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얼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환경복지위원회는 12월 24일에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3일에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에 예비 심사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및 1999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각종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을 심사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ㄴ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경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오늘 「'98제2차추경예산안」심의와 오늘 같은 날짜에 안양시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짰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지목적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공무원들이 다 출석해 있고 그럼 위원들이 예결특위도 열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데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지 담당부서가 총무국입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받기전에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님께서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전체의원 30명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물론 토요일이긴 하지만 오후의 일정을 총무국에서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효율적이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 듣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를 오늘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는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는 일정하고 해서 정한 내용을 답변을 듣도록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위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입장이고 해서 저희 시로써는 지난달 이전부터 공직자 탁구대회를 구상을 하다가 지난달에 들어가서 탁구대회에 대한 가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전계획을 하면서 저희 의회일정 있는 것이랑 12월 하순으로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 이후로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나름대로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저희 공직자 자체 행사고 해서 안드렸는데 이것에 대한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실무팀장 과거에 계장급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정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 의회 공직자도 참여하고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 시간에 충분히 실무간에 협의를 했고 해서 의장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 간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누를 끼쳤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직자들이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더욱더 목적 취지와 부합하게 같이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거기다 실무담당관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여기 다 나와계신데 예결이 한시간에 끝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전혀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시 간부팀, 시 의원팀, 시청 기자팀, 특별팀 세 개 팀이 있는데 여기서 회의가 진행되고 질의받고 하면 10시에 끝날지 여덟시에 끝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조율돼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같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조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정계 이런 뿐에서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팀도 사전조율이 됐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뜻이 총무국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는 단독으로 까불대는 행사일정을 안 잡았으면 해주는게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시립도서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국비가 내시됐는데 예산을 2,098만 4,000원 이걸 삭감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 조양호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이 1,200만원을 한푼도 안쓰고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수곤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과 페이지 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동묘지 관리 보일러 수리비 30만원에서 100%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74페이지에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1,000만원에서 1,000만원 100% 삭감한 이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상금에서 재해이재민 위문해 갖고 8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 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복지회관 정기안전 관리 수수료 871만 2,000원에서 411만 2,000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과요. 페이지 84페이지 직장여성 사회교육 후 설문조사 분석 수수료 해 가지고 100% 삭감한 이유, 다음에 산업경제과요. 페이지 10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고용위원회 참석수당 25만원을 예산했는데 100% 삭감한 이유, 현재 지방고용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임차료에 보면 안양인력은행 설치해 갖고 2억 242만 4,000원 했는데 100% 삭감한 이유 다음에 녹지공원과 페이지 105페이지, 재료비에서 근린공원 및 미화관광 청소 이부임 해가지고 7,431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4,087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공공근로 취업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안보건소에 의료비에 보면 115페이지, 예방접종 백신해 가지고 독감 2,388만 1,000원 100% 삭감한 이유, 그 다음에 그 도로와 페이지 210페이지 교통안전 관리 전담 설치 1,070만원 100% 삭감 그 다음에 도로과에 부속첨부자료 '98년도 보면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98년도에 37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쓰고 37억 5,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지금 현재 부속 첨부서류에 계속비 이월난에 빠진 이유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환경위생과에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 1,000만원이 예산인데 1,000만원 100% 삭감했는데 '99년도에 예산을 보면 총무과에 3,000만원이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295페이지 비산3동 305-12 비산초교뒤 도로개설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3,137만원을 쓰고 9,863만원을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와 그다음 비산3동 13동 도로 개설보상해 가지고 3억 8,160만원 예산이 섰는데 1,200만원을 하고 3억 7,410만원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에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3,271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에 양여금이 투입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빙상경기장에 3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삭감이 됐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엔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담당관실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8억 5,800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비비가 70억 2,700여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남게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비비로 남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에 풀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쓴건 7,000여만원 쓰고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3,200여만원에서 1,480여만원이 군포시가 부담을 하는 이러한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떠한 용역이고 군포시가 여기 가담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엔 190페이지에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수당이 190여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라는 얘기가 되걸랑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2페이지에는 근데 위원들 급식 등 민간실비 보조금에는 보상금에는 424만원이 삭감이 된 51만원만 지금 남겨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17만원을 잡아 놓으셨다가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수질검사 수수료가 감액된 이유를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상수도 회계자금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을 27억을 잡아놨는데 4억 1,8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 감액된 내역이 왜 감액됐는지 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었는지 예금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기정 138억을 잡아놨는데 17억이 감액이 세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 또한 8억 9,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수결함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삼성천 마을 시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매각이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정보다도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요. 보면 연금 지급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조의금하고 직원사망 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 잡아놓으신 예산보다도 그 다음에 직원사망 보상금까지해서 3,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거기에 보면 7,8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7, 8지구라면 굉장히 오래된 저기인데 아직도 4억 4,000만원이라는 기정보다도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8지구 매각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3억원이 저기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환지청산금 미수납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억 3,9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99년도 투융자 심사자료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 그 다음에 '98년도에 투융자심사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도시계획세 10%가 도시계획세중에서 가는데 '97년도에 전입된 시점 10%가 전입된 시점,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편성이 안돼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역시 기획실장님은 예산편성상에 그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지 그 편성원칙 근거를 기획실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존치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전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상수도 예산편성시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는 재원이 50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98년도 예산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전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편성 원칙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만 도시교통 특별회계도 나름대로 예산기준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지금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워야 될지 내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세워야 될지 재량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에 서야 된다고 보았을 때에 '99년도에는 어느 때쯤 편성

