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주요업무 보고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세수여건 및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 증가요인은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데 2003년도를 5%대에 성장을 예상하고 주민세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과표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전망이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관련 세수가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세수의 감소 요인은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작년까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라서 담배소비자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전망을 드리면 도세는 택지개발지구에 분양완료가 되고 그리고 대형 건축물의 신축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금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보다 1.3%정도가 감도한 1백8십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세는 2002년도에 경기상승에 따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와 그리고 과표현실화로 작년도 목표액 보다 7.6% 증가한 2백2십6억6천6백만원이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당초 목표액인 4백1십4억원 보다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증가된 4백1십5억7천6백만원을 2003년도에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업무추진 시책 중에서 특히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5개 세목과 체납세가 대상이 되겠는데 정기분 5개 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금 징수비용이 절감이 되고 자진납세풍토가 조성이 될 걸로 기대하고 그리고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재원에서 이거는 전산처리 되어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또 없다고 하는 점이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도에 속초시가 10월에 도입을 해서 2002년도의 경우는 975건에 한 2천만원 정도가 납부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공공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고 하는 점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도록 납세에 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홍보활동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정기분 납세 고지서가 나갈 때 납기와 납기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이와 병행해서 개별 납세자의 필요한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취득시에는 비과세 됨을 알리고 그리고 건축물사용승인이 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 홍보를 해서 기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또 취득세가 있음을 알려서 이러한 것을 개별로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해당 부서에서 문안에다 이러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내부환경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독립 서버 운영 계획입니다. 기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이 독립 서버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서버에 지방세와 예산, 건설, 상하수도 등이 다수 탑재됨에 따라서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가끔씩은 전산 마비상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민원처리가 올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질이 생겼는데 이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주 전산기에 과부화가 해소되고 그래서 안전적인 지반조성에 크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화가 좀 덜 되어 있는 세외수입분야에 전산화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지방세 징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납기내에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송달함으로서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이 되도록 해서 납세자가 납세자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조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에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설정해서 전직원이 체납자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결과도 평가하면서 이 업무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처분하도록 해서 압류나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신용불량자등록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대형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1차로는 3월과 5월 기간 그리고 7월과 9월 사이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건물이 없도록 해서 현지 방문해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사치성재산에 세무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1월중 업무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만 3월부터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병행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과 부도 등 도산법인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탈루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규업소를 직접조사는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및 골프회원권 일제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조사는 비영리법인 및 지방세 감면혜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관리강화와 이자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과ㆍ징수 및 체납장부의 일원화 등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해서 장부의 일괄제작ㆍ배부로 업무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징수율도 제고하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 보고도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정례화하고 평가도 하고 간부회의시에 보고도 의무화 시켜가지고 실과에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를 해서 세외수입분야에 징수실적이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매년 조금씩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관외 영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특수성은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타 시의 예가 나왔습니다만 태백시의 경우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세의 체납이 상당히 각 시ㆍ군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잘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대략 징수율은 부과액에 한 87%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3십억원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4억원이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활동은 관내에서 영치활동을 아침과 주간 심야에 시행하고 있지만 고질체납자 영치에는 차량의 이동성 때문에 주소는 옮겨가고 자동차를 옮겨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차적을 여기다가 두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가서 작년에도 서울 근교에도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외 영치 시행시의 기대효과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시 관외에서도 영치함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성과 양양 등 인근 지역부터 시행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점점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태풍 루사 관련 금년도 추진계획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태풍 루사 관련 지방세감면 현황을 보면 총 1,154건에 8천7백9십1만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아래와 같고 태풍 루사 관련 지방세 감면 개요는 1차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태풍관련 폐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건축물과 농지가 유실되었거나 매몰된 경우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멸실,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를 대체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4월부터 건물의 같은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한 만 2년까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게 없네요. 다른 부서 같으면 바로 의장하고 나오는데 대신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방세 보시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0.3% 증가를 봐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건축물 허가 건이 전년도 보다 150건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작년 보다요?

