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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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응봉위원

금년도에 마포구의 전 동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할 계획이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쉬운 얘기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6m나, 7m 도로 확보가, 차량이 통행이 확보가 되는 데는 양면 아니면 5m 미만은 한쪽 단면만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그런 계획이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돈을 징수하고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정착이 된 동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동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9개동입니다.

유응봉위원

나머지 동을 금년에 실시하는데 그 도로를 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가상해서 3월개씩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당첨이 되면 3개월씩?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유응봉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구수입입니까? 시수입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로라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도로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도로로 만드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차를 대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서 어떤 근거로 받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하고 주차면수를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실시만 하지 모든 구획선을 긋고 계획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모든 행정의 지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 도로가 마포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도로 한쪽을 차 못다니고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한다면 돈을 받고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냐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법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법규를 모르면 도로는 도로의 이념이 뭐냐 이거예요?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 것이 도로 아니냔 말이에요.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받아 봉이 김선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장이 한강 물 갖다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과장, 답변해 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주차관리문제도 교통정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데 마포구민이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해 가지고 되면 그 돈을 받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이거야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관공서라고 해서 무조건 차 대고 돈 받아라 이런 규정이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요만큼이라도 점용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이거죠.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요. 규정도 없이 무조건 돈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 몰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단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여태껏 9개동을 거주자우선주차 돈을 받았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관련법규는 말이죠. 도로법에 규정돼 있고 도로법의 범위안에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의 개념은 앞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게 도로란 말이에요.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해서 100명중에서 99명이 주차를 하자고 했고 1명이 반대해도 원칙대로 한다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0% 동의가 없으면 안될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포구민이 이것을 마포구청장이 이러이러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한다 권역별로 그래서 24개동을 하다보니까 24개동 전체를 한다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앞으로 가질 예정이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공청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가상해서 50%를 상한선을 공청회를 둬서 찬반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면 마포구청에서 공청회라는 것이 주민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공청회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냐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결정은 이미 돼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법에 아마 도로는 본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설치조례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행부서에서 어떤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일부 의견이 다르다 해서 실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돈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돈 안 받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추첨을 하든 뭘 하든 그 도로가 돈을 안 받아야지 돈을 왜 받느냐 이거야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도로는 특정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니죠. 앞서 얘기한대로 거주자우선주차 하면 예를 들어서 아현1동이 1번이라는 도로를 4명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추첨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위치를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번이라는 위치를 4명이 신청했을 때 거기서 추첨하는 거 아니냐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추첨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추첨해서 이번에 추첨해 가지고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대고 그 다음에 다시 추첨해서 돈을 받는 게 왜 받느냐 그거예요. 마포구민이고 서울시민이 그 동안 돈 내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도로 내는 거 다 돈 내고 부담하고 도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지가표가 높아가지고 돈 내고 했는데 왜 이 주차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상으로 대게끔 하라 이거야 내 얘기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사용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도로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역시 주차도 하나의 점용의 범위로 본다라면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마포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내놓고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세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는 석연치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무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을 왜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택시하고 마을버스의 주차장 물론 점검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유응봉위원

그러나 인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인허가시에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들이 주차장 그거 다 떼어다가 교통행정과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갖다주고 실질적으로 마포구에서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들이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04년 1월 14일자로 부임됐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정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개인택시나 마을버스 아이고 구의원 유응봉이가 지적해서 하는 거다 유응봉 집 쳐들어오고 난리난다고 행정부에서 그런 행정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는 올바른 행정을 해서 주민이 편하게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들의 질문인데 마치 여러분들은 뒷북친단 말이야 구의회에서 의원 유응봉이란 사람이 했다고 난리난다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안 찾아올 거 같아요. 나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장에 드러난다고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거 단속하나 안 하나 이거 바쁘게 일 하나 안 하나 매월 20일날 자기한테 수입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 하나 못 잡느냐고 마을버스 몇 대 되지도 않는데 행정부에서 펜대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데 왜 마을버스가 희희낙락하게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마을버스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야 행정규제나 단속 제대로 해요. 그 사람들 행정규제하고 단속하면 뭐 생각이 나서 그런 것으로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게 아니에요. 마을버스는 정말 어려운 마포구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고 차고에 아파트에 자가용 갖고 왔다갔다하니까 마을버스 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마을버스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기 영리의 목적 자기의 어떠한 투자한 것에 이익의 목적만 갖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취지에 달성하는 것이 30%도 미치지 않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거주자우선주차문제는 지역별로 특히 마포로를 끼고 있는 동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아서 거주자우선주차에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생각해 봤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응봉위원

