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부조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두 개건 세 개건 많이 있을수록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 구청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경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측에서 하나를 정해 놓고 또 다른 하나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백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개를 두라고 했지만 구청측에서 못 두겠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없고 단 법적으로 절대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던 하자가 없으면 구청에서는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