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조리와 횡포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오수 분뇨처리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본 상임위원회가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다보니 이러한 진통을 겪게된 것 같습니다.

당 상임위원회가 구청측에 제기한 사항은 첫째, 부조리의 근절대책 강구 두번째, 용역업 허가시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독소조항이어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 세번째,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거료 등의 요금인상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서면으로 넘기자는 사항 등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측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재상정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된 것이 본의는 아니나 마냥 늦추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은 실사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