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2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소관「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인력은행 설치기금을 `98년도 예산에서 2억을 세워가지고 한푼도 사업을 시행안하고 그냥 삭감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청일 녹지공원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근린공원 미관광장 청소인부임이 4,087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에서 1,987만 4,000원 또 2,710만원 삭감한 이유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동록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 기술진단비가 당초 예산이 7억 7,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54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각 상가 같은데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판매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위탁배달은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매점 공유재산임대 해 가지고 1,052만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하에서 1층을 올라와도 임대 수입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재료비에서 57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역경제 연구원,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에 대해서 연구원의 보수 집행내역을 알려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2차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의 집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에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경로연금에 대해서 지금 9,91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는 집행한 사실이 저조했었는데 증액을 해서까지 집행이 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고용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방고용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으면 지방고용위원회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7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급대상 인원은 1,286명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에 `98년 12월 5일자로 2,080명으로 변경돼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72페이지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내에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타의 1개소당 운영비가 년간 4,080만원으로 계상돼서 `97년도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의 인건비는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비산복지관의 부족분이 335만원, 부흥사회복지관의 부족분이 100만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용은 국고가 70%며 시비 30%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허 86페이지에 초등학교 학습재료비 57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재료비는 영세모자·부자가정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일 500원씩 학습재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금년에는 144명에게 1,700만원 지원하였고 삭감액은 전출로 인한 차액을 삭감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8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고보조금을 영세모자·부자가정에 자녀양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286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삭감액은 영세모자가정의 전출로 인한 차액을 삭감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행설치예산 삭감사유는 `97년도 12월에 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에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인력은행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내의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건물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억 2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이 1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노동부의 인력은행 설치 계획이 고용보험과 취업알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고용안정센타 설치 계획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금정역앞에 고용안정센타가 설치가 하나 돼있어 운영하고 있고 `99년도 계획에 안양지역에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타 설치 희망을 저희 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안정센타에 따른 시비 부담은 없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연구실에 전문위원2명과 연구원 2명이 금녀 9월과 10월에 사직함에 따라 3,2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최근의 추진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22일 현재입니다. 인력은 총 연 2단계가 14만 9,590명을 투입 계획을 해서 현재 83%인 12만 4,774명이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 5,300만원 중에서 39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금년도 30일까지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완수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 82%로.

네, 사업비 집행이요.

그럼 연말까지 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아까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먼저번에 결원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연구원이 작년 12월로 결원된거예요?

금년입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 두 사람의 연구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마음은 다 아는데 예결위에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드라구요, 예결위에 가서 전문위원 두분이 연구원이 사직낸 것을 우리 상임위원호에서는 예비심사때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예결위에서 하니까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지 않겠는가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전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용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사유는 `98년도 지방고용심의회는 고용촉진훈련사업관련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회의 서면심의를 개최 한바 있으므로 수당을 집행을 하지 않았고 특히 직업 소개 허가심의는 `98년도 3월 5일자로 직업안정법이 개정이 돼서 심의절차가 폐지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근거는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칙 노동부예규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서면심의 관계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1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근린공원 및 미관광장 청소인부임 4,087만원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 작업의 일부를 공공근로사업 일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인부임이 지출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107페이지 산림공원 사업비 1,221만원 삭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림을 공원화 차원으로 관리 및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내 자생하는 노송이라든가 산벚나무등 우량수목의 성장촉진 및 형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고사목, 동공목등을 제거하여 산림을 공원화 하는데 기틀을 마련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서 금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인데요, 요즘 쓰레기가 가끔 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나왔드라고 그런 것 어떻게 합니까?

연탄재는 타지않는 쓰레기기 때문에 타지않는 쓰레기처리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또 연탄재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 전에는 복토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지않는 쓰레기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의 기술진단비가 당초에 7,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감액하고 9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소각장과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가지가 적용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매 3년 단위로 성능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당 600키로 이상인 소각로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소각장에 대해서 비슷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올해 9월 29일날 물었더니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기술진단을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해도 상관없다해서 기술진단비로 계상한 6,50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성능검사만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제조에 대해서 동에서 판매소를 경유해서 주인한테 팔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판매소는 809개소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동에서 했습니다만 동에 엄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재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809개소의 소매점에 모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동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어떤가를 우리가 작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수원의 경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이 3대 그다음에 사무실 종사원이 8명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내지 2억 3,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규격봉투가 가득이나 현실화가 안된 상태에서 또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해서 직접 저희 직원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원에 불편사항을 물어보니까 규격봉투 변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규격봉투 값에 비닐 값은 1/10도 안되고 나머지는 처리비인데 비닐을 위조해서 봉투를 제작하면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1년동안 판매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공익요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국방의무를 무단투기등 쓰레기 관련 업무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3명 보조를 받고 거기에 배치된 인원은 4명입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기동반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4분하고 공익근무요원 3분하고 7명이 안양시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1년 임금같은 것 다 따졌을 때 수원이 2억 3,00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떤지...

저희는 불과 몇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공익요원은 어차피 약 10∼15만원 상당에서 계급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봉투를 날으다가 우리 고유업무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봉급만 주고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은 뭔가 잘못된 겁니까?

수원은 처음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할려고 했더니 하다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또 사무실도 지어야 된다, 관리요원도 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제작에서도 근심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도 호소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제도가 낫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소장님하고 상담한 사람있죠, 그것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유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는 질의하신 지하직판 상인이 지상경매장으로 이전해도 경매장 사용임대료를 받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지않습니다. 그 근거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매장에서 물건을 팔 때 물건 판매금액의 0.5%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예산서 133페이지 농수산물 거래 전산화사업에 3억 1,34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톨게이트 사업과 전산화시스템 설치비로 6억 6,29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도매시장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코자 도에서 도비사업을 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산화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톨게이트사업만 설치하고 향후 2,000년까지 전산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되면 다시 도비를 세워가지고 경기도내 전체 도매시장에 전산화 사업을 운영코자 계획으로 돼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