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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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야할 부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해양수산과,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센터, 환경보호과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김성근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기획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섭 개발담당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 업무분야인 대포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의 개발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후 7년간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8백3십8억원입니다. 이 8백3십8억원은 2002년 기준사업비로서 해양수산부가 3백8십9억원, 속초시 4백4십9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으로는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 외곽은 정부에서하고 물량장 부지조성 등은 속초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조성된 부지중 공공요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6,810평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그중에는 공공용지 29,761평, 분양해야 될 부지 27,049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물량으로 방파제 1,080m 물량장 740m 항내수면적은 158,000㎡이고 수용능력은 어선 10톤기준 430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가 2002년 3월 1일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인원이 개소가 되었고 그동안 계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대포항개발대책위원회간의 폭넓은 개발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개발의 당위성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그동안의 준비조치로는 대포항개발계획 기본협의사항변경 협의요청을 5월 16일날 해양수산부에 의뢰하여 저희 속초시 의견을 관철을 시킨바가 있고 그동안 대포항내 난전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여 나전조사를 했습니다. 총 149개 매장에 231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선정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자선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안공모 공고해서 투자희망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확정을 했고 공사비 상환방안을 확정했고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사비는 일정기간동안 시에서 분양 후에 미분양분에서는 대물 변제하도록 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를위한조례 제정을 지난 11월12일날 완료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날 속초시와 해양수산부의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속초시장님이 서명한 협약서 2부를 해양수산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곧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선정공고를 할 예정이고 12월중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 개발된 관광어항 비교견학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선거전에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선거 후에 하는 것으로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선정은 2003년 2월중에 사업자선정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업협의 및 세부협약체결을 속초시와 동해지방해양청간에 하고 2003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한 3개월 걸리면은 실시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사업착공은 2003년 5월이나 6월초에는 사업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변경되기 전 당초사업계획서.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사업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3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이 대포항개발계획은 당초 해안수산부에서 1안부터 6안까지 안을 내놓았고 그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3안으로 개발을 하려하다가 저희 속초시에서 5안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안수산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길

홍우길위원

5안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게 지금 5안에 대한 안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다음 연안환경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하고 그다음 혹시 지역주민의견서 문서화 만들어 놓은거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3월1일날 대포항사업소가 개소가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 3가지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대포항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환경영향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지난 회기때 박명수의원님한테 1부를 드린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대포항추진사업에 대한 이런 요구자료를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대포에 나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속초지역발전을 위하고 관광객의 더 많은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에 고생하시는 소장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3백8십9억원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었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얼마요?

우길

홍우길위원

3백8십9억원. 여기 나온 거는 총사업비 8백3십8억원중에 해수부 부담금이 3백8십9억원인데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예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기에 8백3십8억원 중에서 해수부에서 3백8십9억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총사업비 8백3십8억원중에서 해수부 3백8십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인 동 방파제 500m와 남 방파제 110m에 해당되는 부분이 3백8십9억원이고 나머지 동방파제 350m와 남방파제 110m를 포함한 56,000평을 매립하는 부분, 속초시에서 해야 될 부분 비용이 4백4십9억원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부담할 금액이 그 공사하는 부분이 3백8십9억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시가 4백4백9억원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번 이야기 했습다만 속초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4백4십9억원이 우리가 민간 유치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꾸 염려가 되기때문에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청초호 매립사업처럼 시간이 가면은 흑자로 돌아갈 수 있지만 순간적인 사업에서 주변에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된다 이랬을 때 또 지탄받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생각 같은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대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에서 매립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방파제하고 연계해서 속초시에서 같이 발주할 때 할려고 했으면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건데 이 방파제가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런데 방파제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초시에서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일부 한 5 ~ 6개 업체가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기업에서 와서 물어보는 말들은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서 대기업들이 와서 일전에도 보고드렸던 은행 지급보증을 속초시에서 만약에 이 땅이 팔리지 않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은행지급보증은 시에서 안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염려하듯이 대포항도 청초호 매립지처럼 매각이 잘 안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공사와 수시로 문의를 해서 토지공사를 통해서 향후 5 ~ 6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또 강원도에 지역경제 여건 향후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또 대기업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수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우려하듯이 IMF가 예고 없이 온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좋기만 하겠느냐 만약에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예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전문회사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은 향후 5 ~ 6년이상, 저희가 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부동산경기라든지 제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현재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서고 있기 때문에 지형상 청초호 매립지와 대포항과는 매각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포동은 매립하면은 즉시 어떤 거기서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시에서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건 같아요. 본 위원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연계시키는 사업의 목적이 관광객을 위한 개발에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수익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적었나 봅니다. 이 대포항은 옛날부터 소규모 어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은 단순히 어항기능을 가지고 여지껏 커왔고 관광객들이 찾아왔던 곳인데 수년전보다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다보니까 대포항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많은 바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배후 기반시설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배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항규모도 작고 여러가지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당초는 어항이었습니다만은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어항이었습니다만은 어항기능에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관광기능이 표가 되다보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에 '97년도에 그냥 단순한 어항기능만 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속초시는 1년에 천만명 이상이 오는 관광도시로 발돋음을 하고 또 속초시에서는 그러한 기회에 국가에서 어항을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관광기능을 더 부가 시키면은 대포항이 어항기능과 관광기능을 한꺼번에 확충을 하면 더 좋은 양질의 관광객들도 흡수를 하고 어항기능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두가지 효과를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5안으로 건의를 해서 확정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실지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도 한 70만이 대포항을 찾았다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한 80만명이 대포항을 찾는 거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어민들의 소득도 그만큼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는 당초에 어항기능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늦지만은 2가지 관광과 어항을 한꺼번에 접목한 종합관광 어항을 만들면은 실보다는 득이 속초시나 대포동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계획은 굉장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속초시가 관광지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다 좋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분양문제하고 연안환경 문제가 가장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 업체들이 몇 개정도 어느 정도 선정되거나 안 그러면 예상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조건에 맞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저희 대포항개발계획에 참여 할려고 문의를 하거나 사업부를 방문한 대기업체가 여섯 일곱게 업체가 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업이 속초시에 돈을 주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전부 한 6 ~ 7년동안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분양도 자기네가 하는게 아니고 분양은 저희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좀 꺼리는 사항이 많이 지금 와서 문의를 많이 하고 좀 어떤식으로 시에서 도와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업장 선정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현재 왔던 7개정도 업체가 다 참여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 업체는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사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은 공사를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로서 거기서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안 맞는다고 다 안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가 어디냐면 지급보증문제하고 자체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기업이 속초시에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 지급보증을 서 달라 또 한가지는 시에서 파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분양을 주겠다 우리가 공사비를 챙기겠다 받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될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 우리가 속초시 안대로 투자업체가 없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한 2 ~ 3개 업체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사업부를 다녀가 6 ~ 7개 업체 중에서 2 ~ 3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물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태는 오지 않을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두개 이상 업체는 참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이야기 하기를 아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속초시에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한 2년이나 3년 그 부분은 속초시에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땅이 팔리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한테 땅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갈려고 그러는데 현재 속초시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거는 속초시 단독으로 하겠다는데 아니고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을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이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중에 하나가 청초호 유원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땅을 매립을 해 가지고 상당부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대포항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매립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만 되게되면 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또 현재 있는 대포동 택지보다 굉장히 많이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양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속초시에서 분양을 시작을 하면서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금 청초호유원지처럼 토지공사와 저희가 분양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 방침으로는 대포항에 매립이되는 땅은 대포동 주민이나 속초시민들한테 우선해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덩어리가 커서 안팔린다든지 그런 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공사라든지 그런데하고 계약을 해서 전국에다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분양이 되질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게 100%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수부에 원 방침에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이왕이면 속초시에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사업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누가 먼저 사겠다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함정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작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시흥하고 충남 태안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가 봅니다. 이 사업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시흥 월곳지구라든지 충남 태안 근흥지구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격포지구라고 하는 곳은 저희처럼 매립을 해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4월달에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이 대포항개발에 앞서서 유사하게 개발된 어항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출장을 내서 전직원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왔던 곳이고 그래서 대포동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유사한 어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포항 개발이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자는 뜻에서 여기를 이분들을 모시고 갈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흥 월곳지구라든지 태안에 있는 근흥지구는 뻘 이런 부분들을 매립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나 속초시나 관광종합어항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속초가 처음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처음사업을 지금 어떤 것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는 그런곳인데 근흥지구나 월곳지구를 가 보시면은 좀 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안에 지나치게 어떤 그, 물론 대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내에서 한 30분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뻘을 매워가지고 매립한 곳인에 거기에 지나친 러브호텔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위락시설만 잔뜩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주민들을 모시고 가보자고 하는 이유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가 보셔가지고 대포항은, 그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보고 오시면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그냥 임의로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거 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기 개발된 어항을 좀 보고 오시면은 생각하는게 다를것 같아서 모시고 갈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번에 가서 그곳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포항의 개발하면서 대포동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월곳이나 근흥지구 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거기는 굉장히 규격화 되어있고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대포항 같은 아늑한 그런 맛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포항은 그러한 자연 친 환경 자연적이고 아늑한 기존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살려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갖다왔던 이런 곳들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너무 획일적이고 계획이고 꽉짜여지고 수족관 같은 것도 아주 획일화 되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 그런곳인데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대를 갖다 오면은 주민들의 사고나 의식도 달라 질 것 같고 대포항 개발 청사진을 만들고 처음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을 모시고 갈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이러한 지역들의 잘 된점과 잘못된 점들은 이번에 대포항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상당부분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임시 난전이 149매장이 이게 다 난전이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은 기존 허가난 식당들이 횟집들이 난전에서 부터 대포항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기득권에 대한거나 자기의 어떤 영업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전부 매립을 해가지고 매장을 만들게 되면 몇 개 정도 매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한 매장은 149개 매장인데 149개 매장에는 선어구이, 야채상, 아이스박스상 여러가지 오징어 고기를 활어 파는 사람, 커피 파는 사람까지 총괄해서 총 149개 매장인데 대포항 개발을 위한 대포항개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개의 매장을 만들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149개 매장 이것만 만들것이냐 아니면 몇 개를 더 만들것이냐 이런부분은 이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위원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포동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할려고 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포항개발대책위원들과 협의항목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개 정도로 점포를 만들어서 점포당 얼마씩, 그냥 평당은 얼마씩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그것이 흑자가 될 것이다 안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냥 본전만 되더라도 우리가 훈륭한 사업을 하는건데 혹시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상태가 나가지고 시공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거기다 ...센타를 차린다거나 우리가 분양된 시설보다 더 큰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위축을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맞춰서 사업성에 맞게 끔 우리가 분양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업에 어떤 재미를 못본다 그러면 나중에 시에다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아직 사업들이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기본 설계와 사업제안서를 받게 되고요. 또 토지이용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곧 확정을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골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추는 부분은 아직 현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는데 저희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얼마를 투자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이겠다는게 기본 계획이거든요. 예를들어 1천평의 땅을 갖다가 내가 매립을 해가지고 매장을 5백평 만들겠하면 5백평에서 5백평을 갖고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1천평을 투자한것에 대해서 5백평에서 내가 투자할 금액이 나올 것이냐 안나올 것이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라 가지고 어떻게 팔아야지만 그 답이 나오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게 원칙이지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예산없이 일단 이거는 어떤 뭐라합니까 주먹구구라하면은 너무 내가 무성의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화상적인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사업을 밀어부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산을 내가지고 하시면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매장들이 1평정도 많으면 2평정도 이렇게 가지고 난전들이 149매장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는 관광객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포화상태도 있겠지만 옛날 같지 않게 지금은 대포항을 지나치는 손님이 더 많다고 그래요. 거기서 먹고 즐기는 손님보다 그냥 구경하고 가는 손님이 태반이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큰매장들이 5평 분양될지 6평 분양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영이 안 될 때에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 속초시 역시 금년 난전 자들을 대상으로 149매장이니까 150개 정도는 나갈 것이다 231명이니까 150개에서 180개까지는 나갈 것이다 이런 추정적인 계산논리 갖고 갔다가는 분양이 안 나갈 경우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소장님께서 철투철미하게 하셨겠지만 일단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한번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저희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굉장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3월달부터 또 저희가 하기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부터 해양수산과에서 부터 이 사업을 하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수익에 대한 계산이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해 왔겠습니까?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대포동 주민들은 우리한테 얼마면 뭐 평당 얼마할 것이냐 몇 평을 해 줄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 계획은 현 상태에서 오픈하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은 다 가지고 있구요. 그부분...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 예기를 안하시기 때문에 위원이 물어보는데 뭐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안 물어 보지요. 지금 그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주니까 나는 본 위원은 물어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지나친거는 아니지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해 주시는 부분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씀드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드린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 볼 께요. 신개발사업으로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의 고생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고 하다보니까 어떤 제대로 밤잠도 못자는 잘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대포동 동민들이 일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사업은 민간 사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할 때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우리가 사업예산 금액을 못 물어 줄 때는 땅으로 달라 할건 사실이 잖아요. 그 다음 거기에 혹시라도 전국에서 분양이 안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것이지 물론 홍보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전국에 의사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할 때 그럼 거기에 어떤 재벌도 있을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재벌들이 차지를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어장까지 지금 현재 거기에 몇 개 어장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장까지 자기들이 사들여 가지고 상권을 전체 독차지를 할 때 어떤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이 다 진행되어야 할꺼지만 우려가 되는데 소장님 구상한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초대할 때 주민설명회를 또 3 ~ 4번했는데 주민들의 주 요구사항이 이 토지를 매립을 하면서 기업이 와서 매립을 하더라도 분양만은 속초시에서 해라 그 이유는 이 매립 대금을 땅을 대기업에다 줘 버리면은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난개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큰문제였기 때문에 속초시에 건의했던 부분들이 속초시에서 분양을 하고 속초시에서 책임을 져서 분양을 해 주면은 그나마 난개발이 상당부분 막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속초시에서 2내지 3년안에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분양하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속초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에 땅이 안팔릴 경우에 땅값대신 대물로 줄 경우에 대물로 그 사람들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나친 난개발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게되는 토지이용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많은 땅을 특정한 업체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각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묶으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식으로 개발을 하는것이 좋을 것이냐. 또 거기다 지나치게 높은 빌딩을 지어도 안될 것이고 너무 한 기업이 크게 지어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본청에 있는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대포동 주민이나 시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런거를 잘 구상해 가지고 전결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지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쓰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수가 2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질문이 거의 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멋지게만 할 것이 아니라 백사장의 이동 경로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준공 후 모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준공하게 되면은 모래가 상당히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정한위원