파악이 됐느냐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안됐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청회하고 하는데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라고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직원한테서 받았는데요. 경사도가 5% 이상일 때나 5.5m 폭이 이하일 때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조사해서 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아니면 물론 현장에 나와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돈 받아들이는 거에는 목표를 달성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성화에는 좀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니까 과장님 잘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마포의 전역에 대해서 소상히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약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암거제거를 하는 거에 하수도 준설 쉽게 얘기해서요. 그거에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과 같이 그렇게 흡입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흡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톤에 얼마 이렇게 계약단가를 맺는 거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흡입준설은 보통 관거구경과 관거연장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암거가 가상해서 30%가 쌓여있는데 그것을 흡입해서 하는데 얼마다가 톤수별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물론 최종적으로는 흡입한 준설토를 바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에서 물이 빠지면 준설된 퇴적토 흙을 갖다 버리는 것은 단위중량에 의해서 그 처리비도 내야 되고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흡입차로서 준설하는 것은 450㎜ 500, 600, 700 이런 관경별로 해서 단위미터당 계약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선통물천 있죠?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유응봉위원

거기 암거제거는 언제 했어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선통물천은 선통물천과 같은 암거나 또 흡입준설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은 인력이나 바켓준설로 할 수밖에 없고요. 선통물천은 2002년도에 대대적인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본위원이 선통물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쨌든 선통물천의 암거가 제대로 수거가 돼야만 지류권 다른 데서 오는 것도 거기 와서 또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동안에 준설기록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 600m 연장에 대해서 한 600㎥ 이상 많은 흙을 끌어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준설할 물량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마포로에는 선통물천의 암거제거를 준설을 선통물천을 중점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수처리가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준설은 암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또 연결된 관에 물이 잘 들어오니까 암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름이

다름이유남렬위원

아니고 부탁 하나 합시다. 서울대교 있는데서 저희 신수동으로 내려오는 강변도로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유남렬위원

보면 용강동이 끝나는 지역에서 저희 신수동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알고유남렬위원

계세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신석초등학교 나오는 길 있어요. 마포대교에서 강변도로 있는데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유남렬위원

보면 입간판이 용강동이라고 써 놨어요. 용강동은 끝나는 데고 사실상 신수동 진입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는 용강동이고 실제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용강동을 빼든지 신수동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수동 두 개가 돼 있어서 신수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진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용강동 끝나는데 와서 용강동만 써놓으면 본위원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왕왕 주민들로부터 그거 하나 못 고치냐 하는 구의원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내표지판이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면 시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거요?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보조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는데 큰 이정표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구에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 나는

알아보시고 바로 조처를 하세요. 오래 됐는데 나도 자꾸 잊어버려.

중하

김중하교통행정과장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유남렬위원

토목과장.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저희

저희유남렬위원

신수동에 무슨 아파트예요... 대원 칸타빌 지나서 새로 된 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세양아파트.

남렬

유남렬위원

세양아파트 밑으로 8m 도로가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것

그것유남렬위원

예산이 금년 예산도 아니고 작년 추경에 해 줬는데 그 보상관계와 길 개설관계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계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저희가 발주관계를 이달 말에 다 끝내기 위해서 챙겨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요. 공사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경을 확보해서 바로 개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유남렬위원

안되죠. 당신들이 지금 이게 금년에 와서 보상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추진이 안된 거 아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추경에서 공사비만 확보되면 금년에 그 도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유남렬위원

말할 거 없지. 공사비 몇 푼 돼서 그래요? 문제는 보상을 하는데 작년 추경에 해 줬는데 왜 이것이 모자라니 어쩌니... 모자라봐야 얼마 모자라지 않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3천만원 부족한데요. 좌우지간 지금 보상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내로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은

보상은유남렬위원

지금 당장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5m 도로에서 8m 도로로 축소된 도로입니다. 알고 계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그 보상비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5억 보상비 해 놨다가 모자라면 몇 푼 모자라요?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하고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로야. 당신이 이거 안 챙겨서 그런 거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보상비를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절차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감정평가가 다 끝났다고요. 다음 주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관계 등도 파악해서 좌우지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보상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된 거지 저희들이 챙기지 않아서 지연된 건 아닙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몇 미터 안되는 도로를 그것을 몇 년씩 끌고 그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개설이 돼야 할 도로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상비

보상비유남렬위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빌려줄게. 도로 개설하는 거 몇 푼 안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유남렬위원

될 수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상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 빨리 보상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포장유지보수 포괄비를 투자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집도

집도유남렬위원

몇 채 안될 뿐만 아니라 8m 도로 폭의 기장도 100m도 안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해태해서가 아니고 보상절차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절차

보상절차유남렬위원

, 절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보상의뢰해서 하면 작년에 해도 할 수 있었던 도로예요. 당신 집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도 서둘렀어요. 작년 예산을 추경을 받아서 그 절차에 서둘러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보상비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6억 잡혀 있습니다.

