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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11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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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재

고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문화공보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관별 설명할 순서는 문화공보실, 관광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개발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입니다. 연이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고학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문화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문화회관 대강당 수수료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회를 잡았습니다만, 9월 수해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관계로 10월과 11월 연말에 행사가 속속 신청이 늘어서 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소강당은 당초 저희들이 한 50회를 계획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수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이것은 줄었습니다. 소강당은 그래서 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시실입니다. 전시실 역시 수해로 인하여 각종 행사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1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두 번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여건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찰ㆍ검찰 합동단속이 타기관에 계획이 늘어서 이것이 35건이 되어서 7백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5쪽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국비보조가 2백4십1만4천원이 내려와서 세입이 되었고, 그다음 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가 3천9백6십5만 8천원이 내려와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3백7십5만원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이 2천만원이 체육진흥금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 2천원 입니다. 당초에 3백9십3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2천원을 누락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2천원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먼저 3쪽에 하단부 공보관리입니다. 내용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업무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진흥업무에서 삭감이 되어서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삭감된 4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정액)보조금인데, 동에 보조금 조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속초시가 2회 추경때 각 8개동에 5만원씩 해서 8개동에 3개월분이 계상이 되어서 1백2십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일반수용비에서 양양국제공항 홍보패널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에 공간이 넓은 부분에다 영동권내 대합실에 홍보 부수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업소를 제작하는 비용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행사위탁사업 입니다.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여부를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취소가 되어서 4백만원을 삭감했고, 그다음 제37회 설악문화재 행사를 열기로 하였으나 수해관계로 인하여 취소가 되어서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문화재 동위원회 지원금 7백만원씩 8개동에 줄 5천6백만원도 수해로 인하여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위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취소된 사항이며, 2천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도서관자료 구입비인데 속초에는 평생교육관(속초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인데, 역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7천9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석봉도자기 미술관,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책자로 해서 50%, 1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백만원을 시비부담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입니다. 상단부에 우리 시립합창단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4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원 8명이 늘어서 관계로 50명이 되어서 수당을 4백8십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연습 및 운영비 역시 1백1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어서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피해로 인해서 조양동 선사유적지 벽면보수, 이것은 이번에 옹벽이 넘어가서 보수비로 국비가 1억1천1백6십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원이 계상된 이 과목에서 삭감을 해서 앞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인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역시 국비 2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50%로 부담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설운동장 하수도정비 및 시설보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공사완료 후 예산잔액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8쪽 상단부에 종합경기장,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가 되겠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4백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종합경기장을 당초에 5회로 잡았습니다만, 더 증액이 되어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 세입부분을 봐 주십시요. 대강당 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훈춘에서 써커스단이 왔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영화상영하는 것은 가끔 눈에 뜁니다만, 이것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약장사를 하면서 사전예약도 없이 일이 추진되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그쪽에서 3일 전에 전화로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사무실에 오셔서 정식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가져와서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근절을 합니다. 대관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각서를 받습니다. 일단 문화ㆍ예술이라든가 이런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약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징구해 놓고, 그런 기미가 전혀없어서 대여를 해주었는데 행사를 하는 도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담당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행위가 확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적을 한 결과 증거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당장 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임대비를 전액 상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앞으로 심사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건이나 위반을 했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지금 25건이...
우길

홍우길위원

이것이 전년도 기준이지요?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작년 년말 기준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일반사항이 늘어난 것은 사회풍토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시면 석봉도자기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외국어 홍보물제작 이라고 해서 우리가 50%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석봉도자기 미술관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하고 합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개인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관광과에서도 도자기미술관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석봉 도자기미술관에서 지금 홍보물을 나름대로 제작을 한 것이 순 한글로... 그래서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인 혼합외국어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시 것만 이렇게 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것만 하면 그렇고 해서, 석봉도자기 쪽에서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체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네요. 이것이 속초시에서 민간자본유치 양식으로 개인 청초호유원지 내에서 한 부지를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1차 분양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초에 미술관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에서 미술관안내 도로 이정표 등 천여만원을 들여서 몇 군데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에게 문화ㆍ예술 분야의 전파를 위한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도자기미술관은 개인 사업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유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분이 노후를 속초에서 보내고 싶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수의계약까지 해주었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지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속초시 문화의 하나를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그러한데, 우리가 이런 사업체를 지원해 주면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시고 저한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면 관광과에서 이정표를 만들어 준데다 우리가 종합안내판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를 조금 기입해 주면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다가 9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미술관에 대해서 아무리 문화차원 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이런 전례를 남기면 차후에 또 다른쪽으로 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면 또 시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애초에 단절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합당한 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석봉도자기 건은, 물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때는 개인사업을 하는데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물론 선듯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범차원적으로 볼 때는 우리 속초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지역이 관광도시인 만큼 홍보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엄밀히 따지면 도자기는 우리 속초시 문화가 아닙니다. 차라리 오징어 건조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개인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분양혜택까지 주면서, 또 이렇게 까지 사업을 하는 자체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의 요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루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네 체육시설 이라고 하는 범위가...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놀이터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우리 체육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전담은 동단위로 상주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적접적인 담당자는 없고, 전체가 동 단위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이용하는 부분, 좀 취약지 같은 곳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5백만원을 투자해서 개ㆍ보수 내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라는 것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수해 때 엑스포장 내 중간부분에 다목적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농구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시설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4천만원을 들여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거거에 무엇을 더 들여놓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지금 도 지침은 기존시설을 전부 편의사항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부대시설로서 풋살ㆍ족구장ㆍ휀스ㆍ의자 이런 각종 종목이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엑스포장 같은 곳이 공유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외각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유지가 넓습니다. 기종외에 다른 기종을 더 넓혀서 유치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 관계는 여러 종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 여건에 맞는 종목으로 넣어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추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풋살ㆍ족구ㆍ농구ㆍ배구 등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휀스ㆍ의자ㆍ우래탄 포장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택해서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위원

엑스포장내 에서만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12개소 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보면 마을단체 시설쪽에 가보시면 실장님께서 순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손이 다 되어 있고...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우리가 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볼때는 평소에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록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예산하고, 보강예산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당초계획을 세우지 말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돈을 가지고 우리가 짜임새있게 해야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용성도 없는 데다가 우리 시비가 단 적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시도 알뜰한 예산을 상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실ㆍ과별로 전부 보면 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냐, 국비가 반납되어야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국비는 우리가 세금을 안냅니까? 우리시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짜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여기에 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도에서 짠 예산에 우리가 맞추어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을 몇 개를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는 관리계획, 그 체육시설을 보면 얼마전에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홍우길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에 각종 지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경기장에 생활체육 사무실이 있는데, 지도교사가 4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된 것은 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인건비를 그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인건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예.

