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100회 제공공기관및기업유치특별위원회2005-06-30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이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공기관및기업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유치계획보고청취

14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유치계획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4일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상북도에 배치된 13개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우리 시의 유치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에 배치된 13개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전략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히 공공기관및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시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 활동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북도의 13개 대상기관 유치 전략을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방안이 결정 발표됨에 따라서 경북도에 배치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과 당위성을 개발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면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월에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팀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국장, 담당관하고 그 기능은 공공기관 유치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전 당위성 논리 개발 및 유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의원, 도,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및 노조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는 6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도 하고 팸플릿을 설명을 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별도로 맞춤형 팸플릿을 제작해서 토지공사면 토지공사,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17종에 7,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혁신도시 유치하고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대상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고 또 기관 간부와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이전기관에 대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홍보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회, 또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시장님이 직접 지난해 6월 8일날 방문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21일 공공기관유치 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또 하반기에 금년 상반기하고 해서 7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입지여건을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점 유치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했는데 이 중에 토지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다른데로 배치가 되고 도로공사가 저희들한테 경북도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경북도에 이번에 13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해서 도로교통 기능군이 3개 있고 농업지원 기능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이렇게 있고 기타가 한국전력기술(주)하고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굵은 글씨로 해놓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하고 기타에 보면 조달청중앙보급창하고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이렇게 다섯 개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유치전략을 펴서 우리 김천으로 오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뒤에 기관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향후 추진은 계획이 도에서 혁신도시는 7월말까지 지침을 시달받아서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이전기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지금 한 이것도 금년말까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이전 오는 기관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유치대상 기관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략을 펼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점을 최대한 살립니다. 도로하고 교통, 물류기능을 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배치된 13개 중에 5개만 중점 유치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지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본사 인원이 688명이고 조직은 5본부 1단 5실 13처입니다, 예산은 6조 1,436억원이고 수행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서울 서초에 있습니다, 인원은 130명이고 1본부 2단 2실 6처 해서 예산은 연간 553억입니다, 이것은 건설부문 종합관리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습니다, 인원은 232명이고 1본부 3실 5처로 11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44억, 주로 수행하는 사업은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기술개발입니다. 조달청중앙보급창은 저희들이 교통을 이용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데 인원은 88명이고 조직은 4과로 예산은 190억입니다, 사무용품 공공기관 보급입니다.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는 서울 광진구에 있습니다, 인원은 100명이고 8과 1팀인데 재정규모는 1,523억입니다, 수행사업은 우체국 건설 및 우표 보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 보다도 이 다섯 개를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하고 가장 유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개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특히 한국도로공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 논리를 전개하고 김천하고 구미하고 연담화 되는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군별 공공기관 배치에 따른 평가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평가 대비에 적극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이전해 오는 임직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주에서는 가구당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은 임직원들이 오면 중고등학교, 대학이나 자녀교육비 지원같은 것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몇 %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노조 간부진과 노조, 출향인사 등 계층별로 유치활동을 전개합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하고 사무파트는 사무파트대로 하고 해서 계층이 나이가 많은층하고 젊은층하고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입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 고속철도 김천역이 건립되면 서울과 부산이 1시간이고 행정복합중심도시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형성돼서 최적지로 손꼽힌다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특히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신설 예정인 김천에서 포항과 대구~무주 고속도로,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간의 연계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 물류 관련 공공기관이 영업활동에 최상의 조건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과 경남, 충북, 전북 등 4개 도가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과 연계 발전이 가능하고 고속철도 김천역은 구미, 상주, 성주, 칠곡 등 인근 시군이 동일이용권으로 