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니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안건의 심사방법은 '99년도 예산안 중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저희가 기 나눠드린 '99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소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하천제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관리 사업비가 한 1억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현황과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사업 개요 암거확장 및 측구확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안양9동 창박골 소 하천 정비 공사도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똑같이 암거확장 및 측구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하는 건설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을 같이 더 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식생 호안공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보면 안양천 연현마을 2개소 고수호안 보수공사를 하고 안양천 저수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보면 하천수위 자동계측기 설치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치장소 및 시설현황 주 활용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얼마 전에도 감사하면서 시본 청사 여기도 점검수수료가 나와 있네요. 본 청사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왔으면 몇 kg인가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현재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때 다섯 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정원초과로 계속 벨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점검하고 있는 점검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에서 하고 현재가지 점검일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에 보면 비산1동 청사 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청사를 두면서 무허가 건물 정비에 주민들의 마찰이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에 동사무소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연면적 및 부지면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권오석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526페이지 보면 시청 및 의회청사 정기안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점검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18억 7,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4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1억 2,942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페이지부터 603페이지 거기 보면 하수관 교체공사 22곳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수관 교체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공사가 22건이나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아까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신 창박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 하수과에 특별회계 584페이지가 되겠어요. 수입 면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6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자 부담을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3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58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만안과 동안이 만안이 3억 6,100만원, 동안이 1억 8,400만원에 올해 '99년도에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을 지금 25%로 잡았는데 25%를 잡으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 595페이지에 만안과 동안과 공공요금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공공요금이 무슨 요금인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599페이지에 관양2동 한미길에 하수암거 이설공사가 8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밑에 관내 하수도 응급개량공사가 지급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60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시설공사비에 '99년도가 285억 9,800만원의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서 감리용역비가 16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233억 공사에 감리용역비가 8억 2,800여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는 0.035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0.057로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당해연도에 8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비율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예금투자신탁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599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설립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설립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3쪽에 석수2동 연현마을 도로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전입을 받는데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9페이지 안양7동 및 석수2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2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공사비에 비해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하나 묻고요. 602페이지에 관내 신도시 하수도 준설공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촌동 경남아파트 앞 하수관 교체공사, 갈산동 신기중학교 오수관 교체공사, 평촌역 상가주변 오수관 교체공사 이 네 건에 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설공사 비용은 먼저 신도시에 건설할 때 투입되었던 LG 건설에서 하자보수비로 예치된 거 그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604페이지 만안 및 동안에 하수관망 정비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동안, 만안이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컴퓨터나 프린터니 CD레코드 전부 이런 것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컴퓨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하수관망 정비용 컴퓨터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프린터기가 1,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원체 고가니까 꼭 그렇게 고가품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것하고 또 하수관망 정비용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난에 보면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32건에 2,000만원씩 6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이지, 일반경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징수위탁수수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92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조영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 수입에 약 100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네요. 100만원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어떤 무슨 저축으로 이율은 얼만지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11월 20일부터 '99년 5월달로 예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시설을 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낙차보 시설이 몇 개로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보면 학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토론회 했던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현재까지 설계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526페이지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보면, 4,489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유지보수비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안 5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공공시설건설사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접대성 경비 및 경조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 체육의 날 행사 연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최소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예,다음에 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다음은 이양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면책임 감리용역에 대한 '98년도분과 '99년도분의 적용비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비는 (주)삼안건설기술공사와 '97년 12월 9일 계약 체결된 총 감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정공정표를 두도록 공사진도에 따라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상 수익별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 및 필요경비를 감리비로 산정 하여 예산에 계상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98년도 감리비를 공사금액 대비 4,74%로 반영하고 '99년도 감리비는 5.7%로 적용한 사유는 '98년도 공사공정은 주로 토공사 및 찻집관거 설치로 토목분야의 전문감리원만 투입되었으나 '99년도에는 예정공정표상 건축물 및 구조물 축조가 실시됨에 따라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전문감리원이 추가 투입토록 계획 돼 있어 점차 비율이 증가되는 사항이며 또한 실 정산에 따라, 실지 투입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전체감리비가 얼마죠.