김정한위원

인건비에 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세호

장세호문화공보실장

그 종목은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족구, 농구, 게이트볼, 궁도 대부분이 구기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학교단위로 지도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 하는 교사들 일 것입니다.

김정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설물을 국비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한다고, 시설물만 자꾸 확장을 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과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말씀 하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그냥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오늘은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관광과장 대행,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광과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분야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에 해수욕장시설 임대료 수입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구상가시설이 1개소가 취소되는 관계로 1백2십만3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입니다. 철골상가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1개소가 감이 되는 바람에 2백1십1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샤워장ㆍ탈의장을 당초에 1천7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천7백4십8만9천원 으로 견적을 해서 4십8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잠수정 매표소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건물 평가변동으로 인해서 2만7천원 증액분을 세입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 입니다. 하단부 이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2억원이 내려와서 세입된 사항이 되겠고, 관광식단개발 우수업체 지원 1개소가 도비 1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하단부 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관광진흥시책 추진비로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입니다.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 쪽으로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5천만원 증액을 하였고,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ㆍ시비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우회도로개설 토지보상비 입니다.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미반영 되어서 이것이 2억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입니다. 상단부 일반수용비로서 양양국제공항 배너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개에 2만3천원씩 해서 3백2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에 있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 입니다. 관광식단개발우수업체 지원 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입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행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장식 물품준비 2십만원, 리후렛 제작 1백만원, 포스터 1백만원, 대회 홍보용 프래카드 5십만원, 현수막 3십6만원 해서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속초일주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 행사장 조성에 있어서 애드벌룬 3개를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속초해맞이 축제 2003년도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산을 해야만 년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으로는 포스터 7십5만원, 리후렛 3백만원, 선전탑 4개소 1백6십만원, 프랜카드 1백5십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8회 설악눈꽃축제에 있어서 역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포스터 1백5십만원, 리후렛 3백만원, 선전탑 1백6십만원, 프랜카드 1백5십만원, 홈페이지 관리 6십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꽃 전시회 화물차 임차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 해양페스티발 2천만원을 모두 삭감하였고, 속초일주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7백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5백만원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입니다. 상단부 행사관련 시설비 입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전기ㆍ조명 시설비를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거의 일반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이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만 계상이 된 것으로 이번 추경업무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때는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남의 업무까지 맡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 연결도로개설 토지보상비가 있는데요, 해수욕장 도로 연결 개설 및 토지보상비는 1회 추경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회 추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요. 현 시점에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그 부족분에 대해서 미계상이 되었던 것은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개 필지에 전체 400여평이 되는데, 일부 보상이 나가고, 최종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확정측량을 하면 증감요인이 나옵니다.

김정한위원

예.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그래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 이런 것을 다 예상을 하지 않고 한 것입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당초에 예산부족이 되어서 대상을 100%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한위원

100% 보상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추후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그렇습니다.

김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관광식단개발 우수업체 지원에 도비 1천만원 계상이 된 것은 `99엑스포 당시에 1주년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가 음식콘서트 수상업소가 선정이 된 곳이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범바위 막국수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흑미쌀 메뉴로 해서 공장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외부인이나 새로운 손님들에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그래서 지원이 되었던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50%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러면 지급이 된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이번 추경때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지원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화되고 있는 이 지역에, 관광지에 걸맞는 식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왜 한 곳만 지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 금액으로 여러 군데를,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 상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겠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각 8개 시ㆍ군에 1개 업소씩 시ㆍ군당 되는데, 전체적으로 9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천 같은 곳은 명문 닭갈비, 동해는 굴뚝촌, 태백은 너와의 집, 속초는 범바우, 홍천은 양지말 구이, 인제는 산수야와 돌바우 휴게소 식당, 고성은 미시령가든, 양양은 낙산관광호텔, 이렇게 강원도가 전부 9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된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 권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작년에 음식콘서트에서 아마 수상선정된 업소인데, 금년도에도 아마 2회 정도 음식콘서트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정이 되게 되면 김정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초시에 걸맞는 업소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여기를 보게 되면 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눈꽃축제는 지금까지 종합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다는 관광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보다 많이 찾고 있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눈꽃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관광과장 당시에 눈꽃축제 위원님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글자그대로 설악눈꽃축제는 설악산 기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도 비룡폭포에서 빙벽오르기 라든가, 하얀눈길겉기 라든가 이러한 것은, 물론 설악산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대행사도 공원에다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악산 C지구 주차장 공안지에 개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소를 가지고 대비논의한 끝에 공원 안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또 협의사항이 되어서 제가 공원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님과 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공원내에서 설악눈꽃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도저히 협조를 못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겨울에 눈위에서 하는 행사면 다행인데, 꼭 눈꽃축제라고 해서 눈위에서 한다는 것 보다도, 그 시에서 눈이 안오고 하면 그냥 맨땅위에서 하는 이런 영향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각종 관상수, 부대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또 이쪽 밑에서 한다고 보면 물론 자체 행사라고 하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동네잔치로 끝난다고 해서 협약을 못하고 다시 종합경기장 쪽으로 와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 사항은 매년 설악재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되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설악눈꽃축제 행사가 관광객 위주가 아닌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으로, 너무 무리하게 치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도니 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앞으로는 엑스포장 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눈이 꼭 와야지만 눈꽃축제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것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이 오시면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관광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영구상가 시설에 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것은 임대가 나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제일 하단부에 기정 6천만원 (1식)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획이 100%로 세워져서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까? 줄었을 때는 임대상가 시설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그렇지요, 계획을 했다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9개 점포중에 사업소 7개 점포중에 1개 점포가 허가취소 되는 바람에 그것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 화장실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2억5천7백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몇 평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당초에 연 면적이 84.34㎡, 그러니까 25m쯤 되네요. 그러나 변경이 된 면적이 한 10m이 늘었습니다. 30.1㎡가 늘었는데,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좀 증액이 되어서, 그리고 시설보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안내소 화장실 사이에 지붕이 없었던 부분이 비막이 창이 추가로 되었고, 그다음에 장애자를 고려한 안전유리 설치를 해놓고, 추가로 타일설치를 했고, 장애자 핸드레일...
우길

