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집기 구입입니다. 저희과에 정원 외로 강민기 사무관이 왔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필요한 책상 1편과 의자 1개를 사는데 필요한 2십5만원, 1십5만원으로 4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가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1백2십만원과 상ㆍ하수도요금 5십4만원을 추가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연결도로개설사업비 1십1억6천1백6십3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72쪽 상단에 해수욕장우회도로개설 토지보상비를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도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남은기간 동안에 보상을 못해서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연결도로개설 부대사업비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해수욕장연결도로 사업을 금년도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이언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 2억원이 도비로 보조되었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을 잡고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하단에 아이언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로 도비 앞에서 말씀드렸던 2억원 세입과 시비 부담 1억원을 합해서 모두 3억을 보조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입니다. 2002년도 시민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한 담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예산은 2회까지 총예산 5억8천2십4만9천원에서 5백9십7만2천원을 삭감하여 5억7천4백2십7만7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일반수용비 인감 데이터베이스 저장용 주전산기 용량 확장이 3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병무행정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소집해제자 제대복 2백7십7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적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과 NT-SEVER 구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경상예산중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여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직무교육여비는 4십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2회 개최 5십만원, 공무상 단체해당보험 가입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시민봉사과 당초세출예산안 3억1천9십6만1천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쪽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2회에 5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 제가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 정도로 해서 이일을 개최코자 각 실과마다 협조를 얻어서 이 일을 추진코자 작은 예산만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하단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3천4백만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항 준설사업입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6억4천8백만원은 소규모어항복구사업입니다. 내물치항, 사진항, 외옹치항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총 공사비에서 40% 선급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월하는 겁니다. 다음은 속초항 토사준설 사업에 3십3억4천8백만원 이것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선급금에 대한 40%를 제외한 금액을 이월하는 겁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초호 준설 사업을 2000년도부터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 당초에 2백3십4억원 이었던 부분이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되어서 현재 보신 바와 같이 2백1십억4천6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가 9십6억1천7백만원 앞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2003년도가 9십6억1천7백만원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10톤을 사업비 중에 도비 33%에 대한 1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을 총 사업비중에 도비 15%에 대한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5백만원에 도비가 1백6십5만원, 시비가 67% 3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이 200마력에 5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1천3백만원에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증ㆍ양식효과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동 해수인입관 시설 사업이 당초에 3억6천만원에서 시비를 1억원을 다시 계상함으로 해서 기존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억8천8백만원을 해서 1억원을 시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g당 지금 500원씩 수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민들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불가사리가 해적생물이기 때문에 수산동물을 식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잡아주면 증ㆍ양식 사업이라든가 암반에 있는 자연 서식하는 정착성 전 동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만 자원조성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잡아 야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kg당 500원씩 주어가지고 과연 이게 어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생계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타산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좀 올려 주는게 좋지 않으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500원씩 줍니까?

예. 이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

시ㆍ군별로 책정된게 아니고요?

이거는 소득지원 사업이라기 보다도 이건 어업인들도 자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기 어업을 하면서 자망에 걸려온다든가 아니면 잠수기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잡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만 전적으로 수거하는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동명동 영금정쪽에 해수 유입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견적서 같은 거 받아 봤습니까? 어느 정도 들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견적서는 안 받고 사전에 몇 번 관련한 분들하고 사전에 타진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이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래요. 3억8천8백만원이면 이게 끌어오는데 그렇게 안들어요.

3억6천만원은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32곳에 수족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신규하는 것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원을 다시 한 것은 기존에 28개 상가 횟집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을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2십 몇 개 횟집에다가 공동 시설한 것을 보조해 준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걸 정비를 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동명동 번영회에서 한다든지 둘 중에 관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이 몇 키로지요?

한 달에 키로 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한 3백만원정도 나갑니다. 현재 28가구된 그것만해도,

일단 그것은 해야되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볼 때는 양수기 몇 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양수기를 저희들이...

아니, 본 양수기 말고 각자 들어가는 집에 물 대어 주는 집이 몇 집이예요?

현재 28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하는 것은 말고 이쪽 횟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8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동명동 어촌계나 또 그렇지 않으면 수협에서, 이때까지 시에서 개인에게 했다가 지금 부도가 나 있지 않아요?

수협에서 하는 수족관 문제 개인호수를 들여서 영금정 쪽에서 하는 수족관 지금 정비가 안된 27개하고 32개하고 이것 28개를 전부다 같이 묶어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한테 어떠한 큰 부담이 안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운 때이니까. 지금 모터가 몇 마력인지 그것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마력수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 해 가지고...

홍우길 위원입니다. 시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설한 다음에 관리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십시오.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명동 번영회에서 하든지 둘 중에서 할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3억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그 후에 사용자들한테 요금 받는 거라든가 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줄 겁니까?

아닙니다.

관리주체를 아주 넘겨 줄 겁니까?

