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에 계속 이어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원님들이 많은 괌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어 612페이지보면 기관운영으로해서 풀 1,000만원 시책 또 풀 1,000만원 자치댠체의 시책해 가지고 풀 1,500만원 해가지고 3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632페이지에 민원인 편의시설공사 해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5개 해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수도급수배관 교체공사 1,03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체육시설 4,150만원이 어떤 체육시설이며 어떻게 저기되고 있는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651페이지, 봉투제작으로 해 가지고 50원 곱하기 해가지고 8만원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600만원 창봉투죠, 일반봉투 해가지고 18,000매 해가지고 4회 144만원 3개월만에 8만원해서 -한달에 22만 5,000만원- 에 왜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656페이지에 녹지공원과에 관련돼 있는건데 그 시청의 녹지공원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장학금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로 해가지고 1,165만 2,000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건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67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매연 측정용 비디옹 인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저기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동안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에 기관운영과 같은 저기인데 풀 해가지고 2,000만원 각종 시책추진해 가지고 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풀 해가지고 1,5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 718페이지에 컴퓨터 대체 내구연한이 얼만큼 됐길래 교체해야 되는가 알고 싶구요. 718페이지에 같은 저기에 개발비 업무용 프로그램 54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99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해 가지고 953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760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 7,000원 곱하기 478부 해 가지고 12개월 4,015만 2,000원 이렇게 필요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724페이지에 지역안정 유관기관 감담회 40만원 13회 해가지고 520만원 이것 설명을 필요로 하구요. 아까도 저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아까 만안에 저기 했으니까 거기로 대체를 하고 73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3,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 건지 특히 748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촌 조형물에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IMF시대에 그게 참 타당한 건지 꼭 필요한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라고 있는데 가로수가 조그만 저기도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추가로 드리면 등기우편 요금과 일반우편 요금이 있는데 각 통장들이 한매 하는데 3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지 통장이 통장들 어차피 저거를 주는 거니까 통장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면 한쪽 예산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에 페이지 657페이지, 동안구는 아마 760페이지 같습니다. 공통적인거기 때문에 초화류 구입이 4,275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98년도에 구입처별 낸역을 갖다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만안구는 659, 동안구는 763 지금 결식 아동 급식지원으로 양구청에 1억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총 639명 중에서 동에서 평상시때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는 점심에 점심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인원이 동별로 아마 만안구가 106명이고 동안구가 아마 101명으로 총 파악된 것 같습니다. 과연 1억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건설과입니다. 페이지 681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그 다음에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 개설공사 3억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아마 충분히 구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안양역 가로 환경 개선사업비로 7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82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억 1,2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1억 ,209만 2,000원 총 2억 5,409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98년도에 유지보수공사한 업체별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같은 해당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청 도시교통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양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과태료 스티커를 총 발급수는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몇건을 회수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도시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구에서 심의를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갖다 해서 또 토지매입비로 비산3동 영진연립 도로주변 개설 토지매입비로 10억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상임 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도 아니고 토지매입하는데 3억원을 삭감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구요. 페이지 785페이지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7,786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8년도 유지보수공사 업체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85페이지,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그게 동양나일론 후문에서부터 호안교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왔고 '97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786페이지 동안 건설과입니다. 도시계획 사업토지매입비 2억원이 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은 그러면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2페이지 동안 사회산업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 정비하고 삼림욕장 정비가 있는데 약수터 시설물 정비가 7,000만원 삼림욕장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을 보면 만안에는 시설물이 5,000만원 삼림욕장 정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동안이 토탈해서 3,0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일단 약수터가 만안구에는 동안사회산업과장니밍 답변을 모아서 해 주십시오. 만안구에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고 동안구에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사회산업과하고 만안사회산업과하고 공히 마찬가지로 돼 있는건데 저소득 이건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2억 5,000만원씩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인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도 공공근로 사업이 11월 말부로해서 49%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넉달만에 해당하는 그동안. 그런데 12월 한달사이에 51%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각 기관마다 거의 인력시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많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88억원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88억원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이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별도로 구청에 2억 5,000만원씩 5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내역 같은데 그렇다라면 88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93억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과 특별취로사업 거의 같은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너무 그러면 과다한게 아니냐 올해처럼 12월 한달사이에 50%이상을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재발되는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이 동안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동에 관련된 건데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에 보면 안양7동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4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중에서 관리원이 있는 복지회관은 안양7동만 예산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안양7동에 그 다목적복지회관을 지난 사회산업과 예결특위때 내역을 본 결과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외에는 쓰임새가 없습니다. 목욕탕도 현재 수리중이고 공부방도 이용인원이 거의 없고 공부방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부방 관리원이 있게 끔 돼 있고 나머지 그렇다면 13개 지역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과 비교했을 적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도 참 없습니다.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더 빈약, 건물만 컸지 쓰임새가 오히려 더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양7동에만 다목적복지회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관리원이 편성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동에 관련된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 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 경비성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집행계획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4,000만원의 세부적인 것 말고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도로유지 관리비 사용내역을 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7페이지에 만안건설과입니다. 재해대책 물품 구입비 양수기가 있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25마력이 돼 있습니다. 27만원씩 70대 구입하는 것으로 1,890만원이 돼 있는데 2.5마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부기상으로 25마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만약에 2.5마력이라면 27만원이 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금액이 아닌가하고 25마력은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장님께 자료를 했었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오늘 관련부서가 동안 건설과이기 때문에 동안 건설과장님이 오늘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호계3동 진흥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로 해서 15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저께 기획담당관도 출석을 시켜서 발언을 들어 봤는데 건설국장님 말씀으로는 도로가 개설되게끔 되어 있는 지역의 건물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세입자들이 전세입자들이 나가면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건물주한테. 건물주는 이제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해주겠다. 시에서 보상을 못해주다 보니까 건물주는 전세금을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주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걸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2할 5푼의 이자까지 붙여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한테 주게끔 되어 버렸다. 결국은 안양시에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억원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 답변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주민들이 또 시에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는데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써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했다. 소송이 걸려서 이자까지 지급할 정도의, 건물주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다'라는 것이 기획담당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동안구 건설과장님께서는 판결문이 있으면 전세입자들하고 건물주와의 전세금 반환보증금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문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판결문을 사본을 모두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예비심사 내역을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증액이든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15억원의 증액이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로 인해서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필히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섰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설치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200만원 금년도에도 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매년 이것을 이렇게 보관함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환경관리위생과에 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여비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경위생과 양 구청입니다. 67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추진여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양 구청에서 금년도 배출가스단속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양 구청이에요. 동안구 총무과소관입니다. 725페이지 2000년 문제해결 전자교화기 주제어카드 교체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시민과입니다. 750페이지 부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교체 해가지고 인덕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시설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세무과입니다. 757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포상금했는데 얼마에 몇 명이 포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사회산업과입니다. 767페이지 재료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료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재료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67페이지하고 769페이지 보면 재료비 했는데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서.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안계셔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청에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지만 사업부서가 만안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공유재산추득관리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집행한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사항인데 현재 평당 가격을 따지면 230만원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시지가 130만원 해가지고 230만원 떨어졌는데 워낙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거기 관계자가 나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큰 건물이 두채가 되어 있고 세입자가 10세대 있습니다. 