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전체 감리비가 계약된 금액이 50억 5,900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공시설건설사업소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현황 및 개요를 물으셨습니다. 도비 5,300만원 내시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비이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향후 수해 시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안양9동 창박골 소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고 또 건설업체, 식생호안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박골 군부대 부근에 수해피해 및 예방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건설업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생호안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토사유출 등을 방지키 위하여 주로 1년생 풀 종류 씨를 접착제와 혼합하여 뿌리는 공법입니다. 다음은 연현마을 보수호환 보수공사와 안양천 저수로 준설에 대한 개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태양당 인쇄소에서 서울시계 사이에 약 1,000m와 박달동 삼신아파트 뒤 100m를 새로운 호환보수공법인 그린매트 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수로 준설은 명학대교에서 안양대교 사이에 5km 구간에 매년 쌓이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제 화상구를 유지하고 하천 단면을 확보, 유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이 사업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준설치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24쪽 하천수의 자동계측기 설치장소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대교에 1개소, 비산대교 1개소해서 2개소를 저희 관내에 설치키로 계획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수 시에는 하천수위 피해예방지역을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하천수위 상승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해를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예방조치로 시민의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며 금액은 한 개소 당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수원과 부천, 광명 등에 이러한 하천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방금 전에 창박골 소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9동 현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박영표위원
제목이잘못된 거야.
김환영위원장
예비군 훈련장….
조용덕위원
아,그쪽 공사죠. 예.
김환영위원장
설계 나왔어요? 창박골 것.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설계 안 나왔죠. 주먹구구로 세워 놓은 거죠. 2억이라는 예산이 실 예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은 거지, 안 돼 있는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어느 정도 가 설계라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가 설계를 만들어서 계산을 뽑았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개략적으로.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2억이라는 게 너무 내가 봐서 그 공사 하수로 공사가 너무 많은 과다한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설계를 뽑아보면 정확하게 예산을 주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가 설계라도 잘해서 예산이 낭비 없도록.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하천수위 계측기 설치 말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돼 있는 게 없죠.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나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처음으로설치를 하는 거네요. 이게.
이양우위원
저기해놓은 건 뭐예요. 충훈부 충훈교에 해 놓은 건 뭐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수의계입니다. 수위 물 단순히 높이를 재는 시설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하천수위계측기는 대략 작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하자면.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동으로 수치가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시설회사는어디예요. 이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어느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가 설계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근 시에 했었던 예를 봐 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현재 질의, 답은 한 사람만 하시고 한 사람씩 두 사람이 하면 옆에 사람이 산만해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한 사람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계측기는 서면으로 담당계장이 드렸고 끝나신 뒤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인데요,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안양천 저수로 준설공사를 지금 2억을 편성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죠. 대교 있는 데까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명학대교에서부터요, 안양대교까지 약 5km 거든요.
이양우위원
오늘도위원들이 현지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 지금 안양대교 밑에 박석교 있는 구간까지도 지금 삼성천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 지금 준설할 양이 대단히 많고 올해 장마질 때 보니까 비가 오니까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서 금방 고수부지 위에까지 물이 빨리 올라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과연 안양대교까지 할거냐 아니면 그 아래 사업도 해야될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래도 있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아래도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연 2억 갖고 이거 장마 안에 다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2억 가지고 급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밑창까지할 수가 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양우위원
뭐야,과장께서 만약에 장마가 져서 안양천이 범람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책임문제가 좌우된다고. 하여튼 2억 가지고 그 아래까지 다 준설하도록 해야 돼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시간에 옆에 참고질의 해 주려면 마이크를 돌려놓고 하든가 하지 녹음이 되니까 녹음분석을 못해요. 마이크를 돌려놓고 하십시오. 예,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저기 하수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천수위 자동계측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이거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죠. 그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 해 봤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안양천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IMF시대고 그러니까 하나만 시험으로 저기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는 게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만 삭감합시다. 시험 가동해 봄으로 해 가지고 안양천 거기쯤 설치해 가지고 하나 시험 운영해 보고 올해 효과를 보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처음에는 다섯 개소를 요구했거든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시험으로 하나만 해보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위원님, 그런데 다른 인근 시에는 요. 보통 5개 이상 설치돼 있어요.
