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에 강서연립이 있는데 그 연립 대지 경계에 옹벽공사가 되어있는 그 밑에 지역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라고 치고 아마 굴착허가를 구에서 해 주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강서연립 옹벽이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도시가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그 충격을 받아서 옹벽이 균열이 갔다라는 상반된 이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나 제반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해 준 것만은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나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굴착 허가만 내주고 물론 굴착 원상복귀도 실지 업자가 부담하는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서 복귀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