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완수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우리구 예산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인상 등 상반기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득이 상반기에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93억 4,2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5만원에 대한 과목 조정으로 순증감액이 없어 기정예산액 2,058억 964만 2천원 대비 4.5%가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2,151억 5,2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수입 14억 3,251만 7천원과, 마포농수산물시장운영수입 19억 8,078만 3천원을 편성하여 사용료수입은 총 34억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59억 2,924만 5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세입 총액은 93억 4,2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3쪽부터 56쪽에 부기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등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는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5,840만원, 창전동 태영1, 2, 3지역 주택조합 외 1개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4,780만원으로 물건비에 총 2억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마포구 구민상 규칙개정으로 봉사상 2명을 확대하여 구민상 시상금 추가분 200만원,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비 2억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 18억 6,688만 1천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 21억 7,406만원, 마포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감편성 5억 4,787만 6천원으로 총 44억 2,77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창전동 165-5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 13억 9,000만원, 현석동 1-5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4억원, 합정동 142-1 일대 공원조성공사 보상비 15억원, 신수동 89～17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3,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1억 9,880만원, 기타 시설비 8,978만 8천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으로 총 47억 8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포개발공사의 청산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라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내에서 목간 조정으로 인하여 세입 및 세출의 순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책자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출에서 예산의 목간 조정내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금 10억 6,25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마포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피견인차량 보관업무위탁관리비 감편성 2억 860만 4천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위탁수수료 감편성 6억 6,955만 6천원, 공영주차장위탁관리비 4억 2,499만 9천원을 감편성하고, 잔여 잉여금 2억 4,065만 4천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총 13억 315만 9천원이 증가 및 감소되어 실질적인 순증감액은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총액은 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49억 4,198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 4천원 대비 약 5.4%에 해당하는 93억 4,254만 5천원이 증액된 1,821억 8,452만 9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3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범위 안에서 59억 2,924만 5천원과 2004년도 하반기 공단 예상수익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의한 사용료수입 34억 1,33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재원은 2004년 당초 예산편성내역에서 목간 조정된 것으로 교통관리에서 공단관련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과 주차장건설운영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억 4,065만 4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존 마포개발공사관련 예산인 민간위탁금인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2억 860만 4천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징수대행 위탁수수료 6억 6,955만 6천원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4억 2,499만 9천원 등은 2004년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총 13억 31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증액분(13억 315만 9천원)과 감액분(13억 315만 9천원)을 상계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에는 변경이 없고 과목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7월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 관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에 공단설립자본금인 공단출자금 3억원과 공단 경영지원부 예산인 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 문화체육과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8억 6,688만 1천원, 지역경제과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위탁금으로 21억 7,4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존 마포개발공사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5억 4,787만 6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단관련 예산으로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본 추경안에서 공단관련 세출예산 총액은 출자금 3억원을 포함하여 61억 3,613만 8천원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의 세입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활동에서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5,840만원, 가정복지에서 시비보조사업인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사업비 2억원,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확대보상시행(3필지 66㎡, 건물 3개동 170.69㎡ 추가) 및 지가상승으로 평가액이 증가된 신수동 89～17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3천만원, 하천관리에서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명시설, 스탠드 설치, 계단 설치, 게이트볼 구장 확장, 그늘시설, 기타 부대시설) 보완공사비 1억 800만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080만원,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창전동165-5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13억 9천만원, 현석동1-5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4억원, 합정동142-1 일대 공원조성사업비 15억원 등 총 48억 1,67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7월에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 7,363만 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6,250만 5천원을 구본청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고, 공단관련 비용을 제외한 48억 1,678만 8천원은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편성사유가 발생되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예산안 책자 45p)된 자활복지센터 설계비 추가분 7,03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던 건축관련 예산편성 기준이 2003년 12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통보됨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 편성시 설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설계비에 일괄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33쪽부터 56쪽, 특별회계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책자 37쪽,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본위원은 구민상 선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봉사상에 두 명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민상에 올라온, 특별히 봉사상에 많은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두 명을 추가한 것으로 예상은 되나, 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에 많은 숫자를 주게 되면 그 희소성과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 부분이 여섯 가지 종류이죠?

예.

