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탁병오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원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를 가슴조이게 했던 태풍 제19호 테드가 동해 중부해상으로 빠져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태풍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태풍의 눈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못된 의식들도 모두다 이와같이 소멸되어져서 진전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결실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 절차와 수단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결실에는 독소가 있게 마련이고 또한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도 우리 양천구민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발전의지를 통합해서 화합과 복지를 창출하는 주민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의 참뜻은 백번 되뇌어도 싫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결실없는 정책은 도리어 실망과 불평을 자아내고 사회문제로 비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내에 조성되어 지고 있는 나쁜 여론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보여집니까?
제살 깍아먹고 제 얼굴에 침뱉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섭게 우리 모두가 꾸짖읍시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권위주의적이면 독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되는 것이지만 우리 양천구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의 권위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본의원이 달고 있는 이 의원 배지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국도 어떻게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역사앞에 주어진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당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에 저희 목3동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의 부지매입비로 2억원과 추경예산에서 5억5000만원 합계 7억5000만원을 편성 책정했습니다. 전반기는 물론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년도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그리고 금년내에 이 사업을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이월분으로 넘겨야 될텐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무슨 말로써 이해를 시킬는지, 변명에 불과한 말로써 얼버무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목3동 626-26호 1펄.지에 대한 검토가 착수되었다고 하니 본사업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우편을 통하여 발부해 주고 있는 실정인 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접 전달피지 않는 상태도 발생하고 있고 보험가입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취합하여 전산망 미설치로 인하여 지로상태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자를 파악하고 있는 실징인 바 근 반년이 지나서야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보험료 체납율은 말할것도 없고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2회이상 미납 확인된 보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약관으로 선량한 주민들이 모처럼 의료기관 이용시 이러한 상태를 알고 안절부절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된, 탁병오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대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는 영국의 속담에서처럽 정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함께 격려하고 붙잡아 줍시다. 개인의 이로움에 직련하거든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든 개인의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의사의 교훈을 생각케 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좋은 양천이 되는데 다같이 앞장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