연담도시화 발전이 가능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제공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에도 했는데 그때는 중앙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경북도에 와서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세분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대상 기관에 대해서 너무 타 시군하고 같이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부담도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기존 고속도로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 무상임대하고, 그 부지가 들어가는 데는 무상임대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집단화단지를 조성해 주고 부지제공 및 각종 부지확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조합 설립과 공공주택 특별분양,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제공을 하고 전원택지 개발도 하고 특히 체육·문화시설 등은 기존 있는 시설들도 활용하지만 모자라고 거리가 멀면 저희들이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가족을 위한 우수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특수목적고는 아직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원 등 교육시설 건립과 영어마을, 영재마을 등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육원이나 탁아소, 유치원 등 보육시설도 함께 건립을 해주도록 하고 특히 편의시설, 체육센터,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도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건립이 되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료관람, 저희들이 예술회관의 각종 행사 관람이나 전시, 공연, 이런 것들과 또 실내수영장이 개장되면 그런 사항들,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융·세제혜택 부여도 하고 지방세나 부담금, 여러 가지 조건들, 주택구입할 때 자금지원, 자녀 학비 융자 지원, 이런 것들이 되고 편의제공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때 행정기관에서 대행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후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부동산중개업에서 이런 사항들을 광고를 해서 자기들이 매매 물건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추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말씀을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들 100만 평 규모는 역세권 개발 단지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0만 평, 저희들이 170만 평 이상 확장 가능하나 100만 평 정도 하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장점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권역으로 고속철도역과 공공기관이 신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고 공공청사 건립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겠다, 또 고속도로 IC와 국도 3·4호선 연계 교통이 양호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국도대체 환상 우회도로와 국도 4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신설 예정인 아포 IC까지 5분 소요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구미 IT산업단지와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또 아포읍 인리 개발단지는 저희들이 한 100만 평으로 보고, 여기도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아포JC와 1㎞ 떨어진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과 구미를 연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포지역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고 구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개발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곳이 좋겠다,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당동 신개발단지도 저희들이 73만 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녹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장점은 법원과 검찰청, 문화예술회관, 종합스포츠타운 등이 단지를 이루고 있고 또 미개발지로 쾌적하고 공원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국도 3호선과 4호선 및 공사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IC가 바로 1.2㎞ 떨어진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되어 오는 기관 현황 입니다. 보시면 도로 교통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고 농업혁신 관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기상통신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로 관계에 있는 세 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하고 조달청중앙보급창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 파트는 북부권으로 갈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국전력기술은 경주 월성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포항,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산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로하고 물류가 용이한 아포를 거점으로 생각해서 다섯 개의 기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여기에 따라 과열돼서 하는데 인센티브를 내놓고 보도를 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들이 임직원들하고 하는데 80% 정도는 우리 시에 오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확정적이라고 어제 한번 자료를 내려고 하다가 시장님이 책임도 못 질 일을 확정적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 시군마다 경쟁이 돼서 보도는 부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는데 부시장님이 오늘 서울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서울 고양시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도의 부지사님이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경북도가 득 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냥 있어도 다 우리 도에 와야 되는 것이고 건교부에서 제일 처음 균형발전위원회하고 할 때 각 시도별로 크게 나눌 때 그림을 어느 정도 다 그렸다, 그렸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관의 단체들하고 임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경북도의 부동산값만 부추기지 다른 것은 별게 있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그 기관에 오는 것을 그냥 와도 올 것인데 다 거기만 주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것은 팸플릿을 저희들이 준비를 새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하지만 저쪽 임직원, 노조들하고도 하고 또 간부급들하고도 해서 도로공사하고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한번 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건설공사에도 우리 김천분들이 계셔서 가급적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밑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많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리 오면서 조건을 김천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내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앉으십시오, 앉아서 합시다.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데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몇 가지만 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기획담당관님, 경북일보 보셨습니까? 경북일보에 보면 어떤 식으로 기사화 됐는가 하면 상주시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나 이런데는 여러 군데를 물밑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굳이 한국도로공사만 유치를 하겠다, 라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되어있고 또 우리 경북에 한국도로공사가 발표가 되기 전에 발표도 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주시청의 김근수 시장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경상북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라고 사전 전화상에 이야기가 됐답니다. 