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권오쇠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우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 내시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세수변경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신규편성 사업등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 면밀히 심사한 바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등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심사 과정상 드러난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재원으로써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수추정으로 '98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비롯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등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제1회 추경대비 52억 4,000만원씩이나 대폭 증액되어 제출되었는 바 이는 예산추계의 불확실성과 예산기술상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세입예산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모든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책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 내시변경과 사업계획 조정등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이 50%∼100% 까지 과다 감액분이 60여건에 80억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시행전 면밀한 사전검토와 법정선행 요건등을 철저히 검토함과 아울러 민원발생 사항과 예상되는 집단민원 등을 사전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재원의 사장화를 초래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마무리 추경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안 편성의 원래목적을 벗어나 '9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액을 사전에 줄이려는 비생산적인 의도도 엿보이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마무리 추경편성시 과다한 불용액이나 100% 삭감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셋째, 내년에도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 심화도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국가예산을 '99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제반사업을 조기 방주토록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도 모든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상 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면서 전 특위위원님의 의견서 보고를 마치면서 전 특위원님의 전체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