그 다음 삼나무같은 관상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플러스 130이면 지가가 많이 낮으니까 지장물 보수로 인해 신경쓰게 되면 거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708페이지 되겠습니다. 만안 동인데 다른 분들 예산서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각 동에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고, 각 동에 만안에. 각 동에 시설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동안 사회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771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을 하겠다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제역할을 하는 차고 차종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동안구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수터를 정비한다고 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정비를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중에서 동별 기본경비중에 부서운영비와 공통경비 및 경상사업비가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735만원에서 385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300만원에서 2,100만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동의기관운영비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동안은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양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안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몇 명이고 수당, 어떤 종목의 강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82페이지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지하차도별 개소별 정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 동편부락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노선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입니다. 803페이지 갈산동 차량선박지가 17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무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염라에 연일되는 시정노고에 수고가 많으신 만안구, 동안구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만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행정 환경분야에서 예산결산심의로 안양시 다목적 복지회관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안양 과내에 14개소의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면밀히 예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 365일중에 현재 미사용이 300일 정도가 파악이 됐고 연 건평 4,913평중 1,339평이 최소한 미니멈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를 보면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해서 207억이 투여된 것입니다. 어려운 입장에 지금 14개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207억의 예산이 투여됐고 이것을 봤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연면적으로 봤을 때 미평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책은 없는지 혹시 없다면 예산을 지금 거기다가 반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동안 사회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66쪽 사회보장적 수혜예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노인 건강진단, 노인 교통비, 경로연금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화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14쪽에 보면 만안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컴퓨터 170만원씩 30대를 교체하겠다고 그랬고 프린터 교체 해 갖고 120만원씩 15대. 그 15대, 30대를 꼭 교체를 해야만 하는가. 또 170만원 많은 단가로 책정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동안구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권오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틀리게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서에 올라 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나누어 질 때 보면 그 예산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규격만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 새마을부녀회 지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원해 갖고 작년도에 본 예산서에서 저희들이 세워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개 동 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890만원이 서고 다른데는 2,000만원이 섰거든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2,000만원씩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수정내역을 보면 주부탁구교실 운영 안양9동 2,000만원 또 생활체육교실 비산3동, 2,700만원 이게 증액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 각동에 보면 탁구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개동만 이렇게 한다면 안되고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라도 각동에 서예교실이라든가 탁구교실이 운영이 된다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특별동 에 이렇게 서야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동안구청장님께서는 그 '99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시설비 등 신규사업 가급적 억제하고 기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 계상을 하고 또 예산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년도 집행실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집행가능 요소 예산을 반영한다고 잉렇게 편성내용을 밝혔습니다. '98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불용액으로 다가 이월되는 사업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해서 양구청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98년도에 추진되다가 그 미시행 된 사업을 비교하면서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동안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경로당 국악한마당 운영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씩 27일 2명인데 '98년도보다 급량비가 올라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국악한마당 운영강사가 어떻게 운영했으며 '99년도 계획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사회산업과장님한테 역시 767쪽 기타보상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인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인지 관리위원회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인데요. 어제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부터 예산올린게 통장님들한테 납세고지서를 할 때 5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고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등기에서 1,170만원씩 4,000건을 2회하면 8,000건이죠. 그거를 1,170원씩 이렇게 등기를 붙이지 말고 어차피 통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하면 예산이 반으로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전에 질의했는데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도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88쪽서부터 동안도시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마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 주정차 과태료관리라든가 교통분야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있을텐데 2000년도 표기문제에 밀레니엄버그 Y2K에 대한 예산이 지금 프로그램이 전혀 안잡혀있는데 어떤식으로 움직이시길래 지금 그런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 답변을 성실히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을 만안구청 동안구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소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열두분의 위원님 거덥되는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중에 주로 정책결정이나 구청장이 꼭 답변드릴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573페이지, 안양5동 구 5동 사무소 앞에 주차난을 해결해 가지고 장미아파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시가 또는 정부가 보상해 주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할 경우 주차장 확보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에 보니까 오래 됐지만 구 건물들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관상목도 있기 때문에 이 지상물도 추가로 보상해서 한푼이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장미아파트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에정부지는 안양5동 593-1외 4필지 그러니까 5필지입니다. 지목은 주거지역의 대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필지에 1,726m²이고 소유자는 고봉지 외에 여섯분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부지내에는 구가옥 2종과 세입자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2개로부터 제가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해서 주는데 여기에 제가 11억 5,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120%를 해서 예정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방미터당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69만 9,000원과 56만 3,000원과 45만 2,000원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려하시는 이근욱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어 현행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감정할 때 공문으로 정식외뢰하고 감정을 인근에 있는 토지를 잘 참작해 가지고 좀 후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적인 부탁외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건물과 세입자와 관상목 거기에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비는 저희가 세대당 280만원씩 이거는 3개월간에 대한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1인 추가할 때 60만원을 더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 범위내에 서 지급을 하겟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로서 저희가 30만원내지 50만원 용달차비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관상목은 사실상 저도 가 봤는데 오랫동안 방치해 있기 때문에 전정도 돼 있지 않고 잡초도 무성하고 막 자란 상태지만 이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다만 몇푼되지 않지만 관상목에 대한 이전비라든가 실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건물도 역시 오래된 건물이지만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689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보면 기고나운영 기본경비에 경비하고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왜 동별로 490만원에서부터 735만원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뒤에 있는 경상사업비, 일반수용비도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관 즉, 시군구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직원들이 야근한다든가 할 때 먹는 급양비, 여비 등을 저희는 기본경비라고 보고 있죠. 그중에서 부서운영 공통경비는 또 기관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이고 또 한계 들어가 가지고 동단위라든가 과라든가 게를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9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 1인당 대략적으로 직원 동별 정원수를 따져가지고 35만원씩 해서 동별로 인원이 많고 적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에 전체 214명인데 아까 지적하신 안양2동의 경우는 21명으로 비교적 많기 때문에 35만원을 곱하니까 735만원이 나왔고 안양4동은 동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그래서 385만원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구하고 동은 똑같이 정원으로 적용을 해주고 본청의 실과소는 또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직원 1인당 연 35만원 범위내에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급량비에 따른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여비를 주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보면 거기는 경상경비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서 공공요금을 준다든가 일반수용비에서 제세공과금 또는 시설이나 장비 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원기준이 아니고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출장부에서 대략 뽑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료내라고 그래가지고. 11월 12월이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12달을 10월까지 연 1일까지 보고 80/100을 동별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한 실적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집행한데는 좀더 적용이 되고 덜 집행한데는 그만큼 덜 계상돼서 동별로 내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원종국위원님께서 안양1동과 석수3동에 거기만 왜 주부탁구교실 강사수당이 초중급반으로 해서 1,3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서예교실도 안양2동만 강사수당이 7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각동 동안, 만안과 합친 31개동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게 좀 모순이 아니냐 매년 그래서 증액시켜서 라도 각동을 동일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원위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동안, 만안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 세입과 관련된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1동과 석수3동은 그러면 어떻게 된거냐 저희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96년도부터 만안구 14개동 중에서 2개동에 특수시책으로 주민이라든가 관련단체가 건의를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실무자가 얘길합니다. 동 특수시책으로 매년 올라와서 예산이 계상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민이라든가 관련단체로부터 반응이라든가 또는 호응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매년 건전여가 선용이라든가 주부들의 활동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만 우리 만안구의 경우는 14개동 중에서 안양1동과 석수3동 말고 14개 동중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생활체육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탁구나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4개 종목중에서 한 개 종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하루에 강사수당 15,000원씩 해가지고 일요일을 뺀 25일을 인정을 해서 14개 동이 추운 겨울을 뺀 8개동을 운영하는데 약 4,2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주관부서가 종전에는 총무국 총무과 체육계에서 하다가 지금 기획실 문화체육과로 왔다 갔다 했는 이 사항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진작에 됐고 이 문제는 시 본청 주관부서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각동 만안뿐 아니라 동안구까지 일괄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기 14개동에 하나씩 다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하나씩 선정한 겁니까. 그러면 한동에 2개 있는데도 있죠.