그로 인해서 자연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포항 쪽에는 저희가 개발을 할려고 하는 쪽에는 거의다가 모래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갈밭으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동해콘도쪽 앞 방파제까지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 나가는쪽 옆으로 모래가 조금 쌓이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상으로 대포항내나 바같 방파제를 축조해서 나갈려고 하는 그곳에는 모래가 현재 없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한 보고내용 대로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모래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로 적은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런데 거기는 유일하게 동해안에서 자갈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치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 방파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래가 돌을 다 덮는 그러한 이변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한 후에 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정한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만약에 그 대포항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지역사람들 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랬을때 여기에 대한 영세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개발로 인해서 개발의 이익이 속초지역 주민이나 대포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 간다라고 하면은 개발의 의미가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이 매립되어서 분양되는 부분들이 대포동 주민 내지는 속초시민들이 우선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는 규모가 큰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지에 팔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시작단계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은 속초지역 주민과 대포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분양을 한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분양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타 지역의 매립해서 분양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민이나 대포동 주민들이 분양을 받기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평당가격이 얼마정도 예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매립이 된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얼마정도에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포동 주변에 있는 평당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대포동 주민이나 속초시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가는 그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업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아무래도 개발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랬을때 지역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근무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것도 좀 최대한대로 알선을 해서 지역에 노란자위인 대포항이 외지사람들 한테 많이 나가지 않고 지역사람들의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파제가 1천8십미터이고 물량장이 7백4십미터 이네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3백8십9억원인데 이것을 여기에 공사하는 사람이 수의 계약으로 같이 들어오나요, 이건 별도 발주 하나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는 같이 했으면 하고 해수부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 방파제 사업은 국가에서 별도 분리 발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리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시에서 공사하기에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파제하고 물량장하고 같이 엮어지면은 일하기에 참 좋은데 이게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같이 엮어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10%의 공사비를 우리 속초시에서 먼저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 공사비 20%를 선납금으로 저희가 받도록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조건을 넣을려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기본설계 할 때는 방파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설계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분리 발주 부분은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리 발주인데 저희가 속초시 사업을 먼저 2년 하고 2년 후부터 3년차부터 방파제 사업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방파제 사업도 이 기본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 이리로 지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은 분명히 분리 발주 입니다만 어차피 기존의 이 속초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으면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하자보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 되면 같이 갈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속초시에서 지급보증을 계약할 때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급보증은 저희들이 안설려고 합니다. 또 기본방침이 아니고 지급보증은 안하는 조건하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안 짚고 넘어간것 같습니다. 현재 대포에 보면 기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의 불만이라든가 영업의 불이익이 난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하게되면은 지금 난전하는 149개 매장이 전부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난전들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준 업체들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난전들도 지금 세금도 안내고 들어가는 비용도 없이 하다가 대포 소문에는 5천만원이니 6천만원이니 한 상가에 들어가는데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을 투자하고 149개동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안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게 있는지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에 난전들 부분의 문제인데 149개 난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난전들은 지금 저희가 일일이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위기가 난전들은 자기들이 현재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위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난전들은 전부다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난전들이 전부 들어가는게 기존의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한테도 이익일 것이고 또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는 회집이나 건어물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불만도 있긴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난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빨리 몇 평이라두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분양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영업행위를 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난전들은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들어가도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다 난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그 난전 부분은요.

우길

홍우길위원

방안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데 이게 개발계획이 되면은 난전처럼 이렇게 무허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들어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당초 개발의 취지하고도 어긋나고요.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주차장이 생기고 구획이 되면은 지금처럼 구획이 안되고 무질서하게 처음부터 어구 보수장을 저렇게 하는 양성화하는 바람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부터 그런 걸 차단하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난전 같은 사람들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런 무허가 난전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관할 부처에서 많이 걱정하고 잘 해 주시겠지만 하다못해 명동에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노른자위 땅에도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시에서 분양한다면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대물 변제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이 부분에서 조금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좀 전 여러 가지 전자에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만약에 70%되고 30%가 미분양이 됐을 경우 대기업체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그들과의 대기업과의 어떤 자금력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대포 속초시민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물론 좋은 금싸라기 위치는 다 나갔다 하지만 그 주위에 변두리 위치가 남았다 하더라도 요즘 소위 예기하는 대형마트들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변두리다가 몫이 나쁜곳에다가 모든 시스템을 시설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모든 조건을 갖춰놓으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토론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자꾸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100% 전부 분양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렇게 못 팔린 땅에서 대물로 변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0%땅을 주어야 될 경우에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부분도 있고 안팔리는 부분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생각을 앞으로 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회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참고로 왜 이 말씀을 드리라면은요. 분명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요.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들어갑니다. 저부터라도 만약에 제가 분양 받은 점포주라 그러면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향후 이런 대책도 미리 노파심에서 챙겨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김성근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기획담당 전영식 다음은 해양수산담당 김두수 다음은 수산진흥담당 한창희 다음은 연안보전담당 이상민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럼 저희들 해양수산과소관 감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과 해양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후 미집행된 사업내역 입니다. 먼저 저희들 어항지정고시 확정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대한 학술용역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도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항 준설사업 입니다. 3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준설선을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2천내지 3천6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태풍"루사"피해복구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패류살포양식 사업이 전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차간 모집을 했습니다만 융자비 자담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일단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기구 제작 보급입니다. 저희들 1천5백만원 입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좋게 개선할려고 지난번에 양양군 동산에서도 이것을 시험했습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도 있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좋은 기구로 만들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에 4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속초시에 2개소가 장려상 1번과 2번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연안유자망협회에서는 2억원이 상사업비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산물직판장 시설사업을 하고 장사동어촌계에서는 1억원을 가지고 전복침하식 시설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9월달에 내시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예산확보로 됨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발주공사중 1억원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증액 현황입니다. 먼저 사진항 개발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로 18m를 추진했습니다만 어항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후반기에 예산이 다시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방사제를 13m를 추가했고 물량장을 10m, 오탁방지막을 100m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5페이지 내물치항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4m를 추진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시고 22m를 추진하다가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천3백만원 가지고 TTP를 다시 제작을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10종에 9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및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및 복구현황 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총 피해액은 5종 48건에 4억2천8백만원으로 정치망, 정기성구회, 자망, 통발, 어선, 생계비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 완료하고 어선 3척 건조중에 있고 정치망 1건이 어망 구입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항내에 토사매몰 등 복구사항 입니다. 현재 항내 토사 매몰 된 곳은 속초항이 192,962㎥으로 5십5억8천만원이 지원돼 있으며 다음은 사진항 매몰 50,000㎥에 6억원, 내물치항이 30,000㎥에 3억6천만원, 외옹치항이 10,000㎥에 1억2천만원, 청초호 호안방파제 붕괴가 400m 2억5천3백만원 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청초호 토사매몰은 현재에 설계를 다해서 계약 의뢰중에 ... 까지 다 끝냈습니다. 곧 착공을 하면 6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은 사진항, 내물치항, 외옹치항 3건에 10억8천만원입니다만 현재 어항 설계를 다 해서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안 쓰레기수거 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2천톤으로 해가지고 현재에 해안쓰레기는 다 완료하고 수중쓰레기만 현재 150톤 정도 해서 1억8천4백만원 조사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 사업으로 1억이 있습니다만 7천4백3십만원에 용역을 줘서 강원대학교에서 현재 용역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방파제사항 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 및 예산액 증감현황 입니다. 청초호 준설사업은 현재에 총 2백1십억4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1차 2001년도 끝나고 2차 2002년도 끝나고 3차사업이 2002년 10월로서 완전히 준공이 되고 현재 4차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9십8억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증감 현황은 그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표와 같이 2백1십억4천6백만원이 1차, 2차, 3차, 4차 해서 앞으로 2003년도에 9십6억1천7백만원이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고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어선기관 및 설비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침체어망인양사업 및 불가사리수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2억4백만원, 2002년도 1억2천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수매 추진실적은 2000년에서 2001년 90톤, 2002년 40톤 현재 올해 사업은 현재 70% 추진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촌회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동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대포동어업인복지회관이 저희들이 한거고 그다음에 장사동어업인 복지회관이 '99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9억1천9백만원으로 대포동어업인복지회관 4억, 장사동어업인복지회관은 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첨부물입니다. 그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2001년도 러시아 오징어배 이브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요구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사진항하고 내물치항 공사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약내용과 내역서를 다 주세요.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93년도분 부터 말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93년도부터는 너무 많고 '98년도부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의견 교환)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추가로 청초호 준설사업, 그분들이 준설하는데 하루에 얼마하면은 그 기간동안 얼마나한 톤수하고 톤수가 있지 않아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하루에 보통... 빠지선이 1천톤짜리 있고 8천톤짜리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천8백톤인데 한달에 한 3만정도...

진국

김진국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9페이지에 항내 토사 매몰 등 복구 사업 있지요? 소규모어항, 사진항, 내물치항, 외옹치항 그 피해현황하고 이거 아직 계약 안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설계서하고 주시고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 계약을 아직 안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설계서 말입니다. 설계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회계과에 가 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원본채로 가지고 오세요. 일단 보고 드릴 테니까. 그다음 청초호 토사 매몰되어 있는거 있지요? 3건에 5십5억8천만원 되어 있는거 그거 피해현황하고, 계약했습니까 이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직...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안했지요. 그거하고 설계서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이라고 한 강원대학교 용역준거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보고가 나왔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는 계약을 해가지고 과업 중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업 중에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갖다놓고 하시는게 좋겠는데 바다목장화사업하고 보조사업 나간거 있지요. 그건 그때그때 물어 볼 테니까 그 사업 자체를 좀 갖다놓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하면서 물어 볼 테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하고... 홀타를...

우길

홍우길위원

홀타 채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궁금한게 있으면 바로 바로 물어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 부분만 좀 갖다 주십시요.

김성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한위원

그 발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한위원

몇 개 용역업체가 용역을 했습니까 몇 개 부분에 대해서.

규혁

남규혁해상수산과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해안하고 현재는 2건이 있습니다. 지역연안관리계획하고...

김정한위원

있는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한 2년정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홍우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청초호 준설하는거 환경영향평가서 받아 놓은거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김성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8m를 방사제를 그런데 변경에 31m를 또 했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13m를 저희들이 어항주변 정리사업 2억4천만원 내시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13m를 더 하고 물량장10m더하고 오탁방지막 100m하고 더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18m를 하고 증액 변경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첫 번에는 당초내시 어항 개발사업 이라고해서 당초 사업비가 내시 되었고 이것은 내시 된 것이 9월달 늦게 떨어져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사진항은 완전히 다 완료시킨...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사진항은 현재 방파제하고 방사제 현재에 외곽만 되어 있고 물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물량은 몇m나 남았나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물량장이 저희들이 86m정도 남아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 뭐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물량장 사업비를 증대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올해 ...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도비 반 국비 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물치항 위쪽으로 해드랜드가 앞으로 3기가 침식 ... 때문에 해드랜드가 되면은 그 추이를 봐가지고 앞으로 방파제를 더 연장할 계획은 기본용역 계획서에 100m하고 70m가 방파제 100m 방사제 70m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현재는 방파제 방사제는 올해 하면은 다 끝나고 물량장만 남게 되겠습니다. 준설하는거 하고,

학재

고학재위원

북쪽으로 방파제는 다 나갔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북쪽 방파제가 현재는 다나갔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드랜드사항을 봐 가지고 용역보고사항에 100m 더 나온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봐 가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공사를 할려면 빨리 해 치워야지 그 찔끔찔끔 하고 내년에는 마무리짓는 걸로 하세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18페이지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현재 마을어장 정화사업하고 2가지가 분류됩니다. 이거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보통 연안에 마을어장 수심 10m안쪽에 하는 거고 이 침체어망인양은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심 100m까지 이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어망 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로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거를 조사를 하고 ... 통해 가지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첫해에는 103톤을 추진하고 올해도 42톤을 마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항내 쓰레기 투입되고 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쓰레기들이 투입 된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조사 해가지고 마주 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인양하는 배가 강릉 밖에 없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 침체어망 인양하는거는 준설선은 보통 안쓰고 양식장에 관리선이라든지 연안배들을 통해 가지고 잠수부를 투입해 놓고 그 인양기가 있는거는 양식장 관리선 같은거 이런거를 해가지고 ... 좀 많으면은 어차피 준설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양식장 관리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속초에는 이 배가 없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에는 지금현재 칠성조선소가 있고 할 수 있는 빠지선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이건 어차피 공개입찰이 되니까 낙찰되면은 할 수 있는데 전번에 한번 전화가 왔더라구요. 하십시요. 공개 입찰이니까 낙찰되면 할 수 있으니까 ...

학재

고학재위원

조선소에 입찰 들어오는거 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요 근래에 한거는 없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해양개발공사가 에이비건설인가 참석은 몇개 회사나 참석을 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참석한 거는 6개 업체가 ...