유덕희위원
연차적으로세우면 되잖아. 그게 좋으면 또 세우면 되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나만 삭감하자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524쪽, 재해대책기금이 전년도보다 5,8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적립액이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95년, '96년 간의 3년 치 보통세의 8/1,000을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토록 강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도에는 '95년, '96년, '97년 이 3개년에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강제규정으로 적립하는 건 또 뭐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연재해대책법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피해를 재난을 입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안양시에도그런 예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 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에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비비라든가 기타비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는 저희 예비비가 없고요, 예비비는 그때, 그때 큰 피해가 났을 때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거고.
오석
권오석위원
아니,재해로 해서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어떠한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타예산이 선 게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총괄적으로 총무과나 이런 데서 모르겠는데 안양시 자체에서도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비단 여기 다가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예비비를 우리 재해기금에다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금년에 없는 큰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강우량이 갑자기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6억 5,900인가 서 가지고 그거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것을 많이 증액을 시킨 것은 작년도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니까이것도 작년으로 해서 5억 9,000으로 했는데 금년엔 내려요. 그것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권위원님!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남아있었던 것은 그대로 두고요. 두고 해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3개년간 그러니까 내년이면 그 전년 치부터 3개년간을 보통세를 합해서 평균 내가지고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수해대책법에매년 8%씩 예산을 예비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끌어오면 되는데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오석
권오석위원
재해대책기금인데대책기금을 매년 8%씩 적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수년 되면 이 재해대책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뭘 할거냐 이런 얘기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적립이 되어 있지만 일반 시군 단위는 항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작년도우리가 이렇게 예산 선데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6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게우리 현재 남은 것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니까재해예치기금으로 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오석
권오석위원
그런데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IMF, IMF해 가지고 공사가 꼭 해야할 사업을 못하고 매년 보면 명년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태어 이렇게 재해예금이 축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8%라는 것을 또 재해기금으로 넘겨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글쎄요. 이것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이것은 흔히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세우지를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적립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지침이 어디 지침이에요? 행자부 지침이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아니,그런데 우리가 재해기금이 지금 현재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10억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6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약 5,800만원씩 적립해 가지고.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니까금년도 말까지 해서 예비비가 지금 10억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6억 5,900만원하고 5,800만원을 내년에 더 세우는 것이죠. 증액이 5,800만원이 됐죠.
오석
권오석위원
증액이된 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7억이 다 들어갈는지 7억이 안 들어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7억을 다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의 재해기금으로 8%를 예치금으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시면 이 기금을 가급적 쓰고 다른 예산을 가급적 수해가 났을 때 꼭 수해뿐만이 아니고 여러 재해 포함하고 있거든요. 수해, 한해, 풍수해, 설해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급적 쓰고,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면이것은 도저히 깎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오석
권오석위원
그법규를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순세계잉여금 118억 7,000만원 발생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잉여금인 이자 수입이 17억, 원인자부담금 21억원, 불용액인 1단계 토지매입비 사고이월분 29억원, 집행잔액 6억원, 예비비 46억원 등을 예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또 594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1억 2,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박영표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사항으로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에 위탁 부과징수한 대가로 징수 조정액의 3%를 지급할 예산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징수는어디에서 합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징수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같이 고지서를 내보내서 사용료 납입자가 그 지정 금용에 내는 사항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면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먹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농협도 되겠고 지정된 것은 제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김환영위원장
답변은 한 사람만 해요. 이거 산만해서 회의 못하겠구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지정된 납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용료는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부서가 다른 우리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면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겠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3%.
