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관리조례중 제16조 4항을 보면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지금 개정하시겠다. 이런 안을 내 놓으셨는데 조금 위험부담스러운 조항이 아니냐 본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에서 매입가격이 500만원인 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고 또 그 매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미흡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5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적어도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화물운반차 정도까지도 아마 전부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내구 년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로 확정이 딱 되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지금 현재 확실치 않는 입장인 것 같은데다가 구입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이상 되는 물건이 과연 구청에 몇 건이나 되는 것인가? 그 범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부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가격인데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와 한 7, 80%가 이 속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특수장비를 빼놓고는 그렇다고 하면 사용 내구년수에 착실하게 잘 사용하면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적당히 이 조항에 의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을 수 있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내용도 없는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민원사무에 부과되어 있는 기계종류가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못 쓰고 고장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기계는 내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총사용량의 기준으로 든다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500만원으로 쳤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정수물품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기기의 가격이 너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성을 잃지 않는 물건들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으니, 이 문제가 확실하게 재조정될 수 있는, 조명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 물건을 500만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소위 기계류라든지 기타 사무기기 등등으로 볼 때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될 것이다 그 이하의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복사기의 내구년수라는 것은 하루에 몇 장 정도 풀 가동했을 때 내구성이 주어진 것이지 구청에서 그런 내구성에 관계없이 복사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크를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내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도 몇 만km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실제 새것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어서 이런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00만원의 기준이 우리 구청에 재산관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에 손실을 가져을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상황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건 전문가가 다 있을 것이니까 전문기술자가 판단하고 그 기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든지 하면 그 경비하고 새로 대체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사실상 500만원 가격으로 올려서 개정조례안을 내야만 되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잔고가격 500만원, 그러다 보면 우리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율일텐데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또 당연히 매각을 할 때는 감정해야지요. 또 그것이 기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정리해야지 적당히 눈으로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재산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제16조4항을 보면 잔고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을 확실하게 밝혀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내무부 지침이 또 달라지면 또 바꿀거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정극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양천구청이 생긴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과거 이 조례기준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했던 물품의 기록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양천구의회입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난상토론식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인쇄사항 제3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도 보면 종별, 소재지, 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가 무슨 수량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평방미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토지를 171개를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단위가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171로만 되어 있으니까 171필지를 사들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각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시고 검토를 한 책임 부서 국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번호가 달라서 잘못된 것도 검토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는 고쳐져야 되겠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자료가 양천구청에서 모든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적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으로서도 행정 집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업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고, 또한 전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간에 토지 관리과에서 그 도면을 요청을 해서 정식 첨부를 해야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도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 전체가 태만에 빠져 있다 하는 근거를 솔직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지금 찬·반 토론을 제대로 못하고 질의 답변도 못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즉시 지적과에 연락을 해서 원본을 다시 복사를 해 오든지 하는 그런 자세가 취해져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사회복지과장이나 나무라는 듯이 여기에서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것은 국장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본위원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또 회의의 자료라는 것은 전시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건을 제시한 부속 서류예요. 그런데 그 부속서류가 어떤 의원한테는 제대로 된 지적도가 붙어있고 어떤 의원한테는 제대로 안 된 지적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말이 피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구청장 책임하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적도를 시중에서 판매한 것을 갖다가 카피해서 붙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망발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승낙을 요청한 집행부가 근거서류 하나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꾸 묻게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고도제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식적으로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서류검토도 전혀 안 해보고 의원들한테 전부 넘겼는데 각 의원들한테 나온 부수가 내용물이 달라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의만 해 달라는 이것은 의회 경시 풍조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상으로서 즉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파. 이것은 사실상 문제로 다루어야 될 정도로 정신기강이 흐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안건이 전번에 다시 재고된 안건같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자료로 제출해 놓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달라 양해를 구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번지수가 다른 것인데 구두로만 듣고 다른 번지수로 가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땅 사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그런 실수를 의회에서 저질러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에 제출된 서류든지간에 이런 미비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앞으로 토지를 구매할 때에는 감정평가서를 꼭 침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바보같지마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는 더욱 세밀히 파헤쳐질 것인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되고 번지수 다르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지적도를 제출하는 양천구청이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즉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