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도시개발의 확대 및 산업화의 가속화로 도시 도로망의 확충ㆍ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망의 확충에 따른 현행 조례규정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행사 및 관련 재규정으로 파생된 규제로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을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제정 공포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적용범위의 대상을 도시계획 지역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도로는 적용을 배제하여 토지효율이 높은 지역의 개인 재산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도로의 적용범위 조정입니다. 안 제3조 입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4차선 이상의 지방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개정을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도로 제외)중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에 의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이 조례는 도로법 제16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 중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전용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는 전국의 시가 73, 군이 88에 161개 자치단체 중에 속초시를 포함해서 12개 단체만 제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조 단서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과 수립예정인 지역을 제외한다 라고 단서를 해서 도시계획 지역에는 적용을 안하고 있고,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만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단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부문에 보면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전용 도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104.90㎢인데, 그 중에서 65.5%가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면적에서 보면 이번에 일부지역 국립공원 지역이 제척이 되었는데도 378.8㎢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녹지지역이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자 안에 보면 전용도로와 녹지지역을 묶어서 지역을 산정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국립공원 제척하느라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또 녹지지역에 대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권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충청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우측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녹지지역까지 묶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이 조례대로 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초천 교량까지 들어오는 양쪽 옆에 보면 상업지역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120m라는 앞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 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에 녹지지역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 이 조례가 폐지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의도하는 것과 맞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업, 주거,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은 개발법 입니다.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 한해서 제척을 시켜서 이 부분만이라도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녹지지역에는 저희들이 이 개정안에서 제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있는 도로도 이것은 적용을 배제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실지 도로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제척을 못시켰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상정한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속초시 면적이 좁아서 모든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인구가 한쪽으로 밀집ㆍ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인구는 증가하고, 모든 상권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 이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바깥으로 형성 못되고 안쪽으로 더 밀집ㆍ포화되는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녹지지역을 해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