오석
권오석위원
3%라는것을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3%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입 잡히는 것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예,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다음에 600쪽에서 603쪽 사이에 하수도관 교체 22군데 교체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직경 900mm 이하 관로 교체 사업으로써 세부사업 내용은 구청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시행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석
권오석위원
그러면예산을 여기 하수과에서 세워 가지고 구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구청에서예산이 또 올라오던데. 지난번에 동정보고회에서 왔던가. 그러면 우리가 모레 구청 예결인데 이중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구청에서도그러면 이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사업예산은 구청 예산까지 전부 총괄해서 들어있습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시에서예산을 따놓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따는 것이 아니고요.
오석
권오석위원
예산을세우고 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가 예산을 총괄해서 세워주면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사업을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가 총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세워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석
권오석위원
구청에서예산이 또 섰는데.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내일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그 담당과장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22페이지 창박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이양우위원
아까그것은 얘기 들었으니까 넘어가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584쪽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건축물 등의 신축시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조건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99년도에는 평촌연합주택 오뚜기식품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3,000만원, 박달동 한솔타운 지역주택조합 1,000만원 등 약 30건 등으로 추정해서 6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신축건물에 대한 부담금이로구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면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양우위원
30건이라는것은 '년도에 한 30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 숫자이지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또 58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입이 2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노춘복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금액이 소액이고 대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세입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우리 안양시가 물론 하수도요금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동안 우리가 감사를 쭉 해오면서도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수납이 저조하다고요. 지금 과장도 아시다시피 안양시 예산이 한 580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상수도료하고 우리가 병행해서 하수도료를 징수를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수납하기가 아주 다른 것보다 굉장히 쉬운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어려울 때 하나라도 더 걷어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년도 비례해서 한 25% 정도,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력을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5%를 걷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30%로 해 가지고 걷는 이런 의욕을 보여야지 의욕을 보이지 않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하수도료나 이런 것이 누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장 말이에요. 물론 더 걷으리라고 나는 믿고 싶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한번 50% 정도 걷어 보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말로만그러지 말고 확고하게 해서 50% 정도 걷어서 제시를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관양2동 한미길 하수암거 이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편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암거박스가 4m 곱하기 2m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암거 4m 곱하기 3m의 암거가 거기에 2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하천이 합류되어 가지고 홍수 시에는 담면이 부족하고 또 물이 하천으로 잘 빠지지 않아서 금년에 침수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지구로 결정을 해서 동편마을 하수를 직접 하천으로 우회를 해서 방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이게 지금 학의천하고 닿을 거 아닌가. 그렇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게어느 지점에서 닿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관양2동사무소 있죠. 거기에 보면 박스 2면이 학의천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편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 하천하고 중간에 합류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이양우위원
지금암거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폭이 몇 미터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4m 곱하기 2m입니다.
이양우위원
높이가2m, 폭이 4m.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리고 길이는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4곱하기 2면 m당 40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m하고 2m라고 그러면 넓이로 따지면 12m 인데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가 주택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표류대벽도 박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박스를 제작하거든요.
이양우위원
갖다가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작한 것을 갖다가 합니다.
이양우위원
왜그렇게 했지?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하면 되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공을 하게 되면 공기가 길어지고요. 또 주민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양우위원
박스이거 하나씩 제작을 한 것을 갖다가 연결시킨다는 얘긴가 본데 그것이 몇 m 짜리, 몇 m 짜리 예요? 그게 4m, 2m 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게 한판이 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일단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페이지 599쪽 관내 하수도 응급 계량공사비 9,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과로 1,000mm 이상은 수해대비 응급공사비로 책정한 공사비인데 이건 예비비 성격.