학재

고학재위원

입찰 등록한 업체현황 사본좀 해 줄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불가사리수매 추진실적에 이거는 수협에서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키로그램당 500원씩 해가지고 사업비 내시 되면은 수협에다가 사업하도록 내시를 줘가지고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불가사리를 가지고 오면은 달아서 500원씩 해가지고 계속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불가사리는 수매해 오면은 어디다 버려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밭에 비료로 썼습니다만 현재는 이것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약용으로도 쓰고 한다 그럽니다. 우리 속초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불가사리가 있으면은...

학재

고학재위원

수매해서 키로미터당 얼마 준다구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키로미터당 우리가 사는 거는 500원씩 삽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무상으로 가져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아직은 못 받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앞으로는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약용으로 쓴다는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시험단계이고 때문에 약재를 조금 넣어서 시험단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어서 돈 받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학재

고학재위원

작년에는 2001년도에는 93톤을 걷어냈고 2002년 올해는 25톤 밖에 안되네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올해는 40톤 중에 25톤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이제 다 걷어 내나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른때 같으면 사업이 끝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뻘이라든가 뭍이고 해가지고 불가사리가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서 목표량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자기 어업을 하면서 불가사리를 구제해 왔는데 지금은 불가사리를 많이 구제해 오라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없다는 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요즘은 불가사리가 잘 안보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김진국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시에서 3명의 어민의 생명을 앗아갔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인이된 유족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은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우리 속초시는 수산도시가 관광도시로 변모되었는데 과거에는 어민들이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고기가 많이 날 때는 참으로 그때는 어민들이 서로가 배를 타지 못해 했는데 현재로는 어민들이 배를 잘 안탈려고 하거든요. 많이 떠나고 직업을 전환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민들한테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어민들을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각종 수산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에도 이차보전 해 가지고 전부 도비로 해서 부채가 있는 경우는 탕감도 해줬었고 각종 목장화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설비사업이라든지 배를 다지 건조하든지 기관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하면은 1년 전에 받아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은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고 기타 치어방류이든 바다목장화사업이든 해가지고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원을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우리 속초시가 냉동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냉동선이 한 30척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30척이요? 현재 우리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어장이 많이 축소되어 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어민들이 지금 고기 잡을 어장이 좁아지다 보니까 러시아 바다로 가는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2001년도에는 입어료를 얼마 주었는가 하면은 척당 1천5백6십만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1천2백만원인데 지금 전년도에 한 2백만원씩 보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금년도 보조가 없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보조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는 러시아 입어 해올 때 자동 위치 발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에는 가면은 위치가 분명치 않아서 그런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추진해 주었고 시에서는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이건 어차피 러시아 가는 어선들은 다 근해 어선입니다. 이것은 지사 허가사항 어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도에서나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다 바로 별다른 현금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해준 거는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왜 못해줬는지. 지사님도 1억을 동해안에 러시아에 가는 선박들한테 1억을 보조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데 지금 어민들 이야기 들어 봐서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본인들한테 장비라든가 이런거는 지원해 준것은 있는데 본인들 어업자금이라든가 이런거는 근본적으로 어업인한테... 지금 해외 어장 개발하고 있는 것도 본인들이 해외어장 개발 해가지고 성공... 이것은 러시아 조업하는 것은 첫해 년도는 장비 같은거 지원해 줬지만 나머지 특별히 어업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럼 장비를 해줬다는데 해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가는게 아니지 않아요? 가고 싶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첫째는 한일수역이라든가 중간 수역에 현재 어획량이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진출을 해서 러시아쪽에서 조업을 할려고 어장을 확대해서 가는건데 그전에는 적당히 가서 조업을 해도 어민들이 괜잖았습니만 요즘은 ... 걸려 가지고 100까지 주고 이렇게 되니까 월선 방지도 하고 기타 어획상 내려오는 고기를 먼저 잡기도 하고 해서 먼저 조업을 본인들이 어획을 많이 할려고 그래서...

진국

김진국위원

고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어업한계선을 넘어가지고 분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소련 군부에 잡혀들어 가지고 주문진까지도 배를 압수 ... 달라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 속초시는 통발배가 하나 들어가 있지요? 그거 나왔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주 완전히 배가 압수됐습니다. 일부 물론 러시아쪽에 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원래 오징어도 어차피 해류가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서 잡는 사람들은 물론 빨리가 잡으니까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먼저 쫒아가 잡으니까 내려올 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저 가서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고기가 전부 이북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 남한에 다 오는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잡는데 대해서는 뭐라 할 수 가 없는데 일단 러시아쪽에 가서 근본적으로 입어료를 내가면서 잡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따라 내려오는데 이렇게 안잡고 그 냥 잡다보면 원선에 걸려서 배까지 압수당하니까 이중 목적으로 인해서...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 원하는건 그래서 입어료를 주고 들어가는 거지 않아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실질상 고기는 여기서 어민들이 못잡을 때도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거는 사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어료를 내고 들어가다 보니까 선장들이라는게 뱃사람들하고 고기있으면 고기 있는대로 어업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 배를 압수당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보조는 안돼있지만 입어료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여기서 입어를 하는데 특별히 보조를 해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도에서 기본이 없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먼저 가서 잡는 거기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활성화해야할 부분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물론 예를들어서 동진항이나 일본 중간쪽에 가서... 잡는다면은 가능한데 이거는 오는 고기를 먼저 가서 잡는거 거든요.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요. 지금 이게 남하게 되면은 7월 중순 내지 8월달에 이 앞에 오는데 어민들이 지금 생활이 몇 개월 작업하고 몇 개월을 ... 지금 작업하는 시기는 절반이나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쫒아가 잡는데 우리가 안잡아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 잡거든요. 자꾸 고기를 남하하는 이것만 따지지 말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 먼저 잡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안잡으면 내려오면 잡는데 일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잡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들어가 잡는건 사실이 잖아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단 입어료를 최대한 적게하는 방향을 러시아라든가 한국정부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입어료를 적게해서 본인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려고.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대형선박들이고 소형선박들이고 다 어렵잖아요. 한번 들어가는데 2천 몇 백 만원씩 이라는 경비가 들지 거기에 입어료까지 3 ~ 4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보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도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현재 소형선박은 감척계획은 없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소형 연안 ... 근해어선 자망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저인망은 감척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평균 내시 내려온게 통발이 2척 통발이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지난번에도 3척이 됐었는데 다시 4척을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지원을 요구해서 7척까지 됐는데 신청하기는 지금 2척밖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인망도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실질상은 5억이상씩 거래액이 돼야만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건 3억정도 밖에 안되니까 가격이 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상 가격을 좀 많이 줘서 자기들이 감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는 감정료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해서 사업비는 따와도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지 신청을 다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망은 신청이 하나도 없고 특히 저인망 같은거는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저인망은 2척하고 통발도 7척이 되는데 2척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본인들이 진짜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상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진국

김진국위원

그게 한 3억정도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3억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안판다 그래서

진국

김진국위원

안팔지요, 팔리가 없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급하면 팔아야지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거예요. 당신부터 감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발이 27 ~ 28척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몇 척이든 감척이 되면은 나머지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할려 그래요 눈치를 보고 그런것도 있고 물론 돈을 많이 주면은 되지만 정부에서 현실가격으로 줍니까 다 감정가격으로 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십시요. 이거는 건의할까 오늘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조양동 엑스포장 유람선옆 말입니다. 문어배 20여척이 쓰레기를... 때 거기가 먼저 사업을 했어요. 약 9백여만원 들여서 배를 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사업을 하였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수협에서 얘기를 듣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볼려고 했더니까 바로 그 육지 부지가 조선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선소를 할려고 점용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출장소에다 점용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해 주는 겁니다. 조선소에 인양부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해 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어떻게 제작하라 해서 지금은 말끔하게 했는데 저건 옮길 수 있으니까 아무때나 가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내달라 하면은 거기 갈 수가 있을 꺼예요. 이동 확인서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재검토해서 예산 좀 바라고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부지 소유자가.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부지 소유자는 어떻게 됐든 관광유람선 이쪽에는 다 되었으니까 그거 그냥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나가 봤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깨끗하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래서 거기가 예산을 먼저 외상으로 한거 같아요. 그리니까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다음 나룻배 선부노임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부노임이 지금 얼마입니까? 8십5만원이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금년에는 1백만원에서 만들려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건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올려줄 수 없다고 삭감을 해서 그 정도 밖에 안 해 놨는데.

진국

김진국위원

삭감은 올린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올린거를 ... 저희 예산부서에서 ... 내용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올린걸 보시면은 작년도 올렸던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월 9십만원정도 됐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월 9십만원요? 왜 그러냐면 저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며칠을 일을 얼마 안했다가 사람이 자꾸 교체되어서 그것 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테니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시달리고 해서, 하여튼 이런건 다시 검토 해줘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괴가 뭐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방파제를 놀려면 밑에 책상처럼 반듯하게 콘크리트로 해서 놓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예, 그 TTP는 삼발이 보고 그럽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2년도 발주공사중 1억원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증액, 그러면 물량장은 1m당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물량장은 보통 m당 평균 계산해서 5백만원정도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사진항 개발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7월달 보고 받을 때는 2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 가지고 1억8천만원으로 됐나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억8천만원 가지고 18m를 하다가,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가 7월달에 보고 받기로는 2억3천4백만원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있잖아요. 2002년도 사진항 추진계획 이래가지고 사업량 방파제 18m 준설 1식, 사업비 2억3천4백만원, 도비 1억1천만원, 시비 1억2천4백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여기있잖아요 주요업무.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건 예산액이고...

명수

박명수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방사제라 하면은 이때는 물량장과 오탁방지막이 안들어 갔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물량장, 오탁방지막 한거는 2회 추경에...

명수

박명수위원

2회 추경에 들어 갔지요. m당 5백만원이라구 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2억4천만원이 어항정비사업이 내시 되어 가지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왜 그것을 따지냐 하면은 증액된 예산이 1억7천3백4십4만원이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18m만드는데는 1억8천만원 들어가고 13m미터 만드는데는 여기에 대한 얼마야 오탁방지막이 m당 1백만원정도 들어 가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명수

박명수위원

뒤에 있는 근거를 보니까 오탁방지막이 m당 1백만원정도 나오던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서류를...

명수

박명수위원

10페이지 보십시요. 오탁방지막파손 20span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당 1백만원이 아니겠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오탁박지막 20span에 2천만원 그러니까 1span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청초호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탁방지막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봤다는 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청초호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심이 다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오탁방지막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서류를 좀 봐야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 칩시다. 한 5십만원이나 한 5백만원이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5천5백만원 마이너스 하게되면 1억2천만원 가지고... 오탁방지막을 저는 1천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보니까 방사제 해서 18m면 1억8천만원 얼마들어가면 1m당 1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구요. 여기서 이것을 뺀 나머지가 그 정도가 안되더라구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13m가 지금 말씀하시는게 1억8천만원 가지고는 18m를 했는데 2억7천3백만원을 가지고 오탁방지막 이런걸 하고해서 결국 13m미터가 나갔는데 결국 안 맞지 않느냐?

명수

박명수위원

예, 어떻게 13미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왜냐면 일단은 당초에 처음 틀 차릴 때에는 그 앞에 TTP같은 보호막한게 일부 있는데 그걸 다 건져 가지고 일단 그런 사업비가 몇 천 만원씩 더 들어가지만 그거 설계변경할 때는 그런 기존 틀 차리는 TTP거치를 했던거를 건지는 이런 사업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계속 사업이잖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계속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1차 내시가 당초 내시되고 2차 추가로 어항정비사업 2억4천만원이 다시 또 내시가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 다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한꺼번에 줬으면은 바로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다시 떨어지니까 ... 그래도 이건 사업가 좀 적게 먹히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 2002년도 사진항 내물치항 개발공사에 낙찰율이 전체 공체공사 낙찰율을 초과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전체 공사율을 초과가 이유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계약부서에서 아마 낙찰율... 그것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전부 수의계약인데 제가 보니까 계약은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계약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 저걸 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11년간 수의계약을 한건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11년간 수의계약을 한건데 이게 회계과에서 11년간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결론이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하자공사가 불분명 해가지고 전차 공사하고 금차 공사하고 구분하기 불분명 해가지고 다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자료가 와서 문서로 하든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먼저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보호관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포항 개발이나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되면 제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방파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방파제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류라든가 그런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안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모래가 쌓인단 말입니다.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를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던가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사진항 같은 경우는 당초 할 때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항구도 이번 대포항 경우는 옆으로 다 암반이고 그래서 침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데 이 사진항 같은 경우는 항내 유입되고 이런 준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지금 일본이나 이런 대도 다 한가지예요. 그것을 잠재하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항구를 근본적으로 안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포항 경우도 최대한 방파제 속으로 물이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그 주변이 침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리 모형 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속초시 같은 경우도 대포항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런거를 검토 해가지고 용역 줘서 하고 있고 지금 내물치항도 현재 개발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할려 그러는데 그 여건은

김정한위원

과장님!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한위원

사진항이라든가 물치항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한겁니다. 그렇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한위원

그런데 대포항이라고 해서 용역이 딱 맞아 떨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일것같다는 거지요. 제가 선진외국인 일본 같은데를 예를 들어보지만 일본 같은데는 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조류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용역보고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한 이유중에 하나가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우리 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기술력 갖고도 이정도라면 우리 기술력 갖고도 했다가 모래가 쌓이면 또 파내고 또 계속사업비로서 계속사업을 하면 되는 것을 쓸데없는 용역비를 지출함으로써 지역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속 모래를 파내다 못하니까 거기다 어느 날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더만요. 육지가 적어 가지고 바다 쪽으로 육지를 넓히는 방안이라면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파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현재 사진항 같은 거는 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렇게 방파제가 나가면 그 주위에 환경변화 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용역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거는 해류변동이나 이걸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 그 주위에다가 잠재나 이런거를 넣어 가지고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 밖에는 지금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같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항구를 안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게 상호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하면서 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

김정한위원

과장님! 개인이라든가 국영기업체라든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하자를 보증을 받지요.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그런데 그 잘못된 용역계획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그대로 공사 했을 때 그 용역에 대한 재제는 없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을 때는 해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 해 놨고 침식되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데 그게 수리 모형실험이 근본적으로 잘못 된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자체 용역이 잘못 된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자체 용역이 잘못 된게 아니고

김정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만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자꾸 육지가 적다보니까 육지를 넓히기 위한 방법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항만개발하는 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침식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침식 방식시설 사업을 잠재라든가 이런거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방법 밖에는, 그거는 일본도 다 한가지 입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시겠지만은 방파제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서 침식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침식을 최소화를 하면서 그 주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되는 거지 그렇다고 방파제를 안만들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지금 항만 신수로 하는쪽 방사제쪽 나가면서 이쪽 조양동쪽에 침식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안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해가 되도록 그곳을 방지를 하고 바다에도 잠재라든가 이런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해류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래서 해안이 침식 안되도록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그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청초호 토사 매몰이라고 있는데 그전에 청초호 쓰러지부분에 대해서는 썪어가지고 준설되었거든요.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들어온 것은 토사가 아닙니까? 진흙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같은 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모래도 있고 일반 오니 같은 것도 같이 내려 왔습니다. 토사만 내려온게 아니고요.