홍우길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실장님 30m이라고 하셨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늘어난 부분이 10m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늘어난 부분까지 하면 35m이네요. 그러면 평당 6백만원, 6백5십만원 돈인데, 그렇게 짓고도 부족해서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지금 정화조 부분에, 당초에 옹벽시설이 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옹벽시설을 하느라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워 자는 집도 평당 3백만원 이면 호화롭게 짓는데, 평당 6백만원씩 들여서 짓는 화장실이 어떻게 설계를 잘못했길래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해수욕장 같은 곳의 화장실은 특수성이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건물을 띠어서 짓다보니까 두 동이 되는 모양이 되어서, 가운데 공간을 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한 동으로 묶으려고 지붕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 갔고...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고 순수 시설비만... 2억5천7백만원 이라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다 화장실만 짓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시청이 성과상여금을 한 번 받더니만 화장실을 확실하게 짓네요. 지금 종합민원실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평당 7백만원, 거의 1천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속초시청을 기준했을 시에...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끝이 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먼저 공사는 다 끝난 사항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본청에도 1ㆍ2ㆍ3층 전부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운동 시책을 펴다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이라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이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본청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화장실이 어떤 공공화장실 이라면 잘 되어진다고 보지만 너무 노후가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악취니 뭐니 이러한 제반사항이 민원야기도 되고 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저는 사실 해수욕장에 오래 있었지만, 여기 새로 지은 화장실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새로 보수한 곳은 바다의 염분기 라든가, 모래유입 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반 화장실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까지 비싸게 돈이 들어가네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아니요,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물론 해수라든가...
우길

홍우길위원

특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줄 알았단 말이지요. 화장실에 특수시설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이 자제가 아마 특수자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화장실 하나를 해수욕장에다 지었었는데, 전부 녹이 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다른 화장실 보다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건설과에서 건설작업이 별로 없다보니까 이런 건설을 하다보니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이... 제가 볼때는 어떤 자문없이 이 화장실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 화장실하고 해수욕장내 화장실하고는 다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신축하는 화장실은, 일반화장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자제가 틀리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자제가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국제공항 배너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도 들어와 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회 추경 때는 양양국제공항 개항 추진이라고 해서 6백만원, 프랜카드 3백만원 해서 9백만원이 나갔는데 , 이것은 별도 또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1회 추경에 계상된 과가 어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는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자치행정과때 한 것이네요. 양양국제공항, 그때 계상되어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배너를 또 제작을 합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지난 8월 25일, 아이언맨 국제행사시에 제작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 때문에 넘어 갔는데요, 문화공보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1천만원 또 패널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이것은 말그대로 홍보입니다. 여기 이것은 홍보 배너 기이고...
우길

홍우길위원

역할분담이,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같고, 또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항공기 실적이 저조해서 비행기 숫자도 줄이고 하는데, 1천만원씩 들여서 시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한 번 여쭈어 보았었습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그 관계는 홍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또 1천만원을 들여서 대합실에다 배너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배너 기가 아니고 그 안에 부수설치를 해서 각종 상품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각종 문화...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우리가 전에, 예를 들어서 조양동 선사 유적지에서 나오는 골동품ㆍ소품 이런 것을 진열을 하는 이런 장소를, 전에는 문화촌 관계도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시도를 하다가 업무가 넘어왔는데 바로 그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실향민속촌에 대해 주 사업체가 문화공보실이지 않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처음에는 관광과 업무였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관광과로 내려간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관광과로 내려 온 것을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야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업무가 넘어 온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입니다. 관광식단개발 우수업체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습니까? 도비 1천마원과 시비 1천만원 해서...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7월 30일자로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에 9개 시ㆍ군이 선정됨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7월 후반기부터 들어 온 것입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7월 30일자 도비지원 확정이 되었고, 우수업체는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 이런 사업예산을 하지 않았었냐는 얘기입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국

김진국위원

홍위원님께서 아까 여쭈어 보신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대리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앉아계시고 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담당님께서 계시니까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현재 해수욕장 화장실은 해수욕장이 폐장되면 다 잠그어 놓지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전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도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진국

김진국위원

전체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해수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을 하지 않고, 금년에 새로 지은 것은 그러니까 주차장에 있는 것은 항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언제부터 개방을 하는지, 제가 몇 일전에 해수욕장에 나가 보았는데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아침에 화장실이 없어서 전부 난리를 쳐서 제가 화장실을 가보았더니 그때는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김진국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3단계가 끝나고 4단계 시작할 때, 그 1주일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보신 것 같은데, 그 1주일 동안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1주일 동안은...
진국