예. 그럼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서간에 어떤 협의나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축물 경우도 있고…….

예.

토지, 작년까지는 지금 토개공에서 개발한 조양택지나 교동택지지구가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시에서 유원지를 조성한 곳도 많이 분양이 되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거의 매각이 완료되고 이러기 때문에 적을 것이라고 보고, 건축물이 조금 늘었다고 해 가지고 크게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졌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면 가장 그 예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세무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 이라든가 어떤 그런걸 전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부서간에 세외수입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방분권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양여금에 의존하는거 보다는 자체 세금징수가 가장 기존 틀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부서간 협의했다거나 협의에 관한 체제를 가동할 시스템이 혹시 연구하는게 있는지 좀 여쭙고 쉽습니다.

홍의원님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얘기하신 세외수입 관계는요.

예.

저희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일반 지방세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세외수입분야는 각 부서별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부과에는 좀 치중하고 징수하는데는 소홀했습니다. 돈을 또 쓰는 거는 관심이 많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있었는데 한 2 ~ 3년전 부터는 부서간에 협의도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보고회도 개최하면서 부시장님들이 주로 많이 챙기시는데, 그래서 한 2 ~ 3년 사이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요. 속초시 자동차세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2002년도에 87%가 징수가 됐습니까?

대략 그러니까…….

집계는 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정기분 체납한거 말고 일전 부과 됐을 때에 납부하는 것이 한 87%정도…….

예, 약 4억원정도의 체납이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속초시 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2002년도까지…….

1십3억원 입니다.

예.

저희들이 체납세가 대충 한 4십억원 정도가 체납인데 1십3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지요.

지금 단속,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요.

예.

체납차량에 대해서요.

예.

지금 주간이나 심야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중 단속할 때도 그렇고 징수계에서 한 4 ~ 5명이 나가서 할 때가 있고 전 직원이 다 나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전 직원이 나갈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계사용법은 모릅니다만 PDA라고 체납액이 다 거기 입력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번호판을 보면 번호판만 찍으면 체납액이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수시로 갖고 들어와서 자료를 또 바꾸고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영랑동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교동은 교동지역대로 이렇게 나눠서 조금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잔인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받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고질체납자 단속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분명 인력이 자원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좀 심야에 주소지를 추적하면 다 나오지요.

예.

주소지를 추적해서 심야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꼭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무요원을 만들어서요. 집중단속요원을 체제로 운영해서 한 1개월만 하면 상당히 실효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주소지를 추적해서 심야에 단속하면 거의 80 ~ 90%는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운영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 의원 그 주위에도 상당히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조치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적을 하다보면 손쉽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 그거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일제 번호판 영치하는 시기가 수시로 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일용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용직도 이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는 일용직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일용직도 사용이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수시로 저녁때마다 매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세무과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들 하지만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고질체납자 단속을 위해서는 꼭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좀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애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세 중에서 1십3억원이라는게 연체가 됐는데 이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속초시 세수에 비해서, 그랬을 때는 어떤 쪽으로든 부탁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 및 사치성재산 말인데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대상법인선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단이 주욱 있는데, 이게 법인 세무조사는 인제 법인단체에는 개인의 경우하고 달라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체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한 것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믿고 거기에 의해서 놔두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누락되는 재산도 나옵니다. 나오고 재산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체를 믿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보도상에는 법인세무조사를 속초시가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게 어감이 안좋아 가지고 저희들 용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유의를 합니다만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속초시가 조사를 해야될 업체 그리고 연간 한 10개 정도는 강원도에서 세무조사할 업체를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성실한 이런 법인이나 탈루 의욕이 있는 이런 법인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법인체, 특정 법인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보통보면 매매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거래보다는 상당히 거래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법인체 그들만의 어떤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절세라 그러지요. 여기 세무과에서 볼 때는 탈세인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치성 재산은 지금 고급 오락장이 되지요. 이제 업태가 고급오락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하는 영업 같은 경우도 있지요. 업종을 우리 시에다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또 나가서 현장에 가보면 업종과 달리 업태가 보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모두 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급오락장도 다 그 속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는 그런 경우 적발을 해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에 중과를 하는 작년같은 경우는 7건에 4천2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21건에 2억7천5백만원을 추징을 했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고급오락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고급오락장은 경품 성인 오락실을 뜻합니까?