이양우위원
예비비성격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김과장 말이에요. 예비비 지금 뭐야. 9,000만원 섰는데 이거 절반만 줄이지. 예비비로. 아까 권오석위원 질의한 거 뭐야, 어디야. 아까 뭐지. 수해대책 기금도 한 6∼7억 쓰니까 물론 수해 나면 일부 파손이 돼 갖고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다른데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절반정도만 줄여서 4,000정도 줄입시다. 4,000.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 위원님 이게 단가가 비싸 가지고 100m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불의에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불가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이양우위원
아까 얘기한 기금 있으니까 기금에서 쓰고 4,000정도만 여기서 삭감을 하자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 못할 거 아니잖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금은 여기에 못 쓰거든요.
이양우위원
기금아까 썼다고 그랬잖아. 작년도에 썼다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거는 이번 수해 때 기금 쓴 거죠. 수해 때.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어차피 수해가 일어나고 그래 야지 1,000mm 관이 말이야. 1,000mm 관이 평소에 깨져서 저거 할 리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비상으로 이걸 세운 예산 같은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물론 수해도 대비를 하겠지만 수해전이라도 저희들이 꼭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양우위원
일단알았어. 설명 잘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페이지 595쪽 만안, 동안 공공요금 계상사유는 이건 동안구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이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안구청이고 만안구청이고 주무과장이 어떠한 데를 들어간다라는 걸 알게 아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세워달라고만 해서 세워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워줄 필요성을 느낄 때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공공요금이라고 우리가 봐서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수도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 걸 공공 요금으로 하는데 하수도 하는데 물론 전기는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기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공 요금 만안구청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수문을 전동 식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가겠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과연 무슨 요금이 이렇게 건설과에서 하수 쪽으로 쓰는데 공공요금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거 내일 모레 구청에다 물어볼까, 어떡해. 과장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양우위원
곤란해요.그러면 구청에 다 제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3쪽 예금이자 수입 10억원을 운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적립식 정기예금 25억원 환매체 107억원, 신종적립신탁이 5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돈이 안양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환매체도 1개월에서 3개월, 신종적립신탁은 1년 6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신종예탁금은 얼마 예치돼 있다고 그랬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52억원입니다.
노춘복위원
52억.그거는 1년 6개월 이상 예치해 놓은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1년6개월 이상 예치해 놓은 목적이 뭐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립하고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에서요, 이거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를 좀더 비싸게 잡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신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52억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석수2동에 연현마을 도로개설비가 일반회계에서 15억인 전입된단 말이에요. 하수도특별회계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거냐 말이.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거는 사업이 종말처리장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늦게 필요한 돈이 또 있거든요. 예산이.
노춘복위원
그럼51억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주로 그쪽이죠. 그리고 양여금 같은 게 국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치를 또 시켜놔야 되거든요. 당장에 사업을 일시에 하지 않기 때문예요.
노춘복위원
그러면하수종말처리장 투입될 돈이 그럼 51억밖에 없나. 그건 아니잖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체를 전부 흔들어 가지고요.
노춘복위원
일단은하수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지. 예금 운용 상태.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대략적인 것을 알지 세밀한 것은 저쪽 총체적 자금을 관리하는.
노춘복위원
아니,예를 들어서 5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금이자 수입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연차별로 써야 될 돈인데 1년 6개월 이사 예치를 해 놓는다 그런 다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에만 들어가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일부의 돈을 예치를 해 놓은 것이 주로 분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비로 15억씩 받아서 한다고 그런 다면 그거 1년 반정도 있다가 공사비 충당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예금 예치내역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답변 준비가 영 안 됐습니다.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확실하게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물어본 사람인지 답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더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잠깐만, 시 금고에다가 예치했다고 그랬죠. 지금 답변하신 거. 시 금고가 농협을 말하는 건가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이자율과 그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599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평가 2,000만원 계상된 사유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기업 특별회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무슨 특별회계 설립을 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산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원래하수도 특별회계는 있는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있는데요, 그게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그런 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노춘복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따른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평가를 한다. 상수도 사업소 모냥 하수도 사업소를 할거라.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기구개편도 해야 되겠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따르게 되겠죠.
