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모두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전정극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제안설명 안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현재 드릴 수도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양천구에서 `91년부터 과태료 수입 등 우리가 `91년에 12억4000만원, 그 다음에 `92년에 7억8000, 그 다음에 `93년 세입추계를 약 7억2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출은 `91년엔 1억7000만원이고 `92년에는 3억2000만원, 금년에는 약 3억4000정도가 되어서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들어간 돈이 약 15억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것이 특별회계로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주차장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타목적에 쓸 수가 없고 주차장,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조례안은 앞으로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면 여기서 별도의 세부조례안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조례를 제정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지 회계를 변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정극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히 되어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으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는 것으로서 `92년 9월 16일 조례준칙안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아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양천구보 게재와 구 게시판 공고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92년 11월 10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설명 드리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출까지는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등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차관련 세입은 주차관련 세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올해의 경우 주차장과태료 수입은 세입전망이 7억7000만원이나 주차장관련 세출은 3억2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남습니다만 일반회계로 계정되어 다른 용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주차관련 제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확충등 법규에 정한 용도 이외에는 상ㅇ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93년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이 7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에 따른 제비용과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2억6300만원을 활용하고 남은 4억5700만원은 주차장 확충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남은 세입을 적립하면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은 첫째, 주차장법 제12조1항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없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 운행노선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여 주차단속원 11명과 구·동직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넷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섯째, 주차장법 제19조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 부담금으로 건축물, 골프 연습장 등 주차수요 유발시설 건축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공용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소요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위반, 정하여진 주차요금 초과징수, 주차장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때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입니다. 일곱째, 주차장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신고필증 교부받기전 일반이용에 제공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여덟째,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 연면적 2,000㎡(600평)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1,500평) 이상의 숙박시설, 업무시설 소유자로서 기존주차장외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자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주차용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징수하는 점용료등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대상중 지금까지 우리구의 세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설치 관리 및 운영비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금 셋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금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운영은 조례안 제5조에 의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조례안 제6조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회계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의 주차수용 능력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1,462대, 주택가 주차구획선 898개소에 2만4,927대,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만8,682대로써 총 6만5,0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차량 보유대수는 승용차 5만6,473대, 화물차 1만2,202대 등 총 7만4,018대로서 9,0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당장 내년부터 주차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으나 다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주차장 확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므로써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 구유지중 유휴공지를 확보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주택가 주차구역선 정비를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내년부터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처서 타당성이 있는 곳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정1동이나 신월1동, 4동 고지수로 복개한 주차장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 확충되면 한번 해 보겠고 현재 중심축에 9개 주차장이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본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의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법이 통과가 되면 중심축 주차장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모자라면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양천구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전정극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때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동을 하지마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전정극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의가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정극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하면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징수금 등의 접미어가 생략된 사항과 조례 제3조 세입중 노상주차장 요금이 없는 사항과 조례 제4조 2항, 3항 보조융자금을 삭제하라는 사항으로 요약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금등의 접미어 생략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차장법에는 재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와 같이 징수금이 들어가 있지마는 본 조례안에는 세입은 각 구의 수입으로 한다와 같이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금을 삽입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게 생략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세입중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없는 사유는 노상주차장 수입금은 현재 시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유료화시 시수입이 되는 이유는 종로, 영등포, 중구해서 3개 구청이 전체의 90%를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주차장은 오히려 노상 주차장을 시수입으로 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이 현재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만 서울시 방침이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위하여 수입이 있는 구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를 내년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상 주차장의 수입이 얼마가 되던지 시로 들어가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 2항, 3항의 보조 융자사항을 삭제하라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본 법의 기본 취지가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바로 조례안 4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예산만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운영에 있어서 보조 융자에 대해 2항, 3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융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범에서는 융자조항을 포괄적으로 넣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