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9년도 예산심사는 의회사무국을 끝낸후 계속해서 만안구·동안구 및 관할 31개 동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의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인식할 때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97년도 결산심사 및 ‘98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 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내실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정활동을 알차고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권응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등 구입하는게 많은데 자산취득비가 제안설명서 보니까 1,959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꼭 해야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82페이지 보니까 작년도 비디오테이프를 몇 개를 구입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사용한 숫자가 몇 개인지에 애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속기사들이 컴퓨터로 한다고 했는데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385만원인데 현재 의회에 보유하고 있는 댓수하고 외제면 어느 나라건지 금년도에 두 대를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금년도 한 대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컴퓨터라는 것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신종기종이 나오니까 신종기종을 위해서 금년도 한 대만 구입하고 내년도에 더 좋은 컴퓨터 속기 신종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차량선박비 산출 기초가 1,29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행이 되고 있는 공공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 교체 단계가 언제부터며 지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로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산취득이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근욱위원님의 질의와 컴퓨터 속기 두 대의 구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연차적으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산취득 냉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속기는 저희가 의회에서 80%가 수필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추세가 컴퓨터 속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속기는 번문하고 속기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성이 높은 컴퓨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속기사가 다섯분이 계신데 한 분만 컴퓨터 속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끝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속기 구입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두 대를 올린 것은 저희가 컴퓨터속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4대가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한 대씩 두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하나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문제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구입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싱크제레이다 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 TV채널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화상이 흩으러져 나오는 화면조정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인데 이건 ‘91년 5월에 구입한 카메라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밝은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카메라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210개를 구입을 해서 140개를 쓰고 남아있는게 7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시정뉴스라든가 우리가 자료로써 보관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의 예산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자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각 예산이 대등소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수에 비례해서 높고 낮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사항은 양해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 500만원의 삭감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빈초청비로써 예산편성을 하면 간담회비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을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원 식비를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30% 절감하는 자체의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부터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노후차량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교체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타고 계신 것은 ‘96년도에 구입을 했고 버스는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으로 엘란트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교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가 예산절감 이유로 해서 차량구입을 일체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행 키로수가 9만 8,000키로입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량은 10만키로를 넘었을 때 구입하는 걸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하반기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의회에 청경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79페이지 보니까 1명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79페이지 보니까 청원경찰 인건비로 해서 81만 1,500원 곱하기 1명에 12개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경에 대한 것을 와 보니까 두분이 하루 종일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분 정도로 족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내년부터 한 사람을 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는 집단 민원이 와서 때로는 공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데 청경 하나가지고 될까요? 국장님!

집단민원하고 청경 한 명하고 두 명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한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아까 카메라 말입니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실무자 얘기로는 수리불가능해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그럼 폐기처분하면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폐기를 하면 장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로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어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및 동안구 31개 관할동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의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인식할 때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97년도 결산심사 및 ’98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 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 위원회 소관 업무는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99년도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하는 가운데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만안구 및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31개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만안구 및 동안구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는순서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IMF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알뜰하고도 내실있는 시정살림을 위해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만안·동안구 소관「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65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27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급양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두군데에서 삭감이 됐는데 각각 얼마씩 삭감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에 4만원씩 525본으로 돼 있는데 4만원씩 책정한 것으로 봐서 인건비인데 나무하나 전지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분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의 예산에 있어서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지원비가 늘은 것인지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60페이지 동안양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초화류꽃 꽃묘 구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초화류를 꼭 구입해서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300만원이 서있는데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약수터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지금 7,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7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50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의 명단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1억원의 편성내역은 방학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결식아동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일괄 지원해서 하게끔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양구청장님 중에서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 동안하고 만안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당의 용도에 대해서 양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양사회산업과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공원녹지관리 그다음에 국토자원보존 산림관리항 또 보조사업항 거기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가로수 정전인부, 녹지대 제초작업 그다음에 산림관리항에 보면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그렇게 일시 사역인부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전정은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특수적인 전장작업에는 전문인이 필요하겠지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이병만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 방제차 구입에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구입배경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만안, 동안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모범업소가 만안은 30개, 동안은 50개란 말이에요, ’98년도 모범업소는 숫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라는 자체가 내년도에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지 의아심이 있고 앞으로 이러 것은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다고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 자체로만 한다면 굳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조라는 것이 뭐냐면 모범업소 자체가, 요즘 IMF시대에 누구보다도 좋은 음식점에 가서 깨끗한데 가서 식사를 할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안하고 만안하고 사계절 초화류 구입비가 4,275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드리고 그 다음에 만안에 보면 9동에 보면 원종국위원 말대로 약수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리산에 보면 약수터가 제가 보기에 병목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여개 되는 것 같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어느지점에 가도 약수는 다 드실수가 있는데 또 약수터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동안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했는데요, ’97년도 1월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 숫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거둬드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무조건 수입이 안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만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지금보면 3,500만원 약수터 시설물은 본위원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안양6동의 소골안 노인정에 도시가스 문제가 안되있는데 그게 1,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데 그쪽으로 예산 편성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이나 만안구청장님 두분중에 한분이 답변을 해주셔되 되겠습니다. 지금보면 요새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저소득 특별사업이 양구청에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을 하실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안구청을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가 있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1억원 정도 가량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은 어디에 주는 건지에 대해서 동만·만안 똑 같습니다. 구청장님 한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하고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둘다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만안구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전지 예산액이 당초에 15억 2,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건지와 동안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2,000만원 계상해서 1억 9,000만원이 삭감되가지고 3,000만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만안사회산업과에 보면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녹지대 장비 구입비에서 동력기계톱 80만원하고 수벽전정기 52만 8,000원짜리 5대인데 어떠한 기계인지와 언제 구입했는지 이걸 왜 새로 구입하게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동안구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잔디깍기 구입비 85만원 두 대 생울타리 전정기 구입해서 52만 8,000원 5대 그다음에 고지 절단기 구입해가지고 6만 5,000원짜리 5대인데 어디에 쓰는건지 그전에는 기계가 없어서 새로 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 홍두화위원님께서 물으신 약수터개발에 따른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안양9동에 최경환 프란시스코성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력을 알아보니까 150년 됐는데 천주교신자들이 박해된 유서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약수터를 개발할려고 하는 원인은 거기에 신도들이 순례자들이 오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대형버스가 4내지 6대 정도가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300명이 되는 지역이고 년간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6만내지 8만 여명의 신도들이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신도들이 오시면 주변에는 약수터가 없고 인근에 있는 관계로 신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프란시스코 성지지역에다 약수터를 개발하겠다는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농어촌진흥공사 개발공사인가요, 거기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보니까 약수터 하나 개발하는데 우리가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작지 않나 사료됨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복지회관의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의 복지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97년 5월6일날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내용이고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로써 554평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하의 차고지가 좀 있고 기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가 안된 관계로지하에 대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림대학에서 방수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현재 6층건물에 3층, 4층이 되겠습니다. 3층, 4층을 의료센타로 할려는 내용인데 현재 시하고 계약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방수할려고 하는 것은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하고 주차장에 대한 방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서 655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급양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75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네,증액맞아요.