1회 추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장님을 더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회계원칙을 준수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회계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보고드릴 사항인데 조율을 못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사항은 없으시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9페이지 공공요금중에 전기요금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9억 7,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유있게 재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공요금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어 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는데 1월 1일자로 전기요금이 6.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에 대한 것은 6.5%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 전기는 폐수를 정수하는 처리하는 그 과정에 들어간 실제 전기요금입니다. 그것은. 만약 이것은 절감하기 위해 세웠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야간에는 저희가 가로등 같은 이런 전기가 실제 소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저희가 점등을 안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에 대한 수질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죠?

네.

분기별로요?

예.

제가 지금 저희 동소관이라 말씀드리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아십니까?

네.

용위원 그 환승주차장의 수질이 처음에 최초의 성적서가 질산성질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로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뒤로 그 물을 계속 먹으면서 질산성질소가 리터당 10미리리터인데 그것을 적정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그런 내역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동에서도 조치를 안했어요. 안하고 쉬쉬하고 넘어 오다가 환산기준치를 9. 몇이다 이렇게 뽑아 왔거든요. 그럼 3개월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 약수터 수질 검사를 하는데 못먹게 되는 수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검사하면 금새 알 수 있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이 어떤 때는 기준치를 오버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수터 물이 고정적으로 계수가 박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계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합하게 나오던 약수터가 어떤 한가지 종목이 불합격으로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수터를 검사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고문은 음용요수가 가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사항은 각 구에서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환승 주차장 물은 얼마가 나오냐면 그전에는 기준치에서 상하로 조금씩 0. 얼마씩 변했는데 지금은 19.2가 나옵니다. 질산성질소가요.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봐야겠습니다.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 직전에 여태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나온 성적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문이 가 가지고 제가 경기도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 기준치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선거직전에 수치 9.7이라는 수치를 사업소장님이 해준신 적이 있으시죠? 질산성질소.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9.7이라는 것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저한테 올라왔으면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과에서 통보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판독은 못했습니다.

결정권자가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소장님 직인이 찍혀서 나온 시험성적서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소장님 경기도환경보건원에서 19.2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입장에서 약품대는 970만원이라는 돈이 남겨 가면서 검사는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검사는 신청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음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것은 저희가 채수를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또 농업용수는 각 수용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경기환경보건원 연구원에서 나온 게 지난 11월 20며칠 경에 나온게 19.2입니다.

