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입니다.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 온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이 본격 가시화 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위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하루 속히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설악권도 병행하여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통일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및 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 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면적 104.91㎢ 중 68.4%가 설악산 국립공원 지구이며, 인구 9만명 중 80% 이상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즉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 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실시와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동서 연결도로의 개설 및 새로운 볼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 개발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5,160억원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바, 이는 시 예산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악산 지역은 1976년 설악산 신단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이후 30여년이 경과되고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시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에 대한 선호변화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업체와 상가의 영업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금강산 관광여행경비 지원으로 수학여행단 및 일반관광 숙박객이 현저하게 줄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생활의 터전마저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과 전국민의 수해복구 지원 및 각종 후원 등으로 그나마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지금,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 온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아직도 미진한 채 금강산 육로관광 및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위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된다면, 금강산 지역에만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설악산은 공동화되고 급속한 경기침체로 속초ㆍ양양ㆍ고성 등 설악권 3개 시군은 경제의 악순환으로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민은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두 지역 모두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차별성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강산 위주의 관광개발이 아닌 설악산도 동시에 개발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4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설악권에 대한 현실적ㆍ정책적 개발소외 시각을 없애고 하루 속히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것과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설악권도 병행하여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국책사업이고, 국토균형개발의 백년대계와 통일시대의 관광산업 대계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금강산 개발정책에 발맞추어 설악산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11월 16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