증액된 것인데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에 265만원 있었는데 올해 75만원 정도가 증가한 340만원을 요구했고 올해 급양비는 16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한 360만원해서 700만원을 요구해서 275만원이 증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산림 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계톱, 수벽전지용 카타기라든가 동력잔기깍기, 예취기등 4종에 15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 수리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가 녹지계 직원 6명에 대한 올해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적은 것으로 느껴서 내년에는 녹지계 직원에 대한 한달에 10일 정도, 녹지계가 사실 약수터 관리라든가 등산욕로 수리산 및 삼성산 삼림욕장 또 주변에 도로변에 있는 각종 가로수 쥐똥나무들을 관리하는 방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급양비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70만원이 증가 요구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56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주요도로변 가로수전지에 4만원 곱하기 525만원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4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조경품샘을 적용해 가지고 전지 인건비라든가 전지하고 난 산물을 처리하는 상하차임부임이라든가 산물처리비등 그것과 관련된 기계사용료 등해서 본당의 전지가격을 설계해서 나온 적정한 금액 여기에는 나무에 대한 수령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을 때 발주한 가격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658페이지 저희가 올해보다 한 58.9%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면 저희가 올해는 한시적 생보자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이러니까 5월서부터 12월말까지 5월달에 한시적 생보자가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인데 5월달에 4억 5,300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내년에는 8억 8,000정도가 증액됩니다. 증액부분이 4억 5,000되는게 한가지 있고 또 아시겠지만 올해 저소득 취로사업을 1단계, 2단계해서 저희가 7,5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7,500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또 아시겠지만 올해 결식아동을 내년에 새롭게 1억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증액된 부분으로해서 결식아동지원해서 1억이 증액됐고 또 거택보호에 대한 구호비가 1억 9,700정도가 올해보다 증액된 부분이 돼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해서 올해보다 2,1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해서 크게 따지면 그렇게 증액부분이 올해보다도 얘기치 않은 부분들이 내년에 계상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잠깐 ···.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계라든가 이런게 15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상으로 봐서 15점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계속 연중관리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계가 새로사는 게 아니고.