김진국위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인을 좀 둘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을 쓰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를 지금 대신하여 쓰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화장실 문을 열어 놓으면 어지럽혀 놓고 해서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문제란 말씀이시지요.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관광과장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 예,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자치과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입니다. 선거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당초 2억9천3백4십2만 3천원에서 1억8천1백8십7만4천원 으로 1억1천1백5십4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 13 지방선거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련 경비로 해서 일상경비를 교부했던 사항이 전산결과에 따라서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존경비, 예비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소청ㆍ소송경비는 소청이나 소송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경비이고 보전경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소형 인쇄물이 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법 제277조에 선거관리 경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경비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이라고 중앙선거관리 규칙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입니다. 주민자치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백2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이라든가 이용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시설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조례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센터별로 1십5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1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경영대회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악문화재하고 연결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수해 관계로 인해서 설악문화재가 전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7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희 사무실 의자가 노후가 되었고, 년수가 지난 것이라서 의자 6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이 예산 건이 아닌 다른 부분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과장님, 김정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그러면 서면질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예, 서면질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있었습니다만 농지전용 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8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1억6천2백3십5만9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2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97두에 대해서 3십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4 - H 신문보급 및 정보지 구입으로 6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총 2십3억6천1백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십5억1천7백9십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외빈초청 여비는 중국농업기술 연수생이 지난 10월달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그 전에 하는 관계로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에 따른 비용은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저희에게 여비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9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육성지도 에서 일반수용비 향토지적재산 상표등록 출원료가 있습니다. 노학동에다 하는 현미사황버섯 생산을 위해서, 또 장천에 있는 기능성 장애개발을 위해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매년 평창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수해로 인하여 강원감자 큰잔치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예산 5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 - H 관련정보지 구입이 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태풍피해에 따른 도단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차량임차료 2십5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1백만원, 한우품평회 참가 5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술보급지원 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재 및 자료가 6십만원이 국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료 채취한 자료비가 4십5만9천원,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저희 관내 비진흥지역에 362㏊에 따른 1억4천4백8십만원, 그리고 진흥지역에 33㏊에 대해서 1천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지난 “라마순” 패해 농가 3농가에 대해서 1백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비용으로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비에 1십억6천1백9십7만2천원, 그리고 축사파손유실에 9천4백5십3만5천원, 가축입식금으로 9천4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파손 농가에 대해서 4천5백8십9만4천원, 유통기타 피해 복구비에서 6천8백7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에서 1백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계속되는 “라마순” 피해와 “루사” 피해의 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축사파손 유실이 나와 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한 농가별에 대한 피해사항은 얼마나 되며, 복구비 생계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신고를 한 농가는 총 522농가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파 비용을 지급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비로 나가는 돈이 약 1십억3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분류를 했습니다. 80%이상 피해농가가 249개 농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3억6천6백만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 ~ 80%가 142농가, 50% 미만 ~ 30% 이상이 약 80농가, 전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30%이상과 80%이상은 42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농작물 복구비가 1십억6천1백만원 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 1십억3천5백6십6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피해 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돈이 국고로부터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가축입식 자금은 가축을 사들인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돈은 금주 중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정한위원

혹시 신고가 늦어서 누락된 농가라든가 아니면 피해가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한 이후에, 추석이후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우리 것도 빠졌다 하고 재접수를 한 농가가 115농가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73농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도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김정한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9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맨 하단에 보시면 유통기타(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통업이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보관 창고라든가 기타 농업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제외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피해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국

김진국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농약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의하십시요.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국

김진국위원

농약을 지금 농촌의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 농약으로 지난번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면 농약대금은 지금 어떻게 수령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농가에다, 일정 저희가 보조비율을 해서 50% 보조에 대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50% 자부담 부분만 농가에서 내서 농협에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마 농약을 쓰지 않고 남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농약이기 때문에 내년에 써도 유효기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보조비가 40% 라고 들었는데, 지금 양양군이나 고성군에서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허락이 되면 농약부분만 이라도 전액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쓴다고 하면 저희는 꼭 필요할 때, 생육 초기ㆍ중기ㆍ후기 그렇게 나누어서 필요한 농약만 줍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량하고 직결되고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목돌병약 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성 해충 모를 심어놓고 월초 5월달에서 6월달이 가기전에 별굴파리 라든가, 멸방나방 등이 불방 해충으로 많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조율을 그때마다 50%로 하느냐, 40%로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60% 로 나가는 것은 저희 예산사정에 의하여 나가는 시기마다 조금변동이 있습니다. 40% 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비를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은 농업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 농가부담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전액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수해복구에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라고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외빈초청 이라는 것은 중국농업기술 연수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언제 입국을 했습니까? 연수기간이 얼마동안이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반동안 저희 관내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10월 2일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4월달에 들어왔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0명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수생 인솔자까지 해서 11명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이후에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일부 여비는 협조를 받아서 기존...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명은 공짜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은 인솔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수생은 10명이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1명의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도 10명으로 했습니다만, 1백만원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출국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만 약 7십 몇 만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나머지는 선물을 사 주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여기 예산서에는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계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관내에서 연수생활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1년 6개월 동안 다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확실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우길

홍우길위원

농업기술 연수생으로 와 있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 연수생으로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관내 농업쪽에서 연수를 계속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어디어디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동 조인성씨 버섯재배 회사에 1명, 도문동 김치공장 가공분야에 1명, 대포동 사슴농장 축산분야에 1명, 하도문 정수화씨 댁에 4명...
우길

홍우길위원

정수화 씨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 재배를 합니다. 연중 상추재배를 합니다. 그 옆에 전영구씨 댁은 2명, 그래서 10명이 배치가 되었고, 인솔자 1명은 대포에...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9명인데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영구씨 댁에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년 6개월간 근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연수생으로 와서 다른 곳에서 봉급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만약에 그런 예가 밝혀지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목적 이외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확실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까지는, 마지막 한 두달 까지는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조기출국을 3명을 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4기 연수생에 들어와서 1명이라도, 단 몇 일이라도 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3기때 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기때는 2, 3개월 정도 밖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수목적에 어긋났다고 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훈춘에서 온 연수생들 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 출국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4기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날 갔다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 직접지불제” 라는 것은 대개 쌀값 하락에 따른 간접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진흥지역과 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시에는 진흥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진흥지역이고, 단, 진흥지역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은 것은 속초에 살면서도 양양이라든가 고성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성에 원암뜰 이라든가, 양양은 비행장 뒤 거기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1㏊ 기준으로 해서 5십만원씩 저희가 주게 되고...
우길

