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증액요구에 동의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이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479억 6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78억 693만원으로 수납액은 4,381억 6,559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3,224억 5,11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57억 1,4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32억 19만원, 사고이월 222억 5,409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5억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461억 11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87억 115만원으로 수납액은 4,081억 5,53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3,043억 7,5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37억 7,942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6억 7,891만원, 사고이월 220억 916만원, 계속비 이월 103억 65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6,5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4억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억 57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1억 578만원으로 수납액은 300억 1,02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80억 7,52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9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억 2,127만원, 사고이월 2억 4,493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3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6억 350만원으로 수납액은 199억 8,268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4,2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95억 4,03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327만원, 사고이월 1억 5,34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9억 8,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억 1,862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47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 3,39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이월 4,66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억 4,307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6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27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으로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7,115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5,60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514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6,02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2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89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9,12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8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5,84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6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7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1,913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8,636만원이며 지출액은 9,4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9,147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9,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9억으로 수납액은 8억 6,39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6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3,629만원으로 명시이월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 3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 4,35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5,66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9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1,698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6,500만원, 사고이월 1억 6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46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69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 8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9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3억 8,104만원으로 193페이지의 실내체육관건립, 194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95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4,497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태풍“매미”수해복구비외 2건으로 4억 3,1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289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억 9,7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7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6,50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5억 6,18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2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 3,060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56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6억 5,93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3억 7,523만원이 발생하고 85억 5,63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826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무는 없고 2004년도에 18억 9,388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97억 91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06억, 특별회계 91억910만원, 일반회계 206억중에서 시의회 청사건립비 6억,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특별회계 91억910만원 중 상수도 공기업 34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 56억 3,21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80페이지에서 38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토지 6,595만5,000㎡ 1,732억 633만원이고 건물은 9,806만2,000㎡에 782억 9,708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2종은 입목, 유가에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537억 1,81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5,11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7,532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7억 8,363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396페이지에서 41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5. 5. 16 ～ 5. 30일 까지 15일간 김종찬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 35페이지에 지적사항 22건과 36페이지에 건의사항 1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희 최원호 송태환 서춘석 정청기 백영학 이정열 김병철 임경규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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