요앞서 말한데는 2개가 있죠.

아니, 다른 동은 2개나 3개인 동은.

아니, 하나씩입니다. 거기는.

일률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예.

동안구는 어떻게 돼 있이요. 각 동별로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게 각 동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까?

그것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은 전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좀 하려고 했더니 삭감돼 가지고 그런게 저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는 14개동에서 한가지씩 하고 여기 2개동만 2개정도 있고, 동안구는 확인이 지금 안돼 있죠? 됐어요? 확인이 안돼 있죠.

원위원님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이게 거론이 돼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권자죠. 그 윗분들 건의드리고 위에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각동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넣는 것으로 검토를 추가로 하겠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면 지금 왜 이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느냐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액예산으로 올라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간에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언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지역에 갔을 때 우리 시의원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수 있는게 가장 이런 것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해 주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 시책사업으로 한동에 하나씩 선정이 됐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1년에 예산을 2억이면 2억을 세워서 똑같이 나눠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자체해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동에는 주부교실, 탁구교실 이렇게 하다가 서예교실 같은 것을 움직이니까 자체적으로 주부들이 2만원씩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왜 우리동네 시의원은 다른 동네 시의원은 다 예산따와서 다해서 시간강사 수당까지 주는데 왜 우리 동은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말도 내 들어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동 같은데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다 깎였어요. 다 깎였으니까 그러는 어느 동은 깎고 어느 동은 살려놓는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데 여기동 몇군데가 올라왔고 석수동이 있다면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1억이면 1억을 증액시켜서 각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부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한동에 하나씩을 선정해서 라도 500만원 500만원 일률적으로 주는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소관중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이월 사업하고 현재 집행중에 있으면서 내년도 사업과 중복내지는 관련 사업은 자료를 지금 구청 본청하고 뽑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네분이신데 답변을 마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예.

구청장님이 몇 개동은 2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인제 시의원이면서 생활체육연합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각 동에 모든 동에 한가지씩은 다 합니다. 그리고 몇몇개동에 두가지 하는 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서 탁구를 한다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교실은 또 지원이 안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2개가 있고 어느 동은 하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동은 다 하나씩 있는데 그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든 동주관으로 하든 그런데 단지 만안구에 석수3동과 안양1동은 동주관으로 하고 또 동안구에 비산2동하고 호계2동하고 평안동 3개동은 또 동주관으로 별도 또 예산이 동안구에 3개동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외 다섯 개동이지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그러면 그 26개동은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또 주관을 하고. 하는 차원이지뭐,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제 그 5개동은 2시간씩 시간적으로 2시간씩을 하고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인제 한시간씩을 하고 그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개동 일종목은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이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시다 보니까 인제 두 개를 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에는 14개의 다목적회관이 그동안 건립돼서 운영중이나 활용도가 복지회관별로 차이가 많고 건물면적과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개관해서 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은 만안구에 9개소, 동안구에 5개소 계 1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은 시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안양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부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내년도 동업무보고를 받을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하도록 동에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책임은 이게 동에 관한 사항이지만 구청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 다목적복지회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정액 보조단체의 보조금이 단체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0만원 새마을부녀회도 120만원 그렇지만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읍면동은 120, 부녀도 120,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단체는 170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원종국국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같은 것은 명수대로 얼마 지원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명수에 한해서 참석자에 한해서 5,000원을 급량비로 지불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그 봉사단체가 광범위해서 많습니다. 회원수가, 근데 바르게 살기위원회 보면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줄 아는데 대개가 20명에서 25명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 같은데는 구성도 안돼 있고 명단만 올라와 있는데가 적게 있는데는 보조액이 17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 같은데는 각동에 30명에서 50명사이에 부녀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12만우너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한끼도 잘 못하는게 아니냐 이래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건데요.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가 덜 준비됐기 때문에 따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동사무소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받아서 활용도와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아까도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인 이천우위원님께서 계량수치와 전반적으로 그런데 돈에 207억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용성, 효용의 가치를 못찾고 있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참 이게 좋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지문화를 해 갖고 다목적으로 쓴다는 얘기.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잘듣고 잘 발전되리라고 미 으면서 이거 할래면 운영할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건립이나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그럼 사회복지관은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이 옛나도 없이 돈도 없이 어떻게 운영해 나가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이번에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이마트 아울렛이고 신세계고 거기 문화센타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저거되는 입장입니다. 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정말 순수하게 다목적 좋은 취지인데 취지에 맞지 않게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영정도로 퇴색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 업무보고 하실 때 각 저기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예산이 배정됐으면 우리 시에서 진실된 위원님들이 해갖고 예산을 좀 지원해서 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양구청장님들을 마치고 다시 오후에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56페이지의 내용이 녹지공원과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녹지공원과는 새로운 공원을 맘ㄴ드는 것이라든가 가로수를 새로 심는다는 것이나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후관리 가로수나 쥐똥나무에 대한 사후 전정을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사후관리 측면하고 소공원관리라든가 약수터, 저희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부분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사후관리쪽은 저희 만안구청 산업녹지계가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신 저소득 장애인자녀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97년도 지원실적과 '98년도의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워내상은 장애인자녀 및 장애등급이 1등ㄱ브에서 3등급까지의 장애인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장애인 급수가 낮을수록 중증장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소득이 잇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1인당 28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바가 20%로 8대 2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94명에 1,510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109명에 1,605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1,165만 2,000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올해보다는 37% 가량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맞추고자 해서 그렇게 조금 낮게된 것이고 전망으로는 향후 더 필요하다면 도나보사부를 통해서 더 추경에 요구하는 지원비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6페이지에 초화류구입중 '98년도 구입처 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봄꽃은 저희가 팬지등 두종류가 되겠는데 1,202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처는 안양화훼, 관양동에 있는 안양화훼에서 구입을 했고 여름꽃은 저희가 배고니아 등 7종에 대해서 1,390만 6,000원을 안양화훼, 과천 영인농원, 부림농원 이 세군데에서 각각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초가을꽃은 잉카 등 세종류에 대해서 474만 6,000원을 여름꽃과 마찬가지로 안양화훼, 과천영림농원, 부림농원 등 세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을꽃은 사루비아 등 네종에 1,172만 6,000원을 이레화원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 기타 화목류 장미가 되겠습니다. 장미는 안양화훼에서 163만 8,000원어치를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입한 것은 14개 업체에서 4,403만 8,000원어치를 올해 구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결식아동급식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만안구에 온 결식아동이 304명이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각동에 명단을 줘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딱 100명이 급식을 하겠다. 204명이 즉 2/3가 급식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내 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급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게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급식하는 것을 꺼려한다 본인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명을 급식을 해서 저희가 12월초 5일 현재 4회에 걸쳐서 했는데 100명중에서 급식인원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41%에 해당됐습니다. 100명중에 41명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내년도 수혜인력을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2,625만원,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방학기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100명을 다 먹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100명, 단가가 1,500원입니다. 1,500원이 전부가 시비인데 조사를 해서 일자별로 급식인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2,62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도 100명중에 41%를 해서 저희가 또 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사무소만 고집하지 않고 동에서 동네별로 식당을 일단 정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라 하는 것으로 급식인원을 올리고자 그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감수성을 살려가면서 지원하는 방법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을 했고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양구청에 1억원씩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은 올해로 봐서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2,62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1억원을 세운 것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자금관리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효용성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초화류 구입은 서면을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답변을 햇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구입처별로 내역을 갖다가 서면요구한 것은 보니까 이런 봄꽃, 여름꽃, 초가을꽃, 겨울꽃 물론 농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꽃도 나름대로 화훼단지라고 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안양농원에는 지금 봄꽃, 여름꽃, 초가을꽃, 겨울꽃 네군데 전부다 안양농원이 들어갔데요. 편중된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초화류를 구입하는데 나름대로 농원별로 특색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는 안양시에도 농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농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면을 제출 요구햇습니다. 그 다음에 659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1억원 예산편성 관계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안양시에서 결식아동 추진계획을 보면 동에서만 꼭 점심을 제공을 해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304명중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동에서 동장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100명이라는 인원이 최대치가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은 사람은 41%인 41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요량을 했을 때 2,62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산무서인 기획담당관한테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무척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일선 동사무소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시의 추진계획대로 철저히 해라 이렇게 동사무소에 공문이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억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으면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효율성이 없는 그런 추진계획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되도록 시에서는 그런 추진계획이 내려왔겠지만 예산배정은 구청에다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식당에 식권을 발생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와서 어린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많은 인원이 수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신중하게 또 효율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대로 더욱 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660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성격상 유사한데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의 2억 5,000만원의 예산은 과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약 7,500만원을 2단계에 걸쳐서 두달에 걸쳐서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원 비율이 국비가 15%, 도비가 15%, 시비가 70%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의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최대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한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652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우편요금으로 1억 2,318만 5,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수당은 저희가 정기분 면허세가 7만 3,000건 또 재산세가 5만 3,000건 자동차세가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해서 9만 4,000건이 됩니다. 또한 주민세가 9만건 또 종합토지세가 5만 4,000건으로 총 36만 4,000건입니다. 정기분이. 그중에서 관외거주자 분은 약 한 3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33만 4,000건에 대한 1매당 500원씩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또한 우편요금은 정기분 납세의무자중 관외거주자 한 3만명과 미납자에 대한 1차독촉 고지서 발송 수시분 과세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등으로 등기우편료 약 5만건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우편요금은 재독촉고지서 과세사전예고 각종 안내문등 발송용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또 반송료는 등기 우편물 반송에 따른 등기우편분의 약 2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달증명료는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조치에 따른 증거확보용으로 130만원 등 총 1억 2,318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각종 세금고지서를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봉투제작 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고지분증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관외거주자와 또 수시로 발생하는 직과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시 창봉투를 사용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 납부안내문 발송등 반송분의 재고지 발송 행정처분을 위한 조회미 회신용으로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봉투 32만매는 관외자 3만매 또 정기분 고지서 교부후에 미납자를 약 20%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을 6만매를 4회로 게산해서 24만ㅁ내 정도 또 수시분 고지서 5만매로 소요량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봉투 제작은 납부안내문 또는 반송분의 재고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회 및 회신용으로 사용코자 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액 2,400만원 대비해서는 약 27.3%인 656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653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계상된 200만원은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에 따른 일반전화 가입 청약비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행정전화로 대체해서 사용이 필요가 없어서 1회추경때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200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설치는 정기 또는 수시로 부과되는 지방세고지서는 수납은행이 과세기관에 수납사항을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영수필통지서를 당해연도 분에 한해서 저희 사무실내에 보관하면서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놓으면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매년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감액했다 이런 얘기죠?

