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송태환의원,이순희의원,최원호의원) o송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태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과 2006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근해에 수산자원 및 묻혀 있는 해저 지하자원이 탐이 나서 군국주의의 부활과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난 일본국 시마네현 지방 의회에서 2005년도 3월 16일 전 한국민의 분노를 외면한채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독도는 512년 신라 장수 이사부가 우산국을 평정해 신라땅으로 편입한 뒤 우리 영토로서 국제사회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일본 우익단체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인 강제 노역 및 연행과 주변국의 남경 대학살 등 인명희생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역사를 왜곡시킨 책을 교과서로 채택할려고 하며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는 주재국 수도 한복판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치 않고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토를 찬탈 및 주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잊을만 하면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며 분쟁을 유발해 진실을 왜곡해 보려는 일본의 일탈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시까와현 나나오시와 자매결연한 우리 시로서는 교류 및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자매결연을 파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시 김천시 인구가 14만3,81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15만 시민이 1년 사이에 약 5,600여명이 감소 되었다고 하니 김천시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안그러면 김천이 살기 싫어서 떠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옛 로마는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음에도 인구 증가 정책을 꾸준히 실천한 덕에 팍스로마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능력이 같을 경우 아이가 많은 남성을 공직에 우선 등용하고 미혼 여성에게는 독신세를 부과하는 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비 감소, 기구 축소 등 당장 불이익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군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들이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연간 36만원, 둘째 아기는 6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2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예천군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올해 특수 시책으로 채택하여 어려운 농촌 총각들의 동남아 미혼여성 만남 주선 및 항공료 지원 등 만남에서 결혼까지 정착자금으로 1인당 600만원씩 올해 18명을 선정 1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천시도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을 과거 형식에서 탈피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증가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타 시군과 참고하여 획기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며 무한한 산소를 공급하던 소나무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으로 인하여 이대로 방치한다면 멀지 않아 소나무는 멸종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지난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발생하여 2001년부터 우리 인근 지역인 구미시까지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구미시를 경계로 하여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한다는 특단의 방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체에 의하여 전파된다고 하는데 작은 선충인 재선충이 소나무에 수액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감염되면 수개월내에 100% 고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병이 인근 구미시까지 감염되어 전 행정력을 동원 특별 방제 대책을 운영한다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찰결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 지역이 있는지와 또한 소나무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며 고사되면 일단 소나무 재선충으로 의심해야 된다는데 의심지역으로 신고 된 곳은 있는지와 현재 피해 지역과 감염 의심지역이 없다면 구미시까지 확산된 재선충 예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올해말까지 특구 지정 및 신청이 가능한 특구는 18곳, 계획을 추진중인 15곳과 40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타당성 용역 및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 포도 와인 특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인 세부사항과 김천의 주종 포도는 캠벨인데 타 품종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지와 인근 시군에서도 와인을 생산하고도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여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기업들과의 시장개척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쇼핑몰이 인터넷으로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하여 유통마진을 줄여서 생산자가 이익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를 구축하여 산지가로 우수한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 장터를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우수 농산물을 추천하여 사이버 장터를 개장한다면 대도시 김천 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시행중인 전광판 및 와일드칼라 사업보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김천을 사랑하는 많은 소비자에게 많은 상품을 공급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 또 하나의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희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오양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의 전통이 바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을 합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되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우리 다운 것이고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야 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옛문화를 지니고 자랑스러운 전통의 맥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시는 그야말로 타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1월에 준공한 빗내농악전수관의 건립은 중소도시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년도에 실시했던 읍면동 농악대회는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고유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가 되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06년 전국체전때는 전 국민에게 우리 김천의 가락을 알릴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농악대회의 개최의 장으로까지 발전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잘 보존 관리하고 그것을 문화축제로 발전시킨 성공한 지자체는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발이나 경주에 문화 엑스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온통 독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본의원은 오늘 우리 것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미래의 우리 시의 자산이며 자원이 될 우리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한편 후손들에게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잘 전승이 되어 길이 길이 보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양근 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빗내농악 전수관의 설립목적과 배경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무형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지원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최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범람과 해외 악성 전염병 및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등으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농정시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의 