이래서 빨리 준비를 해라, 한국도로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도에서 물론 지명권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일 처음부터 노력을 많이 한 상주시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서는 노조, 특히 한국도로공사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노조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하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했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경북에 오리라고 생각을 안했는지 몰라도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토지공사를 제일 처음에 많이 한 이유는 도로공사는 경상북도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로도 많고 앞으로 고속도로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포항쪽에 보면 동해안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계속 지원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사가 우리는 지금 그림은 전부 바둑판 같이 가로세로로 그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니까 도로공사가 오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도지사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조금 비워두고 토지공사로 조금 더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대로, 우리는 도로공사하고 주택공사, 이런 것에 치우쳤는데 이쪽에는 물론 상주에 간다고 물론 말씀은 그쪽에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노조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우리는 상주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못 간다”, 그러나 그 윗 사람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야 지금 얼마든지 하는데 돈을 월 20만원씩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뭘로 돈 20만원을 줄 것이냐 임직원들에게, 지금 자기들도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노조들한테 하면 괜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것, 저희들은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 대학은 어차피 서울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은 혁신도시하고 같이 구미하고 연계해서 하면 도시를 유치하면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 저희들이 지원 같은 것은 몇 %, 몇 %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보도만 보면 상주가 어쨌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상주시가 도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해서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다 여기 와서 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해서 자제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서 조금 부풀리고 또 상주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기회에 하나 안 오면 상주는 영원히 우리 김천이나 이런데 흡수돼야 되지 자기들은 생존에서 몰락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북대하고 상주대하고도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상주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오면 살아난다, 이래서 용역 같은 것 보고서 같은 것 뒷받침 해주는 것 전부 상주대학에서 손 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그런 쪽에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희들도 받는데 저희들은 먼저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 오려는 사람들이 일단 오고 서울에서 저희들이 상주 간다고 하면 고속도로로 가는 것은 상주로 갈 수도 있지만 KTX가 서면 서울쪽에 가는 것은 어차피 김천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말고라도 이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있기 전에 지금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료감면, 집단화단지조성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 같으면 굳이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오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싶은데,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관계 규정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고 싶어도 법에 못 줄 것도 있고 공공기관이전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을 인용해서 조례로 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데 있는 기업들을 가서 로비를 해서 오도록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차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것 가지고 큰 덩어리를 우리쪽으로 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13개 공공기관이 그 중에서 제일 아웃라인이 큰 것이 한국도로공사 아닙니까? 나머지 해봐야 예산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고 인원들 해봐야 별것 아닙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실업자 구제도 되고. 이런 식의 인센티브 다 적용 안한다 하더라도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된다면 오히려 기업 유치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기업하는 것은 제가 속속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경북개발공사하고 해서 공단을 한 서너 개 물색을 하고 어느 정도 확정적에 가까운 단계에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정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다시 말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를 3개 내지 4개 건설을 해서 공공기관을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쪽에는 경산 같은데, 영천하고 이렇게 군부대하고 대학이 같이 들어서 있는 옆에다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도시를 하나 더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혁신도시는 유치를 할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에는 어차피 IT산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 주변은 아포쪽으로 밀어 줍니다, 구미도.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고속철도가 자기들이 경유를 해서 활용하려면 도로공사가 가깝게 있으면 모든 도로가 원활해진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미하고 아포를 두면 김천 사이에 아포쪽하고 삼애원개발하고 역세권개발하고 같이 하면 혁신도시가 가능합니다, 인구 5만 정도의 도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시를 유치하는데 그것은 또 이것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뒤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구색이 잘 맞춰지면 혁신도시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건교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구미하고 연담해서 하면서 그런 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가 세심한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주로 보도자료에 의해서 정보를 인용하는데 김천도 혁신도시 건설에 하나의 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13개 오는 공공기관 중에서 도로공사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중소기업 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 중점적으로 지금 경상북도에 전체 시군이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까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유치전략에 의해서 담당관님 판단에 도로공사가 김천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봐서는 한 70% 정도는 우리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태환

