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결특위가 구성되는데 지금 27억3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지만 1차 총무재무위원회가 19일 14시에 모여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와 같이 하면 약2시간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되면 도시건설위원회도 19일에 같이 하고 예결특위만 휴회기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침 조찬을 하면서 황원석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큰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2차에 넣는 얘기까지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전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이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1차, 2차 2일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19일날밤 12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일만 하는것이 좋겠는데 굳이 3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전하고 나면 2일 남았는데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또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박귀섭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변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고 진행되는대로 그냥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확정짓는 것입니까?

그럼 결정된 것입니까?

제가 양천구민의 노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에 있는 산이죠? 목동 2, 3, 4, 5동 쪽에 있는 산이 용왕산이죠? 그 다음에 오목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동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월1동에서부터 7동까지 이쪽은 여기에 노래가사에 해당되는 글귀가 한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천구에 대대로 있을려면 양천구 전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끝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심의위원장을 맡으신 박귀섭위원님께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또 어떤때는 송구스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92년도 추경예산심의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의원이 보는 시각과 주민이 보는 시각과 어느 단체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느 의원을 모함하고 어느 의원을 모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 지금 이시간까지 예산안을 다룬 것에 대해서 모모 공무원은 직접 간접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해 가면서 하는 이 작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괜히 와서 했습니까? 양천구 살림을 맡기위해서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예산안 고유업무를 하기위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끝에 결정된 사항을 그 몇몇 의원이 했다고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27억에 대해서 다룰 때 변경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 분명히 지금 우리 이연수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추경예산안을 다뤘던 사람들이 또 했기 때문에 또 틀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내놓은 안이 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상각합니다 우리 구의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몇몇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이나 언론사에 떠드는 지금 현재 구의원 감시기능을 한다는 작태까지 나오는데 왜 우리 구의원이 그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 의원은 많은 숫자보다 적은 숫자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사람을 우리가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해봤으니까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우리 의원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혹시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태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의원의 고유 업무인 예산이나 결산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유업무를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맡겼으면 맡긴만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때문에 그랬다, 누구때문에 그랬다 하는 식으로 말을 퍼뜨려 그것이 끝내는 어느 몇사람에게 집중되어가지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의원으로 왔으면 의원답게 4년동안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밥 먹으면 밥 먹고, 국 먹으면 국 먹을 수 있고 국수 먹으면 같이 국수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누구때문에 하는 얘기는 이제 버려야 된다, 누가 고유업무를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의원으로 나왔으니까 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안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각오도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어서 의원들한테도 각성이 되고 자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원의 상을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2년여 동안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했고 실책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틀을 잡아가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앞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민주방식으로 따라가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또 인원도 어느정도 조정이 됐었는데 그 시점에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몇분이라도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오셔서 안 가신 의원들에게 책자라도 배포하고 사진으로 또 설명을 해서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선진지의회 견학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늦게까지 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항간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올봄에 행사를 하면서 프랑카드를 들고 나와서 구의원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때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도 모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유소특위가 구성되어 움직일 때 두달여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민주방식이 아닌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당사자 하고는 상의도 없고 그 위원회에 들어 갔던 사람하고도 얘기없이 문안이 바뀌어서 이제 그 분들은 떳떳하게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양천구민의 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은 민의에 의해서 주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아무리 주민이 잘못을 했어도 구의원은 참아야 됩니다. 한 두 사람이 모여서 선정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뽑힐 때는 동에서 뽑혔지만 뽑힌 후에는 양천구민 50만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0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일개 통장을 고소를 하고, 검찰에 가서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구의원에게 손상이 오는 것인지, 구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 39명의 구의원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주민을 구속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연락도 못 받고 그랬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정보를 주기를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들으신다면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청, 더군다나 양천구에 크나큰 톱뉴스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은 참고적으로 알으신다고해서 말씀드리는데 KBS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또 SBS방송에서 촬영을 30분간 해 갔습니다. 또 조선일보에서 어제 취재해 갔습니다. 구의회의 의원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기는 좀 벅찹니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데, 그분도 우리와 같은 구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으셔서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이 내가 좀더 알아보겠다고 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운영위원에게도 알려주고 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대안이나 다른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가 떠들썩한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또 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에서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 개인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진실을 한 번 알려달라는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