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방재조직 보강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과 재난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은 정보관리, 정보운영, 통신지원 3개 담당으로 팀장은 5급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정원은 모두 19명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등 3개 담당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정보운영과 통신지원 업무와 인력을 모아서 만든 팀으로 여유기구임을 표시하기 위해 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보기획팀은 지역정보화사업을 비롯하여 주전산기 운영,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서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담당만 신설되며 복구지원담당은 건설과 방재담당이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며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체계적인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재해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국가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되는 주민자치과는 2003년 2월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민자치과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 등 3개 담당은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에 소속되고 주민자치담당은 총무과로, 120기동대는 종합민원처리과로, 실업대책반은 지역경제과로 업무와 인력이 종전의 소속 부서로 환원됩니다. 이상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각종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총 1,049명에서 1,065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7급 2명, 9급 13명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시켰습니다. 먼저 5급 1명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재난전담 부서에 대한 5급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 2명은 낙동강 수계 관리와 축산물 유통관리 등의 업무에 배치되며 9급 13명은 실내체육관 및 재난관리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력충원은 2005년 3월과 5월 두 차례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조직 활성화와 업무추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제안이유는 총무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를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기타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수요 증가로 정원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정원 총수를 1,049명에서 1,06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실내체육관 건축, 기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건설과”를 각각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고 해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데 건설과를 각각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건설과에 방재계가 들어있고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건설과를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건설과에 있는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예, 방재계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리고 정원이 16명이 증원되는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는데 아까 몇 명,

16명이 증원됩니다.

16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에는 신설하는데 몇 명쯤 인원이 갑니까? 정원이 16명이 증원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몇 명이 증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 9명이 있고 신설 3명이 있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됐고 실내체육관 건축해서 여기도 그러면 증원되는 인원이 가야 됩니까?

실내체육관은 직제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현재 임시로 4명을 팀을 한 개 구성해서 얹어놨습니다. 직제 중에 현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은 우리가 규칙사항으로 담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해서 그것이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내체육관 하고 나면 인원이 증원되고 실내수영장도 하고 나면 인원이 증원되지 싶은데,

그것은 총괄 우리가 관리전담부서로 해서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일부 한 계를 줘놨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계만 하면 사람이 몇 명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축이 40% 정도 올라가면 행자부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내수영장도 착공이 다 돼가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같이 정원이 증원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당초에 얹었었는데 중앙에서 건물은 한 80% 되고 신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방재계, 방재계가 재난관리과로 붙습니까?

예, 방재계가 재난관리과로 갑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갑니다.

그러면 정보기획팀은, 그러면 주민자치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애고 여유기구라는 것이 중앙에서 새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시에서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여유기구라는 것을 하나 운영하도록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는 지방의 특수한 것이나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시키는데 일반 120이나 이런 것은 여유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로 보내고 순수한 정보발굴이나 정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의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28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28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이 주네요?

그것이 흩어지니까,

정보기획팀으로 운영되면서,

예, 전에는 6개 계였었는데 3개 계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인원이 많이 불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면단위에 인원이 사실은 15명, 대충 인원이 보통 그런데 업무를 보면 동원되는 업무는 지금 거의 면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취타대다, 도민체전하는데까지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다 차출이 돼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자꾸 인원은 증원이 되는데 가뜩이나 면단위에는 인원 숫자도 적은데 될 수 있으면 취타대야 기술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원 인원,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본청에서 차출해서 면단위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차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현재 본청에는 읍면동 담당으로 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다 차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이나 본청이나 똑같이 차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는 인원이 자꾸 불어나는데, 매년 불지 않습니까? 1년에 수 십 명씩 불어나는데 우리 면단위에는 지금 인원 불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본청 직원들을 이용해서 동원을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면단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장 나가야 되고, 거의 출장이 많은데 출장 나갔다가 시에 동원되려고 하면 시간 맞추고 하려면 한나절은 근무 마비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본청에서는 고려를 해서 앞으로 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런 것,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면제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관내 전자입찰 참가자 수수료 10,000원 면제인데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면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관계되는 주무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주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올 2월말까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하도록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김천시 수입증지 10,000원만 붙이면 되지만 입찰로 할 때는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업체들이 입찰수수료 10,000원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내 업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공사도 잘 안 되는데 입찰수수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0,000원씩 하니까 부담이 된다 해서 수차적으로 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몇 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전체의 입찰참가 수수료가 293건에 6억 3,269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내 입찰이, 쉽게 말하면 경쟁입찰이 166건에 5억 4,7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한 건수가 127건에 8,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을 1천만원 이상 입찰 보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10,000원 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관내 업자가 어렵고 하니까 면제해 달라, 또 상부나 중앙에서도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답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관내 업자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면부에도 2천만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전자입찰로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칙은 면단위도 다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건의를 하니까 면단위까지 하려면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단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프로그램 깔리면 읍면 단위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조그마한 기업 가진 업자들이 면에서 나오는 공사 1년에 하나 하는 것이 큰 것인데 전자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할는지 누가 할는지 모르잖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싶고, 이 뒤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로 바꾼다는 소리인지 4페이지 조례안은,

예, 띄어쓰기입니다. 제목은 같은데 법령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전부 붙여서 썼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앞으로 개정되면서 바꿉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죽 붙여서 하다가 띄어쓰기로 조례를 바꾸고 한글공부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종전에 60㎡를 149㎡로 확대하고 또 임대 85㎡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바뀌면 김천시에 시세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차이나는 것이 1년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감면하게 되면 3,100만원 정도 재정상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3,100만원 차액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앞으로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된 것은 1,000분의 1.5로 반 감액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준공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분양 안 되는 것은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으로 봐서는 좋은 것입니까?

미분양 주택이니까 업자가 좋은 것이죠.

업자가 좋습니까?

예, 업자가 유리합니다.

시민이 좋아야지 업자가 좋으면, 조례를 하는데 시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지 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하는데 수수료 10,000원을 면제하는 것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300원을 600원으로, 개인신고는 200원을 6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300원을 600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바꾸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해서?

예.

업자들 전자입찰 하는데 수수료 10,000원이 아까워서 수수료를 감해 준다는 것은, 이것 김천시세로 수입은 되지 싶은데 업자가 10,000원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이것도 10,000원을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하고 도에서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안하면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받는 시군이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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