룸싸롱하고 나이트 크럽, 유흥주점…….

지금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고급오락장이 7건에 4천2백만원, 법인이 법인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재산을 누락됐다든지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21건에 2억7천5백만원…….

비단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요. 속초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반 음식점 내지는 일반 유흥허가를 내지 아니하고 단란허가를 내고 지금 룸싸롱으로 변태영업하는 그런 업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속초시 세수를 위해서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속초에 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속초에 콘도가요. 콘도가 11개소입니다.

11개소입니까? 그 콘도들이 세금 체납이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 많습니다.

앞으로 그 콘도에 대해서 세금 받을 계획은 어떤식으로…….

그래서 지금 콘도업체가 여기서 업체를 지적해서 얘기 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현대훼밀리도 한 다른데는 다 그렇고 한군데는 이제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체납액은 좀 나눠서 지금 물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체납된게 2억9천만원 이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나눠서 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기는 조금씩 뭅니까?

예. 안물고 안되지 않습니까?

형사고발 한 것이 얼마나 되요?

‘99년도에

‘99년도 현재 형사고발 해 가지고 처리 않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잘, 필요하면 나중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말이지요. 지난해 도내 지방세징수 최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3억원을 받았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선진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시장님이 결심해 주실 사항인데 상사업비를 받아도 이거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그 어떤, 그리고 또 세무과가 그렇습니다. 세금은 열심히 받아 드립니다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있고 건설과나 도시과처럼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왕창 왕창 다 하면 좋은데 타부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다른 선진시에 견학도 좀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추경에 좀 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계 직원들이 그래야 힘이 나서 세금을 잘 걷어 들일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과장님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에 대해서 농약과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예.

폐비닐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저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율이 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농약과 폐비닐은 저희시는 타 시ㆍ군 보다 앞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농약, 폐비닐에 대한 거는 거의 보조를 주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한 3 ~ 4년 이전부터 농약, 폐비닐을 수거를 할 경우에 우리 시 자체에서 보상을 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 농약 빈병 하나를 주워 올 경우에 5십만원 또 폐비닐은 kg당 200원씩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늘 수거의 날을 한달에 한번씩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재배했던 농작물에 대해서 아직 걷지 못한거 이런거는 영농기전에 해빙기가 되다보니까 바로 걷어서 마을별로 수거차에 담아서 재활용센타에다 갖다 주면은 그 kg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그래도 잘 걷혀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수거율은 데이터 나온게 없습니까?

수거율은 저희는 100%라는 거는 어렵고요. 한 80%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한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속초시에 농업인구가 한 10% 밖에 안되지요. 농업에 종사…….

예, 3.3%입니다.

3.3%입니까?

예.

면적이 한 10% 되고요. 사실 아까 한 80% 된다고 그랬는데, 한 1백5십만원 연간 지출액이 한 1백5십만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요.

예.

10톤 정도로 잡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인상을 해서 거의 100% 수거가 되도록 환경파괴의 어떤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잔류 농약도 있고 폐비닐은 썪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예산이 필요치 않고 적은 예산으로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더 측정해서 100%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지금 100회에 1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입니까? 이게?

지난해는 127회에 1천6백7십만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천5백만원이 됐고 100회를 잡으면은 지난해는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범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금년 계획보다 늘어났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떤 농기계 파손에 대해서 특별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 관내는 농기계 8대를 지원을 해 줬는데 8대 중에는 경운기 부분에서는 50% 또 관리기 라든가 이양기에 대해서는 30% 정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경우기 2대, 이양기 4대, 관리기 2대 해서 8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서는 약 1천8백만원 내지 1천9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50% 지원이 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 처리가 됐습니까?

