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7차 조사특위까지 활동한 사항을 종합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나름대로 고생하셔서 작성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이와 같이 결론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의견이 분분한데 원활한 회의진행도 못 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안을 작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의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이고 하니 두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박두성위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긴급 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간사님이 보고하기 전에 지금 목2동의 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아직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기히 결의된 12개에 대한 것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지금 목2동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두환위원께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12개 허가에 관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늘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각자 의견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토의한 결과에 따라서 결의하고 안 된 것은 다음에 결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오늘 조사보고서 문제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방금 동료위원이신 위두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2동 건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목2동 문제는 위두환위원과 이훈구위원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마무리단계에서 한 가지 다짐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민원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것이 민원이고 어떤 것은 민원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민원도 실질적으로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민원은 민원이 될 수가 있고 개인적인 민원은 민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윤곽적인 기준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한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민원을 구분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집단민원의 문제에 대한 정의, 둘째는 개인민원의 문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전정극위원께서 민원의 정의를 구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민원의 정의를 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단민원이 있고 소수의 민원도 있지만 그 민원자체의 사항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민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께서 민원의 정의를 결정하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박두성위원이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이행될텐데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지적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 1992. 9. 7. 양천구의회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 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의 목적, 유인물과 같습니다. 2. 조사의 근거, 유인물과 같습니다. 3. 조사기간, 유인물과 같습니다. 4. 조사대상기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간사께서 결과 보고를 낭독하시는데 진행방법을 2페이지면 2페이지에 일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거를 것인지, 2페이지에 혹시 제기할 것이 있냐고 여쭤보고 통과를 하실 것인지, 진행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보고를 한 뒤에 서로 질의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를 하나 하나 문제없이 낭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10시에 시작해서 11시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시간이 3시5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서 생각하기로는 그 동안에 이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며 또 지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채택하고 본회의로 넘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걸러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무려 몇 시간동안 회의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거를 것은 걸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사께서 그 결과보고를 하시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길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여러 위원의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박두성간사가 보고사항을 낭독할 때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지적해서 말씀하기로 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현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몇가지 문맥이나 자구가 조금 정정될 것이 발견되어서 모든 동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회시간에 정정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걸러서 가자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께서 낭독한 조사의 목적중에 "주유소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금번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야기된 관내 민원과 의혹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함" 하는 문맥중에서 "다소나마"라고 하는 이런 문구는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께서 조사목적에 "다소나마" 이 문안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이 주유소 인·허가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개원 이래 가장 관심이 많았고 가장 방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현재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목적에서부터 "다소나마"라고 되어 있으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조사특위와 의회를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석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는데 여태까지 문제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전부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결과보고서 낭독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자구정정이나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잘 검토해 달라고 드렸는데 여태까지 이 서류는 보시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결과보고서를 하는 데에서 이것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여기에서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하루종일 해 보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두성
박두성위원
이런 결과보고서 낭독은 본간사로서도 정말 하기 힘들고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형규
백형규위원장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흥분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자구정정 등 이근석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오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원님들이 제대로 검토를 안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 서운한 것이 이것을 취합을 했으면 특위위원들한테 어제나 그제쯤 서류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앉자마자 서류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딴 문제로 인해서 서류 검토를 못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속기록에 남길 것 없이 비공개로 해서 자구정정할 것이 있으면 해서 정식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두성간사가 밖에 나가고 없으므로 김을용위원이 대리해서 보고사항을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주유소 특위가 구성이 되어 한달동안 주유소 특별활동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사가 없는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간사가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제가 답변을 할께요. 간사가 보고를 하건 안하건, 간사가 있건 없건 위원장의 자격으로 김을용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이 없으면 꼭 간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미력하지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양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회의는 절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안을 종결짓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추석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조사 보고서를 매듭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