이전해 줄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시에서 시설한 것을 시에서 물어 주는게 많습니다. 사실 똑 같은 지역이 많은데 지금 동명항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다른 지역에 오해가 되지 않게끔 수해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인데 하자라도 발생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항의한다 이런 문제가 안생기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관리주체를 넘겨줄 때 약식협의서라도 써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성현입니다. 담당급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세티브 1천3십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물가관리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특별히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것은 저희과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토사유실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세입부분이 고용촉진훈련 1천2백7십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1백1십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1백5십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지훈련비가 1천5백8십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세입부분과 같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어민직업훈련 1백1십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국립공원구역 산사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5억8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사유실 2천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십6만3천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녹지관리 조경수피해복구 이것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201-01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2백7십만원 그 다음에 여비 등으로 해서 1백만원, 인건비 3천1백5십4만2천원, 자재비 3천만원, 보험료 7십5만3천원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3십5억9천4백5십5만4천원, 감리비로 6천7백만원, 부대비로 5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복구비 1억2천1백7십4만6천원, 5억8백1십만5천원, 1천1백6십만원 이거는 산림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사유출입니다. 2억4천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기간 부족이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계속비조서 입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약간 변경이 돼서 재래시장활성화 주차장조성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변경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총 소요금액은 5십7억2천7백만원에 2002년도 1십5억6천5백만원, 2003년도 9억6천7백만원, 2004년도 3십1억9천5백만원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관련한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경제산림과 소관 5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를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저희시도 그 배분에 의해서 감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천2십만원이 도비보조 내시 삭감으로 1천2십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변 수벽관리, 꽃묘생산 및 식재,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보식 및 관리,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 이 부분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천3백3만6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변 수벽관리가 7백2만원, 꽃묘생산이 1천만원, 꽃묘식재가 1천만원 다음장 19페이지입니다. 7번국도 시내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전정이 7백1십만원, 가로수 보식 및 관리가 7백만원 그 다음에 영랑동 버즘나무 수관부작업이 3백9십만원,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 제초가 되겠습니다. 8백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예산 설명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보조 노정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재보험료라든지 임차료 등등 해 가지고 4백4십9만8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료비로 공공사업비에서 1백4만6천원을 수정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사역비 9천6백9만6천원을 수정예산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2002년도 제3회 추경과 명시이월조서, 계속사업비조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 일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건설과에 태풍 루사 피해 1식에 9백4십2억원이 되는데 당초에 9백3십2억6천2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내용은 서울시연수원이 저희 시관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연수원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저희시로 잡혀가지고 그 돈은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서울시가 지방자치에다가 주는 거로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은 세출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16쪽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당초 8십4억4천4백만원에서 경정에 8십4억5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수정이 되었냐면 우리 관내에 선사유적지가 있어서 그 복구 금액이 당초에는 100%의 국비로 잡혔는데 이것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변경되면서 그 지방비 30%에 대한 40%, 그러니까 도비가 그렇게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제설기 고무판 구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드렸던 서울시수련원 피해복구에 4억8천6백만원의 국비가 있는 것을 자치단체 서울시에다가 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9쪽에 가면 특별교부세가 2천4백만원이 내려온 것을 농공단지 토사유실에 2천4백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복구비 14개소에 국비가 4억8천6백만원, 시비가 4십5억5천4백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국비가 4억8천6백만원은 서울시복구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4억8천6백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서울시에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다 주는 것은 국비분만 주고 추가 4억8천6백만원은 지방비 부담액이 우리 시로 추가 부담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저희시가 시도부분에다가 편성을 해서 저희시가 쓰는 것으로 했고 시비 4십5억5천4백만원은 우리 시비 부담액을 당초에 못 세웠기 때문에 세워 가지고 시도부분에 5십억4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당초에 2회 추경 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전체금액을 세웠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농지가 유실이나 매몰이 많이 된 것을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운 것을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서 1십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 농경지복구 금액이 7십9억3천6백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1십5억원을 감해 가지고 6십4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동방사에서 청대리입구 도로간에 도비가 특별재정보전금으로서 2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수해지원담당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책성 1개하고 의자 2개를 구입을 해서 책상 2십5만원, 의자가 1십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8쪽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68쪽에 밑에서부터 3번째 보면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2억6천2백만원, 부대비에 1백9십만원 이것은 영랑호에 정화사업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하도문천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샛강살리기에 1억5천만원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수해복구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연수원 수해복구 공사에 4억8천6백만원, 영랑동 10지구에서 8억7천3백만원, 속여중인도수해복구공사 2천8백만원, 청대리농수로수해복구공사 4백5십9만9천원, 중도문농로수해복구공사에 6백1십8만2천원 이게 1백만원단위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월을 안시키면 이게 이중에 국비 도비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을 했지만은 이 돈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른 수해복구공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명시이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영랑호 수변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백3십만원, 청학4거리 인도 수해복구공사에 4백2십4만원, 동우대앞 구거 수해복구공사에 3백9십만원, 도문취수장앞 취입보 수해복구공사에 1천6백2십4만원, 대포동 쌍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에 4억5천9백만원, 노학동 청초천 제방 수해복구공사에 1천3백만원, 동명동미시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3백만원 이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은 동아서점 주택에 공사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에 1십8억7천8백만원, 농공단지 토사유실을 아마 경제산림과에서 설명을 했으리라 봅니다. 2억4천만원 그 다음 수리시설복구공사에 11개소에 1십6억8천4백만원 중에 일부 목 정정되는 것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복구공사에 6개소에 1십1억3천4백만원, 시도복구에 2백1십5억3천9백만원, 지방2급 하천복구에 2백3십3억1천7백만원, 소규모시설 14개소에 2십8억3천5백만원, 재해위험지구복구 3개소에 2십3억3천1백만원, 소하천복구 32개소에 3백2십6억7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시설 9개소에는 1십7억1천만원,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옹벽복구 이거는 C지구 여관단지 뒤가 되겠습니다. 6억5천5백만원, 영랑호토사 제거에 5억1천7백만원, 농경지 복구가 1십5억원 이것은 목 정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목우재 터널공사에 감리가 5억7천4백만원, 청초천수계에 감리가 7억5천9백만원, 쌍천수계감리비가 8억9천2백만원 다음은 피해복구 라마순에 부대비가 7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 부대비가 7백만원, 그 다음 수해복구 루사에 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복구에 6십4억3천6백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에서 재해위험지구 금호2지구 정비사업에 4억3천1백만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통신회선복구에 1천5백만원 이것은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16회에서 16회를 증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영랑호변 산책로정비사업에 1억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경관형성을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영랑호 쪽으로 넘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어서 정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동의를 좀 구했더니 토지주들이 승인을 안해 주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랑호변 어디다 변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척산 진입로에서 도리원간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도로에 7억6천6백만원, 동광사 ~ 청대리간도로개설에서 2억원, 횡단보도 및 장애인시설에 1천5백만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에 4억9백만원, 신수로교량색체 야간연출이 1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에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사업에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조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총액은 관계가 없고 내년도 사업비를 양여금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변경조서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이것도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수복로개설공사에 내년도 사업비와 이것도 양여금 하고 우리 시비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조서를 변경을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은 관계없고 다만 내년도 사업비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비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5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양여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25쪽에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4천만원인데 여기 양여금이 2천만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에 제3회 추경예산안중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총액은 관계없고 1쪽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로 수리시설에 당초 2회 추경예산서 140쪽이 되겠는데 수리시설 11개소 1십6억8천4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에 저희시가 할 수 없고 학사평 저수지 관련 시설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갈 돈이 편성이 우리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2억8천1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금액 전체액을 농업기반공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8천1백만원의 국비가 1억4천만원, 도비가 5천6백만원, 시비가 8천4백만원이 재원 구성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시에 수리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2억8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 정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이전하는 부분, 그 우리 시예산이 전체 얼마가 집행되는 거지요? 지금 이 증감사항 말고 전체공사비에 우리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2억8천1백만원에 대한거 말입니까?