사는부분은 나중에 또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15점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오래돼서 수리를 많이한다는 증거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8개소가 되겠는데 이건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시비 각각 50%씩해서 놀이터를 관리유지 청소를 하시면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개소에 저희가 12월까지 2,200여만원에 월 10만원씩해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가 늘어나서 2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관계도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0개소를 월 10만원씩 12달을 지급하는 2,400만원 그러한 요구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6페이지에 각종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제초작업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에 저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제초작업 인부임 정도는 현재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변에 있는 주요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숙련이 필요한 전지작업 이런것들은 저희가 계속쓰는 인부임을 이사람들은 오래했기 때문에 숙련이 돼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한 제초인부임 같은 것 이런것들은 공공사업을 해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관리에 소공원 가로화단 전정인부임 848만 1,000원도 안넣었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인부임 1,000만원도 안넣고 지금 만안구것을 쭉 뽑아보니까 제초작업 인부임이 1,486만 2,000원,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524만 2,000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048만 4,000원, 약수터시설물 및 삼림욕장관리 인부임 943만 4,000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썩여 있는 건데 제가 시비만 뽑았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896만 3,000원이고 또 속효성 지상방제가 265만 6,000원이고 또 얼마안되는 항공방제 61만 7,000원 차인데 합계가 5,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게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로수 전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신경쓰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숙련된 인부임이 하다 가도 기계 때문에 사고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단순할 것 같지만 숙련을 요하는게 되겠고 소공원 화단 같은데 영산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냥 카트하는게 아니고 숙련을 요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단순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숙련을 요하는 인부임들은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시설물 및 삼림욕장 관리인부임 943만원.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관리하는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 35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전문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쓰는 인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수시로 쓰는게 아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녹지관리하는 인부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연중 쓰면 또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이 인부를 이쪽에다 쓰고 저쪽에다 쓰고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초작업 인부임 하나만으로도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서 628페이지 약수터 시설비에서 5,000만원 돼 있죠, 이걸 왜 묻느냐면, 여성문화회관 옛날 만안구청위에 약수터 있죠, 거기에 등산로 약도가 있습니다. 설치된게 있는데 본위원이 가 보니까 약수터위에 등산로와 약도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뭘 보고 해놓은 건지 이해가 안가서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혀 고쳐져 있지 않아서 현지에 가서 보면 안맞아요, 그런 약수터를 왜 설치했는지 그래서 그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놔야 되는데 안 고쳤드라고 그걸 과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천주교성지 약수터 개발이 예산이 3,500이 돼 있죠, 아까 구청장께서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이것가지고 할 수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데로 작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할 바에는 확실하게 약수터다운 약수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되드라도 다시해야 된다 이말씀이에요.

염려해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잘 개발하도록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저쪽에 안경끼신 분이 무슨 과에 계신 분이에요, 돌아보시는 분.

위생과에 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5,000만원이 필요한데 3,5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으로서 처음에 요구한건 몰랐는데 청장님이 민원사항을 접수하시고 정확하게 저희란 얘기가 없으시고 예산계 하고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르게 요구된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자란게 아니라 사인간에 문제가 됐을 때 죄송한 것이고 실수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보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려다 말았는데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전문위원 윤석붕위원께서 하신 것은 5,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약수터 정비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건 약수터 개발입니다.

정비쪽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별개다···.

네, 그건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본분은 예산깍는 거에요. 그렇죠? 올려주는게 아니고 그건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6페이지에 초화류 구입 4,275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 실적을 잠깐 보고 드리면 443만 8,000원어치해서 15만 4,000본 봄꽃, 여름꽃, 초가을꽃, 화목류해서 15만 4,000본, 4,400만원에 구입해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도 봄, 여름, 초가을, 겨울꽃해서 저희가 11만본을 구입해서 삭막한 현세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동안·만안이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면 동안은 행정구역상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만안고 면적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4,275만원이야, 너희도 4,275만원해 우리도 4,275만원할게 이래서 이런 숫자가 올라온 것 아니예요? 다시말해서 목적이 주변관리 환경인데 그러면 만안에 몇 헥타아르하고 동안에 몇 헥타아르하고 면적이 틀린데도 똑같은 금액으로 4,275만원으로 심느냐 이거죠.

그것은 동안·만안이 같다라기보다 동안하고 만안이 식재 면적이 1,167입방미터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167입방미터를 똑같이 양 구청에서 한다 그겁니까?