여섯 가지 부분 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숫자가 매우 적고, 사실 우리가 상을 준다면 그만한 대가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를 뽑다보니까 전적으로 다 뽑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하나도 추천대상자가 올라오지 않으면 앞으로 그 해당분야는 빼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 한 해에 추천 받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2, 3년 접수해 봐 가지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섯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한 사람씩을 선정했는데 유난히 봉사상만 결국 기존의 한 명과 두 명을 추가로 한다면, 세 명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가된 두 명은 희소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002년하고 2003년에 접수해서 시상해 본 결과 수상대상자 추천이 다른 분야는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봉사상 부분에는 2003년도에는 14명, 2002년도에는 16명이 추천돼 있기 때문에 시상을 위한 심사위원회때 많은 봉사를 해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시상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규칙개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규칙이 개정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10월 23일날 시상하게 되겠지만, 그 심의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때에는 한 명도 할 수 있고 한 명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본 결과 사실 봉사상에 관한 공적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사실 상을 줄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상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똑같은 여섯 개 분야의 상을 주는데 굳이 봉사상이 추천자가 많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더 추천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나 존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봉사상은 기존에 있는 한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으로 제한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윤동현위원입니다. 박태규 국장님! 아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 물건비, 이전경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눠진 것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나눠서 준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기법에 의한 용어만 얘기하시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국장님 말씀하실 때 숫자만 듣고 멍하니 앉았단 말입니다. 보고하실 때는 서류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줄을 그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는 줄을 그으면서 충분히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건비가 뭐고 이전경비가 뭔지. 앞으로 우리한테 해줄 때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예산기법이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 주셔야 모르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님, 팀장께서도 답변을 합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택팀장!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화2동하고 망원1동하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다 됐어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작년 겨울공사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금년도에는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화소공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옹달샘공원은 같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된다면 늦게 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12월 공사는 여러분이나 주민이나 똑같이 욕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12월에 공사를 하니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되냔 말이죠. 금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를 가깝게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지금 공단설립으로 인한 총 출자액이 61억 3,613만 8천원이죠?

예.

그러면 이 61억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 6개월분에 대한 지원액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달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61억이 또 올라올 예정입니까? 6개월분이니까.

반드시 6개월치가 61억이라는 얘기는, 내년에 가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로 있던 것이 공단으로 변경됨으로써 약 130억 가까이 1년에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였을 때와 공단일 때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에 있어서는 공사나 공단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현재 봅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단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올해 하반기에 2천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입이 늘어날 게 있고요. 또 하나 공단에 가서 저희가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익면에서는 공사나 공단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면에서 있다면 법인세가 감면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을 1년에 얼마로 보고 있어요? 액수가 보통 얼마정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법인세가 평균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3천만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 13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또 2006년도에 또 마포구에서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개인기업이라면 지금 3억 정도의 수익을 공단으로 있을 때나 공사로 있을 때하고 별 수익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일문일답으로 얘기해요. 지금 130억 투자하고 3억에 대한 세금을 덜 내니까 과연 이게 투자의 이익이 반비례한다 이런 논리하고 맞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어떤 비용측면에서 3억 정도가 덜 나가지 않느냐, 이 측면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과연 왜 공단으로 가는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해서 공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면에서의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공사의 체제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봐야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130억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지원예산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현 공사로 있을 때와 공단으로 갔을 때 인건비도 공단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공단으로 가서 과연 마포구민한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단체나 또 재정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청장 이하가 이것은 당연히 타구에 보면 공사로 있다가 공단으로 다 전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우리도 갓 쓰고 장에 간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정말 마포구민한테 농수산물시장을 설립할 때 신선한 농수산물 또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구민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고 하는 이론을 대고서는 언젠가는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지금 공단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는 슬그머니 꼬리 감추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또 어느 특정인들의 인건비만 구세를 갖고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그 점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공사에서 안고 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바로 그런 점의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공단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그러한 점들을 많이 개선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공사에서 과거에 현재까지 하고 있던 이런 일들이 이제 구의 통제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130억이란 돈은 무량대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 돈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더라도 거의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지금 공사로 있을 때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할 거 아니냐고.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더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단으로 가면 인건비가 오히려 덜 나갑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덜 나간다고 봅니다.

왜 직급이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이 채용이 7명인가 되는데?

직급 올라가는 거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무연한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봐요. 3급이 예를 들어서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고 4급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직제표 인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겠죠. 궁색하게, 우리 과장이 아무리 현명한 대답을 한다 해도 본위원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목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금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예산이 1,322㎡에 추경에 13억 9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시설비 포함해서 5,590만원입니까?

토지매입비는 50억 9천만원이고요.

얼마요?

50억 9천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입니다.

5억입니까?

예.

토지매입비가 5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필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구입하는데 토지매입비의 필지 건수가 몇 건수예요? 여기 건수가 안 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7필지가 되겠습니다.

7필지에 지금...

7필지 가운데 구거부지가 있어서.

구거부지가 몇 평방미터예요?