송태환위원

전부 다 아까 정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주시를 거론하는데 상주시는 보도자료가 먼저 한번 보도를 내다 보니까 선점을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민간단체하고 교류가 돼서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도로공사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서 인센티브도 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조세감면, 부지사용, 노조측하고 도로공사측에서 상주시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로공사에 보내달라, 이전할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해서 아주 홍보를 잘 했는데 그것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략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예, 일종의 전략인데 다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유치 방법도, 쇼맨쉽이라도 우리도 민간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10월달까지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연계해서 혁신위원회라든지 또 시민단체하고 유치기관특별위원회라든지 이래서 시민들 서명도 받고 하는 쇼맨쉽이라도 내는게 안 낫겠습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13일날 도시계획공청회에 같이 싸잡아서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우리도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지금 고속도로 김천지구에 확장공사하는 앞에 있는 분이 현장의 총책임자 하던 분이 이번에 이전대상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우리는 물밑으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도 노조책임자하고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개별로 우리가 젊은층은 젊은층 해서 개별로 팸플릿을 발송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도 다시 자기들은 이게 신문보도가 난다고 되는게 아니고 대구경북혁신협의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면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나, 뭐가 어떻고 뭐가 있고, 그런 것을 죽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점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부지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구미하고 아포, 우리 김천쪽으로 오면서 계속 가격이 틀리게 올라가서 이것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어려운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지 다른 사항에는 점수 나오는 것은 별 문제인데 단지 이쪽하고 저쪽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조율하는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일들이 제일 큽니다, 오는 사람들 몇 백명 씩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쪽에다 확정지으면 자기들이 어떨 것인가, 반발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몰라도 강원도 쪽으로 보니까 강원도로 배정된 업체들은 원주하고 춘천 안 가면 우리는 회사 안 간다, 회사는 가더라도 노조는 안 간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갈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공사나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런 것처럼 그쪽으로 또 뭉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쳐서 되니까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전국토만 부동산가격만 올려 놓고 이게 뭐냐는 말씀도 합니다만 가격은 어디 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되면 시장님이 안 그래도 보도 관계 때문에 공보담당관하고 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는 관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도만 해도 이 사람들이 기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자기들한테 와닿는 것이. 그래서 그냥 띄우는 것은 별 그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팸플릿도 도로공사에는 도로공사에 한 것만 별도로 하고 또 조달청중앙보급창에 가는 것은 그쪽 가는 것만 하고 해서 상세하게 가서 당신들한테는 이런 것 해드리겠다 이렇게,
태환

송태환위원

공공기업 유치하는 최종 목표가 도로공사를 김천에 오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의회에서 몫이 있다면 의회에도 일정 부분을 할애해 주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말씀드리고 싶고 역세권개발 100만 평을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역세권개발 안에 부지를 100만 평은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그 면적 만큼, 이런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전에는 50만 평 개발한다, 이렇게 알았더니 이제는 100만 평을 한다면 이 100만 평을 개발해서는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공사 같은 것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100만 평까지,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오면, 그것이 안 오면 그 만큼은 안하고, 그 부지의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하튼 힘 자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김천을 위해서 열심히, 결과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1년동안 15회에 걸쳐서 이전대상기관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 결과는 한국도로공사 하나 밖에 우리가 뜻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낭비에다가 행정력 소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에서 이것을 활동을 해서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성과가 크겠는데 이것 봐서는 백에 몇 %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이래서 이번에 또 13개 업체가 경상북도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마저도 또 시군부에서 시장님, 군수님들이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나, 이것도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또는 도에서 혁신협의회에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으로 결정을 본다면 도리어 종전처럼 힘만 쓰기 보다는 그에 대한 대책,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에 따른 모든 것이 절차상 남들이 봐서 확실하게 어떤 조건에 맞춰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 마음도 들고 두 번째는 시중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김천고속철도가 일부는 다시 봉산쪽으로 간다는 말도 떠돕니다. 들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유포가 되면 김천에 오고 싶은 공공기업체들이 아직 김천에 역세권 말만 김천역사가 농소쪽에 간다고 하지 옳게 결정난 것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공공기업을 유치하는데 도리어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농소로 가느냐, 봉산으로 가느냐, 이것은 이미 농소로 간다는 것은 결정됐지만 그래도 시중에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들은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야기는 한번 들었는데 그것이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춘석

서춘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입을 막아야 됩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부 발표를 했는데 변경발표를 안한 이상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회의해서 지시했는데 그 내용 보다도 다방에서 다른 말 한 것이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돈을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러니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든지 경찰 수사권을 하든지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런 말이 자꾸 유포됨으로써 주민들도 우왕좌왕하고 또 김천시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 우리도 타 시 못지 않게 홍보를 준비해서 했고 홍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누차 상주를 자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상주에 보니까 결정이 되고난 뒤에 불과 한 이틀 상간에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주는 과연 아까 송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쪽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빨리 이런 홍보를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 특위도 있으니까 특위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균형발전이나 건교부에 가면 지방에서 가장 조용하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데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또 지방의 시장 군수들은 보면 안 되도,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도 그만이고 하여튼 선출직이니까 계속 된다, 된다 하면서 그것만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상주도 상주 시장님 보다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예민하게 하고 안동시장님 같은 분은 다시 재선을 하는 분이니까 강력히 하고 해서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에서도 왜 공공기관이 오면 적절한 심사를 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더 많이 해서 하기만 어렵도록 만드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도 떠드니까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물론 계획이 돌아가기도 돌아갑니다,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계획이 돌아가서 전국단위로 나눠지는 것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가 보도에 보면 한전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결국 안착되고 하는데 또 가만 있으면 너무 그렇고 또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해도 100% 다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이라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정보를 최대한으로 입수를 하고 또 그것을 공유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말씀드리고 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기관 현황에 제일 말미에 국립종자관리소,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런 기관이 유치가 됨으로써 혹이나 교육상 이런 것을 보러 온다든가 해서 홍보용으로 그 기관이 유치가 되면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겠느냐, 이런 감도 듭니다. 우리는 추풍령이 상당히 해발이 높습니다. 종자라는 것은 공기라든지 모든 것이 기후가 좋은 조건이 있음으로써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마음이 듭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도에 가보면 도 단위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IT, 포항은 뭐, 또 안동지구는 뭐, 북부 봉화쪽은 뭐,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런 것은 쉽게 적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도로를 이용한 기관하고 물류를 이용한 기관만 다섯 개만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춘석