네, 식재 면적이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에 15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삭감이고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15억 2,000만원 중에는 냉천쉼터 조성비가 12억 4,500만원이 포함되고 있고 저희가 충훈부 벚꽃 거리 조성이라든가 시화공단조성 또 가로수 보식 석수1동에 석산입구 공원조성 그렇게 해서 2억 5,400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냉천쉼터비하고 올해한 각종 가로환경조성에 따른게 2억 5,400 포함이 돼서 순수하게 그걸 빼면 올해는 순수한 가로수 전지분이 3,7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2,1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기계톱 및 수벽전정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장비가 있는데 현재 동력기계톱은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벽전정기 긴톱으로 돼 있어서 쥐똥나무 자른 기계가 되는데 그건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톱은 저희가 현재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가 사실은 폐기처분 대상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장마철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예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걸 즉시, 즉시 현장에 투입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동력기계톱을 2개를 구입한다는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또 수벽전정기를 현재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5대를 더 보유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쥐똥나무 수벽이 우리 관내에 키로수로 6키로가 되고 개나리 수벽이 있습니다. 개나리 수벽이 한 3키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에 대한 작업을 1년에 5회, 6회정도 해나가고 있는데 기계톱이라는 것이 사실 장기간 쓰면 전기열을 받아서 쉬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별도로 더 구입해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에서 내년도에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 결식하는 학생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 동별로 나눠서 동장 책임하에 일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제가 동안구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만안구에는 교육청에서 온 인원이 304명이었습니다 20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만 포기를 하고 100명을 급식지원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주 사유를 보면 주로 초·중·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가 첫째 반대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 자식이 동에 가서 밥을 먹게 할수 없다”해서 반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또 특히 더 할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 싫다 동에 가서 안먹겠다”하는게 주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서 2/3가량이 줄은 우리 만안에는 100명을 급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급식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방학기간중에 급식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12월 첫째주 토요일로부터 전개 토요일, 일요일 실시를 해 봤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아쉽게도 실적이 41%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줄은 원인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두가지 뜻도 있고 토요일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애들이 노는 관계로 구태여 내가 동에 가서 안먹겠다 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부 시비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가 시작하기 인박해서 12월초에 교육부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하겠다는게 발표가 돼가지고 현재 구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시에 알아본 결과는 교육부에서는 방학기간 중에 단가 2,500원 전액 국비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사항이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방학기간중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원하도록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걸 저희가 사실 두 번 실시해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완책을 시하고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실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가로 현재 점진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억원은 내년에 계상해 놓은건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1억원이 소요된다는건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2,500원 단가를 교육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1억원이라는 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시에서 양구청에 일괄적으로 1억원씩 세워놓은 건데 교육부에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억원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억원은 그렇게 따져보니까 과다하다는 말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억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304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예산이 맞을지 모르는데 예산은 많은건 아닌데, 실시를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예민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하실지 아직 강구하신 복안은 없으시죠.

사실은 동에 구내식당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에서 급식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건 아닙니다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청소년 얘들이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그런면에 있어서 안오는 면이 많습니다. 부모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동네 식당을 지정해서 쿠폰제로 하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적정한 단가로해서 우유배달하는 식으로 동에 배달해서 애들이 학교가면서 가져가게 하는 방법해서 애들이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결식학생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걸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론이 찾아지면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운영환경복지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보기에 1억원이 많은 돈은 아니예요, 10억이나 있으면, 부모 잘못만나 가지고 어려운 애들을 성격이 예민할 때 더 보호해 줘야되는데 본위원이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하나 할께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애들을 토요일날이고 방학이고 주일날이고 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옵니다. 자기네들끼리 오는데 이건 한, 두명이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물배를 채우면 채웠지 거기가서 밥을 먹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학교쪽에다도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이러, 이러한데 당신들이 교육자니까 애들 감수성을 건들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얘기고 또 한가지는 애들이 2,500원짜리 밥을 먹으라는 법도 없는데 개네들인들 있는 집 애들이 먹는 빵을 사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피자를 먹고 싶다든지 할텐데 꼭 2,500원짜리 밥을 먹일려고 하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네들하고 부모한테라도 한달간격으로 급식비조로 주면 받아가는 아이가 하루는 신나게 피자를 먹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관리하기 힘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연용의원 얘기처럼 그 얘기는 꼭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관심사니까 그게 시행되고 나면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애들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고견도 포함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9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0페이지에 대한 생활보호특별취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고드린 바와같이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가 7,500만원 가량을 1차사업을 끝을 냈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30%가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양 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더욱 사업을 발굴을 해서 취로 사업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지만 IMF를 맞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년 30%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해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적정하게 일을 시켜서 놀고 노임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입장에서 취로사업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이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녹지대 장비구입에서 자산물품비 취득비가 있는데 동안구도 똑같겠지만 만안구의 사회산업과에 장비 현황있죠?

네.

장비현황하고 일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력기계톱 같은 것은 세 대가 있어 가지고 한 대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대개 몇 년정도 씁니까?

대충 3년 내지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언제 샀는지 그부분하고 그리고 수벽전정기도 7대가 있는데 5대를 신규로 또 사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쥐똥나무가 수벽이 6키로 되고 개나리가 3키로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사용한 내역이 있을거예요, 에를 들어 7대가 있었는데 올해 어디, 어디 사용했는지 수벽전정이 대게 몇 년정도 됩니까?

수벽전정이 2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연용위원이나 홍두화위원님도 애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실 결식아동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동사무소에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실적이 저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에 어떤때는 부모가 없어서 교회라든가 다른데서 맡아서 한사람들을 올리다 보니가 저조해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걱정이지만 과연 1억원을 세워가지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내려보냈을 때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가 지역유지들이 협조해 줘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것보다는 동네식당을 몇군데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쿠폰을 정한다든지 식권을 정해주든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지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일요일날, 토요일 같은때 식당아줌마가 한, 두명 때문에 밥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한, 두명 하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한데 이미 벌써 그것을 조사 해가지고 안되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어려운 사람들 심정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 됐어야지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교육청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양쪽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서로들 예산 받아놓고 안되면 결국 사고이월비나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내려보내가지고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계획을 세울때는 좀더 신중히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하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구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이 작년에 7,5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그래서 이부분이 왜 전년도 예산액에 7,500만원이 안잡혀 있었냐는.

