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해 가지고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327만원과 향토문화재 자료정리원 63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로요원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안양스타 포커지를 보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특혜의혹 안양문고 51%, 대동서림 47%등 독식. 대부분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475, 74, 75페이지 내용입니다. 75페이지 본관의 도서분실 방지와 CCTV설치공사가 1,960만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본관 현관에 도서분실방지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까지 굳이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4페이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250만원이고 단위문고 도서비가 3,420만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얼마 였었고 '99년도에 이 예산대비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98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라가 아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궁핍하고 어려울수록 독서사업을 장려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할 때 더욱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를 감액처분하였는지에 대한 항의성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당실 운영요원에 대해서 상담실장, 상여금, 상담원, 상여금, 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의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 규모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 상담실을 두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에 대해서만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실장과 상담원 그러니까 월급을 좀더 많이 받는 상담원에 대한 도비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러한 차원에서 규모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청소년단체 육성지원해서 2개 단체 750만원씩 1,500만원씩 1,500만원 주게끔 되어 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인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 제26회 안양시 체육대회 7,125만원 있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관악현대미술대전 1,125만원과 금요상설무대 72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면이 아니고 구두상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입니다. 359페이지 제8회 전국소년소녀합창제 2.32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공보담당관 사항입니다. 서면으로만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광고수수료 4,500만원, 공보간행물구입 2,147만2,000원 서면답변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입니다. 33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98년도에는 얼마만큼을 경영평가수수료로 얼마를 집행 했으며 그 집행결과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 예년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도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97년도의 경영평가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98년도에 어떠한 반영을 시켰는지 경영평가물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700만원은 경영평가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탁을 주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집행계획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세출면에서는 조금전에 원 자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직원이 세출예산 총괄 현원 밑에 따로 해서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일단 없다라는 앞의 표지상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데 '99년도 예산안에도 역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 세입부분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99년도에는 못받아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오되 지난번과 같이 쌈짓돈으로 쓰기 위해서 이 세입예산을 또 안잡아 놓은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가점포 임대료가 이게 회계과 할 때 다루겠지만, 위원장님! 회계과 내일 예산심의인데 그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참석을 합니까? 상가관리 문제로 인해서요.

내일 또 오셔야지요.

그러면이것은 상가점포 임대료는 내일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 기준공영 유료주차장 29개소 3,544매해서 38억 4,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일단 '98년도 목표 대 실적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과로만 다른 과는 말고요. 주차요금으로만 봤을 적에 총 수입 대 총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주차장 요금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3개 부서, 총무 문예회관, 상가관리가 있고 20만원씩 2개부서 주차장, 종합운동장관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과 대한 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의 한 계 단위로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각 별개의 부서인 것처럼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과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각 과별 총괄적으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98년도에는 총 얼마였었으며 '99년도에는 총 얼마가 되는 것인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98년 대비 '99년도 해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물론 적용법이 틀린 것은 알고 있지마는 안양시청 직원들은 시간적으로 대부분 30시간대 많게는 40시간도 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5급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20만원대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청의 계장급에 해당하는 4급 직원들도 시간적으로 60시간 이상 금액으로는 70만원대 이상을 월, 시청 공무원보다 약 3배 이상을 받아간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98년 대비 '99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옥상방수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보면 '98년도에도 문예회관은 옥상 방수공사가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차례가 아니고 '97년에도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98년도에도 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도 또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옥상 방수공사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이길래 문예회관은 계속해서 3년차에 걸쳐서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도색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1,170만원인데 올해 그러니까 '98년도에도 1,400여만원을 들여서 야외수영장을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현장 가 보니까 도색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물론 다 도색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엉망이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도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색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1년짜리 밖에 안됐다 얘기죠. 내년도에도 또 다시 1,170만원이나 들여서 야외수영장 도색을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도색을 하면 최소한 3∼4년 이상을 써야지 매년 1,000여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똑같은 면적인데 지난번 '98년도에는 1,400여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약 300여만원이 깎였습니다. 1,170만원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이 세입에 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지만은 아주 불가결하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안의 심의하는 것이지, 물론 상례적으로는 해 왔지만은 만약에 추경예산안이 내년도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으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자료제출할 때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97년도 평가내용에 의하여 반영된 사항과 '98년도 경영평가결과와 '99년도 경영평가수수료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지방기업법 제78조 제 1항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7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년 전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설립연도인 '96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는 '97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니 '97년 8월에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위탁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장사업만을 운영한 '96년도 경영평가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97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난 9월 21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평가반이 현지 실사를 마치고 현재 보고서 작성중에 있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평가는 공단의 결산완료 시기인 '99년도 상반기중에 경영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단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97년도경영평가를 아직까지도 안했다는.