근자에 나온 게요?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수질검사를 꼭 동사무소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채수도 합니다. 저희가 채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아니고 또 다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승주차장의 약수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19.2%가 나왔고 수치가 오버됐다면 그것은 부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빠른시일 내에 검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못먹는 물이면 페쇄를 시켜버리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선거쟁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먹는 물이라고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물이라고 그랬고 제가 검사해 본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물이고 벌써 물 맛 자체가 틀린데도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민들만 볼모로 해서 못먹는 그런 물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안에는 그것을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하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하고 또 도에서 내려온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이연용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수돗물이 나쁘다.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수돗물을 정화를 시켜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도 우리 안양시 관내에 지금 약수터가 많죠?

45개소입니다.

45개를 정기적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1년에 네 번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연용위원님이 얘기했던 거기도 네 번을 했습니까? 아까 최소장님이 신청을 해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약수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채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 있는 약수터는 전부다 정기적으로 네 번씩 합니까?

약수터도 지금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것 45개는 1년에 네 번씩을 한다?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5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비 100%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법정 전염병에 의한 기본접종이 아닌 임시접종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회장 및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서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승인하여서 연계위탁사업으로 전개한 것에 기인하여 10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기관 연계위탁사업은 인력이라든가 재료비 절감차원에서 서울시 등 일부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파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서로 사업교환한 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로 정장을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85페이지에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2,7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판은 시에 3개가 있습니다. 시청 본관 2층에 있는 현판 하나하고 강당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6.4선거가 끝난 후에 시정구호가 혹시 변경될 염려는 없을까 그것에 사전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마침 구호가 변경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용위원님께서 188페이지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공무원과 직원사망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약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우리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 받는 봉급월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 연급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운중에 저희가 금년에는 3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당시 조직개편 되기 전에 민원실에 고충처리게장 유면희 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수 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배를 지급하고 남은 1,3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하고 1,65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이 운영수당으로해서 19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인 보상금으로 해서 42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51만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국제화추진협의회 190만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상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이섭 과장님! 잠깐만요. 그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조례상에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월달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추진사업이 관주도형에서 민간베이스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안양시에 한일친선협회가 있고 한중친선협회가 있습니다. 한일친선협회는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중친선협회는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매도시에서 올때마다 회원들이 특별회비를 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 안양시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4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 5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미권역, 남미권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래서 1개권역에서 최소한도 20명 정도씩은 배정을 해서 해놔야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100명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62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0만원의 수당이 이번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증원이 안된다면 40명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분야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위원들 수당 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데 대한 급식 또 자매결연 도시가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외국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다 삭감을 했고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1만원 남았던 것은 저희가 현재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118명이 있습니다. 이 118명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어 통역, 번역에 관해서 봉사를 해야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저녁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51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모든 면이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저희가 금년에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이 네가지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시상 및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에 대한 감액사유하고 또 '98년 예산안 및 부속서류의 유인비를 삭감한 사유 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삭감사유, 제단체풀보조금에 대한 삭감 사유 또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결과보고서 등 4건을 감액한 사유 또 운영수당 삭감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보편적으로 50%부터 100% 감액됐는데 이는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예산은 총 950만원으로서는 이는 시상등급별로 금상, 은상, 동상 각각 1건과 장려상 2건에 대한 시상금 700만원과 참가기념품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제안 접수건수는 32건으로 이중 제안실무위원회 심사결과 2건밖에 채택되지 않아서 그에 상응한 시상금과 참가기념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 시상금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무원 제안제도 총 운영예산은 1,260만원으로서 이는 시상등급별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각각 1건과 장려상 2건에 대한 상금 660만원과 참가기념품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시상금으로는 장려 3건에 90만원과 기념품비 42명에게 21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는 공무원제안 접수건수가 22건으로 이중에 제안실무위원회 심사결과 한건이 채택되어서 본 심사에 회부하였습니다. 본심사에 상정한 제안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분기 까지 집행잔액 360만원으로 3/4분기 시상금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역시 600만원을 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8년 예산안 및 부속서류의 유인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98예산관련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추경예산을 3회로 예상해서 3,648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추경이 2회로 축소됐기 때문에 총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의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당초 1,1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추경편성 횟수 감소로 인해서 야근일수가 줄어들었고 국내여비 역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도 직원식당을 통제를 강화해서 절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163쪽 제단체풀보조금 50% 이상 삭감사유는 이양우위원님도 역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사업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편성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만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으며 또한 사회단체사업 계획의 심도있는 심의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8년 11월 현재 6,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결과보고서 등 4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결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는 당초 분기별로 심사평가결과보고서를 4회 실시하고 추경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수정운영계획을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 심사평가결과보고서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수정운영계획서를 유인하지 않고 문서송수신 프로그램인 핸디오피스를 활용해서 각 과는 물론이고 구청동에까지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 열람해서 활용케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서는 대상사업이 없어서 삭감하였고 '99년도 투융자사업 심사자료는 추진부서가 심사평가계에서 예산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내용은 노춘복위원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투융자사업 심사자료는 풀수용비로 집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5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2회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심의대상이 없어서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역시 삭감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회정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1회만 개최하였기 때문에 참석위원 세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역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65쪽 예비비 38억 5,8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는 통상적으로 마무리추경에 각종 사업비 삭감 및 세수추가분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8억 5,800만원을 금번 2회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덕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떤 목적없이 그냥.