올해 본 예산에 안했고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다.

추경에 세워지는 건 이번에 여기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서에 아직 안들어 갔죠, 마무리 추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하는데 2억 5,000이 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이 그전에도 있다가 없어 졌다고 다시 생긴 것 아니예요, IMF로 인해서 영세민들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거의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이런게 거의 중복이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하다 이게 어떤때 보면 두군데, 세군데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고 이런 쪽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나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두군데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다시 조사를 해서 3차 공공근로사업서부터는 그런걸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선정할때는 여기보면 거택보호비가 682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813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489명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도 신중히 검토 하셔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 가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만안구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 요금감면이 ’99년도 꼭 필요한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 요금감면 혜택주는 이유와 취지에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식문화는 푸짐한 상차림의 관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 ’82년도에 주문식단제 추진과 ’92년도에 좋은식단제 추진한바 있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으로 상수도요금액과 위생점검 면제등 표창등을 주므로 인해서 타 업소들에게도 동기유발을 주어 음식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의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전통음식이나 음식의 맛 또한 친절하게 발굴개선해서 다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 업소가 되도록 지정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모범음식점 만안이 30개소 1천 80만원과 동안에 50개소에 보상금 1,8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82년도 때에 주문식단제 할때 우리나라에 사회여건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그렇고 허과장님께서 1만원 있을 때 음식점에 갈 때 보면 깨끗한 집 가겠죠?

상황에 따라서 깨끗한 업소에 갈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똑같이 설렁탕 한집이 있는데 깨끗한 집 가실겁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집 가실겁니까?

지저분한 업소보다는 깨끗한 업소를 갈수 있다 하겠죠.

깨끗한 업소는 모범간판 안써도 결국은 깨끗하니까 그집으로 갈 것 아니예요. 더러운 집보다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환경청 이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그당시에는 막 버렸죠? ’82년도에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쓰레기봉지는 그후에 나왔죠?

네.

그러면 누가 음식쓰레기를 많이 남겨가지고 자기가 쓰레기봉지를 더 많이 쓸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만약에 허과장님이 설렁탕집 주인인데 우리 음식쓰레기를 더 많이 남겨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많이 쓰자 하실겁니까? 아니면 감량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세가지 답변이 다 맞지 않아요, ’82년도에 주문식단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 개인으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 그것은 안해도 사람들이 잘가 그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98년도에 모범업소가 몇 개 혜택이 됐습니까?

142개소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30개 주고 ’97년도는 생각이 안나고 더 많아지겠죠. 한 200개 넘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죄송합니다.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전면 주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98년도에 41개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을 준 사항입니다.

그럼 142개소가 모범업소인데 41개만 줬다 이거죠?

네.

그렇게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은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단독 계량기라는건 뭡니까? 결국은 물을 적게 쓰는 그런 것 입니까?

별도로 업소에 자체적으로 단독계량기 설치된 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단독계량기 달기만 하면 다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모범업소라 하면 큰 대형업소 뿐만아니라 작은 영세업소라도 시설기준에 맞고 시설기준이라는게 주방공개라든가 화장실 또한 음식에 맛 그런 것이 지정기준의 절차가 맞으면 꼭 대형업소뿐만이 아니라도 영세한 업소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야 저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심사기준에서 제쳐두고 주방이라든지 타일이 붙였다든지 환기팬을 스텐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가서 봐도 깨끗한 것이니까 화장실이 요즘에는 거의 수세식인데 청소 잘 했다든지 이런건데 그러면 만약에 허과장님께서 음식점 주인이면 손님을 많이 끌려면 주방도 깨끗하게 해야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거야 당연하겠죠.

다시말해서 기본이 깨끗한 나라가 되는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굳이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82년도에 쭉 해가지고 아까 다른 도시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와서 안된다는거예요. 내일 모레가 21세기인데 이것은 다시말해서 요식업소에 대해서 간부들 집이나 주는 것 같이 오해살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저번에는 환경부인지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예산이 그때 나오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죠. 그때도 예산은 시 전액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시민들이 내가지고 어떤 업체일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더 쓴다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런다고 이 집에서 이걸 받는다고 그래서 음식장사가 안될까요,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먼저번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감면지원을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저희 보건복지부의지침에 의하면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시설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런것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예요. 보건복지부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구요, 결혼할 때 보면 음식접대하지말라 그랬죠. 법으로 살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결국은 20년이 지나고나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밖에 안되요. 차라리 이러한 예산보다도 모범업소를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 모범업소가 ’98년도에 142개인데 이런 모범업소의 자격증마크를 더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주인들에게도 긍지를 갖게 하는게 낫지 작년도에 142개 업체중에서 41개만 받았다면 다 모범업소인데 단독계량기만 부착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단독계량기 왜 부착합니까? 주인하고 수도요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하고 자기네들끼리 관계지 우리 시가 개입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도요금이 내년도에 20%오르는 것 아세요?