노춘복위원
이번에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해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이게 이 저기 뭐야 자꾸 뭐라고 그러나 민간이양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뭐, 상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하수도사업소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간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민간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이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노춘복위원
하수도사업소를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보려고. 근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갖고있다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노춘복위원
과장님도안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갖고 있고 또 위의 분들의 바람도 그렇고. 실제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과장님이하수도사업소장 님으로.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죠. 그건 직급이 있고 다 그런 것이니까.
노춘복위원
기구개편 축소 조정한다 그런 다는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오히려 노위원님,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노춘복위원
엄격히다지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뭐 또 쓰레기 소각장하고 뭐 이런 걸 다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조건으로 하려나 그러나 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종말처리장까지 1단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총 기존 하수과, 구청하수계 민원준설원 총 망라해서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근데예산 제안 설명 그런 거에 보면 그런 거가 전혀 없었는데 기구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뭐 불쑥 이런 거를 한다고 예산서에만 해 놓을 수 있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거는 하나의 행정….
노춘복위원
이거있잖아요, 어떤 기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야. 하수도사업소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그런 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의 본을 딴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 있어요.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검토한 기안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자료있어요. 없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료는 결재가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요.
노춘복위원
아직기초자료도 없는 거야.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드리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야유,참 나원.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노위원님. 질의할게요. 우리 김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그런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침도 아니고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건 하나의 자치 단체의 재량 사항으로서 하나의 행정 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러면예들 들어서 공기업이 될 때하고 지금 특별회계로 할 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차이점은 인원과 예산이 철저히 독립된다는 거죠.
이양우위원
예산은독립되는데 인원 같은 건 증감요인이 어떻게 돼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지금 설립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평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 들어가 가지고 알 일이지만 지금 생각에는 그 인원도 오히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라든가 이런데 사실 업무보고 때 한번 정도는 언급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몇 사람들 머릿속에 구상해 내는 것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구조조정이 내년에 또 몇 %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다룬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시기상조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업무보고 이런 걸 들어봐 가지고 앞으로 책임 있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설명을 듣고 나서 용역비를 책정하도록 추경에라도 책정하고 이번에는 본 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보충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양우위원
보충설명해 보세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지금 공기업화라는 건 당초 내무부죠, 행자부에 권고 내지는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시가 다 상수도, 하수도를 공기업체제로 나가거든요.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전에 의논 안한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결재단계에 있어요. 아마 오늘 낼 결정이 날 겁니다. 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긴 할겁니다. 하는 거고, 특별히 뭐 상수도사업처럼 그렇게 만들 그건 아니고 회계만 일단 공기업화 해보자 또 위의 권장사업이니까 그래 공기업을 하려면 지금 하수도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을 전부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승인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요구한 거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성남, 의정부 여기 뭐 안산 다 공기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거를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건 지시사항이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결재 나면 바로.
노춘복위원
저기,사업소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 모냥 그 정도라면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제안설명서에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언급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고 또 예산까지 섰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은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게 결재가 나면 바로 저기.
노춘복위원
아뇨,그 설명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적은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 자체 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사실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각종 하수도사업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많잖아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별도로 한다 그러면 어떤 구상이 돼 있고 어떤 업무보고가 그래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 예산에만 공기업특별회계 설립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하면 이거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무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양우위원
아니,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를 하는 환경사업소로 돼 있다고. 지금 시설하는 건 관리과에서 과거에 환경단지라고 그래 갖고 하고 있다 이거야. 이것도 이원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야말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정말 따로 독립채산제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정리들이 돼야 어떤 기반이 조성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 마디로 얘기해 돈 2,000만원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라고 나는 평가가 된다고.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좋습니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 결재가 늦었습니다. 내일쯤 되어 결재 나면.