작년도 것으로 하기 때문에 '97년도 것을 9월 21일 용역을 했어요. 금년도.

어떻게그렇게 늦게.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지난1회 추경때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업법 78조나 조례 27조에 의해서 매 년 하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 저희시에서 하는 것.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경영협회에다가 7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요? 1회추경예산안에 그게 있었습니까? 경영평가수수료가?

예, 있었습니다. 700만원이요.

700만원이요?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매 년 해야되는 것인데 사실 미처 그런 사업을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이번에 경영평가 나오면은 꼭 내년 상반기중에 반영을 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계세요?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12월 3일자 안양포커스 신문에 의하면 금년도 도서구입중 안양문고가 51%, 대동서림이 47% 등 두 개업체가 독식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해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액은 33회에 걸쳐 1억9,684만 2,000원으로 그 중 안양문고가 8회에 1억 65만 5,000원으로 50.8%, 대동서림이 6회 9,266만 6,000원으로 47.1%로 두 개 서점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서점은 총 78개로써 대형서점이 3개소, 소형서점이 75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구입은 없었으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구입내역은 1천만원이하가 22회에 걸쳐 475억원,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가 8회에 2,712억원, 2천만원이상 2,500만원이하가 3회 9,124억으로써 총 33회에 3만 2,311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위 도서구입은 도서관별 균형있는 구입과 이용자에게 보다 더 빠르게 적시에 제공하고자 수시로 구입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하여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는 계약시 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입찰시에 예산 절감효과를 갖게 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서는 다른 물품과 달리 수시로 발행되고 또한 내용도 전부 다르고 정보등 알고자하는 욕구의 신속한 전달등이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하는 등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량을 일반경쟁입찰하기에는 도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없고 도서는 정가제이기 때문에 업자간의 담합에 의한 높은 가격을 지출할 소지가 있고 또 지역업체로부터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점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내 소형서적상의 도서납품의 어려움 등으로 대형서점 중심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법이 좀더 낮은 가격에 많은 장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은 됩니다. 내년도에 도서구입시에는 인근 시·군 도서관의 구입방법을 수집 검토하고 금년도 구입방법과 일반경쟁 입찰방법 등 여러 가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득실을 검토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5페이지 본관 CCTV까지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서관의 도서분실 몇 도난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CTV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문제발생시 경고음 발생 등 도난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총 7대로 본관 3대, 평촌분관 2대, 호계분관이 2대입니다. 그 기능은 도서도난방지를 위하여 신도서 구입시 장비작업을 통하여 마그네틱 테이프를 모든 책속에 부착시켜 도난방지기 통과시 경과음이 나도록하여 도난을 예방하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써는 도서를 열람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찢어갈 때에 대해서는 감응이 안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이러한 도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기동배치해서 함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현관 안내실에서 종합통제를 하여 근절시키는 방안이 인근도서관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안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본관의 경우에 먼저 설치해서 이에 활용도를 보아 가지고 앞으로 호계관 내지 평촌분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새마을문고 보조금 중 이동도서관 도서구입과 단위문고 도서지원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예산비율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99년 예산은 2,250만원으로써 '98년도 3,600만원 대비 37.5%가 감소되었고 단위문고 도서지원은 '99년도 예산이 3,420만원으로써 '98년도 6,320만원 대비 45.9%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5,670만원으로써 '98년도 9,920만원 대비 42.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수감소로 시 전체예산이 내년도에 긴축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천우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독서사업 장려가 21세기 정보문화시대에 청소년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진흥과 시민문화의식 고취에 최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될 때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문에 난 것 보고 우리 관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단 신문 보도에 대해서 일단은 내용이 부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래 시민을 위한 이러한 도서구입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못 시킨 것에 먼저 책임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방법이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네.