네.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미친사람이 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수도요금을 더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과장님이 음식점 주인인데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20% 오르는데 수도요금을 단독계량기 달아가지고 더 쓰겠습니까? 단독계량기 단다는 것은 졸속행정이예요. 주인하고 업주간에 서로들 수도요금 때문에 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니가 많이 섰냐, 아니다 2층에서 많이 섰다 3층에서는 많이 섰다. 이것 때문에 단독계량기를 한 것이지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몇가지를 봐도 ‘82년도 음식물쓰레기 나와 상수도 요금감면 해줄게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결식아동쪽으로 더 돌려서 미래에 안양시민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더 잘해주는게 좋지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98년도에 142개 모범업소중에서 41개업소 해 줄려면 다 해든지 단독계량기만 달면 된다. 단독계량기는 5층 건물이면 1층에서 영업하면 주인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20% 오르는데 누가 수돗물 많이 쓰겠어요.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상급부서에서 점검항목에도 이런 음식문화 쓰레기 개선하는데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고 또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저희가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돈 1,000만원을 우리가 받은바도 있습니다.

1,000만원 받아서 어디다 섰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안되서 모르고 그러면 중앙공무원이 와서 지방공무원한테 물으면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을 가르치면 안되요? 자 봐라 ’82년도에 주문식단제 만든거다 음식쓰레기 요새 나온다. 또 요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을 가르치는 시대가 와야 돼지 않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안양에 음식점하면 특이하게 지정할 만한 음식점이 없습니다. 옛날에 안양음식점하면 안양해물탕이라든가 설렁탕 이렇게 전통음식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안양에도 음식문화수준을 끌어 올려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맛이 좋으면 손님이 끓게 돼 있는거에요. 기본원칙이.

그거야 당연하겠죠.

해물탕이 안양에서 잘한다고해서 과천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밥먹으로 온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물탕이나 설렁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하는 음식이지 특별할게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안양해물탕하면 전통이 좀 있었죠.

전주에 콩나물밥이다 이런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안되는게 142군데에서 왜 41군데만 해줘, 다 해주지, 단독계량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게 요식업소에 대해 소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집이나 들어가면 들어 갔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142개인데 41개만 줍니까?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현지 실사해서 또한 모범음식점도 그냥 해 주는게 아니고 1차로 선정을 해서 요식조합에 오면 2차로 현장확인하여서 재심사해서 지정 선정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 걸려서 들어온다는 소리죠.

네,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는 그렇습니다.

모범업소가 된 다음에 단독계량기를 달면 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까?

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요식업소에서 걸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단독계량기만 달면 되는 것 아니예요. 내년도 수도요금 20% 오르고 본위원이 음식장사 하드라도 주인하고 수도요금 때문에 마찰 생기고 공동수도요금 내라 그러면 나 당장 단독계량기 달겠단 말이야, 옛날에 어려울 때 남의 집살 때 5가구 6가구 살면 주인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싸우면 단독계량기 달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해주는 사항은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 한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건물중에서 음식점이 사용하는 부분에만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혜택 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홍두화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수도요금 몇푼 감면하다고 해서 그 업소가 과연 과장님께서는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나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모범업소 이틀만 걸어놔도 황송한데 수도요금을 깍아 줄 이유가 없는데···. 과장님! 거기서 만약에 이번에 수도요금감면 안해 줬을 경우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업소에 주던 것을 안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간 부작용이 날수도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요.

주던 것을 안주니까 업소들이.

IMF시대에 없어서 못주는데 너희는 장사도 잘 되는데 왜 주느냐 이거야. 당연하죠. 수도요금은 개인 설렁탕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인데 그집이 3만원씩 나와있는데.

아니죠.

여기보면 3만원씩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는데 수도요금 30%로.

여기보면 3만원씩 해가지고 만안이 30, 동안에 50군데인데 그렇게 계산잡았잖아요.맞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30%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수도요금이 20% 오르고 10만원내던 사람이 12만원해서 30% 감면해 주면 3만 6,000원이 빠지면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십 몇 개 업체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오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내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낼테니까, 때가 어느때인데 ’82년도부터 나왔던 얘기가지고 그게 그대로 와 가지고 나라도 밤꼭 새서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드릴수 있을까 자기 아이디어를 써서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것 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모범업소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있어요. 관내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선정할 때.

