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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92회 제본회의2005-07-22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양병직의원,정청기의원) o양병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양병직의원, 정청기의원 두 분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병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양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병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팔용시장님과 오양근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김천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 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와 2006년 전국체전의 개최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15만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단결하고 단합하여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 또한 서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 시립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도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자는 뜻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1월 평화동에 최첨단 시설의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남산공원에 있는 구 시립도서관은 자연히 관리가 소홀해지며 방치되고 있는 동안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여러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남산공원은 우리 김천시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서커스 공연이나 시민 노래자랑 등의 각종 행사가 열린 곳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추억어린 공원이며 지금도 독립유공자와 선각자 등 훌륭한 분들의 공적비와 많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이를 좀더 정비하고 보완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산공원 보존과 도서관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0여년 전에 건립된 구시립도서관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에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8월에 실시설계 비용 1억원을 들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2006년 전국체전 개최로 재건축계획이 무산되었으며, 또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일부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도서관은 신축된 시립도서관에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김천시에서는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회관이나 놀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질문을 요약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시립도서관 건물의 활용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 회관이나 놀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청기의원

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청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준비와 공공기관 유치 등 당면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양근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은 민원자치 이후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의 친환경적 녹지 공간 조성과 최첨단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민선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발전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상위권에 수상하는 것은 물론 2006년 전국체전의 개최 도시로서, 또한 중서부권의 육상 교통거점도시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김천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홍보시책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만큼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간의 홍보 노력만큼 효과 또한 부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로서 홍보는 물론 전국체전개최와 우리 시의 특산물인 포도, 자두 등을 홍보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매일 전국 각지로 운행되고 있는 관내 관광버스에 홍보광고문안을 도색하여 전국 곳곳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불편함을 체험한 것으로 시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사유지 내에 현지는 농지인데 지목상에 도로, 하천 등 현지와는 전혀 다른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각종 권리행사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우리 시에서 사유재산을 매각한 실적이 약 50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 현황에 비해 극히 일부이며 현재 매각을 희망하는 시민은 매우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 개개인이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행정에 의존하여 국공유지를 매입하기란 보통 시민이 해결하기에는 정말 힘이 드는 민원으로 자치시대의 행정은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산재된 국공유지의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가능한 국공유지를 경작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국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에 울진에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제가 그곳에 김천을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정질문도 듣고 답할 것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오늘 귀중한 일정으로 앞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따라가야 되는 관계로 지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을 부의장께 맡기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장 김정국, 부의장 황병학 사회교대)
병학

황병학부의장

의장께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막식 참석 관계로 제가 의사 진행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양병직의원, 정청기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호일입니다.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병직의원님과 정청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양병직의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실정에 따라서 구 시립도서관의 활용계획과 추진 상황 그리고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청기의원께서는 사실상 전답과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투리 토지가 많아서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인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산공원내 위치한 (구)시립도서관은 1971년에 건립한 바닥면적 70평 정도의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총면적은 276평으로, 2003년 11월 12일 평화동 374-1번지에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신축 이전한 후 (구)시립도서관 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 하려고, 2003년 3회 추경에 개축설계 용역비 1억원, 2004년 본예산에 개축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의 안전진단을 2004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리모델링 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개략적인 소요 예산을 전문가에게 의뢰 분석해 본 결과, 건물구조를 감안해 볼 때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건축비에 30억원, 시설구축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건물의 기본시설 구축에만 총 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 결과가 도출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2월 4일 우리시에 2006년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면서 경기장 신설, 도로망 확충사업 등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구)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4,961평입니다만, 지형자체가 산지형태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협소해 어린이 놀이공원에 필요한 기본 시설인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어린이들의 놀이공원으로는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또한 구시립도서관과 기반시설을 보완정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당면 최대현안 사업인 2006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조속히 양병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청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 답, 대지로 사용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 용의 건에 대한 정청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전,답,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되어있는 자투리 땅이 우리시 관내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국·공유재산관리 소관청별 관리부서에서 작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 후 매각대상 토지는 공부상 소관청 및 관리부서에 용도폐지 가능 여부 확인 후 용폐가능 재산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인계인수토록 유도하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인계인수된 잡종재산은 현지 확인및 각종 공부상 확인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기존 대부계약 사용자에게 우선 매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총괄청 및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나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의회승인 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병직 의원님과 정청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청기의원