쉽게말씀드려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사거나 하면 최소한도 25%는 DC를 해줍니다. 개인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더라도.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는 18%를 정해놓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잘못됐지요?

내년도엔느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근 5개 시·군의 도서관에 도서구입 방법을 지금 다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할 것입니다.

개선해서잘 하실거죠?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는마그네틱 테이프로 인해서 경보음 울리는 도난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1개소에요. 본관에 도서열람실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각 방별로요. 몇 개 방만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열람실을 제외하고 종합자료실하고 대출실 그런 곳에서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를 열람실에는 공부하는 데니까 책하고 상관이 없고요.

거기는책이 없습니까?

네.

이게필요 부분은 오려가는 문제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도서관이나 필요 부분을 오려가거나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책을 보는 것 까지도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은행처럼 이렇게 다 관찰한다는 게. 이게 꼭 맞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마그네틱 부분으로 해서 경보음으로 해서 챌 도난방지하는 것 그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거기에 다가 CCTV카메라까지 돌려가면서 책을 보고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까지는, 물론 오혀가는 게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비 1,960만원 만큼은 다 그 이상은 훼손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 책을 오려가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 사업은 일단 정서적으로 아이들 공부하는데 맞지가 않고 또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적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몇 % 감액됐는지 아시죠. 몇%니까?

20.8%입니다.

20%죠.도서구입비 42.8%가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독서를 장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드리까 책은 안 읽어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책은 평생을 읽어도

그거야그런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어수헌할수록 독서사업을 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책 읽는 것보다 밥 한 그릇 더 먹는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어떻게 전체예산은 20% 감액됐는데 같은 비율로 감액을 시키는 것 조차도 본위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20%감액이 됐는데 도서구입을 42.8%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수를 줄이다니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전체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저는 오전에 일이 있어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475쪽 교재구입이 2만원을 구입하는데 1만원씩이 되어 있잖아요? 권당 1만원인 거죠?

예.

내용이어떤 교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3개 도서관에 연간 도서구입비입니다. 2억원이. 그래서 그 도서가 정가가 다 예를 들어서 7,000원부터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지난반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저도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30%대 감액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는 부수가 2만원이다, 2억원 정도면 50%까지 그런 것 없습니까?

금년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문수곤위원님하고 오늘 조문성위원님하고 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18%할인율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내년도 부터는 가장 최선의 싼 가격에서 구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교재도 30%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그러면 일반, 우리가 큰 교보문고나 이런데 가도 소량을 구입해도 정가의 3∼40%는 감액을 받아야,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 약 2억원에 가까운데, 제가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 정도면 40%에서 50%정도는 감액을 받지 않을 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 연도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아니까 틀림없이 그 부분은 얼마 감액을 해서 들어왔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CCTV공사. 거기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교재분실 및 훼손이 대충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분실된 것은 9권밖에 없고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정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교재분실이나 훼손하는 것 교재분실은 9원으로 나왔지만.

이것은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장서가 26만권이거든요. 제가 10월달에 들어 와가지고 일단 훼손부분하고 분실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470권 정도가 훼손율이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CCTV도 CCTV지만 사실상 마그네틱으로하는 것도 E마트라든가 큰 백화점 가면 올리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CCTV가 아니잖아요. 그 기계설치는

돼 있습니다. 7대.