김정한위원

일반 오니라는 것은 아남프라자 앞에 침수된 것하고 이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랬을 때 무 조건 토사 매몰된 것을 준설할려고 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밑바닥에 산소요구량이라든가 그런거를 측정한 분석표가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태풍피해 현지조사 국무총리실에서 와가지고도 이번에 토사 매몰된 부분이 다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떠가지고 육상으로 어디 매립장에가 붓든지 아니면 절개지에 붓든지 해서 이거는 바다로 나갈 곳이 아니라 ... 저희들이 찍어 보니까 토사 매립된 부분이 밑에 오니하고 다 범벅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려 왔던 부분이 토사만 쌓인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에다 떠가지고 바로 분류를 해서 육상에다 내보내야 하는 토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래서 그 오니가 많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초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인체에는 상당히 해롭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나라오는 황사 있잖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황사.

김정한위원

그 황사가 우리나라에 날라 옴으로서 산성화된 토질과 바다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우리가 적조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황토 흙을 뿌리지 않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한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게되면 상당히 좋은 황사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것에 비하면은 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는 것도 괞찮지 않겠나 하는 짧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청초호는 물론 준설하는게 여러가지 목적이 많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물을 맑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 걷어냈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다 못 걷어냈습니다.

김정한위원

그전에.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전에 57%를 건졌습니다. 전체 물량에 577,000㎥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7%를 했던 상태였는데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시 30%가 다시 묻혔습니다. 192,000㎥이 묻혔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항구이기 때문에 수심이 아무래도 3 ~ 5m이상 되어야 됩니다. 얕은 부분은 더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적게 한데는 17m 많이 한데는 79cm정도 매몰이 됐어요. 평균 한 40~50cm가 같이 매몰 됐는데 이 부분을 파야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수심이 항내 개류 어선이 정박하고 ... 파야합니다.

김정한위원

쓰러지라든가 이번에 매몰된 토사량 때문에 그걸 준설한다 그러면 그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일부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깊이 때문에 준설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속초시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고 이게 용역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거는 없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한위원

없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한위원

그럼 용역대로 모든 것을 다 실시함으로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조성계획 추진현황이 이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이거 계약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공기입니다. 속초시 전체 경관형성 계획이 있고 이거는 바다에 해양경관계획 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거기대한 같은 추진사항으로 1억원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주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고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자리 변동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사장되고 그 어떤 중장기 조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게 되면은 포장재 디자인개발 현황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 캐릭터도 집어넣고 생산자의 실명을 집어 넣으므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모든 상품들을 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안됐고 지금 자체적으로 건조인협회에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저희 속초시 캐릭터를 가지고 거기에 문맥도 넣고 오징어 현상도 넣고 해서 속초시 2.4% 수익을 주면서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어제 토요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아주 포장이 상당히 굉장히 괜찮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걸 개발함으로서 지역 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런데 7번에 보게되면 최근 3년간 방치폐어선 현황 및 정비 실적이 있나 없나 제가 볼려고 했더니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방치 폐어선이 없습니다.

김정한위원

진짜 없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한위원

김진국 위원님! 방치 폐어선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국

김진국위원

어느 거요.

김정한위원

방치된 폐어선,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방치선 폐어선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있던거 저희들이 다 없앴습니다.

김정한위원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건 노후 된 어선하고 방치된 폐어선하고 좀 다릅니다.

김정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미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초호 준설사업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하루에 준설을 얼마나 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업인들과 시민들 쪽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태웁니다. 태워서 그것을 매일 매일 확인을 하고 또 나갈 때 전자기록으로 몇 킬로미터 지점에 얼마 했다고 바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매일 매일 나옵니다. 무슨 배가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입항을 해서 물량이 얼마 했다 바로 바로 전자입력으로 찍혀 나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여기서 몇 해리에 나가서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30km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30km요? 30km면?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30km

진국

김진국위원

그거는 매일 그렇게 하긴 하고 있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아니, 그런데 점검하는건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나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인거비를 줘서 저희 시비로 해서 우리 사업비에서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태워서 ...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몇사람을 쓰는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한배에 한사람씩 두 배에 두 사람.

진국

김진국위원

그 두 사람인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되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인건비가... 잠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인건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농어촌 육성자금이나 어가 유지하는 그 자금이 내려오는게 있지요, 수협에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건 우리가 안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안하고 있어요? 그건 직접 내오는가요? 수협에다가.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전번에...

진국

김진국위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 사고 말이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정책자금을 해수부에서 수협에다 바로 줍니다. 그래서 경매사들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어가유지사업비로.

진국

김진국위원

그런데 그게 수협에, 그 자금이 어디 그 수협중앙회에서 내려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에 내려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에 바로 줍니다. 어가유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들 입찰하는 경매사들 한테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모양입니다. 그사람들이 신청하면 주고 하다보니까 한사람들한테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말씀좀 1인당.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 (담당주사한테 확인중) 그사람들 인거비가 하루에 3만원씩 계산됩니다. 안타면은 폭풍주위보로 안나가면 안주고 나간 날만 계산해서 3만원씩 계산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3만원씩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바다 목장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는게 주변경관 깨끗하게 하는 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바다 목장화 사업은 바다에 자원을 증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방파제 사업은 어떤 목적이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방파제는 즉 말하자면 육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민들한테는 항구가 있어야지 배를 안전하게 정박해 놓고 거기서 어획물 가지고 오면 팔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배가 안전하게 정박해서 보관도하고 ...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어선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어선 척수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감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감소안하고 현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어족이 특히 우리지역에 어족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동해안 전체적인 현상.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에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배들도 전문화되고 기술도 전문화되고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기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치어 같은 것은 못잡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대한 치어방류 같이, 어린치어 우럭, 넙치, 성게라든지 필요한 종묘를 사가지고 와서 방류를 하면서 자연적인 번식을 조장하고 또 넣어가지고 어업인들이 자원을 보호해야겠다는 보호의식도 키울수 ...

우길

홍우길위원

그 조피볼락이라는 고기가 우리지역에 살고 있었나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우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방류하게 되면은 인근 바다에다 방류를 시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보통 그거는 연안정착성이 강한 어류이기 때문에 연안수심 10m~15m 암반... 이미 한 2년만 되면은 ...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언제부터죠?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한 5년...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우리쪽에서 우럭 소득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 넙치하고 많이 방류를 하는데 우럭이 제일 잘 큰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2년만 되면은 ...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입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어획량이 현재 잡아 놓은거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조사한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다가 속초시에서 경남 통영에서 까지 사다가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고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됩니까? 우리가 뿌렸으면 몇 마리 십여만마리 그중에서 우리가 몇 마리는 어획을 하고 있다. 몇 마리는 다른데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사후관리를 안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바다의 일이라는게 저도 답답한데...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답답하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수협에 고기 잡은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얼마 잡았다는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1십만 마리를 넣었다 그러면 1십만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어획을...

우길

홍우길위원

몇 년도 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방류사업을.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한 5년...

우길

홍우길위원

5년 됐으면 지금 2년이면 다 큰다고 했으니까 지금 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겠네요. 3년전 부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잡았으면 어획량이 있을꺼라는 얘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양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입해 잡는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넣어 가지고 다 잡을 수도 없는거고 그것이 어차피 왔다갔다 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이 ...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근에 다시 어획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감안 안하고 이걸 방류를 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방류를 하면은 60% ...

우길

홍우길위원

몇 %정도가 잡힌다는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60% ~ 80%는 어획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획이 돼요? 근거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근거는 글쎄 저희들이 ...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60% 잡힌다는 얘기예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포획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어업인들의 여론을 통하고 저희들도 표본을 추출해보고 해서 판단한 수치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와 가지고 이게 인근에 잘 살고 있으니까 납품 좀 받아 가지고 방류를 해 보십시요. 그럼 어민소득에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시에서 어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어민소득을 위해서 정책을 겸하여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사다 여기다 방류를 해서 어민소득증대 어종이 고갈되니까 새로운 어종 아니면 살수 어종들을 갖다가 여기서 방류해서 어민소득으로 하는거 하고 지금 틀리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투자액이 있듯이 시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거를 우리가 이런 조피볼락 같은거라든가 그외 우리 인근에 살수 있는 고기를 우리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소득을 한번 올려 봐라, 잘 되면 우리가 여기서 유사한 고기를 또 방류해 주겠다 뭐 이런 계획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거 봤을 때는 업자가 와서 팔아 먹은거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업자가 와 가지고 납품할테니까 한번 뿌려봐라 이런거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났으면 기본적으로 데이타가 있어야 될거라는 얘기지요. 지금도 우럭이 여기서 안잡히고 전부다 밑에서 수족관차로 올라와서 팔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방류한 고기들이 다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럭이 지금 현재 양식산으로...

우길

홍우길위원

우럭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수산업 정책을 좀 체계있고 계획성 있게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만 들어 가지고 갖다가 늘어놓고는 그것이 잡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사왔으면 새끼일때 얼마로 사왔든데 이제 커가지고 벌어들이고 있다는 건지 이런 데이타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갖다가 깔아 놓기만 하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게 다른대로 이사를 가고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쪽 인근이 지저분하니까 바다북상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가야되는데 계획하고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전혀 답이 없잖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여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우길

홍우길위원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데이타가 분명하게 나와되는 겁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거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민들이 어종이 고갈되고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상품을 만들어 준다거나 대체 상품 개발이라든가 어종을 다시 개발해 준다거나 무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안잡히니까, 원양가니까 도지사는 거기다 1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속초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 속초시에서 이 이근 어종이 고갈되어 가지고 원양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이런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러시아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작업하는데 작업비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정책이 올라 가야 되는데 지금 좀전에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지사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어민들한테 한모양이지만 시에서는 그건 시정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민들이 누구를 믿고 여기다가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먹고 사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장이 농민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기계 들어오는데만 생각하고 파는거는 심어 가지고 자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다 뿌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확이 다시 안들어온다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5년동안 계속 또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평가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데이타도 없고 이런거는 어떤 정책이냐는 겁니다. 어민을 위한 정책인지 저 경남 통영에 있는 그 어떤 양식업자에 대한 정책인지.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이건 말씀하시는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양식업자가 원해서 갖다 주는거는 아니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데이타가 없다니까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거 효과를 조사하도록 ...