이양우위원
예산서에올라오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한다고 그러면.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다 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그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또 다시.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지금 해도 타당성조사 하고 조례 바꿔야지 이것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산출해서 잡으니까 자산평가는 꼭 지금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춘복위원
자산평가를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왜 업무보고라든가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왜 전혀 언급이 없고.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시를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각시를 다니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했으면 계획안이 나왔을 텐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에 안이 결심이 되어야.
노춘복위원
그러면그 기획 안 갖고 있는 거 한번 줘 보라 이거예요. 결재 받기 전까지는 해놓은 거 있어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런것은 미리 사전에 얘기가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자료 갖다가 제출하기로 하고 넘어가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하수관망정비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 책정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도 구청소관이므로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느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닌데.
조용덕위원
유덕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 거예요.
이양우위원
구청소관이에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낙차보 시설은 몇 개소이며 그 형태와 국도비 내시 내역과 토론회 실시한 내용과 설계설명을 요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차보는 총 6개소이며 그 중 수해피해 개소는 4개소로서 2개소는 복구중이고 4개소는 설계중입니다. 그 형태는 관양2동사무소 부근은 이단낙차보로 설계를 하고 있고 인덕원교 이쪽 한 개소는 자동수문보로 설치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일반낙차보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내역은 13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가운데 국도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치금이 4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이거 보니까 토론회 개요 내용 같은 것이 전혀 안 돼있고 보니까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토론회 개요를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예산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토론회에 대해서 대충 내용들은 뭡니까? 토론자하고 날짜도 안 적혀 있고. 토론 요지가 뭐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토론요지는 저수호안 복구방안 그 다음에 낙차보 복구방안 그 다음에 하상 정리 방안 기타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규정이나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이러한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더 좋은 공사를 해서 학의천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수들과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왜냐하면말입니다. 이게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대량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홍수라든가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실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보니까 기초보강이라든가 특히 이런 옹벽 자연석 쌓기 같은 것이 전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그만 물만 내렸어도 이게 쓸려 내려 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찻집관거가 다 보일 정도로 찻집관거를 깊숙이 파야 되는데 낮게 파기 때문에 수위가 높이 올라 가지고 사실은 학의천 같은 경우도 침수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기초보강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번 사업비에 확실히 저수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의 내용을 한번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 됐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13억 8,8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학의천이 유실된 원인이 1차 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5단계 상수도사업 관 묻느냐고 이거 헤쳐 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실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낙차보 같은 것이 6개소에서 4개가 지금 유실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과장이 판단을 했을 적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상수도 관 묻느냐고 헤쳐 놔 가지고 이런 현실이 온 거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예치금으로 4억원을 받아서.
이양우위원
4억원이면너무 적잖아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나머지도 지금 계속해서 피해원인을 더 확대해 가지고서 지금 구청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더 뽑아내야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거 더 돈을 부담을 해야지 4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예치했데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4억입니다.
이양우위원
전체가?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학의천에5단계 하면서 돈 예치해 놓은 것이 4억 밖에 안 된다 고요. 전체가 13억 8,800만원에서 지금 4억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 1/3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적어도 한 7, 8억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안양시가 떼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쪽에 돈 더 뽑아다가 해야지. 그리고 저 꼭대기 인덕원교 상류 쪽에 지금 자연석을 1,200m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자연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가 우안, 이쪽에서 봤을 때 우안 교회 쪽에 개인이 교회에서 주차장을 일부 자기들 부담으로 했고요. 나머지도 하안 쪽에 유실됐지 않습니까?