그리고단지 여기CCTV만 더 추가로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합창단에 대한 피복비에 대해서. 우선 서면자료가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제가 봐도 부실한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에 대한 피복비 지급기준은 여자에 있어서는 봄, 여름, 가을해서 세 계절에 2개 종류의 피복을 지급하고 겨울에 1개 종류를 지급합니다. 남자는 턱시도라는 것하고 연미복하고 3단추 단복해 가지고 세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2년에 한 벌 지급을 하는데 매년 1/2씩 남녀공통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에 여자 드레스를 31명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1명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에 해 주는2개 종류중에 작년에 1종류를 해 주었고 금년에 1종류를 지급한 겁니다. 남자는 1/2 지급을 지키지 못하고 주로 남자들의 옷 상태가 나쁘면 3종목의 옷중에서 질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1년에 1/2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복은 전부 다 저희 합창단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 단복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그 옷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그냥 그 옷은 두고 나중에 후임자가 그 체형에 맞으면 그것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단복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는 겨울용 드레스가 되고 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의 상태에 따라서 옷을 지급할 예정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한복을 그동안에 '96년도에 한복을 했고 '97년도에 단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단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은 한복을 할 계획으로 1,4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안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적지답사 예산 600만원중 국비 50%, 시비 50% 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대회에 대한 1,500만원에서 국비 50%, 시비 50%.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500만원중에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1,300만원인 경우 또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 4,000만원 중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800만원중에 도비가 180만원이고 시비가 62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366페이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인부임 327만원은 그 인원과 향토문화자료정리원 63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유적지 답사는 문화관련 종사자 즉 공무원중에서 문화관련 담당자라든가 문화원종사자 또 문화원의 관련단체 종사자 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탐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는 저희가 1,200만원 들여서 문화원에서 주최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종목은 사물놀이, 민속놀이, 풍물, 민요, 전통춤,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청소년 문제에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이런데 참여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경기도 주최하에 각 고장, 각 시·군에 전통문화민속놀이라든가 또는 각종 풍물민요놀이에 대한 계승발전을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민속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양시에도 내년도에 정조대왕의 능 행차를 기린는 만안교 다리 밟기 놀이로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1,300만원이 드는, 다소 균형이 안맞는 것이지만 저희 시로써는 민속놀이를 여러 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만안답교 놀이가 계속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통가옥과 민속공연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안양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이를 보고서를 발간해서 안양역사의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인극 경연대회는 연극예술진흥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매 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택시드라이버라는 주제로 저희가 안양예총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좋은 작품을 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둘려고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우리 연극문화를 위해서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잡초제거인부임을 문화재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향토사료인부는 저희가 조직개편시에 '99년도까지 두는 그런 인부로 결정되었다는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그 인부임을 저희가 활용해서 향토사료 보조원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우리시에는 프로구단 연고가 축구와 농구가 있는데 생활체육 농구연합회 축구연합회에도 추가지원에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구는 저희 홈경기장이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구는저희 아시다시피 관내에 홈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준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안양 SBS농구단의 응원단으로 '98년 1월 15일 생활체육농구협회 동호인을 주축으로 해서 15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홈경기 의정부경기를 홈경기라고 칭하는데 홈경기 및 중립경기시 중립경기라는 것은 잠실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에 소요되는 입장료하고 응원도구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응원단 1회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5경기에 입장료하고 도구를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구의 경우에는 프랭카드 외지에서 개막전을 할 때에는 지원금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성원만 해주신다면 추경에도 예산은 추가계상하여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에 있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은 우리 우수선수의 도육성 및 체육지도자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사실 보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5명의 선수코치와 시에서 우리 안양시체육회에서 선정한 5명의 코치를 저희가 생활보조금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수가 두 명이고 코치가 8명에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선수 2명은 도 육성 선수로 태권도가 되겠고, 코치는 현재 안양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 코치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선정한 5명하고 체육회에서 5명을 추천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371페이지 안양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시민의 날 시민화합과 체육발전을 하기 위해서 매 년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우선 체육대회 참가자를 위해서 참가안내책자와 등록신청서 또, 시상을 위한 상장, 유인물 등 수용비로 한 600만원 소요가되고 각 경기 진행을 위한 경기장 및 프랭카드설치, 종목별 구기종목에는 공, 네트 또 어떤 때는 경기장 사용료,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비 또 경기진행을 위한 안전을 위한 경찰관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급식비.