금년도에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그것이 영수증 보관함이 아니고 자동호출기 설치에 따른 전화, 일반선약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보관함이 아닙니다. 금년도 20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작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원호고 매년 이것이 설치를 해서 한번 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도 이것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부기사항이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651쪽 세정전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지방세법, 법령등의 개정등으로 인한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단말기, 프린터기, 기기고장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ㅜ지보수비 산출은 '96년도 과학기술처의 기술용역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접 인건비가 44만 3,000원, 제경비가 53만원, 기술비가 9만 7,000원 거기에 따른 부가세 10만 7,000원으로 월 11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주전산기 및 백업 시스템과 단말기 55대 또 OCR프린터기 29대에 대한 총 구입가액이 1억 2,16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8%를 게상한 97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된 614만원은 자동봉합 봉함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고속 프린터기 장비유지비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부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은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바쁘시니까 구정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근욱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오후에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춘복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서면으로다가 일부 받은 것 있고 동안은 서류를 제출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제가 서면 받아 보고 지금 당장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노춘복위원님이 서면답변을 받아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청장님들한테 보충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612페이지 각종 시책추진 풀여비 1,000만원과 제단체 풀보조금 1,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등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풀여비는 우리 열린 구정수행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로 구민이 민족하는 그런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각 부서별로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써 지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위해서 시기별, 지역별 당면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제단체 보조금은 법령조회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며 금년도에는 저희구가 길거리 농구대회나 족구대회등 행사시 지원할 에정으로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단체행사시 지원할 에저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다체에서 예산요구시 사업의 효과성등을 검토해서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덕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20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저희 구는 4,65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통장자녀의 중.고등학교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경감 및 사기진작의 기회를 주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선발기준은 통장으로 3년간 근속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위원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될 때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집행실적과 지급대상을 말씀드리면 '98년 112월 현재 약 3,834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인원 으로는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0명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저희 구청 상수도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만안구청 청사는 1975년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건축이래 배관공사를 하지 않아 급수배관 노후로 인해서 부식이 심하고 또 관경이 좁아들어서 물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단수 후 재 통수시 세척 밸브 즉, 대소변기 등이 막혀서 물이 잘 통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수의 수질이 나빠져서 이를 교체해서 식수관리 및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께서 예산안 636페이지 시설비 예산으로 4,1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설명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안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물을 4개소에 14종 110점을 관리하고 편익시설로 4종 148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체육시설물에는 7개소에 11종 31점과 편의시설물로 3종에 7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농구장등 체육시설 설치비로 약 2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15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설치 보다는 정비에 치중을 두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석수2동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 1개소와 편익시설로 의자 및 안내판 설치로 1,3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2,800만원의 에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오전에 건설과에 가로등, 보안등 업체별 유지보수 현황을 갖다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자리가 '98행정감사실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이것을, 어느구 입니까? 동안구 입니까. 만안구 입니까? 요구한 위원도 없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요? 이은석 건설과장님! 동안구 입니까, 만안구입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실이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실 입니까? 전에도 만안구 총무과 상임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잠시후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60만 시민은 2,000여명 넘는 공직자들 정신과 손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에도 행정사무감사 겉표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정신이 안되어 있지 않나, 쉽게 말해 관계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항목별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각종 시책추진비 풀 1,000만원하고 제단체 보조금이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여비라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제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제단체를 어느 단체를 두고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올렸듯이 지금 제가 에산편성지침상으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단체와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고 임의보조금 이런 풀보조금 성격은 정해지지 않은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제단체에서 어떤 행사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됐을 때 정당한 단체라고 판단이 되고 행사목적 자체가 저희한테 부합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풀보조 성격으로 세우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집행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안 지원 동같은데는 덜합니다마는 평촌신도시라 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는 사실적으로 그 동네에 보면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부녀회가 있고 통친회가 있는데 그 통장들은 그래도 제 수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면에 있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그것하고 양맥상을 이루어 가면서 서로가 견제세력으로서 문제가 많이 대두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녀회 같은데는 사실 부녀회 단체도 인정을 받는 거지요?