홍우길위원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사람이 사는 주소지에 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작물 소재지에 의해 주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의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양양이나 고성에서는 지급될 이유가 없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사람이 속초에 와서 농사를 지어도...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속초분이 양양이나 고성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가 진흥지역 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양양에서는 속초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이말씀 이시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자와 내역서를 서면보고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시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표 하고 피해현황하고 피해복구 예산하고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좀 나시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인프런트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15페이지 하단에 일반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세입중에서 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밑에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는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보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을 청구하는 내역 등이 일반진료로 세입이 올라갈 때는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 수수료가 3백3십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3십만원 증가가 되고, 예방접종에서 간염이 2백1십5만원이 감소가 되고, 장티프스가 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본뇌염이 4십3만5천원이 증가가 되고, 인플루엔자가 1천1백6십8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7십4만8천원이 감소가 되고, 건강진단 수첩이 4백4십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가 1백4십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5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가 결핵협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의료원에 있는 공중 보건의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 보건의 합해서 8명입니다. 1명이 증가가 되어서 6만7천원이 증가가 되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3십5만원이 증가가 되고, 희귀ㆍ난치성 진료비가 2백8십만원이 증가가 되고, 전염병 관리자 교육이 4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이 4십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국비 또는 도비들이 증가가 된 것 들입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가 1십만5천원이 증가가 되고,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가 1십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공중보건의 진료비 등의 국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2십2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59페이지 보건소 안내입간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안내입간판이 4백만원이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수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간판을 할 처지가 되지 않아서 간판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전염병관리자 교육 여비로서 4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 만큼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도 장티프스(유료)가 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본뇌염(유료) 4십3만5천원, 장티프스(무료) 3백9십만원, 일본뇌염(무료) 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영양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6십만원 증가가 되었고, 찜질용 파스는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재가 되겠는데 6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암검진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명으로 7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 ㆍ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0명으로 해서 4백7십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 접종약이 9십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건소란에 재활전문요원 양성, 이것은 2001년도에 쓰다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7만5천원이 반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런트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못하니까 12,000명 정도 놓게 되었는데, 그 약까지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는 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이 있어서 맞으러 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도 300명 ~ 500명씩 매일 와서 접종을 하는데, 이것이 10월 말일까지 하면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접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와서 팜프렛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간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더 맞겠다고 원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 예방을 하고 말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00명 분을 더 구입했으면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면 7,000명 까지는 안되어도 2,000명분 정도는 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에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한 2,000명 분인 1,000㎖ 정도만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예산은 약 7백8십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백8십만원을 저희 세입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세입에다 7백8십만원을 더 넣으시고 또 세출에다도 7백8십만원을 더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이미 추경예산안에 다 접수가 된 다음에 소요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편성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계수조정하실 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한방ㆍ치과진료가 기정에 2천5백만원인데 2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2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중 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의사들이 진료를 몇 명이나 해서 진료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사실 저희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초진비가 5백원 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5백원을 받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고, 진료수가는 본인 부담률이 없고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에다 청구해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다 청구를 하게 되니까 일반 진료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치과진료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접수를 하고 접수비만 내고, 진료를 하는 금액은 거의 무료이거나 본인 부담금 1천원이나 2천원 정도 처방전 정도 밖에 나가지 않고, 약값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보험에서 받게 되니까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다시 일반진료 금액으로 들어가니까 진료수가가 4천7백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쪽에 진료를 하는 사항이 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진료현황을 물리치료와 한방ㆍ치과치료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박명수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는 감액이 되고, 일반진료는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돈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진료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실제 진료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에 134명 정도 됩니다. 진료싯가는 1백1십2만1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이러한데 현찰받는 것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에서 청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하이튼,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의료보험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일반진료비에다 올려서 당초예산보다 올려서 편성을 하고, 여기는 당초예산보다 내려 깎는 것 보다 이것을 평준화해서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냔 이야기지요. 이것이 올해 처음 보건소를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물리치료같은 것은 한 달에 134명 하고 한방치료같은 것은 10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로 본인 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이나 보호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보험이나 보호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물리치료 진료비 또 한방진료 치료비 해서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총 청구금액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진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진료가 4천7백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세우실 때 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길

홍우길위원

예, 당초예산에는 1천8백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이것이 일반진료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반진료ㆍ한방진료ㆍ물리치료 예산을 당초에 다 따로따로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런데, 약품을 쓰는 것이나 진료횟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에 5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보험혜택을 받을 때,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대충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료를 받는 사람은 5백원이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3천원이다 하는 그런 예산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예상치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이라면 기정에 1천8백만원을 내년에 또 계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들어오는 것은 없고 1백1십만원만 들어오는데, 굳이 다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내용쪽 으로는 이런 정도로 들어오는데, 사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요, 당초예산에 구분이 제대로 안되었단 이야기지요.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다음 61페이지를 보시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기정에는 산출근거가 똑같은데,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4백7십6만원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앞에 보시면 기본금액이 변동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5만6천7백1십1원이 이번에는 6만1천6백6십9원으로 증액이 된었단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저희들이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여기에 그냥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사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진료비 지출 하는 것이 13명 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비 지원금에 맞춰서 나온 것인가요, 환율에 맞추어서 나온 것인가요? 국비지원에 맞추어진 것이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에 보게 되면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라고 나와 있는데, 희귀성과 난치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질병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국제교류가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외국 질병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들이 신종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희귀하면서도 난치낳기가 어려운 질병,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병ㆍ혈우병ㆍ고소병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병들에 걸리게 되면 지금 현대 의학으로 본인이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금액은 의료보험에서 내고, 본인이 병원에 다니는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가 국비로서...