서춘석위원

예, 답변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학

백영학위원

백영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 팸플릿 17종에 7천 부, 혁신도시 유치 팸플릿 1종에 2천 부를 제작, 배부를 해서 유치활동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치시 파급효과가 큰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20여 차례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북권에 배치된 이러한 공기업들이 팸플릿에 의해서 보면 4페이지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유치 가능한 것이 우리 시쪽에 선호하는 것이 70%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프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나머지 30%가 지금까지 보다 더 중요한 프센티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본사 인원이 688명 5본부 1단 5실 13처인데 예산액이 6조 1,436억,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30명 1본부 2단 2실 6처인데 553억입니다. 물론 이 예산액이 이 지역에 이러한 도로공사나 관리공사가 왔다고 해서 다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볼 때 역시 우리 시에서는 중점 관리하는 내용들인데 역시 교통안전공단 1,144억이고 232명이네요, 그래서 인적 고용확대도 되겠지만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재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건설 등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업체들은 우리쪽에 오는게 타당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국토의 중심지인 김천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창출을 위해서도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이래서 시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상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현수막을 게재해 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이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쪽에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반상회라든지 어떤 하나의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수막, 이런 것은 만들어서 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약 1천 명 정도 참석 범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수막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지상보도, 신문보도, 이런 것도 아무데나 내는 것 보다도 지금부터 내는 것은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저렇게 주려고 했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공보담당관하고 저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보도를 정확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예, 역시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바람은 차츰 줄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더욱 더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향우회나 이런데서도 또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했던 것을 홍보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태환

송태환위원

9월말까지입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9월말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경상북도하고 오는 기관하고 협약을 하는데 잘 안 되면 또 뒤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어느 보도자료에 보니까 10월달까지,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9월달에 하고 나면 다시 혁신도시가 9월달부터 새로 선정을 하고, 이것은 9월달까지 완결지으면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가서 완벽하게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협약을 하도록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이 공공기관하고 기업유치 업무를 보시다가 영전하셔서 자리를 옮기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중요한 업무를 보시다가 후임자가 잘 하실는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잘 합니다, 다 같이.
원기

이원기위원장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 이때 안 오면 헛일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영전하시니까 좋은데 업무로 봐서는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다른데 옮기시더라도 김천시에 계시니까 추진하는데 힘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할지 고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지 의견을,
태환

송태환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서, 의회에서 앞질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시행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나, 행정에서 하는 요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정을 앞질러서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행정과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에 의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요청이 오지 않겠느냐, 그에 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공공기관하고 기업유치에 우리 특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다가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추진사항도 기회되면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서명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서명을 같이 받든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꼭 공공기관 유치가 되고 기업유치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일손을 뺏겨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서춘석 위원님!
춘석