받으면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나가는 것 말이죠?

예.

그럼 받지 않는 단체가 동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히 어디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중앙부터 단위별로 지금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된 법인을 제가 정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로 보는데 실제 어디 어디다 라고는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되고 있는 곳은 바르게살기도 그렇겠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동정자문위원회도 '97년도 12월달에 정해져 가지고 1인당 회의참석해서 5,000원씩 해서 보조가 되고 있지요?

예, 동정자문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쨌든 예산이 섰으니까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실지로 봉사단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3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5명 보조했는데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64명을 해 가지고 4,600만원 가지고 장학금이 보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면 애향장학금이라는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에서 지원이 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85년부터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지금 통장 전체징수의 15%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범위가 463명으로 보면 54명가지 지원이 가능한데.

364명이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통장.

그렇습니다. 통장의 15% 범위가 54명까지인데 실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신청받아 보니까 적격자만 4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 이내고

심사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에 드는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그래서 제가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만 예산을, 아주 맞게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모자르면 애향장학기금 같은데서.

금년까지도 계속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모자란 액수만큼을 별도 예산계상을 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왜냐면 체육시설을 물으면 상당히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거든요. 전년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전년보다 1억 2,538만원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가 되겠어요.

저희가 특히 둔치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연말에 저희가 수해 복구비까지 지원이 돼서 총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보셨듯이 집중호우시마다 체육시설물이 한마디로 전부 결단이 난 정도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하천관리 부서의 의견이 각종 호우시에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들은 최대한 설치 안하고 지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시설물의 피해액 조사를 해보니까 2억 1,000만원 정도 시설물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40%정도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또 이용이 적은 것도 빼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저희가 보수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서라도 그리고 아시지만 제가 그늘막이죠. 그런것들은 국비 지원이 되면서도 이것 금년도 뻔히 호우를 맞으면서 피해갈 시설물인지 알기 때문에 신규 설치도 솔직히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수2동 연현부락 쪽에 더 넣은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연현부락 쪽은 상습수해 피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을이 우리 만안구 관내로 봐서도 좀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고 그쪽만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금년도 년말에 조금 시설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신규설치로 전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현부락에 농구대 떠내려 가고 그런 것 다 보수 끝났습니까?

네, 공사마쳤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697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이 여러곳 있는데 왜 활용도가 적은 안양7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청사관리 인부임을 계상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총 9개동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해당동에서 하고 있고 이중 안양2동에서는 청사관리원 3명이 독서실관리원이 2명 있고 안양7동에는 청사관리원 1명이 배치가 돼서 청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비교적 큰 안양2동과 안양7동에 청사관리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활용도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며 각종 주민모임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국 금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620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 2,205만원을 금년도에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각 동이 자율적으로 조직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 신규로 최근에 4개 동이 더 늘어서 14개 동이 조직이 됐고 지금은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수는 최소 30명에서부터 많은데는 40여명까지 전부 인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게속 신규회원이 늘고 또 이유가 있으면 한번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겨울에 방범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각 동 공히 약 35명분 정도 피복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의 통일성이라든지 에산절감 차원에서 구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14개동에 방범위원이 490명 입니까?

그렇습니다. 35명씩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운것이고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잇는 것은 469명입니다.

14개 동에서 다 합쳐가지고 469명이요?

네.

한번씩 다 이용하네

저희가 피복비는 세운 예산이지만 피복비를 35명분을 우리가 사주게 되면 일부 하나씩 돌아간데가 있고 모자란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는 개념이기 보다는 1일 활동을 보통 5~6명 하기 때문에 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피복비를 세워서 이것을 사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피복을 사서 지금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방침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피복비는 매년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35명이라고 그런는데 30명이 넘는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돼서.

편차가 크지는 않구요. 30명에서 45명까지 있습니다. 많은데는.

과장님이 피복비를 주면서도 또 그래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범활동 할적에 그때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피복비가 없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5명씩 각 동에 준다면 개인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또 명년에도 새로 대원으로 들어왔을 때 10억을 또다시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그 자체에서 활동할때만 있는 것이다 해서 명년도 예산을 절대 없다라고 강조를 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르겠씁니다. 나중에 지급이 되고 나면 분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예산을 세우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염려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피복비는 더 이상, 일부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세우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709페이지에 동사무소 예산중 시설비가 있는데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709페이지 시설비는 사회복지사업 시설비가 709페이지에 있고 710페이지는.

보니까 내 예산서에는 708페이지나 두 대나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 과목 분류상 그렇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 나만 두장이 들어 있어요.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637페이지 생활 체육 에어로빅교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각 동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간으로 생활체육교실을 14개소에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단전호흡, 배드민턴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주간 특수시책으로 '96년도부터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에어로빅 교실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 에어로빅교실 운영은 금년도에 4월 27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2일간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한마음 약수터등 3개소, 안양6동에 한마음 약수터, 석수3동에 화양약수터, 박달2동에 박달 초등학교 세군데에서 관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안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된 강사 3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의 기본 동작이라든지 운동방법 강습과 함께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만 해도 벌써 1,000명 가까이 참여를 햇습니다. 이와같은 에어로빅교실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 1일 1운동 갖기를 활성화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여가선용의 기회의 장으로 마련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614페이지 컴퓨터 30대 구입비 5,100만원, 레이저 프린터 15대분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꼭 필요한 댓수인지와 컴퓨터 구입에 대당 170만원은 과다 책정이 된게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서작성등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컴퓨터중 2000년 문제가 발생하는 286컴퓨터 19개와 PC화경이 MS-DOS에서 WINDOW로 변경됨에 따라 WINDOW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386컴퓨터 11대를 586컴퓨터로 대체하고자 30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품목들은 '93년 이전에 구입됐고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각과 동에 보급된 레이저 프린터중 '92년도에 보급된 것으로 내구연수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15대를 대체 취득을 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대당 170만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잠시후에 더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 672페이지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 인화기 구입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애 새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기 110만원 한 대 구입 배경은 '96년도 7월 1일 업무이관에 따라서 시청에서 구입한 편집기와 인화기를 관리 전환해서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 4월 경에 인화기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자 했으나 이 기계가 단종됨에 따라서 고장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단속후에 동안구청에서 인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비디오 인화기 구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안, 동안 공히 위생업소 단속시 지적된 업소의 과태료 실적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의 서면제출은 바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하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 15억중 5억은 삭감,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도로 개설공사 예산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인 공사추진 여부에 지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확장공사는 '98년도 본예산에 21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추경에서 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2,000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비 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1억이고 보상비가 총 10억인데 그중에서 현재 6억 2,000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안양3동 공고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5억 3,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67건인데 현재 38건을 완료했고 29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진도를 봐가지고 내년 3월, 4월경이면 보상이 완료도리 것으로 예정이 돼서 공사비 3억원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예산을 1회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회추경이 확정만 할수 있다면 공사추진에는 별차질이 없도록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양역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역 가로 환경 개선사업은 인근주민 및 상가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역전지하상가 출입구 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안양시의 안양역 주변 지하도 캐노피 철거, 환풍구, 에어콘 실회기 등을 조형화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양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안양역 앞까지 이미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 15억원, '99년도 예산에서 현재 3억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 시설공사 3억이 삭감됐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1회추경에서 예산만 세우신다면 현재 삭감해도 일을 진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7억 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현재 안양역 신역사를 건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 안양역 신역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안양역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IMF시대에 세수도 적게 들어오는데 굳이 7억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안양역 민자역사 짓는게 2001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전주변에 계신 분들도 동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로 이미지 개선하고 연계해서 역 앞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한쟈면 어차피 안양역 주변을 보면 안양역사를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해도 별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신역사를 지은 후에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굳이 신역사가 준공된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자역사 개발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미지개선, 환경개선사업 하고는 별개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자역사하고 연계를 한다면 민자역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먼저 민원회신 차원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니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역사가 민자역사로 공사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새로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역사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가 환경개선을 한다면은 해 놓고 뭔가 단장이 깨끗해야만이 주민들이 봤을 때 표시가 나지 지금 현재 역사 짓느라고 지저분한 데다가 환경개선 사업 해 봤자 별 표시가 안나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를 다 완공한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14억 예산이 서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생활민원등을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흐기 14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관내 도로파손복구, 경계석 턱낮추기, 보도블럭 보수, 가드레일, 표지판, 난간등 쇼규모 사업의 총체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6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14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 약 4,000만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하수분야 도로분야에 있는데 이것도 동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이 예산가지고 동에 사소한 것까지 전부 보수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재해대책용 장비구입에 있어 양수기 규격이 25마력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5마력인데 점이 하나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산정은 물가정보 및 가격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에 쓰고 있는 표준품셈 1069페이지 건설용품 내역을 반영해 가지고 2.5마력양수기와 100mm호수 연결되는 것 일체를 품을 해 가지고 27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배수설비 정비비 7,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비 7,200만원 내역은 저희 만안구 관내에 주접지하도, 청원지하도, 유원지지하도, 명학지하도의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우시에 유입구관정이 좁아가지고 이런 낙엽이나 비닐같은 쓰레기가 물이 집수정으로 잘 안들어가 가지고 펌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사례가 올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구를 교체해서 크게하고 집수정도 늘려가지고 원활한 배수를 해가지고 지하도에 물이 고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개소 확장하는데 4,800만원 거기에 오물 퇴적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데 2,400만원 해가지고 7,200만원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이 질의하신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양수기 70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릴려다가 이천우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현재 양수기 보유댓수는 몇 대나 됩니까?