아니, 전체 1십6억8천4백만원에 대한거 중에 2억8천1백만원만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8천4백만원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양여금 소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 2천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시비가 2천만원 예산이 수반되고 정부사업하는데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도문천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갔습니다.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양여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완규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면에 보조금 중에 특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6천3백5십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7면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1천1백8십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고 도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보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계속비 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분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호지구에 6억2천1백1십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중에 국도비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청학1지구가 3억7천3백7십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47면이 되겠습니다 청학2지구가 5억6천3백7십7만원 감액 청호지구가 2억1천7백2십6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1십7억7천9백8십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같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9면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태풍 루사 주택피해복구사업비 5억6천5십2만원이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 시의시도개설사업에서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에 4억4백5십2만9천원 이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역이 4억8천만원 이거는 준공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에 3천4백5십4만5천원이 이월되고 만리공원보상에 6천7백6십5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존도로 미불용지보상에 6천1백9십8만4천원과 탑공원조성에 4억9천8백2십1만4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소송계류 중에 의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탑공원조성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신규조서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총 1백7십억5천6백8십4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2002년에 5십2천2백1십7만원 2003년도에 5십1억5천2백7십2만원 2004년도에 6십8억8천1백9십5만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2002년도 분에 바로 감액되었던 사항이 2002년도 계속비 조서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6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8억5천2백6십6만7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3십4억9백6십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8억5천2백6십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면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1천7백9만원이 감액 결정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금호지구에 3억3천9백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청학1지구 또한 4억8천7백2십9만4천원 감액, 청학2지구 3억2천6백4십3만원 감액, 청호지구가 5억8백8십2만4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면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도 5백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창우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백8십만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4백8십만원을 전액감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당초에 하반기 9월경에 우수 주민자치센타에 견학을 계획으로서 주민자치센타별로 3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견학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라든가 주민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보류를 시켜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4백8십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건과 17페이지 도비보조금 4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세부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비는 총2십3억8천5십3만8천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1천9백3십3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합숙생활비가 당초 12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월까지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농업육지도에서는 일반운영비 추곡수매현장 피복비가 4명에 대해서 7만원씩해서 2십8만원 이번 추경에 2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양곡관리 및 유통조사에 2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지원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는 삼환아파트 뒤에 양태선 농가 현대아파트 뒤에 이종일 농가에 대한 축사폐업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예산잔액 2백5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과채류 터널화 쉼터조성에 3백만원을 감시켰고 늘푸른 녹지공간 조성에서 종자, 농약, 자재대금 각 4십만원, 5십만원, 4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토양 간이검정에서 시약대 1십5만6천원, 기자재에서 6십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재 및 자료에서 6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재료에서 4십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에서는 8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각축방역 약품에서는 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관견병 예방접종약이 되겠습니다. 감시킨 사유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당초 362ha에서 420ha로 늘어남에 따라서 2천3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진흥지역은 당초 33ha에서 40ha로 늘어남에 따라 3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는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당초예산에 보상금에서 세워진게 잘못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다보니까 전액 감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감 시킨게 자본보조금으로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이 당초 100두 였습니다만 50두로 줄어들어서 9십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당초 계상액 보다 50% 줄어 듬으로 해서 2백5십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농기계 지원에서는 경운기 2대, 이앙기 4대, 관리기 2대에 따른 각 50%, 30%씩 지원됨에 따라서 경운기 예산 3백만원, 이앙기에서 2백6십4만원, 관리비가 1백8만원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정보화 장비 컴퓨터 1대 사는 예산으로 1백5만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민간복구지원에 따라서 축사파손부분이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천4백5십3만5천원과 가축입식 사업은 총액이 9천1백2십4만8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4천6백3만7천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따른 피해복구비 4천5백8십9만4천원도 이월을 하고 유통기타에서는 농기계 창고가 파손된게 아직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6천8백7십3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무남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X-선 촬영비 그 다음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각각 1백5십만원, 5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3백4십1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4백2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에서 8십3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당초에 안되던 것이 다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중에서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4백8십5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위암도 역시 2천1백9십8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비가 8십3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1식 2백5십만원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7십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업비에 여비로서 1백8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이건 시군비 부담 금액인데, 국비 2백5십만원, 도비 7십5만원, 시비 1백7십5만원 해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에 감한거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되었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일반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저 밑에서부터 20% 중에서 암검진사업을 국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도 저조하고 참여 빈도가 없어서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보사부에서 부담감이 좀 많아지니까 실적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수혜자가 있는데 예산이 안내려 와서 삭감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국ㆍ도비가 안내려 오게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8십3만8천원인데 국비는 내려왔었는데 도비부담액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구요. 도비가 안내려 오든지 국비가 덜 내려왔다 그러면 환자들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치료한건 만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덜 내려오면 어떻하시냐구요.