- 예.) 정청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소관청 부서별 관리 부서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나 준비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으면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답변을 원하는가 하면 제가 3대 때 부터 건설과에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지원국장님 답변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 자신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아우성과 시민의 조급한 마음,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말로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실에 맞게끔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이호일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태조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정청기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조사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진도는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진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국공유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내역을 질의하신 정청기의원께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정청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청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인 내년에 개최되는 2006년도 전국체전과 우리지역 특산품인 포도와 자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김천의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차체 일부에 시트지 부착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006년 전국체전과 우리지역 특산품인 포도·자두에 대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우리지역 특산품의 홍보는 TV, 신문, 유선방송 등의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범시민추진위원·홍보대사 등 전국체전 홍보인단 위촉, 야립광고탑·전광판 등 대형홍보물 설치, 시정홍보지·각종 통지문 등 유인물 배부, 각종 박람회·전시회 등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에 참여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활동은 지난 5월 6일 실내체육관개관 기념행사시 우리시의 각계각층의 인사와 출향인사 등을 망라한 15,000명의 전국체전 범시민추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개인택시 봉사단체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전국지대장 44명을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백두대간 종주팀 40여명이 7월 21일 출정하여 일년간 전국의 백두대간을 돌며, 2006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홍보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홍보물을 이용한 홍보활동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잘 볼 수 있는 신음동 야산에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25m 규모의 대형 야립광고탑을 설치하여 전국체전·고속철김천역사 건립·특산물 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통합역사 광장에 설치된 가로 16m, 세로 9m의 전광판으로 전국체전과 김천포도, 자두 등 홍보영상을 1일 150회 이상 표출하여 1일 유동인원 50만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지하철역인 서울, 종각, 시청, 종로 3가, 동대문역과 동서울 버스터미널에 가로 4m, 세로 2.25m의 와이드칼라광고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김천시와 우수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박람회 등 전국단위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참가하여 상영하는 한편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의 회의 및 교육시에도 영상물을 150여회 걸쳐 8만여명에게 상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공지시가 안내문,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시정소식지, 각종 시정안내책자 등의 유인물을 활용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경북도민체전, 김천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와 대형 행사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인 포도, 자두의 홍보활동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199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발된 포도아가씨는 우수 특산품 홍보사절로 활용하고 있으며, 김천포도축제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고, 대도시 무료시식회,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대도시 유통업체를 통한 김천포도 특판전 개최, 김천자두 품평회 및 시식회 등의 다양하고 알찬 행사를 펼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상기관 임직원을 초청하여 김천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경북물산전,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여 김천 포도, 김천 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국체전 및 우리시 특산품 포도, 자두를 김천의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보는 2004년말 우리시에 등록된 관광(전세)버스는 35대로, 관광버스 이용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회사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 광고료 문제 등을 회사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타 자치단체 홍보사례 및 관련단체 자료수집과 관련법령 검토를 통하여 홍보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새로 구입한 우리 시청버스도 전국체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죄송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고 난 이후에 소장께서는 다른 지역에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한 쪽을 도색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측에 문의를 해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저희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세대에서는 김천시가 경상북도에 있는지 경상남도에 있는지 아니면 전북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시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김천시가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우리 김천을 알리기 위한 매체로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006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일단 전국체전 유치 홍보를 내년까지 하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다음 부터는 포도와 자두 이것을 도색을 바꾸어서 재시도하는 차원에서 김천시를 알리게끔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는 자세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선 떼우고 말자는 이런 이런 태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진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홍보는 대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정청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조금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6년도에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타 지역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관심있게 관광버스를 많이 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홍보물을 한 띠 정도로 홍보물을 많이 부착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대표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못해봤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시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과가 바람직한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과정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연구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관계 요로에 회사측에 확인도 안하고 답변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 보충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청기의원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3.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병학

황병학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 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81호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21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의견사항의 처리 및 청취, 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7월 6일 오연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해당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의 발달과 건전한 식습관 문화를 발전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안정된 수급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나기두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양근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 발전과 시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건의하고, 2005년도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면서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 사항과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기 종료 시 유인하는 회의록을 종이로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비도 많이 들뿐 만 아니라 두꺼운 분량이라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애물단지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요즘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어디에서건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굳이 종이로 된 회의록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회의록 대신 CD로 제작함으로서, 보관도 편리하고 제작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건의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정확하게 홍보 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도 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바,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제작함으로서 김천시의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김대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19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1개 실 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정할 사항 13건, 건의할 사항 35건으로, 총48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강화, 2006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대책, 민원 편의시책 추진 대책, 지방세 체납 해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활용 방안 수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박일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준비와 공공기관 이전 등 당면 현안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 국, 1개 센터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62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구,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각종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 2006 전국체전시설의 완벽한 마무리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김천의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 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나기두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4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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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