만안구에 139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39대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70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재해시 때에는 어땠습니까? 양수기가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모자랐습니까? 충분했습니까?

8월 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9년도에 구입한 0.2마력짜리입니다. 조그만 전기모터로 동에 한 5대, 6대 비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으로는 침수된 것 배수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139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올해 너무 많은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2.5마력짜리 가지고 터트리는 양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상습지역 5개동이 있습니다 안양7동, 석수2,3동, 박달1,2동에 15대 10대 이렇게 비치를 해 가지고 양수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는 야수기하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집중관리는 구에서 하고요. 동에서 배되어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이은석 만안구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경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세출예산편성안 718페이지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 540만원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커뮤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정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에 대하여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써 구입내역은 문서편집용, 자용관리용, 윈도우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71개로 정품은 51개인 1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개선해 가지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19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 및 내검요원 인부임 계상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수립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대상의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해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총 1만 5,184개소의 사업체가 있으며, '98년 1월 5일부터 6월말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게서 세출예산안 720페이지 주민홍보용신문 4,000만원 계5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들에게 우리 고장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여 자긍심 고취와 주민 화합,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 각 통장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주민홍보용신문은 경인일보등 11개 신문사에 443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7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지역안정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무관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의 당초예산은 1,04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104만원이 삭감된 총 예산액 936만원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과 관련된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지역안정 유공자격려등 기관운영상 조직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98년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액은 총 810만 8,000원이며, 현재 잔액이 125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된 내역은 연말 지역유공자격려, 주민과의 대화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의 설치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먹거리촌의 상징조형물을 설치 우리 안양의 명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 상징조형물을 통하여 먹거리촌의 활기가 예전처럼 생기가 넘쳐흘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이를 계기로 안양권 전체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근한 상징물로 결정하여 추진초록 해나가겠으며, 설치위치는 귀인동 소방파출소앞 도로변 중앙녹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먹거리축제는 평촌일번가 축제와 통합하여 상징조형물로 대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725페이지 2천년문제 해결중 전자교환기 주제어카드 교체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2천년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2천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자교환기 2천년문제는 민원 및 행정업무 전화통화시 충주역할을 하는 장비로 연도변화 및 요금관리시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교환실을 컨트롤 하는 카드를 교체하여 혼란을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803페이지 갈산동등 차량선박비 17대 3,406만 8,000원이 있는데 27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 5,66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냉동기 세관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98년도에 5,862만 6,000원에 비해 20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청사건물내에 에어콘, 난방기, 전기, 소방등 각종 시설전류에 대한 안전관리와 기기 수명연장으로 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의 시설장비계상은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서 단일품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유지보수비 300만원, 가정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열교환기 세관비, 공조기, 휠타교체비, 모터수리비, 펌프수리비, 물탱크 청소 용역비, 유지관리 및 한코일 보수비, 청사유리창 청소, 승강기 부품교체, 각 부분별 전반유지보수비, 닥트청소용역비, 기계실 비상펌프 설치비,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교환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냉동기 세관 600만원의 내역은 냉동기의 정상적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연 1회이상 세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750쪽 부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88년도에 호계동 안양교도소부지에 설치하였던 비상급수시설을 퇴거하면서 '96년 11월 시에서 이전 설치한 시설로서 수정모터펌프가 노후되어 '98년 3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98년 도비지원 민방위시설 보수사업 계획이 있어 '98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은 설치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예산에 반영 노후되어 고장이 난 수중모터펌프를 교체 보수하여 급수시설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수중모터하면은 학교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88년도에 그러니까 호계동에 설치했던 것을 '96년 11월 그리로 이전한 것입니다. 수중모터가 그것이 약 11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누호되어서 못쓰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여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라구요? 예. 박준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니께서는 징수포상금 계상과 관련하여 실제 집행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총 237명에 대해서 1,787만 3,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5명 68만 2,000원의 세원발굴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090만원중 1,78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는 2,25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요?

2,25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2,250만원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0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전지에 대해 어디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전지는 가로수의 수려한 수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전지 대상은 관악로와 충의로, 만안로, 흥안로 등 4개 노선에 속성수인 프라타나스 758본을 전지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동일함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약수터시설물정비 7,000만원과 관악산 삼림욕장정비 3,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의 여부와 만안구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고 동안구는 몇 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약수터시설물 정비비 7,000만원에 대한 시설물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소재 석촌약수터는 운동장뒤에서 소하천을 건너 산으로 가기 때문에 소하천을 건널 수 있는 철제다리 1개소에 1,000만원이 소요되고 석촌약수터는 음수대의 지붕이 없어 지붕설치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이 소요되며 대림대학 뒤편에 있는 임곡천약수터에 지붕설치, 체력단련설치 미치 편의시설 설치로 1,5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외 산림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해 체력단련 시설보수 편의시설 교체보수등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파손 또는 이용시민 요구시 보수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수터는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의 요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관악산 삼림욕장이 '93년도에 조성되어 조성당시에 각종 시설물이 목재를 이용한 시설이 많아 현재는 부식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식되고 훼손된 시설을 내년도에 일제히 보수정비코자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약수터는 35개소이고 동안구의 약수터는 20개소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7페이지 재료비 24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부와 또 769ㅍ헤이지 재료비 3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767페이지 재료지 240만원은 1년에 상.하반기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쥐잡기 약품 구입대금이며, 769페이지 재료비 300만원은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전기시설 무료점검 보수 사업비입니다. '99년도에는 우리가 호계3동 515가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1페이지 자산취득비 다목적방제차 구입 3,000만원에 대해 차종은 어떤 것이며, 역할은 어디에 쓰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목적방제차 구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계획에 의거 시.군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반차량에 물탱크와 일반분무기를 탑재하여 산불장비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구입하게 되는 다목적 방제차량은 고성능기계가 장착되어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청은 '97년에 이미 취득하였습니다.