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165페이지에 예비비 증액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방금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는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마무리 추경에 각종 사업비 삭감하고 또는 세수추가분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8억 5,800만원을 그해 2회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의 증감이 기정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은 38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쓰고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물론 여분을 갖고 했다고 치지만은 어떻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정도의 100% 이상의 증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절감되었다든가 이러한 분야도 있고 또 세수초과분도 이번에는 주민세나 담배세에 대한 초과분이 늘었기 때문에 38억 5,8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풀보조금 같은 것 말이예요. 지금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7,000여만원만 사실 집행을 하고 지금 8,000여만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동안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행사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액보조가 아니고 일반단체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가서 봉투격려금 봉투 전달하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만약에 그러면 사업 계획서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왜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면 당초에 어느 단체에 얼마나하고 어느 단체에 얼마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7,000만원을 쓰고 8,000만원이 남았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칙에는 2억 5,000정도가 우리 안양시에서 풀보조금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을 절감을 해서 1억 5,000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런 가운데 절약을 해서 7,000만원을 쓰고 8,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물론 제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러한 사회담체의 사업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보조로 세워서 사업 행사추진시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인식 기획담당관님은 위원님 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38억 5,0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마무리추경 때 해서 넘겼느냐 그러면 1회추경때 돌려가지고 예상을 했으면 IMF로 인해서 절감을 한다 생각을 했다면 당초에 했으면 1회추경때 어디의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지 왜 예비비로 많이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후에는 이런 이리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오전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59페이지 지역개발융자금 수입중에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세입예산 30억원 삭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내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예산이 당초에 178억중에서 50억이 경기도 지방채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채가 50억이 승인 되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지방채매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경기도로부터 '98년도에는 일단 도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 30억은 '99년도 1회추경시에 확보하기로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 30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9페이지 도서구입비중 시비 2,698만 4,000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총 2억 4,603만 2,000원으로 재원으로는 구비가 701만 6,000원, 도비가 701만 6,000원, 시비가 2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8일날 문제 86440-30호로 '98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국비가 2,698만 4,000원이 추가로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원 대체로 인해 시비 2,698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시비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37페이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세가 47억 증가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또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갑종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각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특별징수주민세 주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MF이후 최고 금리가 15%에서 현재 6%대로 하락하는 특수요인의 발생으로 각 은행 중에서 예금인출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40억원 생각지도 않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자의 발생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다소 증가가 되어 연도말 폐쇄일까지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등을 포함해서 한7억정도가 추가징수할 것으로 추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 17억과 도시계획세 7억 9,0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0.5%에서 20.9%로 1% 하향 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림, 또한 금년도 11월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87% 수준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로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체납액이 제일 많은 곳이 뉴코아계열 뉴코아하고 킴스클럽, 킴스아울렛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토세를 6억을 못내고 있어요. 또 고려종합건설에서 1억 5,000만원, 우성종합건설에서 6,700만원, 부영건설에서 9,800만원, 하운산업에서 3,200만원정도 이렇게 고액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성천마을 시유재산 임대수입과 이연용위원께서 시유재산 임대수입과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역시 삼성천마을 시유지 매각이 3억 7,1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해당과장인 도시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답변이시죠.

