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전정극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월7동 공원부지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명을 보고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구청당국이 이 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막연히 1,000평에 대해서 300대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단층으로 하는 것인지 2층으로 하는 것인지 흑은 3층으로 하는지 주차장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이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기초가 없는, 5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막연히 50억이 든다고 제시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고 하니 우리 신정제1유수지 2만2,000평에 대한 복개공사의 예산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에 준하여 약25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서 본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용이, 2만2,000평에 대한 복개공사가 평당단가 약11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1,000평에 대한 공사비용이 1,000평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100만원이 들었을 때 10억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10억이 드는 내용을 가지고 50억이 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특히 의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50억의고 예상이 든다고 하면 10억의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응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내용이 기초가 없고 내용도 없는 50억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기가 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나는 부끄러운 구의원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검토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대로 막 통과시키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이자리에 나와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억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말을 끝으로 마칠 뿐만 아니라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수지 복개공사는 5∼6m가 되는 상당 히 높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10만원이 드는데 이 공원용지 주차장은 3m인지 6m인지 자체가 없어요. 50억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분명히 이 내용은 서울시 아니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형성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양천구의 자립도가 39%입니다. 이 39%를 100%로 증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구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당국도 의무가 있고 우리 주민들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구청예산에 의해서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는 민자유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내 주차장의 실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시내 종묘 공원밑에 유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옆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유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와 같은 유치실적이 앞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투자한 종묘 지하주차장이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양천구의 주차장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구청당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공원용지 300대 주차장의 수익성을 20억을 본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억 내지 20억, 기껏 들어봤자 20억이 안들어요. 이와 같은 주차장을 50억이라고 과장을 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음모와 작태를 저는 의회에서 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방정부의 39%의 자립도를 100%로 증가시키는 의미에서 본 주차장을 일단 재검토해서 가능한 한 우리 구청이 직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원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