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권오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구선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99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IMF 극복을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기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징수 등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중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8년도와 대비할 때 104억원, 세외수입은 447억원 등 총 56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익년도에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마련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해 체납발생 즉시 채권의 확보와 공직자의 체납세징수 책임제 실시 그리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등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아울러 예금이자수입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정확한 세수추계와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42억원으로 '98년도의 501억원과 대비할 때 51%에 해당하는 2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도세징수액이 전년도에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나 취득세등 도세가 50% 이상이나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경기도의 '99년도 세입예산안에도 50%나 도세절감이 계상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년도 대비 51%에 해당하는 257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 연말에 세수초과 징수실적을 올리려는 안이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산출기초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퇴직자와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지가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무원들의 봉급인 인건비를 삭감하여 조성된 사업으로서 재원조성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여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안양시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경기도내에서 최저수준으로 평가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등 각종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82대이며 이중 67대를 '98년도 2월에 각 청소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과 불과분의 관계는 있는 쓰레기운반용 콘테이너박스 30여개를 매각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대여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재산관리 실태로써 민간 청소업체에 신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소유 재산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시 관내에는 총 14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시설이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있는 등 많은 공간이 미활용되고 있어 이용도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소요되고 운영비와 인건비만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건축물의 건립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을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을 앞세우면서 무원칙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결국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귀중한 재원의 사장화를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의 투자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 후의 활용방안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취미생활등 다양한 시민단체나 모임을 지역별로 구성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언제든지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유휴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호계3동 진우아파트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15억원은 숙원사업해결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 편성되어야 했음에도 시예산 부서의 사정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에산안 심사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주관부서인 동안구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필요성 등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치 못하고 소흘히 하였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부서인 동안구청 건설과장을 엄중히 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산편성은 시 전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시민의 불편불만을 충족함과 동시에 시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재원을 생산적이고 효율성있게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전 예결특위원님들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지방재정이 안양시의 미래지향적인 특색있는 비전이 실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시 우리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예산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