농정 관련 조직 현황을 보면 96년 유통특작과 신설 당시 농정과, 축산과, 지도소 4개 부서로 출발하여 98년 1차 구조 조정시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하여 농축산과, 유통특작과, 지도소 3개 부서로 개편 하였으며 다시 99년 2차 구조 조정시 유통특작과가 폐지되면서 현 체제와 같이 농축산과와 기술센터로 양분되어서 농업행정분야는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 지도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농업관련 조직은 잦은 구조조정과 업무의 분장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농민들의 특정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한 도내 영주시, 영천시, 봉화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기술센터 업무를 일원화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용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혁신 방침에 부응하고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청에 농축산과와 직속기관인 기술센터로 이원화된 농정조직을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에 비중을 둔 조직 개편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9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번 임시회기중 의원 발의로 전국체전지원건의안을 채택하여 금년도 시정 추진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일치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조례제정, 지난 1982년과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재발된 일본 우익계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등 일본의 만행과 도발이 있은 뒤에 개최된 임시회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느끼면서 지금부터 송태환의원님과 이순희의원님, 그리고 최원호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의 나나오시와 교류,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파기할 의사가 없는가? 라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 편입 되었다가 8.15 해방으로 회복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를 부인하는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19일에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4대 기본 기조와 5대 대응방안을 담은 “신 한·일 독트린”을 발표하여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989년 이래 15여년간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를 증진해 왔던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네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의회에서「독도의 날」까지 제정한데 대해 이를 “입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배신행위”로 여기고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와 나나오시는 1975년 10월 16일에 자매 도시 관계를 결연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양 시는 행정, 문화, 예술, 스포츠,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하게 교류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나나오시와 협의하여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정부와 경상북도의 방침과 보조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과 시민정서에 부응하여 나나오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 지난 18일 1차적으로 김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주최로 시청 산하 전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JC, 자유총연맹, 6.25참전용사 회원 등 1천여명이 시청 앞마당에 모여 “일본 시마네현「독도의 날」조례제정 규탄대회”를 개최 하였고 앞으로도 일본과 나나오시의 태도에 따라, 예를 들면 나나오시가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입장에 동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기념사업을 비롯한 교류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물론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비분강개하는 심정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송태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빗내농악 전수관의 설립목적과 배경, 현재 운영 현황, 그리고 우리시 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및 지원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빗내농악전수관의 설립목적과 배경,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4년 12월 29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빗내농악은 고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개령면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전형적인 풍물로서 삼한시대 감문국의 나랏제사, 풍년제가 동제형태로 전승되면서 풍물놀이가 행하여 졌는데 전국 농악의 대부분이 농사굿인데 반해 이곳 빗내농악은 군사굿으로서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 것과 짧은 것 등 119가락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농악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농악가락이 강렬하여 타 지역의 농악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빗내농악은 1961년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 전국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여 우리 고장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혀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6회 김제 전국농악 경연대회에서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참가시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둠으로써 전국에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전수시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고자 빗내마을 입구에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빗내농악전수관을 지난 2003년 11월 5일 준공하여 체계적인 전수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악전수관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빗내농악 전수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정기교육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초급 2개반과 중급 1개반으로 3개반 120여명이 5개월 과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은 농악기 사용법과 빗내가락의 이해, 악기의 기본타법 등을 중심으로 기초농악을 가르치며, 기초 교육을 이수한 중급반은 빗내농악의 전반적인 가락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교육은 기업체나 농악단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수시로 실시함에 따라 해를 거듭 할수록 수강생이 늘어나는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정기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3회 250명이 수료하였고, 특별교육으로는 유한킴벌리, 영남대 한박동아리 등 5개 단체 3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또한 초,중,고 전수보급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지난 겨울방학동안 보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정기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노래 가락과 지신밟기 등 농악가락 위주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전수관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활용빈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월경에 22개 읍면동 농악단이 참여하는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전수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빗내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관에서는 유치원생, 초, 중, 고 학생, 출향인사 자녀 등 1천여명의 방문객이 전수관을 견학 하거나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수관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수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와 주차장부지 확보 등 앞으로 우리 고장의 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전수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 및 지원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무형문화재로서는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과 제9호인 김천징장, 