네.

안양시에서 3,200만원이고 군포시에서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3,200만원이 있고 1,48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로 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증액편성된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3,200만원은 안양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포시에서 1,400만원 드리고 하면 3,200만원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안양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182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아니에요. 조금 아까 답변하신게.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얘기입니다.

기존에 3,200만원 있구요. 1,480만원은 더 필요해서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하게 되면 대략 3,200만원 정도 가지고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군포시하고 공동으로 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포시에서 발주하고 우리 시에서도 따로 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도 싸게 절감될 수도 있고 이것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개시가 같이 하기 위해서 군포시에서 부담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용역발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1,480만원이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입에 잡혔습니까?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됐는데 군포에서 1,400대고 안양에서 1,200댄다는데 기존에 3,200이 있는데 1,400을 별도로 더 잡는다고 하니까.

세입에 1,480이 잡혔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중에 첫 번째로 먼저 7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시설한지가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수에 대비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재 아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74페이지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3회째로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이나 금년에 도관내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해와 경제위기로 동 행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74페이지 재해대책비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비는 총 800만원 중 금년 7월 21일 저소득주민 화재보상금으로 20만원 지급됐고 8월의 집중수해로 인해서 임시수용시설의 긴급구호품 구입비로써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133만 5,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3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말까지의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75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12만 2,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1개소당 7만 2,6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98년도 안전 관리업체와의 계약당시 1개소당 4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차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남아서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묘지관리사무소 보일러수리를 현재 놓은지가 4년이 경과됐다고 했죠.

네.

보일러수리를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 언제쯤 나왔어요.

금년에 난방을 시도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구요.

10월경입니다.

현재 보일러 따뜻하게 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분인데 따뜻하게 해줘야 그 분도 잘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걸 하지 않고 삭감을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 8월달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경기도 일체의 행사를 않기로 경기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보통 언제쯤 실시해요, 2회는 언제 실시했죠, 시기가.

10월말경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달에 바로 경기도에서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의 행사는 일체 않는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삭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실시 안한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해는 8월달에 났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년에 실시 안한다는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과장님께서는.

수해 때문에 갑자기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공문오면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통보를 언제쯤 받았어요?

10월경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원래 당초가 1개소당 7만 2,600원인데 현재 안전관리 계약시에 4만 6,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411만 2,000원을 삭감을 한다는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4만 6,000원을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 일정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 나왔을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당초 예산이 1대소당 7만 2,6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럼 4만 6,000원으로 다운해서 계약했으니까 계약시기, 날짜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나와서 답변 했어야죠.

일정을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정을 바로 즉시 알아서 문수곤위원님한테 문위원님! 다시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연초에 4월이나 5월정도에 계약을 했다면 충분히 1개소에 당초에는 7만 2,600원에 했는데 4만 6,000원으로 했다면 현재 411만 2,000원에서 이미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죠.

그럼 다시 그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고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4페이지에 직장여성 사회교육욕구 설문조사 분석비 528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변화와 현 경제난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을 파악해서 훈련기간에 교육내용 충실화와 더불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근로여성과 모자가정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었었는데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안양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개발설치한 안양인터넷상에 설문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분석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에 현재 정보과에 인터넷이 설치됐죠?

네.

그게 언제 설치됐죠.

8월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설문조사를 참고자료롤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알았습니까?

분석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저희가 10월달에 알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했고.

그럼 현재 원래 당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전문교육 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근로자, 모자가정, 장애인여성 그 다음에 교육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의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는 설문조사를 언제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실시하려고 했어요.

하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

하반기 몇 월달이요.

저희가 당초 10월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금년에 '98년도에 년초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모든 사업은 원래 예산을 세울때는 '98년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데로 전문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보강시키기 위한 일환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근로자, 또는 모자가정, 장애인여성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년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그거죠.