그때도 태풍 루사 때 농기계 피해 신청을 받은 농가 중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실 됐거나 마모가 되어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농기계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부당 경감으로 인해서 수리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1회 수리비가 보통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가 농기계 수리조례 개정이 약 `90년, `93, 94년 그때 이루어진건데…….

10년 전엔 개정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대형 농기계가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화되고 또 어떤 세트화 되다 보니까 부속이 망가지면은 소모품 하나만 가는게 아니라 덩어리 전체를 갈다 보니까 단가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사실 그 농업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못 보는 그런 현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현행 지금 5만원인데요. 이게 10년전에 책정된 금액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10만원으로 100% 인상을 해 주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했지요.

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구요. 꼭 이 부분이 10년 전에 농기계 수리비용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우수작목 중점지도 우리 시 대표농산물 육성인데 대표농산물은 무엇무엇 갖다가 대표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우선은 대표농산물이 상황버섯하고 동충하초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장천에서 하는 기능성 장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농산물 중에서 산채류를 향기 있는 산채류를 대량생산을 해서 그 포장화 해서 어떤 보름날을 겨냥한다 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연중 설악산의 신선한 쌈채류 나물류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쪽 대표에 임해관광 시설채소 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추가 있습니다. 그 상추에 대해서는 품질을 인증 받도록 해서 농약을 치지를 않고 또 상품처리해서 뛰어날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횟집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같은 회를 먹더라도 신선한 좋은 쌈에다 먹어서 타지에 의해서 먹는 회보다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궁금해서 소장님께,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거에 대해서 하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예. 논농업 직접지불제 라는 거는 자기의 농산물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또 논에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들 한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정부의 자구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라는 거는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료라든가 농약을 작게 치면서 생산하는 농업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공급 320톤인데 그걸 어디서 싣고 옵니까?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인데요. 석회, 규산에 대해서는 논에 미량요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건 4년 임기로 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4년마다 한번씩 동네별로 할당이 되는데 금년도 320톤은 대포 설악동지역에 하도문, 상도문 1, 2리, 중도문 1, 2리, 장재터 마을에 공급이 됐습니다. 요즘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옛날에는 가루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과립으로 나왔습니다. 싸레기처럼 나왔기 때문에 뿌릴 때 먼지 같은게 덜 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마을 했는데 지금도 퇴비를 비는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병행하고 비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도문 마을하고 학사평 마을이 비었습니다. 학사평에는 특히 미시령 터널 뚫는데서 벌채했던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파쇄를 해서 퇴비로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몇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가 강원도로부터 1백만원의 시상금을 연말에 받아서 시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용대에 가니까 큰 참나무 이런걸 가지고 하니까 톱밥깎아내는 그 기계입니까?

예, 그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전희 사무실에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직경이 28cm 이상짜리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나무는 좀 어렵고 그거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에다…….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만드는게 있고 톱밥으로 만들었을 때는 양축농가당 소나 돼지 키우는 데다가 거기다 깔아서 주면은 상당히 톱밥 우사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관리에서도 참 좋고 그리고 그거를 빠클로 만드는게 있습니다. 나무를 건빵 조각처럼 뿌셔 가지고 그거를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넣으면 걸어다니면서 흑이 질잖아요. 지는 것도 예방될 수 있고 수분의 보습효과가 높고 또 열관리를 여름 철에 보온 상당히 비닐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수분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온에서도 어느 정도 단열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11페이지 말이지요. 환경개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마을은 없다고 봅니다. 전 농촌이 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끌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 대표마을 그 3개 마을은 선정을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금년도는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범 마을을 끌고 나가고 또 내년도는 다른 마을을 참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전 농촌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갈려고

3개마을 하면 어디 어디 마을…….