제11호인 김천과하주 등 3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빗내농악은 우리시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개령면 광천리에 빗내농악전수관을 건립, 전수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빗내농악을 배우려는 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빗내농악 보존회는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 1명, 보유자 후보 2명, 전수조교 5명, 전수 장학생 5명 등 총 1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2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빗내농악 전승 보급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악발표회와 경연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2003년 8백만원, 2004년 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빗내농악을 전승 보급하기 위하여 김천교육청과 협의하여 개령초등학교, 개령중학교, 김천농공고등학교 3개교를 빗내농악 전수보급학교로 지정하고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빗내농악을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인 김천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징장의 전승 보급을 위하여 현재 보유자 1명에게 월 70만원, 보유자 후보 1명에게 월20만원, 조교 1명에게 월10만원, 장학생 1명에게 월8만원 등 총4명에 대하여 매년 1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수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조교는 보유자 후보로, 장학생은 조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시에서도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김천징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김천 과하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과하주의 전수조교 2명에 대하여는 각각 매월 10만원씩 매년 2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과하주의 맛 재현을 위해 관계문헌 조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수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뜻있는 청년 2명이 현재 과하주 전수교육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전수조교는 보유자 후보로 상향 지정하고 훈련생은 전수장학생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시에서도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전통 문화재의 맥을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내농악과는 달리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김천징과 김천과하주를 홍보 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특산품 코너, 산업정보박람회 출품 등을 활용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홍보책자, 관광안내지도, 문화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무형문화재 관련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상품 전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지역 특산품을 대구국제공항내 2층에 있는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통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월 30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 하면서 김천 과하주, 김천징 등 16개품목의 특산품을 판매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7백여만원, 2004년도에는 경기불황과 공항 이용객감소 등으로 판매금액이 5백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탁 판내는 판매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는 특산품 홍보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김천과하주, 김천징은 우편판매 상품으로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직지사 우체국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홍보하고 있으며, 조달청에도 김천징과 꽹과리 등이 조달용품으로 등록되어 홍보 판매하는 등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무형문화재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된 농정조직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국가적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칠레 FTA협정의 발효로 우리농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이제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밀려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오늘의 농업은 과거와 달리 농업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표준화, 등급화, 브랜드화는 물론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의원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행 농정조직은 최원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과 지도 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잦은 구조조정으로 농민들에게 다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9년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농정조직을 개편하였으나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기구감축이라는 지역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농축산과의 농산물유통 업무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시험연구와 농촌지도사업을 담당사무로 한다고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급 또한 지도사와 지도관 2계급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정분야는 일반직 농업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통합할 경우 직렬간 내부적인 갈등으로 조직의 기능이 침체되고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며, 농업조직의 통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농민 단체의 정서도 감안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8년 구조 조정시 우리시는 본청에 농정과, 축산과, 유통특작과 3개 부서에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1개과로 통합하여 농정분야의 위상이 축소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농민단체에서 있었던 것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경험으로 볼 때 농업조직 통합은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방향,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WTO 출범으로 거센 개방화의 물결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를 낳는 고품질 농업으로 빠르게 탈바꿈 해야 하며, 농업조직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농민단체나 지역농민들의 정서는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은 농업행정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먼저 농정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지역농민들의 정서가 통합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실험실, 시험포, 농업유물전시관 등 농업관련 종합시설이 완공되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내에 친환경 농업기구를 포함한 농업기구 전반에 대하여 정밀 검토 후 농정업무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송태환, 이순희, 최원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의원입니다. 우리의 빗내농악은 말씀하신대로 경북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 문화재의 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 보호하며 이때 그 대상은 기 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백과사전을 통해서 보면 우리 빗내농악을 이렇게 소개 하고 있습니다. 