모범음식점 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시청을 받아가지고 요식업 지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은 요식업에서 한다. 이거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2차로 저희가 실사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각종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주방공개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정은 내가 볼적에는 상당히 좋은 과정이라고 보는데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한데로 더 잘 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만들어 놓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아주 세부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자꾸 모범업소로 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의해서 업소가 전부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 같은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심사과정이 자꾸 엄하게 되다보면 숫자가 줄을게 원칙이지 늘수는 없다고 업소가, 왜냐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이 사람들이 전부 모범업소가 되겠다고 자꾸 신청은 들어오고 그러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자꾸 업소가 줄은다고 난 그런 과정으로 보는데 과장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 하는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한후에도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또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서.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21세기는 가고 일본에 5대 음식점이 나와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감면해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타 시·군에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허과장님! 타 시·군가서 과장하시지,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잘 되볼려고 하는 건데 타 시·군에 따라서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무부서 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젊은 공무원이 과장이 그걸 해치고 나가야지. 다른데가 한다고 따라서 하면 지방자치제라는게 뭐예요. 도시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다른데가 하니까 나도 한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관습이나 따르면 이런건 안되요. 그런 돈 있으면 소년·소녀가장 많이 도와주고 결식아동들 아까처럼 맛있는 것 사주고 그런데 투자하는게 나요.

허과장님 답변다 끝나신거죠?

네.

허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허범행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이신 김광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과장 나오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향상을 위해서는 장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 소견은 그겁니다. 모범업소를 향상을 시키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김광호과장께서 현재 모범업소의 감면의 예산이 만안구청이 1천 80만원 동안구청이 1,800만원서 있죠.

네.

그 예산을 꼭 거기 확정해줘야 됩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삭감하면 몰라도 도소 감소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아까 허과장이 답변했는데 ’82년도 음식물쓰레기 다 좋은데 모범업소가 요식업소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들어오죠? 그건 확실합니까?

네, 저도 요즘에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계속했었으면 괜찮은데 금년도 9월1일자로 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전에 있었던건 잘 모르고 홍두화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시길래 조금 봤을뿐입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라면 아까 허과장님 얘기가 이상해서, 단독계량기만 달면 된다 그겁니다.

그게 아니죠. 우선 업소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깨끗하고 음식맛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리스트 조사한게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그랬을 때 모범업소 선정하는 거지 그냥 깨끗하다해서 다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단독계량기를 달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건물자체에 여러 가지 계량기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나오는데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는 업소에 한해서 3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구에 ’98년도에 모범업소가 몇 개 입니까?

119개입니다.

’97년도는요.

’97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19개에서 50개이고 만안은 142개에서 41개이고 숫자도 안맞고 내가 보기에는···.

동안구가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깨끗한 업소도 많고.

동안구는 깨끗한 업소가 많고 만안구는 깨끗한 업소가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얘긴 할 필요없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김광호과장님께서 식당주인이라고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이예요. 모범업소를 받기 위해서 음식점 주방이나 화장실을 깨끗이 하실겁니까? 아니면 손님을 오게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겁니까?

그건 손님을 받기위해서 하죠.

음식맛도 손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광호과장님 들어 가시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 것은 생략하겠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방학때를 제외하고 연중할 것인지 대상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또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 용도의 설명에 대해서 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개발비, 재료비 중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가로수 전지 수벽전정 녹지대 제초작업 산지정화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또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관리 재료비중 초화류 구입비가 4,2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만안구와 동안구가 왜 똑같은지 여부와 또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는 2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000만원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이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2억 5,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만안구에서 답변내용과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관리 재료비중 초화류 꽃묘 구입비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초화류를 꼭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소공원등 통행인이 많은 곳에 사계절별로 순환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금년보다도 무려 2,800만원이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0페이지에 경상예산 재료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노후주택 및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노후 전기시설 무료점검 보수실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대상도 호계3동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772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정비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시설물의 내역설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약수터 시설물 정비비 7,000만원에 대한 시설물 내용은 비산3동 소재 석촌 약수터는 운동장위에서 소하천을 건너 산으로 가기 때문에 소하천을 건널 수 있는 철재다리 1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석촌약수터나 음수대에 지붕이 없어 지붕설치비와 각종 편의시설로 500만원이 소요되며 또 대림대학 뒤편에 있는 임곡천 약수터에 지붕설치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그외 산림내 약수터 15개소에 대해서 체력단련 시설보수 편의시설 교체보수등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파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이 보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한는 추세에서 시민의 요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약수터 정비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초류관계는 대강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잘 보이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도로변이라든가 간선도로 옆에 놓는다든가 이런식으로 이게 어디에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공원이나 대로변에 하고 산업도로의 녹도나 그런데 심고 있습니다.

도로에 맨 바닥에 심은 겁니까?

매년 심던 자리에 심고 있는데요.

그리고 간선도로에다 박스로 해가지고 심는건 없어요.

꽃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하면서 야식하는 비용까지도 감액을 해 가면서 해야될 입장인데 그런데다 잠깐 볼려고 꽃을 1개월이나 2개월볼려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적지 않드라구 지금 4,000만원이 넘는데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게 4,000만원이 넘는다고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이런것도 가급적 아주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보다 2,8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도로변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습니다.

3,800만원이라도 사실은 내년도 올린게 4,200만원이에요, 이것이 2,800만원이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고 초화류가 급선무가 아니다고.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맞지않는 일이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쪼개서 절반으로 팍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꼭 해야된다는건 없잖아요. 액수라는 것은 꽃을 어디다 이만큼 심어야 되겠다 이런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사계절의 각 계절마다 꽃을 심기 때문에 매년마다 꽃을 심던 장소에 꽃을 심지않게 되면 다는 묘목으로 대치도 해야되고 주민들한테.