아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산림 소독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을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까? 방제차 사겠다라고 그러는 것을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에 받은 품목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받은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에서 세우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세운 것으로.

시에서 지시를 했던 어디에서 지시를 했던간에 재산취득에 있어서 차량은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에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몰라요? 그러니까 절차가 의회에 정수물품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게 어떤 순리에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으로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도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구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노인건강 진단비, 교통비, 경로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은 국비지원 법적구호비로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동안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111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비는 만 65세이상 노인의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월 8,000원씩 분기초에 지급합니다.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노인에 지급하는 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부터 79세 노인은 4만원씩 일반 저소득노인은 2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5페이지 경로당 국악한마당 강사수당이 '98년도 운영여부와 '9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로당 국악한마당 운영계획은 '99년도 특색사업으로 '98년도에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강사 두분을 모셔다가 국악과 고전무용 등 노인분들과 함께 2시간 정도의 다목적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 109개소가 있으며, 3내지 5개소씩 묶어서 27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7페이지 기타보상금중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들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확인협조를 하고 위원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774페이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등 등기비용이 건당 1,170원으로 9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등기로 발송하지말고 통장에게 교부하면 건당 500원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은 대부분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소액임을 감안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대부분 5만원 이상으로 고액임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우편 요금건당 1,170원을 통장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면 건당 500원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의무자 중 관외주소를 두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지서를 통장에게 교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784페이지 비산3동 영진연립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3억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었는데 3억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의 사업의 안전성과 일사불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세수결함이라든가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사업비 책정이 안됐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닏. 그래서 여기 부족분 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785페이지에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6년과 '97년도에 예산편성 요구가 됐었는데 2년 연속해서 삭감되었던 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안양천변 우회도로는 현재 만안로에 호계교에서부터 동양나일론쪽에서 안양천변으로 장례식장 있는 쪽으로 해서 '96년도에 개설이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진행이 원활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계해 가지고 안양천변 고수부지로 해서 호안교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또한 만안로에서 발생되는 많은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교통난을 해소시키면서 동안지역 그러니까 평촌지역으로 나오는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산3동 영진연립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로 10억 4,000만원인데 3억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죠?

예.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일시에 매입을 안했을 때 나중에 그 도로를 일부를 매입요구를 했을 때는 그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정평가라든가 실시설계승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그 토지보상이 상당히 끝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 일부 3억을 추경에 안세울때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책임지고 추경에 세우겠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년 추경예산에 100% 세워준다고 했습니까?

그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족분 예산은 예산반영이 안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3억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때 그러면 일부는 토지가 매입이 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되겠죠. 다 소유주가 다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만큼 도로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님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일시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단 토지를 보상을 해줬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3억원 삭감을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본예산에 전액이 예산성립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활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것이 순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을 안하면 안할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 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매입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비춰볼 때는 추경에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동양나일론 후문에서 호안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기능상 꼭 필요한 공사인데 왜 그동안에 2년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99년도에 처음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도로가 비좁다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의회에서 반영을 안시켜 주는 바람에 여태까지 사업진행을 못해왔었는데요. 그 도로의 긴으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그 도로는 꼭 있어야 될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꼭 개설을 해야 한다 했으면 어떻게든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되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사업성이 도시기능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됐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기능상 이 도로를 갖다가 안해도 도시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금년에도 그동안에도 이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도 현재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약 설계비까지 3억 6,444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96년도에도 그랬고 '97년도에도 그랬고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지만 지금 현재 만안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욱 그 도로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지금 현재 몇 개의 한 서너개 업체에 혹시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도로개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도로하고 신도로간의 연결상 꼭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도로개설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차가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도시기능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동서간에 교통량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그 도로가 상당한 역하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개설은 도시기능상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그동안에 공사를 안 해가지고 민원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물론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죠? 불편함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겠죠.

물론 도로가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 기존도로가 이용도가 참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서간의 연결도로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대로 도시기능상 꼭 우회도로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이 또는 시민이 많이 동안구청 건설과에 민원을 제출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하면 도시기능상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회도로공사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되는 여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이런 사항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매입 대상토지는 어느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방도로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개설시에 일부 잔여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토지가 건축을 못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호계3동에 진우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편ㄴ입건물의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보증금 반환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판결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를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 사항은 확보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페이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편부락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의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편부락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1.5km이고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가 40억 2,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40억중에 보상비가 24억이 소요되겠고 공사비가 15억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보상비가 6억 6,200만원, 공사비가 4억 200만원 해서 10억 6,400만원의 에산을 확보해서 추지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4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60%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그 사업위치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관악로에서 동편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관악로에서 과천으로 넘어가고 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편부락까지는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 도로를 현대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농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내년에 다 끝납니까?

전체다 보상은 안되고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하고.

제가 관양동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도면을 개인적으로 줄 수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말이예요. 지금 도로 노폭이 8m라고 그랬지요. 또 길이가 1.5km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5km면 대단히 긴 거리인데 그런데 8m라고 그러면 소방도로 성격 밖에 안가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소방도로 이상으로 해야지 어떻게 소방도로 개념으로 그 도로를 개설을 할까?

8미터로 왕복 2차선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회를 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도로가 되야지 8m 한다고 하면 소방도로인데 주거지역 밀집지역, 그러니까 도로의 개념이 소방도로냐, 아니면 일반도로가 되는 거냐 어떤 의미에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소방도로 역할도 하구요. 동편부락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또 동편부락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게 동편부락만 보고 하는건 아니잖아.

동편부락에서 현대아파트가 연결이 되면 동편부락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주민들의 편리성도 상당히 도모가 되구요. 그쪽에 등산로를 이용한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지말고 우회도로 형식의 도로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물론 그런 역할도 많이 그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게 도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도로를 낼바에는 8m 보다는 조금 더 넓은 10m나 이런 도로를 내서 교통의 순화를 시킬 수 있는 관양동에 과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안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동편 뒤로해서 통신부대 앞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해본다든가 그런걸 연구를.

그 도로가 기간도로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구요.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고.

도로가 1.5km라고 하면 내가 볼때는 소방도로로 일직선으로 1.5km를 나간다면 소방도로 개념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동편과.

현재 관양동 부림마을에서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도라가 현재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6m 도로로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10m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10m도로를 연장을 해서 10m면 10m로 끌로 나가서 나중에 통신부대 쪽으로 도로를 연결을 해서 우회도로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고가로 인터체인지를 인덕원사거리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사업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또 아까 얘기한 과천으로 빠져서 나가는 옛날도로 그 도로로도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과천시에서 말을 안 듣는다 얘기에요. 그러면 안양시가 앞을 내다본다면 그럼 우회도로를 내서라도 교통의 원활을 기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도로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까?

네.

거기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오염안되는 마지막 마을인데 동편까지 오염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안양이 사실상 갈데가 없는데 그래도 안양에서 유일하게 개발안 된 지역이 동편마을입니다. 자로 보이면 관악산 쪽에서 끼고 약수터 가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옛날 얘기했던 이OO 씨가 얘기했던 관악고등학교 자리옆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군부대까지 해서 과천에 있는 하얀집까지 뚫리는 코스죠?