빗내농악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전쟁에서 유래된 진굿이며 내륙인 김천에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가락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그리고 상쇠에 전승계보가 분명한데 현재 이 상쇠의 기능 보유자는 한기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읍면동 농악대회에서 저희 지례면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을 한 덕분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면의 공연 때 보다 관중들의 호응이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면에 농악 연습하는 광경을 보러 갔을 때 강사분은 나이가 70이 가까운 노인이셨는데 그 분의 꽹과리 소리와 김천농고를 졸업하고 민속촌에서 몇 년간 상쇠를 한 베테랑인 우리 면에 상쇠 가락이 농악의 문외한인 저희 귀에도 다르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빗내 가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바로 기능 보유자이신 한기식 선생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빗내 농악 전수관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이 전통적인 우리의 가락이 인멸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기능보유자를 모셔놓고 기능 전수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을 잘 전승하라고 기능 보유자에게는 전수비로 월70만원씩을 그리고 다음 전수를 받을 사람 즉 그 밑에 제자인 후보자에게도 월20만원의 장려금을, 또 교육을 시키는 조교한테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존 단체에도 연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전수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능 보유자는 없고 빗내 가락은 쇠소리, 즉 상쇠의 가락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장구를 전공한 사람이 그 제자인 사람과 일반인을 상대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관에서는 장구 가르치는 강사료는 시간당 2만5천원인데 비해 전수관에서는 그 두 사람이 하루 7만원씩 연간 140일로 9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300만원도 빗내농악보존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3천만원의 예산도 대부분은 강사의 수당으로 거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분이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사설학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이 비어있는 것은 결코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에 설립의 목적대로 운영되어 명실공히 우리 시의 명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한 개도 있기 어려운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에는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991년에 지정되었던 경북무형문화재 제17호인 모필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필장이라는 것은 붓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능 보유자는 이팔개 선생님으로 영신당 필방을 하셨던 분인데 그 기능을 전수 시키지 못하고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재가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수비와 전수를 받을 후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행정 기관에서 좀더 관심있게 관리를 했더라면 아마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과하주는 현재 우리 김천이 자랑하는 김천의 명물로서 1987년도에 경북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 보유자인 송재성 선생님은 현재 돌아가셨고 아들이 송강호씨께서 전수를 받아서 가업을 이어서 하고는 있으시나 아직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하주는 약주에다가 소주를 섞어서 빚는 술로 여름을 지나는 술이라는 뜻으로 다른데서도 사실 많이 제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김천의 과하주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던 것은 남산동에 있는 과하천으로 빚어서 그 술의 맛과 향이 좋기 때문인데 지금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28호로 지정된 과하천은 지금 그 과하천으로 빚고 있지 않은데 과연 문화재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문화재의 인멸은 우리의 자원을 잃는 것이고 미래의 경쟁력을 잃는 것입니다. 좀더 내실있는 행정 관리로 소중한 우리의 것을 잃는 우를 나아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시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그럼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 시작 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10시55분입니다. 11시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순희의원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

- 예) 부시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송태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인구감소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시 인구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4만9,762명, 2001년도에는 15만858명, 2002년도에는 14만6,666명, 2003년도에는 15만304명, 2004년도에는 14만3,527명으로 최근 5년간 15만명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문제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 자율 성장의 제일 큰 저해 요인으로, 지금 농촌지역에는 출생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있어 앞으로 문제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동화의 원인은 평균 1.17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도 한 요인이겠습니다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힘의 크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인구수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인구 늘리기와 관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지인들에게 우리 시에 와서 살아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사람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때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아포농공단지 조성, (주)피엔텔을 비롯한 우량 기업유치와 중소기업대상 시상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경작로 등 농업기반조성, 농촌 소득원 개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김천～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아포～구미간 8차선 확장, 대전·거창·대구통로 확포장, 아포 한지를 비롯한 택지개발, 농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운동장·예술회관·노인복지회관·김천시립도서관 ·실내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족하던 공원도 조각공원·강변공원·직지문화공원 등을 곳곳에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이 활기를 띠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15만 내외를 오르내리는 것은 중소도시의 여러 가지 취약성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경북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대규모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와 대구 위성도시인 경산, 칠곡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포도, 자두, 참외 등 농업이 발달하고, 100만평 규모의 공단이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하여 심하지 않으나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많은 문제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혁신도시 조성, 2006전국체전의 성공개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유치, 삼애원 신시가지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김천구성산업단지를 지정해제 및 용도변경을 통하여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연수원등의 교육,연구, 복지, 문화레저시설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지난해 대체용도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김천은 국토중심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서 획기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며,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에서는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 출산준비교실 운영, 전입시 이사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단 기간 안에 단순한 한 두개의 시책추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창출해 나갈 때 김천의 미래는 밝고 또 인구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송태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잠깐 갔는데 있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송태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일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국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태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미시까지 감염된 소나무 재선충 병이 우리 관내에 발병된 지역은 없는지와 있다면 방제 계획과 감염지역이 없다면 예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지역에 발병된 지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소나무재선충발생 