서춘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하고 직원들에게 주거 및 자녀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학비같은 것이 보조가 되겠죠,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5시부터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다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홍보가 나가는데 의회에 왔을 때는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마저도 서로 협의가 돼줘야,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예산 보다도 지금 그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가보면 전부 틀립니다. 나이가 한 50대 된 사람들은 이전해도 나는 나 혼자 간다, 이런 기본이 서고 또 40대나 50대 사이에도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또 부부 맞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인이 거기 가서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또 혼자만 가야 됩니다, 혼자만 가면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40대 젊은 사람들은 가면 자기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은 낮에는 연구하지만 밤에는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 나갈 데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막일 하는 사람들은, 단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돈만 많이 주면 된다, 집을 하나 하는데 30% 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렇지만 중간 계층이나 연구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틀립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옮긴다고 합니다, 아기도 어리고 하면 유치원 여기 와서 다니면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걱정 없으니까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계층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조에도 자기들끼리 설문조사를 하는데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하니까 노조총책임자도 좀 어렵죠, 소리를 내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가니까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안 가면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오니까 가는데 내년부터 움직여서 좀 늦게까지 가니까 자기가 어느 선에 걸리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고 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들이 인센티브를 줘도 그냥 대놓고 뭐를 준다고 해서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면 하나도 그것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저쪽하고 안 그래도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뭘 주면 저 사람들이 제일 좋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타 시군 보다는 우리가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사한 것 하고 같이 해서 하고 결과가 나면 의회에도 특위에도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같은 것 확보하고 이럴 형편은 안 됩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상주 같은 데는 학생 하나에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실지로 가능이 없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제삼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만약 1,000명이 오면 가구당 월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오는 가구당 월 20만원씩 준다고 하면 다 팔고 없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어제 모 좌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김천에 고속철도 역사만 농소에 되면 공공기업 유치하는 마지막 연도가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김천을 제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까지 1시간 20분인가 1시간인가, 상주로 가려고 하면 다시 둘러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직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김천이 제일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담당관님 그동안,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

사실 우리가 KTX가 있다 보니까 제일 유리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게 교육, 병원, 교통입니다. 그런데 교통은 우리가 되는데, 교통은 KTX있지, 고속도로 아포인터체인지 있지 경부고속도로 있지 다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되지만 대학교, 이 사람들이 지방대학교 안 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삼류 대학교라도 서울 갑니다, 경북대학교 일류라 해도 경북대학교 안 갑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병원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노조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재산관리 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가기만 가면, 우리가 먼저 가고 KTX역이 서면 우리는 이것 팔아서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또 지방세도 김천에서는 지방세 여기서 내는 것만 거기 다 주는게 아니고 거기 가면 세금이 낮습니다, 저기는 지가가 오르고 하니까 비싸서 많이 내고 하는데 이쪽에 오면 지가도 낮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도 재산도 확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부서하고 노조하고 또 틀립니다, 관리부서 하는 사람들은 다 찍었습니다, 찍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도 어쨌거나 홍보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백영학 위원님!
영학

백영학위원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최종 확정짓는 것은 전결권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제는 도에서 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전결권을 시도와 협의해서 확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정을,
영학

백영학위원

지어서 중앙부서의 전결권이 아니고 도에서 시도 조율을 거쳐서 확정은 중앙부서에서 짓는게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건교부하고 오는 업체, 도로공사면 도로공사하고 셋이 같이 계약을 합니다, 협약. 그러니까 서로서로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협약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임직원들이 희망하는 곳인가, 그 지역이, 그것이 제일 어렵답니다. 그것은 이쪽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점수를 매기기가 힘드니까 그것이 조율이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대고 우리한테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도에 대고 신문 내고 하는 것 보다 저쪽에 대고 이것이 제일 좋다는 이점을 저기다가 우리는 많이 하고 도에서는 김천지역에 가면 도로하고 뭐하고는 합당한가, 안 그러면 원종자,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는 지대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은 도에서 추진위원들이 채점해서 매기고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겠느냐 하면 도저히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 협약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우리 의장님은 어제인가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같이 하든지,
태환

송태환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죠.
원기

이원기위원장

먼저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자회견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자꾸 우리 지역에 그냥 떠들면 부동산값만 확 안 오르겠나 싶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하고 한 것을 저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놓고, 물론 상주하고도 긴밀하게 했다고 하고, 물론 상주도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줄는지 모르죠. 실제로 보면 줄는지 안 줄는지는 자기들도 짐작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도 예산편성된 것 다 보고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한 달에 우리를 20만원씩 정말로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꾸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책임자가. 또 여기 건설관리공사도 그렇고 교통안전공단도 그렇고 또 그 안에 보면 김천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그 사람이 창구를 통해서 자료를 자꾸 가지고 가고 하는데 서로 어느 정도 익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도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빼서, 안 그러면 계속 부풀리면 거기서 자료 같은 것도 덜 줍니다, 도에도. 그래서 조금 이것은 보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그런 것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원기

이원기출석위원

송태환 백영학 서춘석 정청기
우원

이우원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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