덜 내려오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시 예비비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국비ㆍ도비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한테 지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무남 : 도비가 덜 내려왔던 것을 이번에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시비로라도 대체할 수 있게금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엄무남 : 예.

이상입니다.

엄무남 : 2002년도 사업에는 없던 사업이고 앞으로 2003년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양개선도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무남 : 그러니까 기초 영양이 탄수화물은 얼만큼 먹고 등 이런 식으로 영양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계몽 이런데 활용됩니다.

기초체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 개인급수공사 3천9백6십5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에 가서 수수료 수입이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1백8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계량기설치 수수료가 2백1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에서 전기예금 등 이자수입이 6천5백6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익에 환수금 6천8백6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2천6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전년도 미수금 3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유지보수비가 9백만원이 감으로 했고 일반재료비에서 원수구입비를 2천4백9십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에 가서 도문1취수장에 감 1천2백만원, 쌍천취수장에 감 6천만원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천8백1십만원을 감을 했고 일반재료비에서 약품비를 1천만원을 감을 했고 수선교체비는 감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수선비에서 관파열 수리비가 감이 5백만원이 되었고 제수변 수리비가 감이 4백만원, 도로포장 복구비 감 6백만원, 수압계 설치 감이 1천1백9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교체비에서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이 6백만원이 되었고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이 3천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본봉에서 감 2천8백3십5만9천원을 했고 상여금에서 감 8백9십7만9천원, 기타보수에서 급여가 감 1천6백7십8만3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서 감 1천6백2만8천원, 신설공사비에서 개인급수공사비로 3천9백6십5만원이 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25개소에 4억7천7백7십6만7천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요금관리 프로그램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이 감이 5백9십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 수문분석 용역에서 8천3십만원 이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가 4천8십만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기타 시설비가 4십1억4천4백7십2만5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액화염소 공병세척 및 도색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게 자동연소 투입기 설치 때문에 감해 진겁니까 그냥 감해진 겁니까?

이것은 염소 병이 100키로 짜리가 있는데 염소를 넣으러 가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도색을 하고 펑크내서 폐기처리 할 것은 폐기처리하고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받아 가지고 도색하고 이렇게 폐기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점검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용이 안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폴리염화 알루미늄인데 이게 뭐하는 약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펌프 해가지고 정수장으로 올리면 침전기에서 침전을 시켜야 되는데 침전이 빨리 안되고 응집이 빨리 안되어서 이 약품을 타면은 응집이 되어서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올해는 있었습니까?

작년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그옆에 관파열 수리, 제수변 수리 이것은 누수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건줄 아는데 그런데 왜 이걸 감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남았습니다. 잔액이니까 수해복구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감한겁니다.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 이것도 인력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집안에 들어가서 계량기 보는 것 보다 밖에서 보고 가는게 빠를 텐데 이것도 하다가 남은돈 입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옮기다 보니까 안에 설치한 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작업할려고 가보니까 실외에도 설치할 때가 없어 가지고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공사비가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5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4억7천7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2회추경때 우리가 원래 4십3억8천8백5십8만3천원에서 시비가 1십3억1천6백5십7만5천원 부담을 해야되는데 2회추경때 부담을 다 못하고 시비를 2회추경때 8억3천8백8십만8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회추경때 다 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세우면 전체 다 부담금을 다 세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왔지요?

저희들 설계가 다 나왔고 지금 안나온게 개소수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금액은 다 확정 된겁니까?

예.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할 당시는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임시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나 상수도사업소 모든 사업소들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피해액하고 피해복구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 피해복구액을 타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공사할 돈을 그렇게되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단가로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금년도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금년도 단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공사비도 부족하게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처음에 피해 집계 뽑을 때 그때 당시에 금액과 설계가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금액과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11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부의안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 예산규모는 1백4십8억3천7백6십4만2천원으로 2회추경예산 1백4십3억7천1백8십2만9천원 보다 4억6천5백8십1만3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13쪽에서 126쪽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9십3억6천8백8십4만5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4억6천5백8십1만3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양여금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3천4백1십8만7천원을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십3억9천6백7십1만원으로 2회추경대비 5억1천5백5십6만2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십억5천2백6만3천원이고 다음은 하수도준설처리수수료가 1억2천3백5십만원을 감소를 하였습니다. 128쪽 일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십1억1백7십9만7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1억8천6백2십4만9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002년 인건비 예산편성시 수질환경사업소 정원 32명으로 편성하였는데 금회 현원은 24명으로 재편성하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24명에 대한 기본급이 9천4백2십1만5천원 수당으로 1천5백3십6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도 3명에서 2명으로 재편성하여 1천5백3십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일반직 현원 24명 기준으로 편성하여 2천3백4십5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또한 인건비 기준하여 3천7백9십1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하수도 원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서 금회에 2억5백8십1만3천원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백2십4억4천9십3만2천원으로 2회추경 대비 9억8천1백3십7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설비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중계펌프장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백3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로 9억8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양여금이 1십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계량기 교체사업비 2천만원 사업계획 변동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변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하수 계량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 안하셨지요?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구입한게 있어서 그대로 이월되어서 계속 쓰고 모자라면 일부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구입한 것을 금년도 구입한 것을 금년도 교체를 하니까 금년도는 사실상 삭감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다른 질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파트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운영되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속초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강릉과 주문진 그리고 양양도 민간위탁 교섭 중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도 없고 저역시 아직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고요?

예.