지금은 장천마을 하고요. 학사평 하도문마을 하도문은 특히 소득에서는 농업소득면에서는 가장 높은 마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난번 재정시민의 날 행사에 갔을 때 장천골 옛날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은 못 본 것 같고 메주는 본 것 같아요. 장 있었어요?

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좀 볼려고 그랬더니 매주를 너무 많이 갖다 놔서 그런지 장이 안보이더라구요.

장천꺼는 장만 판매금액이 1백3십만원에 팔았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높다 그러드라구요. 그리고 태풍 루사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 불능인 면적이 있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복구 불능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 매입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하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속초 관내 농경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지요? 완전 매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초시에서 매입되어야 하는 면적이 우리 농경지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지요.

그런 부분이 도문, 설악 쪽으로는 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ha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농가에서 얼마만큼, 그게 건설과 추진계획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과연 농가에서 그만큼 거기에 응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ha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겨울 폭설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복구작업이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번기는 4월 30일경부터 시작되지요?

예.

지금 지장은 없겠습니까? 농사짓는데,

지장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많이 안쓰럽습니다. 사실 복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경우에 장비에 다가 흙을 싣고 들어가야지 원만한 복토가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비도 자주 왔고 또 해빙철이다 보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논 가운데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 인근에다 갖다가 토사를 부었을 경우에 포크레인으로 끌어서 날라야 된다고 하면은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복구기간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농민들은 그래도 지난번 복구 설계에 의해서 비용에 의해서 해 주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손을 펼칠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빨리 한계를 그어서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오늘 중으로 인근 시ㆍ군에 가서 또 인근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지침도 내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복토흙도 우리 시에서 채토장 선정을 해서 갖다 매워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 됐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복구를 농민 자율로 해야된다 해서 복구를 안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해 주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또 잘못 비춰지면 농어민들하고 어떤 마찰도 또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한 걸로 인해서 소장님께서는 농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대책을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요즘 상토흙을 갖다 주기 위해서 채토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토흙 못자리 할 때 우량 상토를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농업인들, 지금 건설과에서 어떤 지침만 내려 주는, 지침으로 복토를 안해 주는 걸로 하는데 농가에서는 꼭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채토장 선정을…….

지금 공사발주도 농민들이 직접 한 거지요.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위임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 부락 단위별로 해 가지고 대책 위원들을 선정 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 발주하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가 업무를 미루는 거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 이제…….

아니,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업무보고에 농ㆍ어촌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주욱 나열을 하셨는데 그게 복구가 안되어 버리면 이게 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 사업이든 간에 농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은 안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정상적인 작물을 적기에 심어야 된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는 그 부서보다 우리 마음이 더 안타깝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아니, 안타까운거 말고 그분들하고 어떤 대책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걸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마을 대표들 하고는 수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아니, 길 가다가 이렇게 문안인사 하듯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두달 정도 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 농사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건설과에서 나설 부분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책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본 의원이 왜 이런 염려에서 이야기 하냐면 70%는 우리가 국비 보조고, 30%는 자부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3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안받겠다 그래 가지고 한 업자가 전부다 공사를 맡았다 말입니다. 과연 그 한 업자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적으로 공사 발주가 업자들이 여럿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한 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전부다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장비라든가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게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왜 행정에서 지도를 안하셨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요, 제가…….

농민들이야 자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 가지고 업자 선정을 했겠지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과 그런 염려 같은 것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버를 해 줘야지만 그 농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돈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소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 사업자들한테도 빨리 좀 해 달라고 독려하시고 농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같이 좀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저희들 농민들이 작년에는 태풍이 울고, 올해는 복구에 울고, 이게 뭐 2년 연속 울어버린다면 그건 농민들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야 면적이 넓은 사람이 수입이 많겠지만 평균 농가소득이 한 어느정도가 됩니까, 1년에,

농업소득이요?

예.

속초 농업인 같은 경우에 연간 1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1천9백8십만원,

모든 걸 다 빼고.