이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 실시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세출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고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주된 심의안건은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과련 훈견기관에 지정 훈련생 선발기준 등에 관한 심의와 직업소개소 허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고용심의회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관련으로 2회를 서면심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직업소개서 허가시의는 '98년도 3월 5일에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심의절차가 폐지되어 이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에 인력은행 설치예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에 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에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인력은행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내 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제안하기 위해 소요예산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98년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적용이 1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인력은행 설치 계획이 고용보험과 취업알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고용안전센타 설치계획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8년 12월 10일 저희 시에서는 '99년 계획으로 관내에 고용안전 센타설치 희망의견을 노동부에 통보한바 있으며 고용안정센타 설치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예산 부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의 안양에는 군포시 금정동 금정전철역 옆에 고용안정센타가 설치 운영이 돼서 광명시 저희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에 대한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계획등이 노동부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노동부쪽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고용보험사업장이 확대되므로써 이것이 부득이 안된다 노동부 본부에서 다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오전에 위원회가 있으면 명담을 서면으로 제출요구 했는데 여태까지 명단이 안 왔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고용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용훈련생선발 기준하고 직업소개소 허가심의를 한다고 했죠.

네.

그럼 현재 고용훈련생 선발기준에 심의는 '9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2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참석수당이 총 '98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예산이 25만원 섰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총액 얼마 세웠어요.

25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그럼 현재 참석수당을 서류로 해서 심의 했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심의위원이 전부 9명입니다.

9분 중에서 집행부에 몇분이 포함되어 있죠.

현재는 환경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산업경제과장 본인하고 양 구의 사회산업과장, 노동부의 고용안정 1과장.

됐습니다. 집행부에는 네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섯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서 상황설명하고 거기서 심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럼 굳이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안양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일일이 다섯분 찾아다니면서 개인당 설명하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돈 2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우리 과장님이 1분을 낭비했을 때 얼마의 예산 낭비인지 아십니까? 요즘 전부 다 과장님들 국장님 방에 가면 출입구 문에다 붙혀 있던데 과장님 책상에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사무과의 시간당 1만 3,000원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다녀서 다섯분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고 서류로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실무자가 사전에 방문을 하겠다 해서 위원들이 오시거나 하는게 좀 번잡스러우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간에 오셔서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신청서를 충분히 심사해서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방 고용심의위원회가 일단 설치됐으니까 '99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은행 설치가 100%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도 11월달에 IMF체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므로해서 실업자가 150만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가 실업자를 갖다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인력은행을 노동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년동안 우리가 안양시에 실업자가 지금 몇분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경제활동 인구에서 8.5%를를 실업률로 하서 현재 저희가 추계상에 3만 3,000명 정도의 실업자를 추계하고 있고요. 현실업자 전수조사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전 가구를 조사하면서 실업상태를 이달 말까지 조사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 실업 현황은 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치에다가 적용을 해서 추계하는데요. 현재는 3만 3,000명으로 예정을 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3만 3,000이면 약 5%쯤 안양시민 전체의 한 5%정도가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력은행을 우리가 운영했더라면 최소한 우리가 실업자를 다른 취업을 알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게 '98년 10월 1일 고용범위가 확대된건 저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너무나 이걸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목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99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입도 저희가 13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ㅈ기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수입사업에 일체 없다. 또 여기 뭐야, 안양인력 설치를 갖다가 2억 240만 이라는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도 인력은행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안했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왕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 예산에 이것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문수곤위원님이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은 서면받고 다시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예. 서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유덕희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 105페이지에요. 근린공원 및 미관광장 청소인부임 7,431만원중에서 4,087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시킴으로해서 이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없어요. 다 끝났어요. 유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87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98년 5월 공공근로취로사업대치 했기 때문에 4,087만원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럼 공공근로취로사업자에게 여기에 투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 20일 현재도 7,4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20일 기준이요.

예.

많이 투입됐네요.

예,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기술진단비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900만원을 제외한 6,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각시설은 법정관리제도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능 검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 또 성능검사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했더니 기술진단중 성능검사를 올해 했고 또 다이옥신 보중치를 했기 때문에 성능검사만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비 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7, 8지구가 한 10년됐죠. 마감된지.