한 필지에 65㎡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들한테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도면을 깔아줬습니다. 깔아줬는데 지금 현석동이나 합정동 이쪽의 도면하고 지금 창전동의 마을마당 조성도면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면 보다시피 이 도로 앞편 우리가 지금 위치도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타이어라고 써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입안할 때는 그 지역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도 사업계획으로 포함을 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포함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같은 도면을 선을 그어서 만들어 줘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점선을 그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마을마당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와서 봤을 때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도면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왜 명시를 안해 줍니까? 이 선이 마을마당이 반듯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구거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구거부지인데 저희가 공공공지로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타이어라고 쓴 거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마을마당을 이렇게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 들어가 있는 이 건물주인은 이대로 마을마당이 조성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건물주인한테는 상당한 혜택과 이익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거부지에 있는 지역까지 사업구역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나으리들이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검토했는데 안돼서 이렇게 됐다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검토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이와 같은 도면대로 마을마당을 조성하게 되면 안 한다, 이 무허가건물 들어가 있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을마당 한다 이렇게 뭐 확실한 못을 박고 얘기를 해야지 검토하겠다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심의 백날 해 봐야 헛일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무허가건물 이것을 급조해서 마을마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안되면 마을마당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얘기가 돼야지 '그것을 넣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여기 안 들어간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허가건물이 안 들어간 것으로 예산이 13억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약간 추가됩니다.

약간 추가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돈 꺼내서 할 거 아니잖아. 어디다 목관 전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못한다, 이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거부지 지금 무허가건물이 18평짜리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마을마당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3억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하거나 예산이란 것은 10원이 부족하든 1억이 부족하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라고 시행이 차기로 이월되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18평 정도의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 보상비에서 그 돈이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할 적에 일부 추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추가설계비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구거부지까지 포함한 마을마당 조성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도면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다가 추가로 이것을 넣는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하고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구거부지를 하고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넣을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냐 뭐냐 이거야.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대로 예산을 짜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정도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하겠다? 추경이 지금 5월달 추경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당초에 공공공지를 입안할 당시에 이 구거부지 무허가건물이 한 동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 공공용지로 같이 입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금 일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업구역내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들이 펜대 하나 잘못 굴리는데 의해서 사업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금 이 사람이야 당연히 구거부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주인이야. 여기 마을마당 조성되고 이거만 하나 딱 나오면 여러 가지로 좋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것을 넣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과장이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이거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안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말을 짓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본 마을마당 조성예산 편성표를 보면 금년에 잡혀있는 것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에 전부 잡혀있고 지금 공사비는 금년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다 끝내고 내년에 공사비를 약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를 금년에 전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구거부지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설비 공사비 산정할 때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답변에 본위원이 참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도면을 주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빼지 말고 그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위원님들 추경할 때 도면 다 깔아줘서 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할 거 아니요. 그럼 우리 분명히 봤지. 그럼 우리가 지적 안 했다 그러면 이대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된단 말이요. 영원히, 우리 후손한테까지 문제가 된다고. 철거가 안되면. 그런데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동의합니까?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부분 표시 못해서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잘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전동 165-5의 마을마당 조성은 이 구거부지도 포함돼서 만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지적도 그려놓은 대로 사업을 하시면 정말 후손들한테도 욕먹을 일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상비만 예산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을 제대로 만드시려면 예쁘게 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위의 그림하고 밑의 사진하고요. 토정로 쪽이 그림으로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토정로 쪽에 집이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를 잘못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토정로 쪽으로 이게 집이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정로를...

선을 그으면서 빨간 선은 잘 분간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정로 길 쪽으로 완전히 직선으로 토정로 길하고 병행해서 그쪽이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했는데 이거가 구거부지고 이게 무허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거를 구거부지를 계획을 해서 보상이 얼마 말이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빼놔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추경에 올려요, 안 올려요?

2차 추경이 있으면...

1차엔 빠지고 2차에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하면...

내년도에 올릴 예산을 왜 지금 빼놔 가지고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드느냐고. 일할 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빼놔 가지고 위원들 살짝 속이느라고 이 다음에 추경에 또 받고 말이지. 이게 되겠냐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이지 내가 들어보니까 무허가에다 지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러한 모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뿌리를 빼야 된다고. 가만 내버려두면 안돼요. 안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볼 적에도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56p 망원유수지.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체육시설 보완공사 하는데 뭐 하는 보완공사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나서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야간에도 게임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는 요즘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놀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단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 지금 호안부럭 법면에 조성돼 있는 거기에 스탠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좀 돌아다니는데 계단을 설치하고 유수지 바닥에 그늘이 너무 없어서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3m 이상으로 높이면 사실 유수지에 담수가 되면 바닥에서 수심 3m까지는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3m50 정도 높이면 그늘도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시설은 주변에부터 건의사항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하는 게 좋겠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사실 이 유지관리가 준공시기가 조금은 불투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동절기가 있고 해서 금년 6월정도 준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앞당겨서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을 그런 예산부분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사업인데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이 화장실이 적다, 불편하다 이러한 얘기, 다음에 조명 없어서 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사업계획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떡하니 화장실 두 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다시 어떤 사람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검토하셔서 어디다 화장실을 만들면 노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냐 검토하셔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화장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은데 사실 유수지는 수방에 관련된 시설 외에는 고정식 건축은 하기 힘들게 돼 있는데 이용이 많으면서 화장실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도수로 설치한 높은 지역에 갖다 두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할 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4억원 들어갔습니다.

