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가 잠깐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위원님한테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던 집행기관이라든지 통과시켜준 집행기관이라든지 통과시켜준 우리 구의회라든지 모두가 노력을 좀더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할텐데 그렇게 안겠다,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측에서 못 팔 땅인지 팔 땅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는 국유지를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후에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유지를 가능한 안 팔고 오히려 사는 정책으로 지침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단 달동네라든지 주택재건축을 위해서 그런 땅은 팔지만 그 이외의 것은 일체 안 판다, 그렇게 방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못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내년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다시 이만한 규모의 예산을 내가지고 신정5동에 대한 노인정은 반드시 짓는다, 그 방침이 구청측에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만 시민국에서 확실히 해주시면 이것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장님의 얘기를 안 들어본 상태에서 국장님이 해 주겠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정도로 끝내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