7지구는 '89년도 10월달에 확정됐구요. 8지구는 '90년도 12월 28일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체비지매각금에 대한 금액은 아니죠.

체비지 매각금액이 아니고요. 환지과도대금이라고 해가지고.

과도대금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시한에 따라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시한이 없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98%정도 제가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지구 매각수입을 보면 목표를 64억을 잡아놓으시고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처리 시키셨는데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매각수입을 바로바로 수입에 잡아야 안양시 재정에 자꾸 보탬이 되는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하시느라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국수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환지청산금 미수납분 1지구에서 6지구라고 그러셨는데 과도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부분도 일부 압류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징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과도대금을 그냥 민간인한테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 준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도저희 불가능한 것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비지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과도대금만 결손처분한다는 것이고 체비지는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과도대금이라는 것은 과도평수에 대한 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청산금으로 저희가 받을 것이고 체비지는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요새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느넫 이것은 내년이라도 공개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재산인데 여기에 시에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압류를 해서라도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이 있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98%정도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 지금 못받아서 그렇지 받기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환지청산금 미수납분에 대한 금액도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만 이것도 1억 3,900만원 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이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으면 끝까지 압류를 해서라도 지주와 싸워서 이것을 찾아야지요. 이런 것을 포기하고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청산해야 한다면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압류되어 있어도 이자는 연체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연체가 붙어요?

네.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셨던

도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지금 예산이 37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이게 37억 5,000이 아니었죠?

당초에 50억을 세웠다가 안양시 재원이 없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7억 5,000만원만 남겨 놨던 거죠.

'98년 지금 현재 세수가 결함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안했네요? 결론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예.

그랬다가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98년 2회추경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 새로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곤위원 일부 구간하기 위해서.

예.

'99년도 현재 22억 6,600만원이 세워졌고 그 다음 2000년도. 2001년도 쭉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99년도 예산 다룰 때 이채학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이것이 현재 원래 당초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전혀 본 예산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채학위원님이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한 사항인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여기다가 세운 것은 아니에요?

부랴부랴 세운 것은 아니고 '99년도 예산편성을 해갖고 시에서 자체 심의할 때는 시의 세수결함이 생겨갖고 사업을 일정기간 연기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재원이 생긴 다음에 하자 이래갖고 편성을 안했던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회를 안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광호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예산서 292쪽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사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에 평촌 먹거리촌을 안양의 명소로 가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형물 설치사업비 5,000만원중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우회에서 자체부담으로 4,000만원을 들여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상우회 회원들의 영업부진으로 상우회 자체 재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지역을 평촌신도시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자부담 없이 안양시에서 3,000만원을 들여 설치키로 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는 평촌 먹거리촌 문화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했었으나 내년도 부터는 문화축제에는 예산을 지원치 않고 상징물 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안양의 문화상징물로 만들기 위해 총무과 사회진흥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야만 평촌 먹거리촌 상징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4,000만원은 상우회에서 4,000만원을 해가지고 5,000만원 해가지고 설치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에 보면 총무과에서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나머지 3,000만원만 가지면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당초 예산보다 축소를 해갖고 적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남수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5페이지 비산초교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9,863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예산에 3억 7,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초교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9,800만원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공사비로 '97년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1억 3,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총 공사비를 1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800만원 남았는데 집행액이 남은 사유는 옹벽구간에 따른 설치에 있어서 토류벽에 전등 방지를 위해서 어스앙카공법으로 당초 설계가 됐었는데 어스앙카공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가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버팀대 지주대를 설치해서 공사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고 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9,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 13통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3억 7,4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이 도로는 현재 위치에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서 동양월드타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월드타워에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따른 투입용지가, 대부분 이 부분이 부동산신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기부 채납을 받고 일부 사유토지도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은 그런 조건을 아파트 지을 때 부여했기 때문에 매입비에 따른 예산액이 상당 부분 남게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비산3동 초등학교 뒤에 2억 8,000이죠?