예?

약대 라든가, 장비 임차료 라든가 다 빼고? 전체 소득이 2천만원…….

소득면에서 소득이 그렇고요. 순수익 면에서는 또 거기서 제작비를 빼다 보니까, 사실 소득에 대해 서 어떤, 잘못하면 농사라든게 뭐, 잘못하면 식당에서 장 값이 안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사짓다가 잘못되면은 농약, 비료대도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좀 들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부분인데, 아까 쌀 생산비에서도 300평 농사지었을 때 생산비가 약 한 5십2만9천원 한 5십3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3,000평 농사지어 봐야 3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가소득이, 그런 어려움이 조금…….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물 그러니까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고가로 팔수 있는 대상 대상농산물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유실수 분재 같은 경우, 분재는 분재 하나만 만들어도 그거 하나에 2 ~ 3만원씩은 받거든요? 관광객를 겨냥해서 열매를 탐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그런거를 어디를 겨냥해서 하느냐 하면은…….

아니, 지금 현재. 현재 고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고품농업이라는게, 고품농업이 결국은 고가격인데, 그런게 단 경기때 생산이 출하가 끊겼을 때 요즘 무, 배추를 생산해서 출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비싼데 농업인들의 의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령화되고 또 기술을 탓하고 또 어떤 시설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농가가 다섯 손가락 미만의 농가가 나름대로 작목별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걸 남이보고 같이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좀 안타깝고…….

농촌지도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게 우선 새 기술 보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소득증대에 의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거 아닙니까?

새 기술 보급으로 해서 이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게 저희가 가장 큰 임무일 거고, 그 외에 농업활용을 하는 거는 부수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 미진한 부분…….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대화도 좀 나누어 봤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을 이제 우리 속초에 지방축제하고 똑 같습니다. 어떤 행정에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 참여를 못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소장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고품질의 농산물만 생산할려고 그러지 말고 농한기때 새로운 방안도 계획을 세우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지난번 잠깐 이야기 나눴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한기에 보면 농민들이 그저 추럼아니면 고스톱을 합니다. 겨울철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눈꽃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메인 행사장을 해맞이 거기다가 거리에다 두게 되면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거기서 소공원까지 가는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이런 농촌지역에서 그 지역에 문화나 유례를 발굴해 가지고 그 겨울철이나 농한기 때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농산물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 쪽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1천9백만원이라면 지금 우리 경제적인 수준에 못 미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련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과 그런 문화를 찾아 내 주시는 것도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오히려 속이 시원한 거를 느끼게 되고요. 지금 농촌에 다녀 보면은 겨울이 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젊고 늙건 간에 사랑방에 모여 있으면서 요즘은 인건비가 2만원 내지 3만원을 줘도 나와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겨울이 길다 보니까 요만큼 벌었던거를 겨울 몇 달 동안에 다 까먹는 거예요. 한 5개월 되거든요. 겨울 기간이, 4~5개월 동안에 다 까먹고 나서 농사지어서 조금 벌면 또 까먹고 영농자금 낸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농사철이 다가 왔으면 그런 소리없는 요구사항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긴 기간동안에 어떤 하루 벌어서라도 쓰는 거는 덜 아깝기 때문에 2만원 내지 3만원만 줘도 일자리를 찾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농업인들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어디 공사장이라도 하루 이틀 내가 용역회사라도 나가고자하는 그런 용기는 없고 그냥 마을 안에서 일감갖기 차원에서 그런 일거리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농어민들이 상당히 좋아 할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이 두가지, 4월 30일 경에 농번기에 대비한 수해복구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돈달라는 얘기네요, 이게 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식사하고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때 할 사항이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 하셨는데 전혀 우리가 지원하는게 없나요?

지원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2백8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 산하단체라 그래야 되나, 관리단체라 그래야 되나, 그 단체가 몇 단체나 되나요?

지금 32개팀에 1,8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센터 내에서 …….