그러면 지역에서 속초시의회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8십1만5천원 증액산정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에 3십4만2천원, 부자가정지원에 3십1만1천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재가 모자가정지원에 4만2천원, 부자가정지원에 3만9천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4십2만7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3십8만8천원으로서 8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재가 모자가정 지원이나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타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적고요, 그렇지요? 시비가 한 10%정도 넘는데, 한 15% 되나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런데는 과감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법정보조금사업으로 법정에서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1인당 500원씩을 지난해 추가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특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안됩니까?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그 시책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있고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법정으로 지원한 것은 저희가 더 특별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십시오.

예.

이게 뭡니까? 4만3천원이...

이거는요. 이것만 별도로 올라 간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정산을 하면서 전출자가 늘어나면서 그 전출자에 대한 증액분 입니다.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80:10:10으로 하니까 1년 총예산은 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시 예산이요?

시 예산이 10%이니까...

그러니까 1백5십만원도 안되 잖아요. 그것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예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쉼터는 어떻게 우리 시 예산계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저희가 상정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십시오.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대 가정적 붕괴로 인해 가지고 가출 여성들이 지금 많이 성적 폭력이라든가 가정적 폭력으로 해가지고 가출 여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을 때에는 상담소 직원이 자기네 집으로 데려 간단든가 여관에 가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년에는 극히 건수가 적었습니다만 최근 와서 점차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안은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매입을 해 가지고 임시 보호를 했다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래서 건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게 저희측 바램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상정이 안되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사업계획 같은 것은 다 있지요?

첨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쉼터 전문상담 치료사라고 그랬는데 치료사는...

치료사는 그러니까 정신건강 치료사입니다. 상담을 받아 줌으로 인해서 심리적 치료를 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상근 요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구입하게 되면은 상근 요원은 성 가정 폭력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직원들이 대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선 먼저 시설이 확보되어야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 해 주면 좋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활동매장 운영봉사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우리 속초시 자체에서 시정 40주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성부분은 없나요?

여성부분이 지금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40주년을 맞이해서 여성의 어떤 분위기 조성도 할겸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세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여성한마음대회 같은 것은 인근에 있는 작은 소규모 도시인 고성이나 양양 같은데도 벌써 양양은 8회째 했고 고성은 3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여태까지 여성한마음대회를 한번도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4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여성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 당한 거지요?

예.

이거 외에는 여성들의 어떤 한마음대회 비슷한 그런거도 없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비슷한 거도 없어요?

예.

그 다음 악기반 개설하신다 그랬는데 악기반 개설은 모든 계획이 서 있어야 될텐데요.

추진 배경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지금 속초시에서 어떤 설악제라든가 현충일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악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대를 초청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악기반을 개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화 해 가지고 지역 축제가 있을 때 거리 축제를 한다거나 또 지역 축제때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반을 개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어 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 여성소식지는 그전에 이런 소식지 같은게 없었나요?

소식지를 한번도 발간한 적이 없었고요. 이거는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악의 메아리지에다 고정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할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은 방안이신거 같아서 한번 2003년도는 그런식으로...

그렇게 협의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이 나가야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운영비 부분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 저소득층 자녀 특활교실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2002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었습니다. 여성회관이 휴강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강기가 저소득층 자녀 방학기간하고 학생들 방학기간 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60명을 실시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방학동안에 항구적으로 실시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영 안된게 7페이지에 유아수탁보육 도우미 확보 이랬는데 이게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유아보육시설로서 참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속초시에서 6천만원이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확보 해 가지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해야 되겠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사업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타에서 상정한 부분은 수강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유아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력도 안되고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없고 인력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수강생들한테 유아를 동반하는 수강신청자는 접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 보육교사가 있어야지 전담 보육교사가 없을 때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그 항상 보호하고 있는 그 인력이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범죄를 저지른 교통사고라든가 이래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인력대체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그런 사회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은 제대로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을 세워서 확실한 것을 해 줘야지 이래서 되겠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성이 사회참여도가 상당히 높지요.

예.

그에 비례해서 이혼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속초지역에 이혼율이 몇 %인지 아시지요? 몇 %나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요. 호적계에서 통계숫자가 나온건에 비하면은 결혼 10건에 이혼이 3건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결혼신고와 이혼신고를 대비해서,

그럼 30% 밖에 안되나요?

저희 속초시 현황만.

아니, 2001년도에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속초시가 42.5%인가 난걸...

그거 도가 아닙니까?