중간에죄송한대요, 안양시 체육대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쟤 37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운영 상태 및 운영실적과 설치된 법적근거 상담실장,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 지원이 도비지원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가 '97년도 문화관광부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97년 2월 3일날 저희 시청내에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안양5동 구 노인회관을 보조해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5월 20일날 문화센터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1층의 면적이 147.6㎡로 여기에는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2층을 109.6㎡로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시간을 09시부터 평일날에는 오후 7시까지 토요일날에는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요원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2명, 행정보조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이 4,537건이 이것은 방문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 교육을 20회에 걸쳐서 1,121명 교사상담 워크샵을 1회 5일동안 27명을 했고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을 230명 했습니다. 본 지역은 만안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상담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실이 설치된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2월 3일날 설치된 것이고 안양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97년 2월 3일날 청소년상담실 설치시에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도비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방침으로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만 도비 50%시비 50%지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상담실장과 상담원 1명은 100%시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단체 육성지원 1,500만원 이 2개 단체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 2개 단체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안양지역연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전국 합창단 개최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간의 문화교류와 합창 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시립소년소녀 합창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가 되는데 처음 '92년도부터 전국합창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제8회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전국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7회 합창대회를 구미에서 실시를 했고 전국합창대회는 우리나라 청소년합창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의 어린이들이 친교를 나누고 미래의 음악인을 육성하는 터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제8회 대회를 계기로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고 합창과 음악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결쳐 합창예술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320만원입니다마는 참가단체에 대한 단체별 보상금을 90만원씩해서 1,53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행사진행요원이라 든가 우리합창단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고 홍보비가 610만원, 포스터, 프로그램, 현수막 이렇게 해서 전체 2,3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현대미술대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관악현대미술대전을 시작해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들어서 3회째 맞이하게 되는데 이행사는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목적을 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이 대회가 각 1회, 2회때 약 2,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IMF경기로 인해서 1,125만원으로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내년에도 약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97년도에도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500여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내년에는 400여점 출품이 되지 않겠나 예측이 되고 그 돈에 대한 사용내역은 인쇄비하고 제작비, 홍보비., 시상금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금요상설무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상설무대는 우리 국악협회에서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지역구민을 상대로 해서 국악예술의 진수를 보이고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한 차례로 끝나는 일반공연과 달리 지속적으로 해는 행사로 이 사람들이 자원하고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오기 때문에 이들이게 최소한의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국악한마당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단체풀보조에 대한 보조로 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금년에 2식을 해서 7주를 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1식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지만 6개월비를 계산해서 5,000원씩 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요상설무대가 우리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예산을 우리 안양시에 있는 문화나 예술, 체육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항이 가장 자칫하면 IMF로 인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과 체육도 점차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행사비에 대해서는 가장 알뜰하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가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복예산이지요. 한복예산이면은 전체인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 79명입니다.

79명이요?79명이면 '96년도보다 23명이 늘었네요?

정원이 85명입니다.

그렇습니까?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보관을 다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항상 교체해 주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훼손과관계없어요?

예.

혹시소년소녀합창단에 안양시의 심볼마크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기왕이면은 이번에 '99년도에 전국에 18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기왕이면 돋보이게 안양시의 소년소녀합창단의 제복에다 어린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안양시의 심볼마크를 새겨서 돋보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소년소녀합창제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면은 18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안양에서 개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90만원씩 준다고 하셨나요? 시상금으로? 그게 2,32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9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18개 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저희가 매 년 참가합니다. 금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참가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체재비, 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명목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했을 때에 그 지역에서 주관한 단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90만원씩을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까?

네.

똑같이90만원씩에 다요?

그런데 90만원씩이 다른 곳은 90만원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예를들어서 다른 데는 50만원 주었는데 우리는 90만원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90만원이 맞답니다.

똑같아요?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요상설무대는 올해에도 해 왔던 것이 고요?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은안양시체육대회 7,125만원하고 한가지를 빠트렸는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억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계획이요, 꿈나무 지원계획?

각학교별로 얼마씩 얼마씩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중학교, 얼마 안양공고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일시사역 잔액은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은 삭감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향토문화 지원은 일용일부 때문에 곤란하다고.