이양우위원
그래요.저쪽 동일방직 쪽에 거기다가 가보니까 했던데.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돌을 그대로 유용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약 500m 양쪽으로 1,000여 m를 자연석으로 거기다 연계해서 고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자연석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석이 과연 그것이 장마가 져도 보존이 되고 그런 다고 그러면 값어치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데 지금 창박골 올라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연석 했다가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했다가 장마한번 지면 또 쓸려 내려가고 다시 복구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하류도 가 가지고 물이 잔잔한데 같으면 자연석도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이것은 상류층에다가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장마만 났다하면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잘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봐도 하천에다가 고급 돌, 가정집 정원 같은 데나 꾸미는 이런 돌을 갖다가 하천에다 일부 조금 박아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네 장난 노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는다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만약에 '99년도라도 장마져 가지고 또 유실되고 그러면 김 과장이 책임져야 되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석수2동 연현마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은 배수펌프장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배수펌프장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공사비로서 사업비 부서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80cm 고 폭은 10m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99페이지 안양7동 및 석수2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 반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및 안양7동 배수펌프장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비로써 펌프장 공정상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감독기술자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최소한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상식적으로봐 가지고 공사비에 몇 %정도로 계산하는 원칙이 있나요? 몇 %로 계상한 것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3∼5%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은한 5%정도 된 것이네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4%입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변 안 나오신 분 없습니까?
조용덕위원
답변은아니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 금번 행정감사 중에 우리 안양시에 지하에 묻힌 모든 하수파이프 매설지역의 사후의 계획을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어요. 그거하고 현재 매설되어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 노후파이프 지역을 표시를 해 가지고 지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상수 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파이프 노후 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후 관은 상수도사업소지.
조용덕위원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됐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시 청사, 의회청사 승강기 점검에 대한 개요를 물어본 것은 현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제작설치 보수를 하고 자체기간을 설정해서 월 2회 정도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인원의 적재적량이 1,150kg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은 17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 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승강기 인원이 17명인데 5명이 탔어요. 5명이 탔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운데 쪽에 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승강기라는 것은 말입니다. 적당한 양의 승강 인원이 타게끔 해서 이게 점검표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명 타 가지고 2회씩 실시해봐야 이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연 저희들은 5명 타고 5명 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승강기가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또 특히 관공서에서 그러한 문제가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예,조용덕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당연히 이쪽 비산1동 지역은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청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걱정하는 내용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 무허가 건물들이 아까 6개 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좋은 청사부지를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봐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고요. 또한 한 가지는 관련 공청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 쪽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는 다시 재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로 재원확보는 되겠네요. 부지.
그런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처리하셔서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이것을 3년에 한번씩 하면 말이죠. 처음 실시하는 거죠. 회사측에서 하자보수기금이 있죠.
혹시건물에 대한 보험은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건물에대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보험 같은 건들은 게 없어요?
화재보험같은 거 전혀 없어요.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세부적으로설명하지 말로 한 부로 해서 전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려면 힘 드시잖아요. 전부 다하려면.
서면으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안 나오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우위원
이거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환영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박종걸과장 말이에요. 지금 난 예산이 애매 모호한 게 뭐냐면 지금 비산1동에 청사나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 건 지금 공사과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 같은 거 공사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을 해 가지고 여기 시 청사나 또 뭐 동사무소에 하다 못해 이저, 뭐야 채무 상환하는 건 공사과에서, 채무 같은 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도대체 난, 청사도 이렇다고 그러면 총무과나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사도 그러면 이거. 이게 뭐냐.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같은 건 구청에서 다룬다든가 아니면 시청 총무과에서 다루든지 그래야 될 게 아니냐고 이거는 또 공사과에서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그래.
다목적복지회관이라면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얘기해서 청사라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공사과에서 하고.
그럼건설은 실질적으로 공사과에서 하잖아.
복지회관을공공청사라고 하나.
그거는.
그것도.
공공청사고.
어디가어딘지.
조용덕위원
우리가다룰 수 있는 건 공용 외 청사네. 그렇죠.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 건설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