네.

그럼 이게 언제 도로가 준공됐죠?

1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럼 원래 현재 '98년도 몇 월달에 완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계획에.

저희가 9월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8월말에 완공되게끔 되어 있어요. '98년도. 그런데 수해가 나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지요? 이 부분은.

당초 설계공법을.

처음부터 충분히 공법을 갖다가 잘 해서 했다면 이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에도 버팀 지주목을 설치하는 공법을 검토했었는데 버팀 지주대를 설치하다보면 비산초교의 부지 일부를 점유하게 되고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검토했다가 처음에 그것을 다시 어셈공법으로 설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비산초교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버팀목,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죠. 당초에 설계를.

그러니까 그 공법으로 하다가 지금 공법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9,800만원 돈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럼 버팀목 공사로. 공법으로 했더라면 이 돈이 다 소요되느냐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 공법을 검토를 했다가 지지대공법으로 하다보면 학교부지를 점유하게 되고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공법을 바꾸어서 설계 자체를 처음 본 설계를 어스앙카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8,000여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 너무 과잉투자되기 때문에 학교측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지지대공법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서하는 복합상가 있지요? 그게 언제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공사는 저희가 예정대로 한다면.

처음 기공식을 언제 했어요?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합상가를 짓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해요?

소방도로는 아직 공사를 착수안했고요.

제 말씀은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도로의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고요 공사가.

거기 아파트 공사 말씀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쯤에 시작했던 것으로.

그럼 원래 그 공사를 할 때 당초에 소방도로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신탁으로 변경 후에 초창기에 이게 영광에서 했지요? 시작된 게.

예.

그러다가 부도나 가지고 동양인가요? 동양월드인가.

예, 동양월드타운.

그래가지고 한국부동산신탁인가요? 한국부동산신탁에서 맡을 때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제가 대강 아는 바로는 당초에 영광아파트에서 공사를 착수 허가를 받을 때에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영광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 소방도로는 또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파트허가 부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동산신탁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다시 건축하면서 그 부관을 변경해서 부지에 투입된 부지만큼은 부동산신탁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식으로 부관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시기가 처음 언제입니까?

그것은 '97년도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보상금을 현재 삭감한 3억 7,400만원을 갖다가 '98년도 1회추경 때에 삭감 안했어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신탁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그 부동산신탁회사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에서 부동산 신탁 토지만 토지말고도 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산이 안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1차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문수곤위원님 서면 왔지요?

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가 1회추경때 삭감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는 계약을 연간 계약으로 1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어야 하나 1회 추경 이후에 9월에 안양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인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사감을 못하고 지금 '98년도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답변이시죠?

업무인계가 잘 안됐다기 보다는요.

업무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못한 것이죠.

1회추경이 끝난 이후에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 추경예산을 심의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가지 언급을 이미 했던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장님 과장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 대부분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같은 맥락인데 마무리추경의 어떤 목적이 제안설명 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라든가 세수변경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사업게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조정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추경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도비가 새로 내시되었거나 아주 급하게 필요한 세출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여기에 맞는 마무리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의 마무리 추경을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감액예산입니다. 50%이상 감액된 것이 60건에 80억원 나왔고 100%이상 감액도 28건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액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학의천 수해복구비 이거 외에는 새로운 세출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된 일부 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석수신림간 도로개설비 그거 외에는 거의 구경예산에 편성이 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인데 대부분이 감액예산으로 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는 이러한 감액된 내용들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검사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내지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도록 결산검사시에 어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게끔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이 마무리추경때다 감액을 시킨다라면 결산검사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다음연도에 반영시켜야 될 결산검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함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심의가 허술해지고 예산편성이 허술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또 지금 같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이러한 결과도 초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다음 내년도부터는 감액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마무리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을 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목적에 맞는 마무리추경만을 제출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국장님과 각 국의 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촉구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꼭 다음에는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특위 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권오쇠위원님으로 하고 유덕희위원, 이천우위원, 문수곤위원, 이근욱위원, 이채학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은 권오쇠위원 등 총 여섯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과성을 겸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8일 오전 11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