우길

홍우길위원

분명히 하세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우길 위원이 감사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 결과보고도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들어온 사항인데 여기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청호동 해녀들 종패한거 있지 않습니까 종패 피해본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해녀들 종패한거는 일상 본인들이 항만구역안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은 불법이 되는 거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영세 어업인들이 벌써 어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이상 단속은 안하고 계속 있던 사항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 그분들이 샤워장 이런것도 원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앞으로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관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걸 검토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조도 말입니다. 그 잠수함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어민들이나 잠수부들 말로는 조패류가 모두 폐사 또는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근접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패 살포한 구역은 그 연안이고 잠수함이 다니는 곳은 바깥쪽이라서 저희들이 종패이동했다는 얘기는 해녀분들 한테나 어업인들 한테는 아직 못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안 받아 보셨겠네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 조도섬 주변 운영하는 주위 말입니다. 거기에 아주 도로를 닦아 놨다고 그래요. 그거는 잠수함 운영하는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다 길을 닦아 놨다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툭툭 튀어나온 돌들을 다 치우고 이래서 전부다 반듯하게 다니기 좋게 해놨답니다. 그 사항에 조사를 안해 봤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잠수함 하는 그분이 현재 그쪽부분을 이용하는 해녀들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몇 번 했고 직접 그분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녀분들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잠수함 쪽하고 해결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잠수함 쪽에다가 변상조치를 하던지 시정조치를 하던지 조치를 하십시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외지에서 이런 사업체가 들어 오게 되면은 관리가 안되니까 멋대로 임의대로 사업을 한단 얘기입니다. 기존의 그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려야 됩니다. 제지를 해야되고, 또 한가지 여쭤 볼께요. 연안 어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연안 어족에 대해서요?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인근 바다에 몇 월 달에는 어떤 고기가 서식하고 어떤 고기가 있고 이런거 ...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수산과에서 수산정책을 세울때 가장 기본적인건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방류관 있잖아요. 바다로 방류되는 방류관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쪽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안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보니까 수치는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기전에 수산과에서 먼저 해야될 사항이 잖아요. 그렇지 않고야 좀 전같이 또 우럭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우럭이라든가 우리가 양식업을 하거나 인근에 방류할 수 있는 어족들을 풀어 놔도 이게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 배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 온거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갈려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민원시비도 있었다는데 수질환경사업소도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 받은적 한번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안했던 부분이니까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토서가 나오면은 같이 연구좀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근지역에 연안근처 어족이나 조패류 같은것이 폐사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연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부분에도 피해복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과에서도 다 방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피해하고 정확한 업자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사진항 내물치항 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값이 제가 보니까 40에 210에 8은 ㎥당 10월 24일은 5만8십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월 31일은 4만5천6백1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천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불과 6일 차이에 레미콘 값이 ㎥당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6일 차이인데 레미콘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현재 편차가 4천얼마 난것은 곧 따라서 물론 변합니다만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했던겁니다. 이거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건 사진항 개발입니다. 사진항 개발에 같은 날인데 2002년 10월 31일인데도 내물치항에는 ㎥당 4만6천9백7십원이고 40, 188이 여기 사진항에는 4만2천7백8십원입니다. 같은날 들어간 것도 차이가 납니까? 레미콘값이…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설계한 날짜가…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다 문서가 있는데 납품기간이 있는데, 똑같이 납품요구일자 2002년 4월 19일, 여기 2002년 4월 19일 납품기한 2002월 10월 31일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국

김진국위원

회사는 어딥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같은 회사가 아니지만은 값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내물치항하고 사진항하고는 같은 날짜에 같은 레미콘 똑같은 규격의 레미콘이 들어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 해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이치로 생각을 해 보십시요. 어떻게 같은 날인데 같은 레미콘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냐는 이거지요. 이거 어딥니까. 강원도 이사장 춘천시 원희동 이거는 석사동 춘천시… 이사장 최재훈 똑같은데요, 동만 틀리고 이름도 최재훈, 최재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가격차이 단가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지요. 잘못되긴 잘못됐지요. 분명히 밝혀가지고 나중에 서면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김성근위원장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위원장님이 바쁘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 그리고 사진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진항에 모래가 유입되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모래가 유입되는데 방파제만 계속 만드는데 사진항에 모래가 유입되어서 딱 막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거 용역을 줘 봤습니까? 모래가 유입되는 용역을.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유입되는 거는 방파제가 다 됐습니다만 방사제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입구가 완전히 닫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완전히 방사제가 되면은 들어오는 것은 안들어 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침식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보완하면 되고 들어오는 것은 방파제가 완전히 되면은 들어오는 것은…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못들어 온다고 얘기합니까? 방사제를 만들었으므로서 안들어 온다.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계획된 방파제하고 방사제를 만들면은 연안에서 들어오는 모래는 안들어 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여기서 끝낼려고 하니까 나중에 방사제를 했을때 모래가 유입되는 부분 이것도 자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 같아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우리 퇴적물 오니 준설하지 않습니까? 연안 30km지점에다 투기한다고 그랬는데 연안 생태계조사 같은 거는 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30km지점에 하는 환경...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환경연구원에 생태계조사는 합니까?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얼마만에 한번씩 하지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1년에 3번 항내도 바깥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고 있어요?

규혁

남규혁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보건소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김성근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저희 보고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명수, 예방의약담당 함철호, 건강증진담당 조화자 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엄무남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대로 저희사무실에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ㆍ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2002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 감시하시고 견제하셔서 보건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 세번째가 최긑 2년간 수의계약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저희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는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따라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한센병 관리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지부에다 저희들이 매년 5백만원씩 보조를 하게됩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지만 환자수에 따라서 각 시군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백만원인데 이것도 5십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얘기중인데 아직 정산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5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현황과 징수대책 이항목에 2002년인데 2000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2002년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억9천7백8십만1천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상에는 2억4천9백6십만원 정도가 됐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차이가 있지만 징수에 좀 차이가 있다면 ...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변화라든가 이래서 3회추경때 정리를 다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최근 2년간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1년 7월 25일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하면서 사람과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했고 옥상 비가림시설공사가 5백5십만원이 2001년 11월 6일날 수의계약 처리됐습니다. 또 민원인 휴게시설설치공사가 태성건설에 의해서 9백1십만원짜리가 2001년 10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금년도 11월 9일날 보건정보시스템 렌설치공사가 6백5십5만5천원짜리가 수의계약 됐습니다. 4건이 수의계약됐고 다음은 보건소 행정감사 요구사항 네가지 중에서 첫번째로 의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 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점검에 있어서는 총 의료기관 52개, 약국 39개, 기타 의료기구, 안경점 이런것들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45개 이래서 13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별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마약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마약취급 의료기관인 30개업소하고 또 약국 35개로 해서 6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65개를 다 했습니다만 5개업소가 조치를 받아서 업무정지 5일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취약지 분무 및 연막소속 실시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지나간 8월31일날 태풍'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방역조치가 긴급한 실정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그런 재해가 있기 이전에 통상적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만 예방 방역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방역활동을 개시를 해서 지난 10월말일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염병 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는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했습니다만 시민들로 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소독약품 사용현황은 여기 있는 표와 같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 특별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저희들 시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가정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분무소독 살충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생해충들이 화장실로부터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와 그 이용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물리치료실은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평균 약 2백명 정도 상회합니다만 매월 사용해서 10월말까지는 2천2백5십1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외에도 전위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성병 질환자라든가 또 연세가 많으신 노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피로회복을 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이런 시설입니다. 상당한 주민이나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 한 1백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중관리를 8건하고 정기적 관리를 53명을 하고 추후관리를 39명, 자가관리를 12명하는데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현황을 보게 되면 암환자가 1명 있고 당료병환자가 7명 있고 고혈압환자가 29명 치매환자가 2명, 관절염환자가 23명, 뇌졸증 7명, 기타가 31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사정 환자가 878명, 검사실시가 75명, 투약관리가 542명, 기타 처치가 69명, 환자증상관리가 751명, 교육상담이 1,652명해서 3,967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은 자원봉사자관리, 전문기관의뢰, 재활장비대여,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또 영양제, 파스공급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간호용품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리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로 가정방문 6건이 있고 전문의뢰기관에다 이관 의뢰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입니다. 만성신부전증하고 혈우병하고 20명이 저희들한테 하고 기타 이사람들에 대한 보건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및 골다공증검진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사를 209명, 자궁암 495명, 유방암 290명을 했고 골다공증 검사를 390명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상자가 92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중증 이상자 등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환자중에서 칼슘제를 제공한다든가 이래서 45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김진국 위원 입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연막소독 실시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연막소독한 자료라는게 저희들이 매일하는 작업일지 밖에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글쎄, 그 일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일지를 사본하면 꽤 여러장이 되는데...

김성근위원장

아니, 원본을 그냥 주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보건증 재발급 현황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건증은 식품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들한테 하는 보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리거나 또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을 해줍니다. 재발급하면 반드시 접수부에다 접수를 하고 ...

우길

홍우길위원

그 접수 기록지가 여기에 있냐구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 외국인들 보건증 발급현황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만 준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한 현황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료가 많지 않으면 여기서 FAX로 받을 수 있으면 의사과에다 부탁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마약류 취급소 대장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급합니다.

김정한위원

인허가 받은 곳 대장을 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고가 장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몇 가지 안 될 테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5백만원인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집행은 했는데 정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직 집행금액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에 보면은 지원액이지 집행액에는 5백만원이 안써 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이 5백만원 주었는데 5백만원중에서 4백9십5만원 썼는지 아직 얼마 썼는지 ...

학재

고학재위원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10월달에 보조는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학재

고학재위원

그다음 3페이지에 마약류 취급소 지도점검에서 5개 업소가 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는지 정지는 1년 정지인지 몇년 정지인지 있어야 될거 아닌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취급 업무정지를 30일 부터 90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다 그렇게 써 주셔야 되는데 업무정지 하면 업무정지 1년이냐 2년이냐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통 30일 내지 90일을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약을 취급하는 면허를 다른 약은 관계없이 마약만 30일간 업무정지 시킵니다. 또 90일이면 90일을 정지시키는데 행정적으로는 정지이지만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았을때 얼마의 매상고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이라고 해서 이 과징금으로 전부 대체가 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과징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과징금이 5백4십만원 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여기에다 써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거는 업소별로 적기는 좀 ...

학재

고학재위원

아니, 업소별 말고 과징금이 5백만원이면 과징금 5백만원이라고 여기 써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중에서 과징금을 낸데도 있고 취급업무 정지를 당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5페이지 보면은 물리치료를 했는데 5월달에는 왜 한건도 없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이 기간 동안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면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료치료사가 1달간 보수 교육을 갔습니다. 그 교육기간이 5월달 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감사받을 때 일체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분이나 직원분들은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김진국 위원입니다. 더운 때 연막소독 하느라고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금년 태풍이 와서 곳곳마다 요소요소 몇 번씩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할려고 합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무 및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과 살충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분무소독 중에서도 살충을 시키는 소독이 있고 살균을 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살충은 뭐냐면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을 죽이는 소독이고 살균소독은 여러 가지 세균을 박멸시키는 소독입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할 때는 숲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곳에 분무소독을 살균소독을 하면은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무소독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을 죽이는 겁니다. 파리나 모기 등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또 파리나 모기의 애벌레까지도 죽이는 그런거를 살충소독이라 합니다. 그래서 각 피 소독물체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공중변소 이런거는 살충소독을 많이 합니다. 또 하수구나 오물장소 이런곳에는 살균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유원지등 이런 곳에는 살충 살균을 겸해서 하게되고 이런 양상에 따라서 기술적인 방법이 조금 틀리고 분무소독을 하게되면 거의 1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살충이나 살균이나, 그다음에 연막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막소독은 주로 살충소독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나 이런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이거는 경유나 난방유, 석유를 태우면서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거와 같이 약재도 같이 태워서 나가기 때문에 약 효과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막소독을 할 때 나가는 살충제나 살균제들에 의해서 모기나 파리들이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가지고 어떤 외상에 큰 충격을 받아 서서히 죽거나 또 증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식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게놈을 파괴시켜 가지고 유전을 못하든가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둘다 100% 효과를 보장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연막소독은 그 효과가 의문이 가는데 왜냐면 나갈때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게 계속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우리가 오징어를 널어놔도 연막소독을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덕장 같은데도, 그런 음식물에도 들어갈 때는 어떠한 인체에 해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살충원액을 희석을 해서 살충을 시키게 되면 소위 소독약품 중에 잔류효과라는게 있습니다. 잔류효과라는게 뭐냐면 이런데 만약에 한번 약이 묻었다 그러면 이자리에 다른 파리가 앉아서 3시간정도 잔류효과가 있다. 또는 3시간 내에 파리가 와서 빨아먹으면 그 파리는 죽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잔류효과에 따라서 인체에 해로우냐 안해로우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다보면은 애들이 따라다니고 또 연기가 음식에 슬쩍 살포되어 가지고 부착이 되어 있다라면 그 음식이 못 먹는 수가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침투를 해서 꽤 오래가면 못 먹는 수가 있고 만일 연막소독을 하게되면 오징어를 건조하는데 겉에 붙었다면 곧 휘발이 됩니다. 그때 당시 맞은 파리는 당하지만 오징어에 잔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무하면 3일이나 72시간 잔류효과도 있지만은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없으면서 그때 연기를 마신 유해 곤충들은 산란을 못합니다. 그래서 100%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또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누애를 키우는 자목 또 벌을 키우는 양봉업 이런데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이 맞기만 하면 쓰러지고 또 누애가 맞기만하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머지는 10분후면 잔류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잔류가 안되니까...