해야

몽땅해야유남렬위원

6억이야. 거기서 더 돼 본들, 1～2억 더 된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좀 늦었을 따름입니다.

절차

절차유남렬위원

, 절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아니고 작년 예산이야. 보상도 안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담당자들 불러서 몇 차례 독촉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신수동 89～177번 도로개설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남렬

유남렬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하고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높은 부분... (자료 찾는 중) 지금 신수동 저쪽에 재개발하는 광성고등학교 쪽은 공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되고 있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 89번지는 지금 보상 진행하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은

저것은유남렬위원

어떻게 돼요? 신수동 91-508 도로개설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신수동 91-508～112간은 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로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유남렬위원

현석동 115～155간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석동 거기는 그쪽 앞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 공사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그쪽으로 특별교부금이 4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이 아마 다음달부터 해서 부족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2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을 다 완료하면 사업시행자 측한테 그 현장을 넘겨주면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과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토목과장 맡은 지가 몇 개월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년 반 됐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2년 반 되면 다른 과장하고 틀려서 내 질문에 착착착착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맡은 과장도 아니잖아. 처음 맡은 과장도 좀 들여다보고 읽어서 파악해서 착착 답변이 돼야 되는데 2년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지금 수치관계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드리려고 내용을 본 겁니다. 현석동 그 추진현황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남렬위원

물은 것도 그러고 지금 물은 것도 답변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쪽에 도로 개설하는 데도 15m 저쪽에 하는 것도 본위원이 몇 년 전에, 토목과 직원 주임은 알아요.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15m 도로 개설하는 것도 싸움하면서 15억 빼다가 이 도로 개설 구 예산이 없어서 한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신수동 관계는 위원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그쪽에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보면 제가 헷갈리게끔 그 쪽이 보상관계가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헷갈렸을 따름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은 제가 높게 갖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유남렬위원

가지면 뭐해. 이것을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해서 답변이 착착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상도 25m 도로에서 본위원이 서울시하고 몇 년간 싸움을 하면서 15m를 줄여서 해서 8m, 10m, 12m, 15m로 마지막 마지노선을 끊어서 줄이면서 하라고 할 적에 여러분 쫓아다녀서 알지만 이 도로개설 비용을 우리 구에다가 하라고 몇 차례 한 거예요. 내가 그 쪽에 가서 얼마나 싸움질하면서, 지금 15m 되니까 이것은 구 도로니까 구에서 해라. 그러면 싫다. 너희들 25m 다 해줘도 좋으니까 시에서 다 해라. 시 도로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윽박질러가면서까지 해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40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구 예산 세워서 뭐 해 가지고 40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안 할 수 없으니까 10m 보태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이 큰 공사를. 그것도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도로개설 그 옆에 사람한테 보상만 우리가 하고 도로개설은 현지 주민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업시행자하고 일부 땅 관계가...

아요

알아요유남렬위원

. 지금 산 사람이 그게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 시유지니까 해서 길을 개설하면서 돈도 많은 분이니까 해 줄만도 해요. 그래서 넘기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것이 우리 구 돈 아껴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공사가 보상관계 돈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기 40억 나와 있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상비는 확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남렬위원

구에서도 10몇 억 되는 거 준비해 놨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해서

감정해서유남렬위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주민들 눈물 안 흘리게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해 가지고 좀 빨리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동정보고 하면 또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가 나올텐데 우리 신수동에서 강변도로로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차 이야기되고 해 가지고 그 관계 길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상수동사무소 앞에...

남렬

유남렬위원

신수동이라고 하는데 상수동이 또 왜 나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한강 접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가

접근로가유남렬위원

망원동에도 있고 많이 있죠. 새로 길 나는 거는 상수동에도 하나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우리 신수동에서 나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어느 과 소관이요? 그게 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야기되고 해야 될 모양인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동사무소 앞에 한강 접근로가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금년에 착공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고 신수동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15m 길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인접되는 거예요. 15m 도로 끝나는 무렵하고 8m 도로하고 그 쪽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고수부지로 나가는 걸로 이야기된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이 없고 해서 금년에 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안 챙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챙기겠어요? 토목과 소관인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관할 구의원한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 누구 하나 보고도 안해 주고 지금 동정보고 가면 또 주민들로부터 구청장한테 요구사항이 몇 차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연도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파악이라는 것은 다른 과장들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토목과장은 이제는 자기 소관과 업무는 착착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본 회의장에서 뭐 과장을 좀 나무래서 섭섭하겠지만 그때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위원이 물으면 자기 소관부서는 이제 답변할 때가 됐잖아요. 앞으로 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