김정한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선을 이야기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의료보호 대상자는 다 되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재산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2천만원 이하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본인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한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인된 병원에서 기준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지침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지침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김정한 위원님과 박명수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수도사업소

15시2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2회 추경변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2002년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영업수익 5십6억7천1백8십3만3천원,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3억3천9백7만원, 지출에 가서 영업비용이 3십3억3천9백2십8만4천원, 영업외 비용이 7억6천4백5십만원, 특별손실이 3백만원, 예비비 5천6십9만 7천원 해서 지출계가 4십1억5천7백4십8만1천원이 돼서 차인계가 1십8억5천3백4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고정부채 수입이 3십6억1천2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에 6십1억4천9백5십4만8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십1억5천8백7십6만원 해서 1백9억2천3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에서 가동설비 자산이 1백2십억6천7백9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5억6백6십4만원, 예비비 2억원 해서 차인계가 1십8억5천3백4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계가 1백6십9억3천1백2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업수익이 5십6억7천1백8십3만3천원, 영업외 수익이 3억3천 9백7만원, 고정부채가 3십6억1천2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6십1억4천 9백5십4만8천원, 가타 자본적 수입이 1십1억5천8백7십6만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3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계가 이렇게 되겠고, 지출계는 영업비용이 3십3억3천9백 2십8만4천원 하고 영업외 비용이 7억6천4백5십만원, 특별손실이 3백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1십2억6천7백9만원이 되겠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6백6십4만원, 예비비가 2억5천6십9만7천원 해서 차인계는 0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가 2002년 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2003년도에 3십4억9천1백만원이 합계가 되겠고, 그중에서 수원공이 2십3억7천만원, 그리고 정수시설에서 9억5천3백만원, 보상비가 7천만원, 용역비 9천7백만원, 부대비용 등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체 금액의 예산액이 1백6십9억3천 1백2십1만1천원에서 기정 예산액이 1백3십7억7천8만6천원, 그래서 증이 3십1억6천1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그중에서 급수공사 수입이 개인급수공사 입니다. 이것이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m/m가 220전에서 270전으로 경정이 되었고, 20m/m가 25전에서 35전, 25m/m가 39전에서 63전, 40m/m가 5전에서 6전, 50m/m는 1전에서 2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3백1십1만7천원, 이것은 급수공사설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25m/m 가 284전에서 368전, 40m/m도 6전에서 8전, 급수공사 계량기설치 수수료도 13m/m가 220전에서 270전, 20 - 25m/m가 64전에서 98전, 40 - 50m/m가 6전에서 8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전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당초에 2억5천만원인데 경정이 2억7천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3십1억1백6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분담금이 2천9백6십4만원, 역시 시설분담금이 13m/m가 190전에서 270전, 20m/m가 25전에서 35전, 25m/m가 30전에서 63전, 40m/m가 5전에서 6전, 50m/m는 1전에서 2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이것이 3십억7천2백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중에서 2십1억9천4백2십9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8억7천7백7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체가 3십1억6천1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로 관파열 복구장비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굴삭기가 3백2십만원, 기타장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에서 9백9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배수관 및 급수관 파열 수선재료비가 5백4십4만4천원, 양변기용 절수기기 재료구입이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절수기기 설치 일용 인부임이 8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에서는 연금부담금을 연금이 기정에 1억3천7백7십6만6천원에서 경정이 6천2백7십6만6천원 해서 연금 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퇴직수당은 경정이 4천8백2십5만9천원, 기정이 7천3백2십5만9천원 해서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이 3명에 1백5십만원 해서 4백5십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개인 급수공사, 이것도 290전에서 376전 해서 3천5백 7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는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3백2십만원을 하고,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3천5백만원 해서 3천8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십1억5천9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학사평정수장 방수 및 도색공사에 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급수구역 계량에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패해복구 사업을 3십7억1천8십1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2십1억9천4백2십9만2천원, 도비가 8억7천7백7십1만6천원, 시비가 6억3천8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시설비에 4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그다음 164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설악정수장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공사에서 4천만원, 갈수기 비상취수시설 설치 철거공사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5십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 5억3천3백4만원에서 2억원을 내놓고 3억3천3백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쓰셨는데, 절수기 설치시 인건비가 5천5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통상 인건비란 1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500원 × 1,500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가구에 저희들이 출장을 하는 것이 2명이 1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1명이 하루 10개 정도 10 가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천5백원씩인데 10가구면 우리가 하루품을 5만5천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1로 계산을 하니까 5천5백원이 나왔습니다. 한 10가구를 하면 약 5만5천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5,500 × 10가구 해서 1,500가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당 5천5백원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지급 부분에 사망조의금이 연금에 해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조회에서 사망조의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사망조의금은 청원경찰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나 가족단위...

김정한위원

그런데 상조회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연금지급법에 의해 사망조의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161페이지 연금부담금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는 1억3천7백7십6만6천원 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퇴직수당도 기정에 7천3백만원 인데 경정에 4천8백만원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무리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하더라도 반 이상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6천2백만원을 쓸 것을 7천5백만원 씩이나 더 더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연금도 그렇고, 퇴직수당도 그렇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다보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불용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천5백만원과 7천5백만원은 연말이 가까워서 전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계산을 제대로 못했으면 7천5백만원 씩이나 삭감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 하셨으면 당초예산에 7천5백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데, 1억원이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되느니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1억원 짜리 공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이지요. 공사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실수없이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관파열 복구장비 임대 라고 있는데, 이번 태풍하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1년 내에 관파열이 일어나서 기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해복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보다는 사실상 관파열이 더 되어서 현재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해복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관파열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올해 태풍 때문이 아니고, 관파열이 되었던 내역서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162페이지를 보시면 개입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받으면 측량설계를 해서 수도 공문서에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공사비를 준공처리와 동시에 그 수도 공문서에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지출을 함으로 해서 예산세입이, 아까 앞에서 세입을 잡았지만 이 세입은 이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개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별도로 받기 때문에 세입받은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급수신청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밑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이, 전체가 융자금이 2가지를 합해서 9억2천9백만원의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납부해야 될 잔액이...
우길

홍우길위원

소장님, 1억6천4백5십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내용에 보시면 1억6천4백5십만원을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분기별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보면 3천5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6천4백5십만원 이라는 것이 지금 이자부분 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차액 원금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9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4회로 나누어서...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16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 2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거의가 국비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와 똑같이 피해현황ㆍ복구현황ㆍ집행계획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홍우길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164쪽을 보시면 설악정수장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전액 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수장에 있는 자동 염소투입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악정수장 것 입니다. 설악정수장 것인데, 지금 현재 염소공병에다 그냥 호스만을 연결해서 직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수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뻘에 의해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을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되고, 구식이 되어서 염소량을 측정하는데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염소기를 사서 변경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가 나는 바람에 시비부담금이 일부 부족하여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비 부담금을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자동염소기를, 불편스럽더라도 금년에는 그냥 쓰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고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한위원

