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마포구에서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택과장이 보고를 해요? 이걸 왜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입안하고 기획을 한 서울시나 도개공에서 와서 해야지 왜 주택과에서 이걸 해요? 왜 마포구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조사하고 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내려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나 다른 데에 바보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를 공람공고도 안 했어요. 주민의견도 듣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왜 주택과장이 나와서 그래요? 들어가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이 있는 서울시 국·과장이라든가 도개공의 이사나 처장들이 와서 해야지 왜 주택과장이, 꼭두각시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긴급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장이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책임지고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안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나와서 이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도, 여기 99,000평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33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이제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의견청취의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70% 가깝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일반아파트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기존의 상암택지개발지구도 전부 아파트만 들어섰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대로 장사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단독주택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균형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마포 상암지구만큼은 단독주택지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런 택지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대비율이 70%가 되는데 국민임대라면 이건 DMC 건셉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정말 DMC 컨셉에 맞춘다면 외국인임대아파트라든가 대형 임대를 지어서, 그것도 비율 5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는 마포구에 임대아파트만 짓고 전부 서민들만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입긴 센 강남같은 데는 거기 입맛대로 해서 해제해주고 마음대로 단독주택 짓고 큰 평수 짓게 해주고 이쪽은 계속해서 약하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모두에 소란을 피웠던 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도개공에서 나는 최소한 이사쯤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답변 주기로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마는. 우리 마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땅이고, DMC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국민임대나 지어서 나중에 땅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주 졸속, 뭐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지 아니면 시장이 공약을 했는지 임대아파트 10만 호인가 몇 만 호 짓는데 그 들러리를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발을 우리 마포구에서 왜 찬성하고 들러리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땅값도 묶어놨다가 수용하면은 고양시 땅값만큼도 보상을 못 받는다하는 그러한 불안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독주택을 간직하고 그냥 살고 싶다 하는 의견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구청에도 시청에도 다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안 되고 전부 아파트만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임지고 대답할 분이 안 온 것 같아요. 윤형식 씨가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구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를?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지구지정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임있게 답변하고 정말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부분도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책임있는 답변이 힘들죠?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의건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과장정도는 와야 되고, 국장이 오면 더 좋지만 과장정도는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는 처장이 오든 이사가 오든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마포구의 의견이 이러니까 존중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는 그저 형식적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속기록이나 남기고 의견이나 내놓으면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임있는 관계자가 와서 할 때까지 보류하도록 동의합니다.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 부지를 획정하면 빠진 부지들이 왜 빠졌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석동같은 경우도 선 쳐진 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마을마당으로 쑥 들어간 필지같은 것,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마을마당같은 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아주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놀고 애들이 밤새도록 움직이다보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데 나중에 애로사항이 없겠느냐, 상암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예를 들자면 가운데 공원을 만들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나중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바로 공원으로 창이 난 벤치같은 데 새벽 5시에도 젊은애들이 떠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이에요. 가림막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고 공사할 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