내년까지 승인된 인부입니다. 이게.

그런데일시 사역인부임이니까 삭감이 가능하지요? 삭감이 가능하지요? 다.

이 인부임이요?

두가지다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900만원 되는 것이 다 삭감이 가능하지.

한가지는 가능하지 않고 한 가지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공공근로사업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향토사료실보조.

제가얘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아낄 것은 아끼자는 겁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니까.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국도비 합쳐서 준 것. 이게 시·군별로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형평성이 틀리는 거죠? 경기도 민속대회 200만원으로 1,300만원 보태고 소인극경연대회 180만원, 620만원 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해서 상담실장은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혁기라고.

뭐하시던분이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서, 구청의 상담원으로 있다가 저희시에서 공개채용해서 한 겁니다.

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355쪽을보게 되면 급여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그런데 우리 안양시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올해는 부지휘자를 선임하실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선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단무장은, 그러면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때 단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무장은 별도로 다른 단원하고 차이가 있네요. 급여 차이가.

예, 있습니다. 간부단원이라 그렇지요.

간부단원이예요?이 분선임은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반주자있고 지금 부반주가는 있습니까?

현재 반주자가 둘 있습니다. 둘 있는데 동시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두사람은 부반주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사람다 부반주자 보수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반주자를 채용하면서 그 사람이 부반주자가 되고 현재 있는 사람이 정반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지금 현재 예산에는 부지휘자가 없었는데 올해 부지휘자를 선임할 계획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 잡혀있다 이거죠?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인용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과의 '99년도 예산평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세입을 43억 4,1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세출은 22억 6,559만원 4,000원을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수지분석으로 보면 20억 7,6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에 별도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저희 구조조정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체제가 팀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4개과가 19개 팀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부서 업무추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2페이지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가 '97년도, '98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는데 '99년도에 또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89년도에 준공되어서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옥상방수가 필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려면 약 3억 6,000만원정도 하여야 되는 때면 또 균열된 데로 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마다 하다보니까 매 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야외수영장 수영공원에 도색비가 '98년도에 계상되었고 또 내년에도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야외,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칠을 하면 그 위에 겨울 지나가면 페인트가 들뜨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겨울 동절기에 동절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들었다 놓으니까 필착이 자꾸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색을 실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안이 튼튼해 가지고 된다면 또 예산이 허락되게 된다면 질 좋은, 공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론느 좀더 한번 도색을 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98년도와 '99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 실무부서하고 많이 논란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98년도에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8,400만원 또 일용직이 5억 8,300만원 정도 그 다음 '99년도에는 직원이 9,500만원, 일용직이 4억 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48%가 작년에 비해서 직원은 48%가 삭감이 됐고 일용직은 2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98년도에는 50시간에서 '99년도에는 30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중식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제외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기타 일용직은 평균 5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정으로 되어서 이와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40%라는 예산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7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관리원의 제 수당이 있습니다. 제 수당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된 사항 같습니다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가 안전관리수당이 여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원 진짜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당이고 그다음 주차관리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현재 저희가 73페이지에 맨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평일에 3,750만원에서 1시간 곱하기 72명 300일해서 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9시부터 17시까지 10시간 근무하는데 초과한 2시간만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75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40명 300일한 것은 9시부터 22시까지하는 13시간 근무하는 것을 5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했고 5시간을 요구했던 것은 4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차관리원이 진짜 나가서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주시고 4시간을 5시간으로 늘려 주시면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좀 더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사장님 직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와 근무수당이나 기타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예산계에서 합리적이고 아주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삭감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48페이지 야외수영장 도색은 요즘 페인트가 상당히 발달되어 가지고 1년 한번, 불과 한달정도 사용을 하는 것인데 한달 사용하고도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페인트칠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기존에는 1,4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면적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1,170만원 아닙니까? 매 년 이렇게 안하게끔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옥상방수도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2월달에 잘못됐다라고 지적까지도 받은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옥상방수가 그러니까 다시는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이사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가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