속초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성군 기사를 보게되면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2001년도에 102쌍이 결혼을 했고 93쌍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속초같은 경우 42.몇 %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속초 여성교육문화센타에 어떤 앞으로의 할 일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의해서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서 형식적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입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관과 청소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도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절대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부맞벌이 또 어떤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한 주부들의 가정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그들을 건전한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육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병폐가 생기지 않고 어떤 안정된 가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금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런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오늘 이 예산안 수정보고는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계속하고 오후에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든요.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고, 그런데 예산하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당초예산에 75쪽을 봐 주시면 그 직원사기 진작 대책이라는게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그리고 76쪽 하단부에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낭비에 대한 것도 심의를 심사숙고하게 합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우리 집행부와 마찰이 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는 없는가 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올라 왔던 부분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 이부분만 계상이 되었었습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금액기준을 모르고 우리한테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장이 쓸 수 있는 여기에서 보게되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9백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은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목을 좀 달리해 가지고 303이 포상금 이거든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공무원들의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어떤 돈으로도 환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게 우리 지방행정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으면은 32~33%이고 적으면은, 우리 자체 확보율이 28%가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 줍니다. 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이것도 일반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그러한 부분에 지대하시다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새로이 할 때,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능한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보충하자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돌렸거든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쉽다 싶었던게 뭐냐면 우리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직원들의 시 정책개발연구비 같은게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시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게 굉장히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성과금이든가 인사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도 뭔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싶어서 시간과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라든가 어떤 비용부담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도전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요구사항이 바로 이런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모여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부다 반납하고 이런게 벌어 졌는데 우리 시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느냐하는 갈등도 생깁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밑에 기초부터 어떤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후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좀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또 그로 인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실장님 의견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정책개발은 여러방면으로 시나 또 다른 시에서 많이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계장급 그 다음에 6급, 7급에서 직급별로 연구단을 몇 년 전부터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잘 되지를 않아요. 속초시 개발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그게 유야 무야하고 사실 있을 때만 할려고 했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그게 또 일반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건 아마 시장이 기관운영 시책예산에서 직원들에 줄 수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충분히 있어요. 2억9백만원 중에 직원들을 위한 시책앙양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시들이 그 예비비를 우리 성과상여금을 예비비에다 삭감을 해서 해 둔건데 악법도 법일진데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어떤 평가를 해서 고른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부에 맡겨 주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시장님이 그렇게 견학비라든가 이런거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거 보다 그걸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싸이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업팀이 속초시에 창단되었으면 그것이 중ㆍ고등학교나 이런 쪽에도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야 무야하고 시합에 나가는 것도 어떤 사명감이 적은 것 같고 판단해서 선수가 모집이 되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못나가고 이렇게 운영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사전 이야기 좀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던지 또 그렇지 못한 입장이라면 올해부터 좀더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던지 이런 방안모색이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볼려고 그럽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싸이클은 이게 된지 한 10년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옛날 문화공보실장을 90년도 할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싸이클은 사실 홍우길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의 인재들이 지역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자기의 좋은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 자기 생업으로 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은 그런 연계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각 학교별 싸이클 육성비를 H.R팀을 만들던가 별도 스페셜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각 학교가 이 자체를 거부한다라면 사실 어려워요. 또 이것을 기존에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 또 여기에는 인력문제를 어차피 임금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는데 쓰는 인력을 금방 그 이듬해 우리가 안한다라면 이 또한 공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하고 어떤 공통분모를 뽑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이것을 한번 적나라하게 의논을 개진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해 주시고 내년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몰아 갈 것이냐 어떤 제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 말쯤 아마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29쪽을 제3회 추경예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통사찰 보존ㆍ정비가 있습니다.

예.

1억3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한 45%정도가 되고, 시비가 대략 55%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전통사찰 보존은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입장료 받을 때 그 보존비가 다 징수가 되지 않나요? 이게 속초시 예산으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아무 사찰을 갖다가 보호해야되는 법이 있고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국도보조금도 약한데다가 시비를 55%정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전통사찰 보존비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액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국ㆍ도비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이것을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통사찰의 의미가 뭐냐 이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체 1억3천만원 중에서 7천4백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국ㆍ도비에서 일부를 좀 주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눈물을 머금고 7천4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실장님! 국ㆍ도비 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에 보면 문화재 보존비라고 해 가지고 관리비에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밖에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100%해도 상관이 없는데 받고 있고, 또 거기서 국ㆍ도비도 지원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 받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한게 아니냐 이렇게...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 하지 않는게 좋지요. 원칙적으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국ㆍ도비에서 수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저희들 7천4백만원 내시가 와서 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전에 실장님 뒤에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가정불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요즘 여성들이 올바른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위에 부업으로 인한 환경이 잘못된 부분에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그 여성회관 소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가정의 안정을 하는데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고 또 현실적으로 김성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속초 작은 지역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안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된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혼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것이 전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경우에는 전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예산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이 1회 예산이나 또는 몇 년 1 ~ 2년차 겪어봤으면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고하시는 사고의 성향을 저희들이 대충 압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치르면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비록 그것이 작지만은 크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처음 위원님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크고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 문제 가정불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 여성회관에 어떤 활성화 문제, 그래서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20명으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해 가지고 되느냐 안되냐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될 겁니다. 조금 조금씩 다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때 가능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에 비례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계산된다는데 이 교통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습니다. 한 20명이 넘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밥이라도 한끼 사주고 그럴려면 이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20명이면 한번 회식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4~5십만원 들지 않을까요? 직원까지 하면은, 그런데 이거가지고 교통단속을 하라고 해 놓고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풀어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해당과에 업무 기능을 따진다면 교통행정과만 어렵고 다른과에 안 어려우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다 일의 성질을 보게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님께서 유독 교통행정과에 대한 생각을 어필해 주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을 2백4십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걸 다 쓰고 지원을 좀 해야되겠다 싶으면은 저희들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해주고 회식도 시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될꺼 같습니다.

아니, 제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좀 증액을 해 줘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 행정이...

내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치아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는 소형방역차량이 더 급한거 같습니다. 이 초고속 치아홈메우기 이거는 일반 치과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말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일반치과에서 그걸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천명이라고 그래봐야 쓸 수 있는 시간이 16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을 조정을 해서 유치원별로 조정을 하면은 몇일날 어느 유치원 유치원이 들어오면 이런거 간단하게 됩니다. 아발가미 하나 굽는데 10초가 걸리는데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3초가 걸린답니다. 10초나 3초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거말고 저는 삭감할 때는 하더라도 방역차량이 필요하니까 소형방역차량은 좁은 골목도 다 들어가니까 주민들 위생에도 좋고 주민편의 시설에도 좋은 거니까 그쪽으로 돌려봤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돌리는 거는 나중에 수정예산 의결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치아홈메우기 중합기는 제가 대충 감은 잡겠습니다만 이것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저도 이가 아파서 자주 거기 보건소에 드나들었는데 보니까 노태우 치과의사가 어린이들에 대한 치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치아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깎고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별도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세워주는게 어떻겠느냐 이걸 깎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전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1년에 1,000명이 사용한답니다. 1,000명이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명씩 하면 100일이고 그럼 이 치아홈메우기 기계는 1,000명이 똑같은데 넣고 아발갑을 굳히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게 굳는게 10초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3초입니다. 그렇다면 꼭 효율적으로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쓸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자는 본인의 생각이지 그 10초 걸리는 거 하루에 20명은 못합니까? 어느 유치원은 몇 시에 오고 어느 몇 시에 오고 예약제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왕 몰렸다고 해서 몇 일 쓸려고 이걸 5백5십만원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그리고 일반치과의원에서 이걸 안쓰고 옛날거 다 씁니다. 일반치과의원에서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삭감하시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삭감을 하겠지만은 이걸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박위원님 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저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나룻배 선부노임 때문에 이번에 8십5만원에 5만원 더 인상해 줬던데요. 그 9십만원이라고 올라 왔는데 그걸 좀 1백만원으로 해서 맞춰줄 수 없어요? 그분들한테 좀 나가 보십시요. 비 오나 눈이 오나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요.