진국

김진국위원

해롭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까지 우리가 연막소독이 끝난다고 그랬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10월말까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그러냐면 하수구 같은데 여기는 기후가 더워서 그런지 11월달, 12월달에도 모기, 날파리 같은게 막 엉혀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봐가지고 물론, 10월말에 끝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혹시나 신고가 들어 올 때는 나와서 즉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속초관내 오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오물장 오물장 하는데...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여기 오물장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5,527개소 이거는 뭐냐면, 태풍 '루사'가 지나간 다음에 동네 동네마다 하수구를 쳐놓고 쓰레기를 갖다 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수백개씩 다니면서 소독하고 또 하고 또한 숫자이고 실제 오물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밖에 없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지금 장원주택 그 위에 새마을 그거는 어떤 다른 조치가 없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매립을 하던가아니면 특수 하수처리를 하던가 해야되는데 저희소관으로는 방한이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금년에도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간...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계속을 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계속소독을 했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거는 간호 실습 나오는 학생들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혹시나 그 학생들한테 친절교육을 그 학생들한테 시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호학생들이 저희한테 실습오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를 시켜야되고 또 그들한테 어떤 뭔가를 하나를 가르쳐서 보내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습오는 날 부터 2주간 합니다. 1기가 2주간씩 하는데, 오는 날 6명이면 6명을 데려다 놓고 저 사무실에서 정신교육부터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예방의약계통이라든가 이런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것을 일일이 제 나름대로 하고 또 거기에 학교로 봐서는 교수로 임명되어 있는 건강진단증진 담당이 또 특별교육을 1시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자기 나름대로 성찰한 소감문도 제출하고 합니다만 지난 얼마 전에 한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간염 인프렌자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루에 500명이 밀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9월달에 있었는데 하루에 100명하고 얘기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나이를 모르고 애들 대하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본인한테도 직접 사과를 드리고 그랬는데 ...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전직원이 다 고생 많은 줄 아는데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 물론 뜻하지 않게 그런일이 있겠지만 친절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김진국 위원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에 소장님께서 해롭지 않다고 그랬는데 연기가 나가다보면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휘발이 빨리 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화석 연료가 타게되면 황산화 물질도 나오고 질소산화 물질도 나오고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사실 화석물질이 탈때에는 그런 유해물질 가스가 나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나오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그 냄새를 직접 사람이 코로 맡았다면은 소량을 맡으니까 괜찮은데 그걸 장시간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연막소독이 어떻게 보면 저녁때 식사 때 이런 때 다닙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합니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습지에다 소독을 하고 그러지 연막소독은 전체적으로 안하고 우리나라도 서울쪽에서 연막소독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좀 줄이고 분무소독을 좀 많이 해서 일단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서식지부터 잡아버리면 안생길것 아닙니까? 서식지를 안잡고 무조건 안일하게 연막소독만 한다해서 모기가 생산을 못하게 한다하지만은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보건소도 선진국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쪽에서 밥을 먹을때 연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인체에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호르몬 인체에 해하지 않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지만 연막소독도 소량만 쓰게되지만 자꾸 마시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을 안할려 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소

보건소

엄무남 : 그 부분은 이해를 조금 다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위생상 더 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음식에 맞아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독 대상물질 또 우리가 구제하고자 하는 유해곤충이냐 아니면 세균이냐에 따라서 소독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연막소독의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100%로다 좋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방역 자체에서도,

명수

박명수위원

언제 나왔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경주에서 심포지엄을 같이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소독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녁식사 시간에 연막소독이 지나가서 냄새가 나더라 하는 얘기는 그때 냄새 맡은 것으로서는 크게 유해를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못되고 이걸 상시 맡는 우리 직원은 하루에 연막소독기에 한 6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 다니면서 그 곤욕을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되면 분무소독이 잔류성도 길고 직접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무소독이 더 해롭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은 서식지 대상으로 소독을 하는 거고 직접 음식이라든가 이런데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래서 시가지는 연막소독을 대체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심포지엄에서 그렇다니까, 저는 7월달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이번달에 했다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심부전증 환자 있지요? 7월달 예산에서는 10명에 5만6천7백1십1원씩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7월달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6만1천6백6십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받을때는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만성심부전증환자를 치료를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는 6만1천6백6십9원이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6천6백1십7만4천원이 2002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보조내역에 따라서 시군 부담율하고 도비 부담율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내역이 조금 올라가서 7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는 그렇게 안하고 만성심부전증 환자 당초에는 10명에 5만6천7백1십1원씩 해서 곱하기 10회 1달에 그래가지고 곱하기 12회 그다음에 80% 국고보조 80% 아닙니까 그래서 5천4백4십4만3천원으로 보고를 받고 추경때는 6만1천6백6십9원 곱하기 이렇게 가지고 5천9백2십만2천2백4십원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7월달까지 1월달에서 부터 7월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심부전증 환자를 치료를 하셨을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5만 몇 천 원씩 치료 해주셨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고가 올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고가 올라 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이 부분은 예산액이 국비보조금이 떨어지면 시군비부담율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 한사람 앞에 얼마씩 책정된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정할려니까 곱하기 몇명 이렇게 하지만 이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한사람 앞에 7만원 또는 1십만원 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하로 3만원, 2만원씩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을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울려니까 곱하기 몇명 이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실제는 들어가는 금액이 개인별로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혈액을 투석할 때 어떤 사람이든 다 혈액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부전증 환자는 투석하는 사람들 있고 여기다 약 넣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투석할 때는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치료하는게 있고 또 여러가지 다른 치료를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사람 앞에 얼마 단가가 딱 맞는거는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심부전증 환자를 혈액 투석하는데 대한 것을 안주고 치료하는 과정까지 돈을 드리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자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니, 그 예산을 세울려니까 국비가 돌아오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려니까 곱하기 얼마로 나누어 놓은 ...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좀 주십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 우리가 고가장비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우선 가격이 많이 나가는 현미경정도 있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거 빼놓고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또 에이즈검사 기계 그다음에 냉장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말씀하라는 거지 냉장고가 사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냉장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야 중요하시겠지요. 냉장고가 없으면 모든 일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 투식기든 시티가 있다든가 뭐 이런거를 물어보는거지 다른거 물어 보는거는 아닙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시티같은 거는 없고 엑스레이 기계하고 간찰, 직찰 등이 있고 혈압분리 측정하는게 있고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람이 너무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정원 23명에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25명 근무하고 있지요. 25명 근무하고 있을 때 총 올해 몇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하루에 평균 200명 이상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인프레인자 접종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거지...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빼놓고도 하루에 100명 내지 200명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명수

박명수위원

아, 100명 내지 200명, 몇 개 과가 있지요? 몇 개 과가?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일반과하고 치과하고 한방과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두가지 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면서도 의료기관보다는 그 예방의약을 전공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다 있던데 그럼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전공의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인턴을 데리고 오시던가 해가지고 어떤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라는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개과 가지고 한방과 치과만 있어 가지고...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내과 일반과인 내과전문의...

명수

박명수위원

내과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왜 두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니, 제가 일반과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치과, 한방, 내과 이렇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전공의가 아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명수

박명수위원

공중보건의, 치과하고 내과는 공중보건의 이고.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다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한방도?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한방까지.

명수

박명수위원

예, 공중보건의죠? 그럼 여기서 치과는 몇 명 정도 진료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저희들 치과는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구강보건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우식치를 예방하거나…

명수

박명수위원

예에.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유치원 아이들부터 취학아동 전까지 유아원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일반치과 진료를 안합니다. 영세민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명수

박명수위원

꼭 저소득층만 하라는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하고 다른 일반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안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보험환자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한방하고 ... 건강보험대상자가 왜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2,251명이 했는데 물리치료실태에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여기는 건강보험대상자도 저소득층 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건 물료치료니까요. 물료치료는 일반도 보험가입자도 다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물리치료는 한방에...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한방이 아니고 물료치료실은 한방이든 내과에서도 처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내과에서 처방 나온다는데 제 말은 건강보험대상자가 영세민이냐 아니냐를 물어 보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영세민 아니라도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좀 전엔 저소득층밖에 안된다면서요. 내과하고 치과하고 저소득밖에 안된다면서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치과 같은 진료행위는 영세민만 하고 일반 내과라든가 한방과는 일반인도 됩니다만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하루에 100명이 넘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4만 몇 명이던데 그럼 인플루엔자 빼고 100명이 넘으면 3만명 이상이 왔겠네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월별 진료내역 좀 뽑아 주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있으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한달에 저희들 보건소를 찾아오는 인력이 1월달에만 3,245명 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2,937명 그래서 보통 3,000명이 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건 인플루엔자를 뺀 나머지죠?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려면 장비도 들여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좋은 장비를 갖다가 저소득층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물론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양질의 보건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예산을 넉넉히 해 주시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피임대상자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올해 몇명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2000년도까지는 인구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는 인구 억제정책이 아니고 인구 늘리는 정책이 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정관이라든가 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권장을 안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정관을 하는 목표가 4명인지 3명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하여 주십시요.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요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과거하고 민주정책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출산율이 외국보다 선진국보다도 낮은데 1.43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피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 안했나요? 보건증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좀 전에 김진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보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소장님께서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해도 요즘 애들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억 안나십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니,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아닌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들이 가서도 불친절하게 하는게 학생들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그런걸 많이 느끼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일 뒤에 보면 암 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이나 서비스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발견환자들이 한 390명중에 92명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위암, 자궁암, 유방암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된게 없지요. 그건 왜 그런가요. 장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어떤 검사라든가.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대한가족계획협회라든가 진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하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연락 해가지고 검사받으러 오라고...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관리 판명 같은거는 보건소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타 기관에서 검사하고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

우길

홍우길위원

정신질환자 판명은 누가 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정신병원 전문의가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출장을 와서.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와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속초지역에는 강릉 동인병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환자를 데리고 갑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간다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직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갑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판명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들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때 그때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합계가 100명인데 암환자 1명, 당뇨병 7명, 고혈압 29명, 치매 2명, 관절염 23명, 뇌졸증 7명, 기타 30명 이 사람들을 방문 간호했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수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한번만 합니까? 월 몇회 정도 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큰 병원에 가고 싶다그러면 저희들 차로 가서 이송시켜 가지고 치료다 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 입원환자들은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방문해서 간호서비스 하는거요. 목적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입원할 형편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로 방문을 하는 정책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환자들한테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집중관리는 주1회 정도 그 이상하는 것도 집중관리라고 그러고 정기적인 관리는 2월내지 3월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 것 갖고.

우길

홍우길위원

집중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집중관리하는 환자가 한 8명 정도…

우길

홍우길위원

8명한테는 주 1회씩 항상 방문한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방문일지도 있겠네요. 방문 해가지고 치료 했으면은…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실태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계가 2,251명이라는 것은 1년간 이용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10월말까지 이용한 숫자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용한 숫자지요. 1일에 한 8명정도.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하루 8명정도 평균내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2,251명을 나누면 1일 8명정도가 물리치료 받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물리받는 순수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리치료 받아야할 될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로 있는데 8명정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물리치료실 장비가 어때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장비가 좀 비싸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있는 장비들 말입니다.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최근 이 장비로 인해 하루 최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몇명이나 되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최고로 받는다 그래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여러 기기마다 시간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씩하고 이런 것이니까 몇 명이라고 딱 정할 수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의료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건소에서 웬만한것은 기초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 같은것도 일반병원에 안가고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서 해야되는데 그 분들이 영동병원이나 이런 외과병원 같은데서 물리치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그쪽의 장비차이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가 한명이다 보니까 그걸 일일히 다 봐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에 비해서 보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물리치료실에 침대가 5개 있습니다. 다 온다그러면 한 2~3분이면 장치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외선, 초음파치료기 라든가 이런 것을 타임만 눌러 놓고 돌아 다니면은 5개 다 운영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둘 셋이 한꺼번에 올 때도있고 일반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한번 와 보신 분은 다른 병원하고 외과병원에서 하는거나 거의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제때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일반병원에 간다고들 얘기가 나오던데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제때 치료는 가능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인원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한꺼번에 5명정도 와도 침대에 앉는거는 약 1시간내지 1시간반, 2시간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입니다. 마약취급업소 대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왔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한센병관리라는게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입니다.

김정한위원

문둥병... 그 대상자들이 속초에 많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2명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거는 개인신상으로 ...

김정한위원

아,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건정보시스템 랜 설치공사를 INT정보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이 랜 설치는 어디하고 사내에서 랜을 설치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의 연결하기 위한 랜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보건정보시스템은 전국망이 됩니다.

김정한위원

전국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정한위원

이런거는 보건당국에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해줍니다. 이게 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정한위원

그럼 이건 지원을 받아가지고 6백5십5만원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정한위원

포함이 되어 가지고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정한위원

그리고 마약류 취급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반업소가 5군데나 있고 거기에 또 업무정지 5군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위반을 해서 5군데가 영업정지가 됐지요? 영업정지가 아니고 업무정지입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업무정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라는 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마약류를 수급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에 걸립니다.

김정한위원

지금 허가된 곳 이외에도 손쉽게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들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단속된 청소년들보다는 안된 청소년들이 더 많은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마약취급업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은 청소들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취급 관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생겼다 그런거는 경찰소관이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업소에서 인.허가받은 업소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의 업무소관이 되지만 일반 범죄행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만 이런것들이 심어서 재배를 한다든가 대마를 재배해서 보급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되지만 청소년부분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김정한위원

가만히 보면 좋은 쪽은 아주 확산이 되기 힘든데 이러한 나쁜 쪽은 금방 확산이 됩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고 좀 전에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속초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겠지만 그게 날라 오게 되면 보건소 소관입니다. 거기는 파리라든가 모기 같은게 날라 오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꼭 어떤 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속초시 보건소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해 곤충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직라고 해 봤자 쓰레기 갖다 메우는 사람 외는 없단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도 한 6년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파리가 소독할 때는 숨었다가 소독하고 나면 다시나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약을 계속 쓰게되면 어떤 내성이 생길 우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약재를 바꿔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묻어 나온 파리들이 시내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정한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을 처리할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자체 소독장비가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자체 소독장비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할 때 봤거든요. 파리가 그렇게 많은데 분무소독을 좌악하고 나가는데 떨어지는 파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 맞고 어디 숨어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인심이 좀 후하고 좋다보니까 이런말을 안하는데 대포동, 하도문, 중도문 심지어는 물치로 가게되면 조양동 쪽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전 파리는 조금 작았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파리는 얼마나 큰지 일명 똥파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것들이 날라 다닙니다. 그것을 어떤 부서에 넘기지 말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연막소독같이 생산이 안된다 그러면 이런것을 처리하게 되면은 생산을 막을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환경보호과에도 소독장비가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글쎄요. 환경보호과 소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이거는 연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4개 암질환이 나와 있는데 1,383명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검진한 것이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이게 위암하고 같이...

김성근위원장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전체적인 합계지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중증이상 환자에게 칼슘제를 보급하고 있지요.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무료입니까?