74억의 큰 공사인데요. 이런 거 할 때 보완공사 시설 이것을 예측 못했던 겁니까?

사실 조명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설한다는 게 아주 조심스럽고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는 사실 유수지 본연의 자세로 두라는 게 국가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만드는 개념보다는 주변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정비했는데 바닥만 정비해 두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했는데 놀릴 거냐 그래서 운동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운동시설 만드는 것도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잠깐만요, 치수과장님. 그러면 이게 바닥공사만 할 때는 체육시설은 생각도 안 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 같이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설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또 이게 97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서 많은 보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처 조금 못미친 부분이 있고 시설보완 중에 스탠드는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복개주차장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유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뭐냐면 74억이라는 공사를 했을 때에는 연구와 연구 끝에 설계나 여러 분이 다 검토해서 했을 때는 체육시설이라면 화장실이라든가 조명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 감안을 했어야 지금 추경예산 1억 800이라는 보완공사비가 안 들어간다는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1억 800이라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큰 공사할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더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이게 본공사에 포함했다면 74억 들어갈 돈이 75억 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투자가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측면은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했을 때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큰 공사에는 어느 업체든지 수백, 수천 명이 달라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관공사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화장실이나 야간조명 이게 사실 74억에 1억 800이라는 돈은 묻혀도 그냥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93억원 예산을 예상해서 절약을 해서 74억에 맞췄는데 여기 추가로 하고자 하는 돈은 본공사에 포함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절약이 됐다면 저희가 잘못됐죠. 그런데 공사를 끝내놓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도 이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완벽하고 100%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완벽하게.

미처 그것까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고요. 이거는 해 놓고 나서 보완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완을 해서 추경으로 해서 하느니 처음에 할 때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했더라면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구요. 주민자치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과장님께 보충질문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이번에 못 짓는다구요?

예.

그런데 내가 다녀본 동네사람들에게는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는데요. 워낙 넓어서 놀다가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또 그 주변에 공짜로 개방하는 데도 이쪽에 홍익유치원 쪽에 하나만 있는데...

유치원 쪽에 계단 없는 곳에 우선 계단만 만들고 거기는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고정식으로 건축물이 가능한 곳이고 나머지는 사실 유수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식으로는 건물이 안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건의가 많은 게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식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농구장, 족구장, 조명시설, 단체관람 스탠드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주민들 얘기는 그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화장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어린이집 앞에 공중화장실하고 독서실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수지 확장공사 때문에 조금 다니기가 불편한데 거기에 있는 것을 고정식 건물에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은 저는 유수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식을 보완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신 두 곳이나 세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도.

그런 것은 보완합니다.

기록해서 누구든지 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만평 되는 부지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다보니까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해당되는 부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서 말소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보면 창전동 마을마당, 망원동 유수지, 사실은 박지위위원이 질문한 노인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여러분 누구도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기 다 싫어할 겁니다. 이건 질타가 아니고 잘 해보자는 이야기지만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기는 싫어하실 거예요. 뭐가 아쉽냐. 사전에 조율문제에 대해서 내가 작년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생각을 바꿔주라, 생각의 전환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대다수가 자기동의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공단 예산문제도 아까 기획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데 모든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을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하는데 보면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고산 근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지난 4월 23일날 우리 구의회에서 사실 회의를 여는 그 순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은 거구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맨날 답변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질문드린 이후나 지금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질문드렸냐,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바로 내가 아까 지적된 4월 23일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사안이 생기게 되면 미리 타협할 사람과 타협하고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어려운 답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불러내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자기 업무 자기 담당분야에도 확실한 의식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질문만 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하고 그러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좀 소신있게 확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하고 조율할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고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끝나서 확정그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맨 먼저 준비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가 끝나서 일정한 예산, 지난번에 용역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5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다 해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고산 근린공원은 그런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나왔는데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할 것인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노고산 근린공원은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초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005년도에 넣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부탁드렸는데도 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없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질문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7월 1일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고 2004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일부사업에 대한 비용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 예산안 책자 45p에 계상된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7,030만원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완수위원으로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건설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