자동 염소투입기에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생기는 병이 있지요. 그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중풍 환자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수분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철분을 먹기 때문에 토속적인 병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한위원

그래서, 자동염소 투입기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토속적인 병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속초에는 다른 지역보다 철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천수에서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이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하천수에 흐르는 물에는 아주 적정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김정한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생수를 생전에 떠다 먹지 않다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생수를 떠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동 염소투입기로 해결 할 수 없는 물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한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추경예산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그 안에 올라가서 하는 수질검사 말고,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그쪽, 상수원쪽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원수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원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검사를 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수를 지금 현재까지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전부 1급수 입니다. 그런데, 단지 2급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때는 왜 그렇게 생기는가 하면 대장균 수가 많아지는 경우, 갈수기가 되면 상류쪽에서, 예를 들어 생활폐수라든가 일부 그런 것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대장균 수가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때마다 찾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균이 들어오면 정수를 하게 되는데 정수를 할 때는 염소투입기를 이용하면 대장균이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대장균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염소투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지금 원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쌍천에서 나가는 물 양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 30,000톤 정도...
우길

홍우길위원

30,000톤 정도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하수가 1,500톤 가량이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바로 약품을 처리하면 바로 정화가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원수를 우리가 1급수다, 2급수다 라고 따지는 것이 리터당 대장균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데, 통상 저희들이 30,000톤이기 때문에 리터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와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우길

홍우길위원

1일 1,500톤이 상수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리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없고, 상급수 내에는 다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소장님, 관광객들이 밥해 먹고, 고기 꾸어먹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오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원수가 그대로 1급수로 계속 나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취수하는 물에 5% 정도가 생활하수 오ㆍ폐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화가 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관광객을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1,500톤 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급수면 대장균 수가 몇 개이상 나와야 1급수이고, 몇 개 이상은 2급수이고...
우길

홍우길위원

상수원에 1,500톤의 오ㆍ하수가 유입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유입되는 위치가 취수하는 유치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4㎞정도 이상 되면 자동작용이 되어서 자체 흘러오면서 걸러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4㎞이상이 되면 자동정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4㎞이상 에서는우리가 취사같은 것은 허가를 해도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4㎞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작용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사행위 라든가, 용변을 보던가 해도 괜찮겠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막갔다 버려놓으면 안되겠지요. 적당량이 되어야겠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설악산 하수ㆍ오수관이 터져서 그것이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어떤 협의체계도 없었고,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도 응급복구도 없었고,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단속을 하고 취수장을 꼭 거기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야천이나 청초천, 기기도 물을 땡겨서 해도 되는 것이고요, 1,500톤의 하수ㆍ폐수가 지금 관광객이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터져서 상수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해때문에 터져서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길

홍우길위원

1,500톤 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질검사를 현재 원수로 한 상태에서는 전부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세요.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수원 취수장하고 지금 유스호스텔 하고 4㎞가 되지 않지요? 제가 볼 때는 1.5㎞정도가 되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상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밥도 해먹고, 탠트도 치고, 야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1급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원인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1급수를 먹으면 좋고, 2급수가 된다든가 3급수가 된다고 하면 1급수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래에 오염관계 때문에, 앞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500톤이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1,500톤이 들어오는지 조사는 해보질 않았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펌프장에 400톤 ~ 500톤이 들어온다면 1,500톤이 세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1,500톤 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00톤은 들어오지 않고...
우길

홍우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에 단위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 2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1일 작년 이맘때 2,000톤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실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 400톤 ~ 500톤 입니다. 나머지 양은 유실이 되어서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전부 100%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 자동도 되고, 스며 들어서 다른 곳으로도 빠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를 하시면 안되고...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면 1급수가 나오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월 31일 ~ 9월 10일 까지 수질검사 한 내용을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정환

김정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수질환경사업소

15시4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부의안 하수도특별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1백4십3억7천1백8십2만9천원 으로 기정예산 1백7억6천8백7십9만7천원 보다 3십6억3백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된 주 재원은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66쪽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의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167쪽의 제4조의 자본적수입은 8십9억3백3만2천원 으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8십8악6천7백3만2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십6억3십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3천6백만원 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백1십4억5천9백5십5만7천원 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1백1십4억5천9백5십5만7천원 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3십6억3백3만2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 179쪽 까지는 위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 181쪽 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에 하수도사업 수익 일반회계 부담금 중에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부지매입의 1십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해복구비에 충당을 하였으며, 피해복구비는 일반회계 부담금 1십억원 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자본적 수입은 기정보다 3십6억3백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 185쪽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우선 영업비용에서 예산변동은 없으나, 협작물제거 감속기 교체와 분뇨 악취제거용 탈취탑외 9종은 분뇨처리 시설은 양여금 내시 계획에 따라 삭감을 하였고,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일반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 및 예산관리 프로그램에 2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금년도에 프로그램 무상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구입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고, 다음 건강보험료 추가금액은 보험료의 인상에 따라서 증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본적 지출은 1백1십4억5천9백5십5만7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십6억3백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1중계 펌프장 토지 매입비는 수해복구의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매입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됨에 따라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 중에서 삭감된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와 하수도시설 보수공사의 전액 삭감과 하수도설비의 일부 감액은 수해복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피해복구 처리장 4개소에 대해서는 8천5백2십2만4천원과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9개소 5십억5천4십5만6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천1백5십만8천원은 태풍피해 복구비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미확보된 시비 1십5억4천4백1십5만6천원은 자체예산 삭감으로 대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 지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라고 있는데, 어느쪽 부근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견학을 하신 그 장소에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안내표지판과 구조물의 현황 설명을 표시하고 그외에 여타 우리 군외에 안내표지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견학손님이 오시면 안내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겠네요. 분뇨 악취제거용 탈취탑외 9종은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처리는 본 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 분뇨처리장 시설 전 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처리장하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번 수해로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전기관계 라든지, 침수가 많이 되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양여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그것을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십억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가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금일 중에 아마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대처를 하고 이것을 깎아서 안내표지판을 하려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뇨 악취제거는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표지판이 없이 있었는데, 이 분요 악취제거보다 안내표지판이 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악취제거용 탈취탑외 9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십억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삭감을 한 것이 있으면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하수도하고 보수비 준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급한 사항인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이번 태풍피해 하고 같이 물려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비부담을 1십5억원을 해야 하는데, 1십5억원을 도저히 충당할 방법이 없고 해서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1십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십억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규모 시설이나 하수도 보수나 이것은 어차피 수해복구 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시비부담에 충당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피해복구 시설이 9개소 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쌍다리에서 동우대간 청초천 부분, 청초천 오수 차집관, 청봉교 차집관거, 하수처리장 진입로 부분이 일부 유실된 것이 있고, 도문교 변에 차집관이 있고, 장천 오수관이 있고, 부영아파트 하수도 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소소하게 하수관거가 시내 여러 동에 흩어져 있고, 하수처리장 송ㆍ수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부분을 피해현황 하고 피해복구 계획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별도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홍우길 위원님이 별도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못드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유스호스텔 앞에 와선교 연결관이 유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오늘까지 다 된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되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날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즉시 다음날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 3일 작동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관이 어딘가 막혀 있었습니다. 싸이푼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막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어제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1, 2틀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수일내로 완전히 복구가 될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다음 청봉교 입구 다리 부분 110m 는 11월 초에 작업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한 번 보셨겠지만 계속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시간까지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까 좀 아쉬운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거의 다 가고 내려오는 수가 좀 줄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전에 상수원 쪽에 유입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풍때 수질환경사업소나 펌핑장에 정전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정전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 순식간에 1, 2초 정도...
우길