예찰조사 결과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피해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찰은 산림과 예찰조사반과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고 또 죽은 소나무 주민 신고시 50만원 보상금 지급제도를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말씀 드리면 세계적으로는 1905년도에 일본에서 발생되어서 1972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이 1934년에는 미국, 82년도에는 중국, 85년도에는 캐나다, 85년도는 대만을 거쳐서 88년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최근까지 피해지역이 40개 시군구에 걸쳐 약 17,000ha의 면적에 6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도내 발생지역은 5개 시군으로서 구미, 포항, 경주시와 칠곡, 청도군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2001년 최초 발생되어 고아읍 원호리 발생지는 아포읍 송천리와 약3km에 접해있고 선산읍 습내리는 감문면 덕남리와 약2km,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피해지는 남면 부상리와 약5km 거리에 위치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은 솔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으로서 1년에 자력 이동거리는 100m 내외입니다만 태풍시에는 최대 3km까지 이동하며 1마리당 선충은 15,000～200,000마리 보유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개충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것도 부산으로 들어올 때는 부산 수출입 항구에 수입목재상 집하장이나 파렛트, 나무 상자 등을 통해서 화물이나 차량에 붙어 자력이동거리에 관계없이 먼 곳까지 감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수액과 영양분이 정지되어 발병 1년내 100% 고사되는 참으로 피해가 큰 해충입니다. 이 병이 지금 속도로 확산된다면 50년 이내에 한반도에서는 소나무가 전멸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 째로 소나무재선충 예방의 성패는 무엇보다 피해목을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방제 방법에는 벌채 훈정 방법이 있고 또한 나무조사, 벌채 소각, 벌채 파쇄 등이 있습니다. 발생지역의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 묘목을 베어서 소각, 훈정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고장 죽은 소나무 찾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과 이통장, 담당 마을에 대해 피해목을 책임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산불감시원 120명으로 하여금 순산시 담당구역에 예찰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목 발견 신고시 50만원 보상금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20여건이 신고 되었으나 확인 결과 재선충으로 판명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4월중에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가 우리시에 계류시 전 지역을 항공 예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 째는 구미시와 칠곡군의 소나무재선충발생 선단지역에 항공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산림청에서 금년 5～7월중에 3회 이상 피해지로부터 4km 바같쪽 선단지까지 항공 약제 살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최근접지역까지 항공방제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째는 관내 조경을 위한 소나무 식재에 대한 검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소나무에 대하여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 감염 여부 검정을 받아 굴취 이동 및 식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 째는 공원 및 조경사업지의 소나무에 대하여는 약제 살포를 철저히 하여 예방 하겠습니다. 5～7월중 각 조경지의 소나무에 대하여는 지상 약제를 살포하여 재선충병 방제에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연중 지속적으로 재선충발생 예찰과 방제 체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시산하 전공무원과 각종 단체등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소나무재선충 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방제 지침에 따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이라서, 특별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 친환경 김재호회장 외 5명도 오셨고 아포읍에서 조문근 외 5명, 조마에서 권오식 감자작목반 회장도 오셔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많은 의정활동을 경청하셔서 많은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의원이 유고 관계로 이상 기술센터 소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서면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한테 직접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언합니다. 2. 독도수호결의안채택의건(오연택의원외 21인)

안녕하십니까? 오연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1월 19일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망언규탄 및 결사수호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 총리의 망언과 일본 정부의 영토 야욕에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의 망동과 망언을 일삼아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바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의 발의로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역사 인식과 영토 야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독도 수호 결의안 독도는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여 의결하였다.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개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작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이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 김천시의회 전 의원은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15만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정부 및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울분에 잠겨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망언에 머물렀던 일본의 영토영유권 주장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의 즉각적인 철회 및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ㅡ.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군국주의적 책략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ㅡ. 일본정부와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더 이상의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ㅡ. 우리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과 독도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ㅡ.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15만 시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게 천명한다. 2005년 3월 22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독도수호결의안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알리는 봄비가 우리 농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6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등 각종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폐기물처리시설 입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64호로 제출되어 2005년1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8조제3항 단서 조항의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제10조제2항에서 단기 및 장기 임대자에게 사용료를 1/4 및 1/5씩 징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특정한 시기에 그 활용도가 집중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농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대한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적정한 처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대책 강구,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으로 주민동의 선행 혐오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유치지역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위한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주신 농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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