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태풍 “루사” 피해 및 현지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최준집 의장외 6명의 의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본 김정한 의원 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영랑동 장천교는 진입로에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금번 교량을 복구할 때에는 현재 임시개통 된 지점처럼 진입로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가설될 수 있도록 교량위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역류하여 교동 먹거리촌, 소방서 앞 등이 침수되었던 만큼 청초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물주머니와 같은 완충시설 설치 및 하천폭 확장이 용이토록 인접부지 확보장안도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을 깊게 하천을 정비하고 붕괴된 축대를 재시공 시 기초부분을 철저히 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청봉교 지점부터 하천폭이 좁아져 병목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봉교 밑 하천변이 크게 피해가 발생되었는 바, 청봉교에서 파크호텔 방향으로 교량을 연장하고 옹벽을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미쳐 준비를 못해서 설악산의 단풍을 담았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C상가 앞에 있는 울창한 송림(일명 똥섬)이 물길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떠내려온 바윗돌이 하천과 인접한 도로의 축대를 쳐 도로가 유실된 만큼, 관련기관ㆍ단체 등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송림벌목 및 하천정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문주유소 건너편 제방부근에서 상수도관 연결작업을 한 후 돌로 축조된 제방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집중호우시 제방유실로 하도문 마을이 침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싸리재 제방도 사진이 미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싸리재 소류지 제암이 유실되면서 인접도로의 밑부분이 심하게 파헤쳐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여 통행통제 및 복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초천 하구와 맞닿는 청초호 일대가 갈대숲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시에서 인공 조류생태공원으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나, 금번 수해로 갈대숲이 크게 훼손되어 철새 도래지로서의 그 명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갈대숲을 복원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척산교ㆍ응골교ㆍ상복교의 항구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시 세월교(일명 콧구멍다리)를 설치하였다가 임시가교를 설치한 후 세월교를 다시 철거한 것은 이중 삼중의 일로서 예산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외장공사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장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지하층에 시설되는 온도 제어시스템을 각 층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에서 지적되어 검토되고 있는 7번 국도 변에서 체험장까지 직접 진입하도록 하는 도로개설 방안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 만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장 주변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랑호 설화 형상화 상징조형물이 조성되어 있는 주변부지에 대해서도 환경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랑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노면색깔로 차도와 구분하고 있으나, 차선폭 협소로 인하여 차량 교행 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선폭 확장이 필요함으로 별도 인접부지를 확보토록 검토하되, 이 문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 없도록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는 지점에 경계석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시립박물관ㆍ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교행과 보행자 안전을 감안하여 진입로 폭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내권 주요 관광지와 벨트화 될 수 있도록 군 휴양소 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시 부지내 소나무 및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청호동 아바이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면서 부지대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운영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연한 연장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도 분리수거가 확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매립장과 선별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의 직급을 담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전문 직원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수거를 확행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선별장에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생량이 많은 스치로폴에 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스치로폴 감용기는 1대에 불가한 만큼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대형화 설비를 갖추는 등 스치로폴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별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 및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차량에 대한 세륜ㆍ세차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기 바라며, 인제군 쓰레기매립장에서 그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EM방식에 대해 연구검토 하여 해충 및 악취제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초매립장 시설과 인제군의 매립장 시설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여섯째로 제2중계 펌프장 운영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은 단풍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평상시에 비해 다량의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도문교 및 청봉교 밑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가 수해로 유실되어 오수가 쌍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임시관로 등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유스호스텔 옆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이 차집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방류 되면서 악취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현장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이분은 우리 홍우길 의원 입니다. 일곱번째로 속초정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집침전지, 역세척펌프동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정수장 조성 후 산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식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사방댐 등 산사태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계획도로의 종단구배 9.6%는 너무 높아 동절기 결빙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종단구배를 5% 이하로 낮추어 시공토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교 인근도로의 종단구배를 수평으로 하여 부영아파트 뒷도로와 같이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는 등의 부작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절개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래로 직접 방류됨으로써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절개면 작업시에는 반드시 우수관을 함께 시설하도록 하고, 토사유출 방지대책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종합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개원 후 처음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설도 비교견학 하는 등 의원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일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주변여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 후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