홍우길위원

정전이라 하면 1시간 이상이 된 것을...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것은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8월 30일 20시 ~ 9월 1일 오전 10시 까지 그 시간에 시간별 하수유입량 하고, 방류수 하고의 관계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홍우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이라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김정한 위원님께서 여기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회계사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모든 하수관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하수관로가 묻어지면 뭐하냐,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하수관로를 뭐하러 하느냐, 공사비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화조라든가 시설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또 공무원들의 횡포에 의해서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일반 가정집에서 연결되는 조례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차집관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처리사항은 하수도 법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적용을 해서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있고, 저희가 조례대로, 규정대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로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이 불편하단 말씀이신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파악을 해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저희들이 어떤 법안이다, 입법이다, 조례다 하는 것은 전부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조례이고 법이기 때문에... 다만, 한 사람의 시민이 차집관로에 어떠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좀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김진국 위원님이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국

김진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앞바다에 파이프가 나가 있는데 거기를 생태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던데...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수행중에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거기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부 어민들은 거기의 생태계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계 용역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박명수 위원님께서 여기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9월인가, 10월인가 태풍 “루사” 로 인해서 북청도청 이라고 해야 하나 지형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데요, 아시지요? 그 곳을 복구를 누가 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북청도청...
명수

박명수위원

뒤에 계신 담당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북청도청 쪽이 어디인가 하면 동금장 뒤, 그 때 현장에 누가 나왔다 가셨는데, 수도미장원 쪽으로 쭉 올라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금호동사무소 앞인데...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직원이 나왔었습니다. 하이튼 거기를 공사했는데, 그 공사발주를 했는지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몇 군데가 땅이 내려 앉았거든요.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공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내려 앉았습니다. 군데군데 내려 앉았는데, 하수도가 내려 앉았는데, 거기를 공사를 했다는 것이 그 곳 일부분만 하고 그 위쪽에도 공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고 그 일부분만 몇 m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사발주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공사를 다시 했는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또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 군데가 내려 앉아 있는데, 한 부분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으로 했느냐고 항의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여성교육문화센터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강 수수료 수입이 기술교육 부분 조정으로 인하여 2백7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을 위하여 3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 으로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에 8십6만9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1백5십만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에 1백6십1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이 5십만원 감액,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세출부분 입니다. 7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비가 도 시책으로 인하여 난방비ㆍ양육비가 1인당 5백만원씩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로 3백2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으로 도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 도비인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삭감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으로 1백만원 과목을 경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진단도 도비ㆍ시비 각각 50%씩 1백7십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동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교육이 도비 50%, 시비 50%로 당초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7백만원 으로 계약이 됨에 따라 도비ㆍ시비 각각 5십만원씩 삭감을 하여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려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삭감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으로 1백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로서 수강생 모집에 따른 안내문 제작 8십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 2백1십만원, 양재반 마네킹 구입 4십만원, 대강당 단상 보수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사 관리원을 170일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부터 300일 일용인부로 변경되었기에 3백4십2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지 못해서 급여,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인 1백5십3만9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는 71명인데, 기정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지금 전ㆍ출입이나 신세대가 새로 태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74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보면 6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정폭력 상담으로 인하여 만약에 폭력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비지원이 확보가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는 사회적인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어떤 계몽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국가 시책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합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사업에 비해서 일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이라도 더 있으면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배치를 받지 못해서 그냥 저희 직원들이 바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네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강 수수료 라고 있는데, 교육수강자 숫자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7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이라고 했는데, 위탁교육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경동대학교 하고 2001년 3월부터 조인을 맺어서 저희가 여성지도자 40명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경동대학교 측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여성들의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선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모든 여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앞으로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동떨어진 내용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장

소장님, 홍우길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자 보호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로 인하여 아마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올렸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요.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대포항개발사업소

16시18분 정회

16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 대포항개발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간에 협약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서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금년에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4백만원 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까지는 금년도에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지하실 및 담장 차수막 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에 난로가 1대 밖에 없어서 1대를 더 추가하려고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간사

간사 박명수 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인플레인자 예방접종비 7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 보건위생에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비로 7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해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6천8백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총 7천2백4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된 내역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에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항내 침전물 수거 위탁비 6천8백4만원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에서 사업장 선정 심의위원회 실비보상비 4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 교통개발비, 교통행정관리 에서 공용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비 7백8십만원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보건비 생활환경개선 보건 위생에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7백8십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으로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