김진국 위원님이 나가보시라고 얘기 안해도 저희들도 당겨도 보고 ...

미안합니다. 나가보라는 거는 ...

저희가 잘못한것도 있고 빠진것도 있는데요. 예산이 이라는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5% 인금을 올려라. 그 다음에 10% 되게 되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여건 변화도 있고 그래서 5만원 올렸으면 한 8% 정도 올렸나요? 7 ~ 8%정도 되겠네요. 프로테지를 봐서 그렇게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추경예산에 좀 1백만원 선으로 만들어 주십사.

추경에 가면 우리가 일용고용직들에 대한 예산을 인건비를 조금 상향 조정할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가서 ...

예. 하여튼 실장님,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33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지요?

예. 당초예산입니다. 관광교육전 참가부스 장식비가 3백만원인데 이게 해외여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못 찾겠는데, 관광교역판촉전 참가회 332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타가 금호동이 선정이 되어서 성남에 가 봤잖습니까? 거기서 1백 몇 십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된 부스장식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1천만원들인 시군도 8백만원 들인 시군도 있고 7백만원 들인 시군도 있는데 돈을 바르면 바를수록 더 삐까번쩍 하더라구요. 그럼 해외에 나갔을 때 좀 삐까번쩍하게 해 가지고 나가야지 속초시가 알려지지 구중중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좀 실장님이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를 트라이애슬론대회 뭐 이런거 하지 않습니까? 트라이애슬론 이것도 하고 다른데 마라톤대회도 하는데 이 반환점이라든가 이런 표지판, 표지판이 매년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걸 영구시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이 덜 들어갈텐데 예산이 적고 매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이걸 영구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만 잘하면은 내년에 또 쓰고 후년에 또 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아이언맨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금액을 그 회사에다 보조를 줍니다. 3억원이면 3억원을 보조를 주게되면 그 중에서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반환점에 대한 그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자부담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는거 또 우리가 지원하는거 전부 해 가지고 그 중에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못되고요. 물론 그거를 써 가지고 제대로 만들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쓰게되면 더욱 좋지요. 좋은데 해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듯이 자꾸 해마다 이 그래이드가 높아지면서 이러다보니까 사실 흠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이듬해 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견고하게 만드는게 아니고 프라스틱 같은거 그거 한번씩 쓰고 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 생각입니다만 새롭게 심플하게 만들고 휘레쉬하게 만들면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게 오히려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지금 관광과에서 다 만들거든요. 교통통제 반환 및 코스안내 표지판 ... 관광과에서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민간보조가 아니고 이건 일반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쪽으로, 그렇다면 오히려 첨단길을 걸어 가지고 막말로 광섬유 시스템을 만든 다든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그런 쪽으로 만들면 매년 써도 보기가 좋고 또 포장을 잘해 놓으면 광섬유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반짝이 들어간 이런 쪽으로 하면 안변합니다. 프라스틱만 고집할 필요 없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예산차원에서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과에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걸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지시를 했어요. 그게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가 여기서 그 어떤 책임을 회피시키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해당과에서 우리가 일반수용비를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당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다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셔셔 감사합니다. 굉장히 피로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할 것은 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고 이래서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과상여금제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우길 위원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직종별, 계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나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 여기를 주욱 보니까 올해부터 S등급 110%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C등급은 제로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년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실무과장님이 150%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제가 차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그 369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의 불신을 갖게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실무자면 실무자답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150%아닌 50%라도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실 그게 상여금이 본봉의 150% 되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담당실무 과장이 먼저 그런 것을 챙겼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등급과 C등급을 없애고 A등급과 B등급을 해서 A등급이 80%고 B등급 40%입니다. 여기서 자율 조절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관심이 없구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제도에 의해서 상여금 제도에 의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조금의 어떤 보장성 수당형식으로 준다라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데, 이걸 공무원들이 일부 직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수당형태로 똑같이 나누어 달라 그런데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서부터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해 가지고 더 주고 일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사람은 덜 주자는 이런 목적에서 나온 취지거든요.

그 성과상여금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제도 자체는 모순이다라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시행제도가 이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온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밑에서 분분히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국가가 이걸 빨리 알아 가지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피력은 제가 ...