무남

엄무남보건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아주 노인이나 아니면 영세민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속초보건소가 굉장히 서비스도 잘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갖어 주시고 혹시 우리서민들이 두번오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 그 자료가 안왔습니까? 보건증 자료가? (나중에 보고 받는 걸로 함)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타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김성근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관리담당입니다. 조미환 교육담당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여성교육문화센타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각종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을 비롯하여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산내역입니다. 총 3개소에 7건으로 4천7백5십2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4분기 현재 집행액은 2천3백9십8만4천원, 잔액은 2천3백5십4만1천원으로 현재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4/4분기에 완료중인 관계로 다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속초 YWCA가정폭상담소 지원사항입니다. 부부갈등해소프로그램 및 자원상담원법률교육에 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 운영비에 1천5백6십8만5천원, 피해자 치료비에 8십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속초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방지사업에 2백5십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3백9십6만원, 상담소운영비에 1천5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동대학교에 여성지도고위과정 위탁교육에 7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성사회교육 내용 및 실적입니다. 2002년도 여성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여성이 주체적 능동적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여성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연간 3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목으로 기술과목에 13개 강좌, 취미교육에 12개 강좌가 있으며 기술교육에는 생활요리가 2002년 5월에 폐강되었고 취미교육에는 일어와 독서창작이 각각 9월과 5월에 폐강되어 지금 현재 22개 강좌에 583명이 등록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기타 사회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모두 3개 사업에 178명을 대상자로 실시한 바 있으며 여름모자문화학교는 모자 60쌍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으로서 정치, 경제, 자녀교육, 지도자덕목 등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 경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여성대학은 화상교육을 통하여 관내 여성 19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활문화반 및 향토문화탐방교실 운영입니다. 모두 4개 사업에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특활교실은 부모가 취업에 참석하는 관계로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을 금년도에 처음실시 하였으나 좋은 호응으로 인하여 앞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교생특활반으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하였으며 전통문화 특별교실로 가야금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향토문화탐방 교실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 유적지를 순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자원봉사 활동내용 및 실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지역사회로 재환원 시킴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교육문화센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을 통하여 수료한 수강생들이 배운것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여성교육문화센타내에 상설운영 되고 있는 알뜰매장은 중고생교복이나 체육복을 교환해 줌으로 인해서 소비절약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지원, 수재의연금 등 많은 인구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발ㆍ미용팀으로써 수강생들이 배운 기술로 인하여 관내 불우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월 2회 여성회관에 와서 미용봉사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의료원이라든가 거동이 불능한 환자들이라든가 또 재택에 있는 거동불능노인들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팀과 수지침팀은 요양원이라든가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수지침을 가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자원봉사팀이 소리없이 빛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으로 사무실 무상임대와 행사 및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사무실 지원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상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여성교육문화센타에 와서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는 속초 YWCA에 구 금호동사무소를 '9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건물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으로는 속초여성신년인사회와 한일친선문화교육행사에 행정적지원을 한바 있으며 강원여성대화와 전국여성대회에는 참석자 차량지원 및 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교육으로 강원여성통일교육이라든가 농어촌도시여성교류연찬회에 교육참석자 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인ㆍ구직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년간 상담자는 58건에 구인신청은 20명, 구직자는 10명으로 여기에서의 구직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취업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6번에 최근 3년간 청사 및 시설노후에 따른 개ㆍ보수현황입니다. 모두 6건으로 2천6백9십5만3천원의 비용을 들인바 있으며 거기에는 대강당 방음문 설치공사,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번째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 입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은 총 23명으로써 한식조리기능사 1명, 양식조리기능사 4명, 제빵조리기능사 1명, 컴퓨터워드기능자격자 8명으로 총 23명이며 취업자는 여성회관에 수료해서 창업하거나 취업한 건이 25건으로 한식, 양식당에 취업한 사람이 10명, 양재나 수선을 통해서 창업한 사람이 4명, 제과제빵으로 빵집에 보조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3명 그다음에 미용실이나 보모 기타 모두 8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김진국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적교육에 소장님이하 전직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십니다. 4페이지에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기술교육 수강자수가 13개 강좌에 701명이지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예, 년간.

진국

김진국위원

9페이지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23명 밖에 되지 않지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예.

진국

김진국위원

수강자 대비 자격증 취득 비율이 4%로 기술교육의 교유체계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저희가 여기서 기술교육이라 하면은 무조건 자격증 취득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과목 중에서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과목으로 놓고 취미를 중심으로 한다그러면 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까지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조리자격증과 한식자격증, 컴퓨터 같은거는 저희가 자격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을 받고 보니까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취업율이 상당히 좋은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자격증 취득하는게 참 힘든일 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수업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강생 전부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를 여기에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미교육도 하면서 여기와서 교육도 받으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앞으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은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니다. 예산집행에 보니까 얼마 안되네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3/4분기 현재로 한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정산보고를 받은 액이 지금 50%정도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나머지 예산은 설명할 때 들었는데 다른 사업이 연말까지 완결할 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1년 중으로 나누어져서 4/4분기에 몰려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동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7백만원사업은 2일전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분기때 정산을 받는 사업으로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인적교육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란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데 교육사업비를 충분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반영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그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 임대사용에 대해서 한동안 시민의 민원이 제기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강영희 소장님 취임 후로는 그런 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차후라도 그런 민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단 30분이라도 지나면 다 쫒아 내다시피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나도 공무원인데 퇴근을 해야지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민원들 사실 작은 잡음인데 그런 소리들이 지금은 안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봉사활동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YWCA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저희들의 어두운 부분을 다 헤아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여성문화에 대해 좀 미비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노인들 또는 어두부분만 많은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여성문화를 창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한번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에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시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인 교육문화를 상설해 달라는 얘기지요.

강영희여성교육문화센타소장

예,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타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김성근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정윤, 환경지도담당 김현석, 환경미화담당 김청운, 오수관리담당 함영조, 환경시설담당 김교남 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참고로 현황이라든가 집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우선 설명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환경보호과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지역에 대하여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은 전체주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7개 지역에 한하여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상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는 내년부터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참고나 현황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틀만 읽어주시고 유인물 참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환경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미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개반 8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은 31건에 9백9십5만원으로써 약 체납금액에 9%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매립장 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에서 론놀박스를 이용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론놀박스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향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에 관해서 생활 건설폐기물... 자매시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관리를 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양에 따라 전문처리 업소로 안내를 합니다.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ㆍ폐수 배출업소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금년 총 점검대상이 328개소로서 상반기에 219개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14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야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조기에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각시설은 양양군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첫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하수병합 처리시설로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내년 1월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2년 당초 및 추경 예산 중 미집행 사업은 총 5건에 1백7십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재건축은 사업비 3천만원 부족해서 보수 사용으로 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쓰레기매립장내 분묘이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차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는 12월경에 실시될 것이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분묘이장관계는 6개월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3월 추경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발주공사중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증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 YMCA에 1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지구의날 자전거타기 행사 보조금인데 1백만원 전체 쓴걸로 정산되었고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속초지부에 민간 환경보전 활동사업으로 5백2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오미속초시21추진협의회는 1천4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오수관련법률위반과태료, 대기,폐수관련법률위반과태료 총 1억2천8백4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2천4백2십9만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18.9%입니다. 당해년도분은 매년 90%정도가 징수되고 과년도 체납액중 10%정도가 매년 징수됨으로써 과년도분이 줄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각 계별로 반을 편성하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년에 5회를 독려를 했고 오수관련 과태료와 대기,폐수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다보니까 수시로 전화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 압류에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159건 3천2백4십만원을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고소 불능자, 사망자 같은 징수 불능자는 결손 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 입니다. 총 5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등 피해액은 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복구한것은 2건입니다. 침출수 저류조 매몰은 자체인력으로 응급복구시에 완료했으며 위생매립장 진입도로사업은 지난주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입니다. 용역은 한건을 실시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에 따른 원가 계산용역인데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7백3십만원에 계약해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12월중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수의계약한 현황을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5억3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9억4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1.6%입니다. 2001년도에는 16억3천만원을 부과해서 9억7백만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징수율 55.6%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억7천7백만원을 부과해서 8억2천2백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43.8%입니다. 납기가 오늘이 마지막 납기 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액 납부자는 오늘 독촉을 다 했습니다. 3백만원이상 고액납부자가 12건인데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오늘 납입된 것으로 따지면 많은 징수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액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설물 체납과 자동차분 체납액은 6,837건에 6억2천6백9십만원인데 이 전체를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징수를 각 계별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점검대상 328개소에 점검실적으로 배출시설은 148개소 점검해서 3개소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71개소를 점검해서 8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146개소는 지도점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ㆍ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 미 조치내역입니다. 단속 실적으로 482건을 적발해서 420건을 계도 조치했고 행정조치를 62건해서 과태료 6백5십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운반업체 운반수수료 지출액과 점검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로서 운반수수료 총지출액은 8억4천8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별로 동해요역이 3억5천만원, 중앙요역이 1억6천6백만원, 삼비용역이 1억5천만원, 설악용역이 1억8천2백만원이 됩니다. 지도 점검은 4개업체를 한번씩 실시하였고 보완가능한 지적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법규이행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194개소이고 지도점검은 194개소를 한번씩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무단업소 2개소에는 현지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지도중 배출업소는 총 123개소로 지도점검은 각 업소별로 1회를 금년에 실시했는데 표지판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위반업소 6개소가 적발했는데 현지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급 1명, 직원 3명, 미화원 7명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 미약하 점이 많습니다. 더욱 내년에는 열심히 할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수거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수거와 판매실적을 2000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2001년, 2002년이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재활용율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담당급과 직원을 1명 현지에 상주를 시킨 결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으로 증명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휴지통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설치는 99개소입니다만 미화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병ㆍ의원 적출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입니다. 점검대상이 94개업소 입니다. 94개 업소로 금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보관표지판 규격미달 2개소가 있어 현지계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현황하고 건축물자재 5톤이상 배출업소 내역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을 하셨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그전에 한 것이 있으면...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 불법투기 단속내역, 생활오수배출 시설지도점검 단속내역,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내역하고, 음식쓰레기 지도점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매년 쓰레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쓰레기가 제가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판단하기는 IMF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우리시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최근 3년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확장되고 이런 것으로 보니까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대로...

명수

박명수위원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거면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2000년 보다 2002년이 배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2000년도 쓰레기 배출량하고 2002년도 배출량하고 거의 배로 증가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2000년도와 2002년...

명수

박명수위원

2000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이 100톤이면은 2002년도에 거의 18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가 제때에 치워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년 수해가 나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것이 30% 더 들어 왔습니다. 또 이 쓰레기는 부피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같으면 부피가 적은데 이거는 중량이 30%가 늘어 났지만 면적은 5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만들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쓰레기에 비해 재활용품은 몇 %나 되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한 것이 0.1%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대략 몇 %정도 나옵니까? 쓰레기 100톤이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대략 몇 %정도 나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성향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봐서는 한 10%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가 넘는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30% ~ 40%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내년부터는 착실히 잘하셔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늘리기 바라고 그다음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이 7명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은 너무나 미약해요. 쓰레기도 늘었고 다 늘었는데 작년에는 금액도 아닌 피티병도 장판비닐도 고철도 전부다 반씩도 안되는데 이사람들 7명이서 먹고 놀았다는 결론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한달에 41톤 같으면 한달에 1.5톤 정도 밖에 안했는데 7명이서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의료원 쪽에서 장사동 쪽으로 도로 굴착을 하지요. 가스관 굴착을 하는데 거기에 방음 방지시설을 하셨습니까? 주위도 알리고 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소음이라든지 방음 방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특수공사허가 있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특수공사허가...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 공사는 특수공사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에 예산이 1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천4백만원이 되어 있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를 금년 예산은 2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보조는 1천4백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보조내역으로는 운영비가 3백만원을 의제추진사업비가 1천1백만원인데 이 1천1백만원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드는 돈하고 그다음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경비, 의제사업 추진으로 해서 학생들 환경 학교를 여는것 하고 학생들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든지 교통법규 준수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자전거 타기 교통 법규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셨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자전거 부분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토론할 때에 이것은 계획토론 같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토론이 전부다 학생들 위주로 되었습니다. 학생들 학점 준다고 다 왔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 봤어요. 너희들 학점 때문에 왔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그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의제21 같이 이런거 같으면 전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됩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일반 통반장 빼놓고 몇 명이 왔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한 10명 정도로 판단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급하게 한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한다기 보다 하나의 실적을 저희들이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켜나가야지 어떻게 실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실적을 올린다는건 무슨 공사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냥 그 일만 합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화려하게 또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서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좀더 나아질 것이고 저희들은 올해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돈 쓸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실적이라고 해서 조금 오해를 하실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라는게 우리가 이렇게 라도 한 걸음 내 딛는다는 그런 실적이지 이것을 어디다 점수 받기 위한 실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것은 다른 시 군에서는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시는 올해부터 하는데 올 1월달부터 계획된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 못하면 계장님들이 그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재가 올라 올것 아닙니까? 그냥 싸인만 하니까 학생들 동원해서 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점은 개선 하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속초의료원에 갔었는데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나왔습니다.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두번 물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행정상 애로점인데요. 이 종합병원은 도 단위 점검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점검한다는게 어렵고 그렇다고 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위탁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속초시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나가는데 속초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도 단위 관리입니다. 다른 병ㆍ의원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종합병원은 의료원 한군데다 보니까 거기는 도 관리 대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홍우길 위원입니다. 박명수 위원 말씀하신 적출물이 도 관리하고 하셨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쓰레기는 저희들이 ...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일반쓰레기를 강원도에서 가져갑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에서 적출물이 나올 때는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려움이 뭡니까? 수거를 우리 용역회사에서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거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체계가 전부 그래요. 이게 비단 의료원만 얘기를 했는데 50리터 100리터짜리 병원 적출물이 아파트 쓰레기장에 온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마다 병ㆍ의원 단속한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병ㆍ의원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자료 있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자료 주십시요.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시면 일반 생활 건설폐기물이 5톤 미만이 반입되어 가지고 두 세번 들어온다고 지적이 됐었지요.