네.

기존에는 도로가 돼 있죠.

네, 지금 농로형성으로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차가 다니면서도 개구리 빠킹장 해 놔가지고 충분히 다 다니는 길이죠. 차가 저쪽에 오고 다른쪽에서 오다 보면 한차가 피해다니고 있죠.

네, 주차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동편부락 현대아파트 개설에 대한 실제 전체목적은 뭡니까?

저희는 그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또는 주민들의 농촌지역 사람들의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원활히 해주고 또 지역간에 연결시켜서 지역간의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의 왕래를 촉진시키는등 여러 가지 다목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도나 목적을 봤을 때 지역주민이 농사를 짓는데 실제 이쪽에 하나, 둘.

중간, 중간에 또 있잖아요.

동편이쪽, 이 밑에는 이미 도로형성이 과천쪽에서 차 넘어오면 이 앞에서 다 이미 개설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꼬불 꼬불 통한길 이렇게 해서 도로를 그린다는 것 아니에요. 8m도로를.

지금 동편부락 앞에까지만 현재 돼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넘어오는 길이 연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연계성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고 또 현재 동편부락에 차가 들어가면 버스 같은 것 들어가게 되면 회전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줌닌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로 우회하시는 도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편부락에서 바로 현대아파트와 연계 우회도로와 연결해 우회할 수도 있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쪽은 전체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는 됐습니까? 국비가 60%, 시바가 40%나 되는데 허가는 돼 있는 상태죠.

도비가 40%고 시바가 60%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은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지원 예산은 내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내시가 돼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돈 받는 것을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돈 못받는 것 아니죠. 내시 돼 있어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안양에 내시돼서 못받은 돈이 많아요. 그럼 목적은 지역민들에 대한 차 문제라든가 농사에 대한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구요.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사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안양에 유일하게 깨끗하고 환경으로 있는 땅이 모락산 자락 밑에 있는 산자락 밑에 지금 조합으로 건축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안양시에는 동편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계획 내지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이게 전부 왔다 갔다 해서 동편부락이 어떠한 식의 변화가 올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거기다 이 도로를 8m도로를 1.5km를 내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주제넘게 보충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자체에서 전반적인 그린벨트내에 장기적인 안양에 마지막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하에 이런 것이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단편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설과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가로등 보수공사 예산 산출에 있어서 785페이지에 가로등 보수공사로 개소당 20만원의 단가로 돼 있고 786페이지에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에도 단가가 23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ㅈ리의하셨고 충의로 주변 가로등 외에 관내에 가로등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이 없는지 또 왜 충의로를 우선적으로 가로등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 차이 나는 것은 관내가로등 보수공사를 일반적으로 램프라든가 안전기 등 소규모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20만원 정도면 되구요. 또 신설 공사일 경우에는 기초부터 등주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설단가는 개소당 23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의로의 신설로는 층의로는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상약수터 라든가 설촌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새벽에 그 약수터에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등산을 하는데 도로이용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의로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보안등 보수유지비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제전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안구에 있습니까? 동안구에 있어요.

업체 소재지요?

네.

현재는 만안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보전업공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만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요.

경인만 동안에 소재하고 나머지는 다 만안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우원 그러면 현재 동안구에는 동안구 보수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연초에 보수업체를 신청을 받거든요. 받았는데 신청업체가 몰라서 그랬는지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또 저희가 보수업체는 보수업체의 장비보유 현황이라든가 인력확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차피 현재 동안구니까 동안구에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도 어느 정도 보유가 돼야 되거든요.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 업체를 최대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시교통과장 차용조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0페이지 '98년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은 부과가 5만 438건에 부과금액 2억 1,920만원 징수가 1만 3,292건에 5,3백 1천 70만원 되겠습니다. 동안은 부과가 2만 7,581건에 1억 1,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6,835건에 2,805만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만안구의 부과징수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총 금액이 얼마예요. 부과징수금액 2억 1,000이라고 했죠.

네.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닙니까? 천 단위면 21억인데 어떻게 2억 1,000이라고 하죠.

정정합니다.

동안구도 11억이어야 하죠.

네, 11억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8만 1,619건을 과태료 부과를 발급을 했는데 현재 징수한 것은 2만 131건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징수 회수건이 24.6%에요. 그래서 총 미수금액이 얼마냐면 25억 812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게 '98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죠.

네,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98년도 분이죠.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어요. 조치한 건이 몇건이죠.

조치한건 차량을 다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몇만건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 시켰어요.

네, 압류 시켰습니다.

압류만 시켜놓고 가서 별도로.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럴때는 다 와서 자진해서 납부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부진하다고 생각 안해요.

이것은 각 지방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럴바에는 딱지를 주.정차 위반으로 시민이 딱지 붙여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한사람도 없잖아요. 딱지 다 갔다 붙혀놓고 횟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붙이지 말았어야죠. 안 붙이면 시민이 불만표시는 안 낼거라고요. 과장님, 만약에 어디 안양에 가 가지고 시장에 다가 잠깐 차를 세워놨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과태료를 붙여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기분이 나쁘지요? 4만원짜리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8만 1,619건이나 붙여 놓고 회수는 2만 131건을 회수를 했으면 결국에는 세수에는 아무보템도 없고 그 다음 시민한테는 불평, 불만요소만 주었지 않나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회수를 못할 바에는 붙이지 마세요.

회수는 다 됩니다.

25억 812만원은 언제쯤 회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연도수가 오래 될수록 70%, 80% 올라갑니다.

지금 시효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년도에 또 미수분 있죠? 그 다음 전년 과년분도 미수분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 미수분은 여태까지 회수가 안됐나요? 완납이 안됐나요?

계속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는 꼭 납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건수위주로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붙이라는 겁니다. 실적위주로 붙이다 보니까 붙여놓고 회수는 못하면서, 계속 붙이기만 하면 시민이 그만큼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양시민 최고도시와 3불을 해소하는데 스티커를 덜 붙이는 것도 하나의 3불을 해소하는 방안이에요. 못 걷을 바에는.

먼저 계도하고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99년도의 미수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를 하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 컴퓨터에 대한 밀레니엄버그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안 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컴퓨터는 연도표시가 네 단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2000년도 표기 다시 말하면 밀레니엄버그 문제. 전혀 이상 없습니까?

네,

네자리수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그 럼 버그 문제는 이상이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사무소 관할 예산에 대한 199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새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일부는 호계 3동 같은 경우는 필히 필요한 증액예산이 요구가 됐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일부 에비심사 내지는 특위심사 과정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안된 부분도 일부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많게는 15억 작게는 3억 몇 천까지 삭감이 된 재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1%선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편성권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만 돌려 놨을 경우에는 편성지침의 1%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삼고 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대로 도세 징수교부금 내지 기타 약간의 누락된 세입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과 누락된 세원을 재원으로 또 삼아야 겠고 또 필히 편성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편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만족시키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정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액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회의 어떤 의결사항을 위해서 집행부인 시에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재원, 새로 마련된 재원과 새로 필요한 세출예산이 모두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관련부서 세정과 내지는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위원회 뜻을 전해서 내일 계수조정시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지와 유덕희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문수곤위원님, 이근욱위원님, 이채학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한느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저를 비롯한 총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시 본 특위 위원회 전체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토요일 10시에 본 예결특위 7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