전담하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사견을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 자치행정과장님이 150%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라도 150%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자치행정과가 다른과의 어떤 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지요. 하기 때문에 우선 중심에 있는 부분에서 우선 S등급이나 A등급을 타고 난 다음에 배분해 주는게 많지요. 그건 뭐 국가나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제가 150% 탈려고 마음을 먹든 안 먹든 간에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할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나 먼저 다 챙기고 나서 나머지를 주니까 40%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서 주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소지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소위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만약 성과금을 300%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오히려 반납하고 50%만 받아야지 이 정말 공무원 세계 그리고 불신하는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자꾸 성과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그 속초시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수해가 나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참 의회에 17인승 벤 봉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든 다하라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타기 위한게 아니고 우리 속초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은 조금 늦춰주면 안되겠습니까? 왜냐면 시에도 9인승, 12인승, 11인승 해 가지고 봉고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시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을 시장님 차도 시한이 다되어 가지고 사는 것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해복구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외형적으로도 안좋은 부분인데 이걸 해서 되겠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차를 일단 경상적인 행사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가는데 이 차를 사겠다 그러는 것도 제가 이걸 일단 한번 금년도를 넘겨보자 우선 외형적으로 안좋은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체크 다운 시켰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많은 속초시민 동해안 모든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것들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꼭 올해에 안해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부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실 비품 교체문제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것두 올해 안해두 되잖아요. 어디 올해 안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비품바꾸고 수리가 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쪽 신청사가 당초에는 12월31일날 끝나도록 되어있고 그쪽 연결되면서 복도하고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사실 그 일할 때 안하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했으니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사치나 어떤 낭비개념은 아니고 기왕 일을 하는거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측면에서 일을 할려고 했던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이시간 만큼은 편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요.

저도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를테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화장실이 평당 6백만원씩 이번에 보수가 됐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실 화장실 가보면 온수가 안나옵니다. 온수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 볼려면 추워요. 그리고 씻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비교하자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서로 배려해 주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안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관리 주체가 회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인을 우리 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개척해 나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끊긴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단 그거는 우리가 다른 회의때도 의회의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예산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우리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한가지 한가지 여쭙다 보면 오늘 밤새도 다 질의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해서 물론 태풍 루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같이 어려워야 됩니다. 함께가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표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당초예산입니까?

싸이클선수가 5명이지 않습니까? 7명이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전체가 아마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 5명인데 내년에 2명을 추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명인줄 알고 있는데 동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선수급식 이거는 전부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5명에 의해서 다 예산이 줄여졌거든요? 그 밑에 것은 전부다 5명에 대한 예산이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었나 보는 겁니다. 다 추가비라든가 싸이클선수 급여도 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7명으로 되어 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7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2명은 언제 추가됩니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겁니다. 그 예산이라는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민들이 공영개발사업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상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잔여평수하고, 상업지역 분양 프로(%)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잔여평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잔여평수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창피하게 밑 빠진 독상 받은 걸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금탑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대상 필지 156필지 중에서 146필지가 분양이 되고 10필지가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분양이 안된 것이 10필지 중에서 단독 필지가 7필지이고 그 단위 대단위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콘도부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편익시설지에 대해서 저가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까지 총 융자금 8백1십7억원에 대해서 2015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1천2백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2007년까지는 분할 상환이 100%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손실금만이 약한 1백5십억원에서 1백6십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덕을 보겠고요. 지금 투자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기반기설 도로나 조경지 나머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땅만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야해 하는 밑 빠진 독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여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시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분자체가 조금 저희들도 불안했습니다만 조기 상환에 들어가게 되면 이자부담이 많이, 먼저 번에 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 5.8%를 이자로 물다가 보니까 사실은 과중 했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기 상환에 들어가면서 이자 지출이 줄어들은 거지요.

대단위 필지가 3필지라든데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콘도시설지하고 하나는 환동해 교류센타 예정 부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편익시설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대단위 필지이고 나머지는 편익시설지로 지금 주차장 석봉도자기 앞쪽 주차장에서 바로 뒤쪽으로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내 마무리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완벽하게 100%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상업지역입니까, 이거는? 7필지,

용도지역은 거기가 유원지 시설로 편익시설입니다. 유원지 내에서 편익시설지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업시설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특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대주택 건설사업비가 당초가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파트가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이 이사를 갈려고 해도 가기 힘들고 몇 달 전부터 고생을 해야지 가는데 속초시에서 그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그겁니다. 지금 주택...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장기임대주택건설비, 영구주택건설비 여기는 예산이 안서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 영구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이나 건설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 그거는 지금 이 관계하고 상관없이 장기임대주택건설계획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게 한 8백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건 장기라는게 그전에는 20년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30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접수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의회에 한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문이 가서 질의합니다. 지금 E-마트 들어온다고 고려원장쪽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 땅이 들어 간게 있어요?

아, 지금 인성마트가 명의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E-마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거기 현재 시유지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허가를 할 때도 사실 저희는 우려는 했습니다. 지금 인성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이게 명의를 변경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는 했는데 우려대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시공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지금 과거에 고려원장 그 자리 보다 이쪽으로 더 많이 나왔거든요. 철거할 때 보면, 그 원래 그쪽까지 다 고려원장 부지가 된거요?

그게 일부가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확보를 했지요.

아니, 이쪽말고 우리가 지금...

지금 중개펌프장 쪽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개인 땅이 있었단 말이예요?

예.

그쪽으로요?

예.

아. 거기 그전에 바다가 된 걸로 아는데.

옛날에 거기가 공유수면이었지요.

예.

공유수면이 복구가 되어 가지고 등록전환을 하면서 매각이 된거였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등록전환을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수 위원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입니다. 100여건의 1천2백3십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것은 태풍 루사의 피해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과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의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에서 물리치료실용 전기매트비 7십5만원, 한센병 이동수리 진료위탁 5십만원을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유아수탁보육 도우미 인건비 5백6십만원, 저소득층자녀 특활교실 재료비 1백8십만원, 열린글방 도서구입 2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청사내부 정비중 천장텍스 교체 2억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 중 1천6백8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 보건위생에서 치아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 5백5십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 환경관리에서 폐스치로풀 감용기 4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에서 훈춘 농업기술연수생 입국 국내여비 1백만원, 합숙생활비 1천2백만원, 숙소난방비 2백3만4천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관리에서 노점상 단속원 일시사역 인부임 6백8십5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서 쌍천취수장 동력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