그것안 심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한지가 발생이 돼서.

어디가 공한지가 확정이되는···.

우리관내에 꽃심는데가 철재다리입니까? 1,000만원 들여서 절재다리를 놓는다는데.

그 위치에 철재다리를 놓든 목재다리를 놓든 다리를 놔야될 부분이냐고

지금 현재 목재다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가 약수터 같은데는 등산을 겸하는 곳이다 말이예요. 등산은 일부러도 올라가기 위해서 험한데로 간다고 운동도 운동기구 새로 설치하는 것도 많이 포함 돼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충이 되는 겁니까? 없어가지고 새로 하나, 둘 놓는 겁니까?

현재기존에 있는데다 약간씩 보충하는 것도 있고.

이런것도 물론 많이 놓으면야 좋겠지만 예산이 세외수입의 예산이 줄은 판인데 그것 보충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차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급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보다 주로 보수가 많은데.

약수터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다소 삭감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재 약수터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하고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에 3,000만원해서 1억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먼저 행감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을 많이 잡을게 아니라 계단 이런 것 설치할 때 철판을 하지말고 스텐종류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보완하고 신설할 때 분명히 말하지만 철판을 하지말고 양을 적게 해서라도 스텐으로 해야 영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입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살림청에서 삼림 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계획에 의거 시·군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는 일반차량에 물탱크와 일반 분무기를 합제하여 산불방지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구입하게 되는 다목적 방제차량은 고성능 기계가 정작되어 산불방지 병충해 방제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만안구청은 ’97년도에 시도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방제차가 국·도비 얼마 나옵니까?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나옵니까?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1,500만원만 들으면 되나요, 여기뒤에 있군요, 안양시에서는 얼마 넣는거야?

1,050만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1,050만원을 안양시에서 투자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잔디깍기 두 대 170만원, 생울타리 전정기 5대에 264만원, 고지절단기 5대에 3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기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또 전에 구입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요구한 각종 기계는 물가자료를 참조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며 이 기계에 대하여 쓰이는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잔디깍기는 동력을 이용한 잔디깍기 기계입니다. 생울타리 전정기는 가로변에 쥐똥나무수벽을 전정하기 위한 기계이며 고지절단기는 가로수등 손이 닿지않는 높은 나무의 가지를 치기위한 기계입니다. 동력잔디깍기는 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 대는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생울타리 전정기는 금년에 3대를 더 구입했습니다만 생울타리 전정기 내구연한은 약 300시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고장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고지절단기는 현재 3대가 있는데 가로수 전지시 더 필요하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력잔디깍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생울타리 전정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 5대 구입한다고 그러고 시간이 300시간밖에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만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생울타리 전정기가 쥐똥나무 수벽뿐이 안됩니까? 다른건 안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만안에서도 보니까 쥐똥나무, 개나리하고 수벽하는데 수벽전정기가 있는데 그 기계가 다른건지 그리고 거기도 52만 8,000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기계 이름을 해줘가지고 기계가 똑같은 겁니까?

기계는 다 똑같구요, 수벽전정 외에도 회양목전정하고 개나리 관목류 같은것도 전정이.

상용용도는 똑같은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지절단기가 가로수 절단이라는데 3대가 있는데 5대라고 그러셨는데 생울타리 전정기가 금년에 3대를 샀는데 1년도 안돼서 5대를 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시간 뿐이 못쓴다고 그러는데 좀더 성능있는 기계를 사가지고 1년 안돼서 기계5대를 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 있죠, 자산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에 있는데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너무 자주 구입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85만원, 52만 8,000원인데 이게 고가가 되는건데 차라리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하는 부분이 낫지 이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쓰고 더 비싼 기계는 없습니까?

국산기계는 없다는데요, 다 외제기계인데 성능이 더 좋은 것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는건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산물품 취득을 할 때는 물로 조달청에서 단가가 나와 가지고 물품을 다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때에 전문적인 기계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자꾸 구입하지말고 좀더 고가의 장비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300시간인데 올해 3대 사고 내년에 또 5대 사고 지금 있는 것이 현재 3대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생울타리나 쥐똥나무도 그렇고 개나리, 휘양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짤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계를 너무 자주 사다보니까 소모성이 너무 많다 이거죠.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그런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자하고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절단기 같은 것은 만약에 시에서 못하면 구에서 한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한전의 장비는 양쪽으로 바가지 딸린 것 아니겠어요. 고가절단기가.

여간해서 우리 안 빌려 주드라구요, 한전은 자기네들 전주 지나가는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는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한전도 여러 가지 업무상 틀리겠지만 협조사항 관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기절단기 같은 것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쓸 것 아닙니까? 고기절단기 기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양구청 및 동사무소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로서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