저희들도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때 3톤 정도로 낮추면은 어떤느냐 법적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외에도 같은 차량이 한번이상 못 들어오게 그런 부대적인 것도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일부 쓰레기 수거업체는 분리수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입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현장답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전혀 무방비 상태였고,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난번 현장 보시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을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 선별장 입구에다 초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어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서 하차하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다 안한다 이렇게만 답변 하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음에 보면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양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문서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즈음에 양양군에 갔다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지난주에도 협의한 사실이 없고 할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문서를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즈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군수님 만나 뵙고 부탁을 드렸는데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28일날 갖다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갖다 오셔서 문서화해서 협의하고 있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 있지요?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좀 주십시요. 그다음 쓰레기 반입량도 월별로 작년하고 올해 것을 구분해서 주시고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해수욕장 나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청년회에서 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야영객들 한테 의무적으로 청년회에서 사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주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켙에다 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름철에 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오지요? 데이터 같은거 나와 있는거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론놀카가 하루에 두세번씩 나오는데 그 정도 양이 나오는거에 대해서 계산 안해 봤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쓰레기가 두차씩 나올 정도면 여름한철 40일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데 관심없다는게 뭡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것이 낮에는 미화원들이 계속 상주를 하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지금 쓰레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레기용역회사에다 주는 비용하고 봉투판매해서 수입 올리는것 하고 어떻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한 2%정도가 많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더 남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나둬서 못받네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왜 돈되는 사업이고 또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무시하고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사업체 아닙니까? 일반직장이 아니고,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미화원이 5명이 배치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새벽 4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다니면서 단속하게 되면은 ...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밤이 아니고 제일 많이 버리는 시간이 오전 10시 입니다. 그다음 오후 4시이고...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저희들 직원들 미화원이 5명이 나와 있거든요. 낮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만 자고 나면은 나오니까 참 애로점이 많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거짓말이고 무단 투기하는데 방관하는 것도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매립장 주변영향 평가를 '92년도부터 매립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주변영향 평가를 해 봤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주변영향 평가는 내년도 할려고 5천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전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과장님께서 조례개정도 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주변환경이 괜찮다 이런 근거 제시할 의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욕이 없이 그냥 주민들의 얘기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한테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좁다보니까 어딘가는 가야되는데 참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하겠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도 최대한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현장답사하면서 가보셨잖아요. 이 좁은 지역에 환경을 한번 잘못 다르게 되면 이 지역이 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지역하고 비교해 보았지만 너무 무관심하게 흘렀잖아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기는 거니까 주민들이 크게 피해가 없는데도 자꾸 자기들한테 뭔가 파리가 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우리가 영향평가하고 3차 시설할 때 그 때 가서 해도 괜찮은데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틀려집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뭐가 틀려집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쓰레기야 들어 오는대로 들어 오겠지만은 저희들이 우선 장비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인제 가셨을 때 이온 미생물 그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미생물을 배양해 보고 잘 되면 4월달 부터...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시범 해보면 안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겨울에는 미생물이 번식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 인제에서도 못 사용합니다. 미생물이 배양을 해야지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1월 2월달 해가지고 그다음 4월정도는, 지금은 약품을 뿌리고 있거든요. 약품대신 이온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금년 한해는 좀 틀리게 해 보겠고 그다음에 장비 및 세균시설 그것도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복토를 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

우길

홍우길위원

아직도 못하고 있다가 쌓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복토하고 그럽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왜 못하냐면 매일 하자면 지금 장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빌리는데 100만원이 듭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장비 예산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에코한대 넣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면 매일 매일 바로 복토가 된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매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땅 면적이 넓으면은 매일 매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만큼 용량 감속이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낄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안하면은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안생긴다고 원리 원칙으로 하다 보면 매립장이 새로운 매립장 조성될 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

우길

홍우길위원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주고 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지키십시요. 복토를 수시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분묘이장권은 하비가 전혀 안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좀전에 하비가 안된다 그랬는데 이거 3차지역이지요. 2차지역내에 있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3차라는 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경계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건 안 해도 되는거네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경계에 붙어 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굳이 합의를 볼려는 이유는 뭐예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밀어낸다면 간단하게 용량을 많이 넓힐 수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2차 매립장까지도, 경계선인데 거기까지 못가게 되어있는데 ...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비탈이 우리 안쪽으로 생기거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 봤는데요. 61번 유진종합건설에 속초병원 신축공사가 교동 셀프 세차장 옆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방진망을 설치하고 했습니까? 방진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게 몇 월 달에 했는지 좀 봐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않고 했더라구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냐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 100만원을 부과를 시켜서 받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교동 아워메디칼공사 신축공사 있지요. 동부아파트옆에 여기에는 조치했습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했는데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3번째 공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없는걸로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인터넷에도 몇번 뜨고 많이 문제가 됐어요. 가보십시요. 지금도 공사하는데 철저히 씌워서 했는지 가보십시요.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몰라서 그러지 포장을 씌우지 않고 공사를 해서...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다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유통업체에 1회용 비닐봉투대신 종량제 봉투를 권장하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장 사용하게 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형업소를 저희들이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 판매할 때에 지금 비닐봉투를 파는 것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기존업소에서 제작해 놓은게 있다보니까 사실 보유하고 있던것을 먼저 사용할려고 그러지 우리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팔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자기들이 쓸수 있는 것을 소비하고 나면 실적이 올라 갈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제작해 놓은 비닐봉투 같으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오염 되는 것을 시에서 다시 사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팔게끔 하는게 낳지 않습니까? 제가 글로리마트를 가니까 잘 써져 있더라구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는 현수막을 크게 써가지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가면 전부 종량제 봉투는 얘기도 없고 그 비닐봉투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지도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쓸 수 있게 좋은 정책을 입안시키면 뭐합니까. 잘 사용하게 대입을 시켜줘야지 좋은 정책이지 정책을 입안해 놓고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행정관청에서 할 일 입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김정한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서는 일본과 독일에 산업시찰을 다녀오셨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정한위원

몇 회 정도나 갔다 오셨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독일은 두 번째 갔고요. 일본은 처음 갔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런데 그 나라에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 서로 국민성이 달라서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모든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분리수거가 안되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는 독일이나 일본은 짧은 기간에 갔다 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는 대화는 못했지만 거기 안내원이라든지 거기 장기간 있던 사람들한테 듣기는 국민성 자체가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철투철미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성 자체가 그쪽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장 미덕으로 생각하고 또 그대로 생활화하는 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한위원

저는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있는 책임자가 어떤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소위 직장내에서 독일병정이라고 하는 얘기도 붙는데 최고 지저분하고 가장 말 많고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총대를 매주셔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한위원

어떠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여기 환경과 직원들 전체가 다 나와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제가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갔다왔지만 아주 관심있게 상당히 많이 물어 봤습니다. 일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실명을 반드시 써야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성이 좋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반을 또 조성을 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공조가 됐을때 과장님이 빛이 나시는 것이지 매일 제도만 좋아가지고 새끼줄만 붙잡고 왔다 갔다 해 봤자 그 새끼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살아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좋은 제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친다 하게 되면은 여기 전 의원들이 보호해 줄 것 이고요. 또 여기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좀 과감하게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궁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김정한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어떤 지도 계몽할 수 있는 기간을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그러나 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일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지가 4년밖에 정착이 안됐답니다. 우리나라는 평생가도 안돼요. 왜냐면 민선이 뭔지 몰라도 민선때만 되게 되면은 무슨 사면 복권이 많은지 법 지키는 사람은 병신이고 법을 이리 저리 빠지는 사람은 아주 요령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것이 정착되는 현 사회를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안되면은 사법당국 아닌 경찰아니라 사법당국까지도 같이 연계 해가지고 철저하게 깨끗한 속초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과장님 위치에서 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지적한 것만 제대로 되게 되면은 여기 전 위원들이 모든 것을 문제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게되면 폐기물 운반업체 운반수수료 지출액과 지도 점검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에 금년도 것만 갖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운반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한위원

예.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도점검 실적 조치내역, 재활용품 매일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을 시킬려고 하면 정착되는 그 단계에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게 성공하시면 ... 이런것을 핵심적인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해 봤습니다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행한다는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조금전 9쪽에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수거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는 좀 수치가 적게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확실한 말로 하는게 아니라 실적으로 승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김정한위원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다라면 구조 요청을 하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처방까지 해 주셔 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가보면 일을 하는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일 전에 가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처 들어오는 것을 소화를 다 못합니다.

김정한위원

매립장에서 파리나 모리 같은게 많이 발생되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 소관을 했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막을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보건소에 소독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거 활용을 하지 않고 맨날 폐차된 것 갖다가 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그러더라구요. 연막 소독을 하게되면 번식이 안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좋은 점들을 같이 사용해서 제발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정한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한위원

여기 있는 전 위원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구호나 말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 밖에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러니 현실적으로 당장 한사람은 잘 한다 그러는데 한사람은 너희들 먹고 뭐하냐 냄새나고 더러운거 당장 치우지 못하냐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보고한 대로 밀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게 지금까지 몇 번 실행을 할려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김정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현재 법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현재 법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한 질서가 위배되는 사람한테는 법적인 제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하여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이제 까지 정착시킬려고 했던 부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서로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질서 의식이 앞서는 것이지 맨날 사정적으로 나갈 때는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되면 어떠한 인기가 저하될지는 몰라도 어떤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과에서 하는데 우리시 전체가 동참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동참이 잘 안되는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안되면 명예 감시원들을 좀 늘리고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사는 내지역을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그 지원비가 아깝겠습니까? 또 안되면은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사법권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공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무일지를 보니까 전부 5일단위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3명의 감시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함께 다닙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무단투기 하는거를 같이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분산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곳을 할 수가 있는데 왜 3명이 같이 다니게 만듭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4일단위로 똑 같습니다. 글씨하나 안틀려요. 8월 1일은 사돈집앞 8월 6일날은 사돈집앞 이런식으로 한군데도 틀리지 않고 사돈집, 장사동 해안도로 주변, 삼환아파트 펌프카 이런식으로 똑같은 대로 다니고 제일 중요한 중앙시장 쪽에 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3사람이 똑같이 다녀 가지고 하루에 열 몇 건이 되는데 몇 시에 다니시는지 몰라도 이거다 저녁에 버리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배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가 알지만 매일 주변을 배회하면서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해 봐야 62건 해봐야 한사람이 20건 밖에는 안한 겁니다. 분산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김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가 어느 어느 날짜입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매일 수거를 하니까 날짜지정 의미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시내를 한바퀴 도니까 지정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화요일은 뭐가 나가고 목요일은 뭐가 나갑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을 해 놨지요.

진국

김진국위원

그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계몽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냥 막 내 놓으니 막 엉켜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통장, 반장한테 홍보하기를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금년에도 15차례 걸쳐서 현수막도 부치고 반회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여러번 했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감사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관리대장 인데 '98년도 '98년도 조금밖에 안했네요. 4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도 안하고 안했네요. 문서상으로만 해놓고 안했네요. 최소한도 장부정리라도 해 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97년 '98년도 밖에 안하고 지금까지 뭐했냐는 결론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입니까?

웃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제가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할말을 잃어버리는데 도대체 안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잘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을 잘못 다스려서 안한건데 벌써 4년 동안 안한거 아닙니까? 누락이 되었다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이 건는 아예 자체를 안했잖아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을 재건축 한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 부족했네요. 재건축비이고 그럼 재건축 안하고 전면 개ㆍ보수한다고 그러면...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7천만원 예산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한 1억원이 드니까 금년 수해만 안났으면 3천만원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여분이 없다보니까 시 재정을 감안해서 고쳐서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세심촌에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 계단 있는데 있는데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분묘이장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 사업을 하나요? 협의 안해 봤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벌써 몇 년째 해왔는데 그간 전임자도 여러번 연락했는데 사람이 바꼈으니까 세로 시도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문중 합의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0%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20세이상, 그래서 몇 사람을 할려고 하다가 몇 건이 합의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해 지나가면 없다고 그렇다고 돈을 매번 사장시킬 수도 없도 우리가 이일에 매번 매달릴수도 없고 쓰레기 한복판에 있던지 알아서 하십시요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을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중내에서 재정 다툼이 있다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여기에 매달려서 행정을 낭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공설묘지라도 있으면 강제로라도 옮길려고 해도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이전도 힘들고 ... 강제성을 띠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어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 봐도 길이 없어서 우리는 포기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포기하면 어떻해요. 그리고 제2차 매립장 가스포집 이걸 깔아야지 쓰레기를 붓는거 아니예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까는것은 그런데요. 가스포집은 쉽게 말하면 파이프 거든요. 파이프 시설을 하면은 가스 올라오는 것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운반수수료를 10월 현재 봤을 때 다른 곳은 1억5천만원 되고 1억6천5백만원인데 동해용역은 3억5천만원이 되네요. 왜서 이렇게 이익금이 제일 많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역을 나눌 때 업체끼리 모여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한게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 당시 구역을 나누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동해용역은 쓰레기 ...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도 제일 좋고 장비도 제일 많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감염성 폐기물 단속에 대해서 공문에는 6월부터 7월20일까지 단속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단속업체를 보면은 특별단속 대상 25, 단속실적 2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4월달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안했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간판 등 이런 미약한 부착물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러면 속초시내 각 병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가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반출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로 판단...

우길

홍우길위원

가서 쓰레기봉투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확인을 하니까 이상이 없었나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이상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텐데 없는 것을 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병원 현장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가야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위원장

현장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 요청을 하시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사항은 감염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감사장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0리터 쓰레기봉투하고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일반 아파트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 병원내에다 나두고 있다가 담아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박명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에 가보니까 의료원에 싣고 나가다 봤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 보여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개인병원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의료원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의료원이 그 정도면 다른 곳은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모아놓는 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주사기, 바늘, 솜 이런게 다 있었어요. 아무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따로 보관하고 있든가 육안으로 못 본게 있겠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초반부터 종료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가바쁘신 중에도 감사활동에 정열을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