저희 여성센터 내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팀.

이분들 한테 2백 얼마요?

2백8십만원,

2백8십만원, 그게 어디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주로 급식비에,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할 때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에 불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차량운영비도 있고 또 제과제빵 반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 돈으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요양원이라든가 각종 환경미화원 까지도 지금 간식을 만들어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부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 회비로 모은 돈으로 여성회관에 와서 제과제빵 기구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제품을 나눠주고 이런 봉사하는데…….

예, 그런데 본인들의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재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드니까 더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이동 봉사단 운영계획은 전에 복지센타에 차량이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아니, 저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사항이 아닌가요?

올라왔는데 이게 캔슬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그런데 왜 지휘부에는 이걸 능력것 못 받아오시고 자꾸 이 의회만 닥달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구요. 그 다음 대강당 설립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경에 올라올 때 심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과외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에 대한 취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제과제빵반, 그 다음에 조리기능사반, 그러니까 지금 주부들도 가정에서 살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라는 거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저희 분위기상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은 새벽 6부터 접수를 하면 30분이면 다 접수가 끝나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한다면은 앞으로 기능사반들은 점차 확대해서 주부들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행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센타를 거쳐서 나간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한 분들이 창업이나 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난해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35명이 취득했습니다. 35명이 취득했는데 그 중 25명이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전적 직장인으로서의 환경하고 적응을 못하니까 중도에 그만두시고 또 다시 재취업하고 이러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어떤 현재에 있는 취업적인 분야보다도 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공동사업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사업장이면 사업내용은?

그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할 소관이지요. 우리 관광상품에 맞는 것을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우리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짜로 판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때에 조건을 우리 이런 수공예라든가, 그 어떤 상품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문화센타 여성들이 공동사업장에서 하겠다, 그래서 어떤 고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대외적인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업의 개념이 좀 이상해 졌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비단 우리 동창회를 하면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나오면 남자들은 밤 9시만 되면 반은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9시 이후부터는 핸드폰이 오고 그럽니다. 2차를 10시에 가면 그중에서 5명중 3명은 집에 가는데 여자분들은 3차까지 계속 한명도 이탈없이 갑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를 올라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사회적인 환경과 또 부업적인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준다면 짧은 시간에 부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부업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목적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권위라든가, 여성의 지위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성에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건전하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차량 15인승 봉고차 1대 구입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소장님, 차량 1대를 구입하면 차 1대를 갖다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날부터 거기다 연료를 부어야 되고, 운전을 할려면 기사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1대 있으면 참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운전기사 있어야지, 월 최소한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비하고 해서 3십만원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사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소요되는 금액이 대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습니까?

구입해 주시면 그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창출한다는데야 할말이 없지요.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시장관사를 입찰 공고한거 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3차 유찰까지 됐습니다. 지금 속초시장 구 관사가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관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여성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여성인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공간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센타에서 없다 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회장님이 계신가요?

저희는 이번 1월 1일자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성시책업무는 중앙 행자부 방침이 여성시책업무에 관한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업소는 전문 사업적인 역할을 하는데니까 시책에 관한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계로요?

예.

여기 협의회장님이 지금 누구지요?

박금자 회장이라구요.

이번에 바뀌셨어요?

지금은 바뀐지가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전에는 김명자 회장이 맡았습니다.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면, 그 협의회장 직책을 한번 맡게되면 굉장히 오래 하신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에 보면은 2년이 임기고 3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3회 연임이면 8년 합니까?

…….

아니지요. 2년후에 3회 연임이니까 8년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간에 속초에 왜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뭐 그게 무슨 큰 감투냐 해서 또 여성분들이 질투가 많잖아요. 물론 잘 하시니까 연임이 되겠지만 특정단체에서 특정인들이 밀어주고 당기고 그런다그래서 상당히 의사들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회장 선출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그들이 적법하게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냥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에 보면, 여성 1인 1직업화 해서 자격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처음 추진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아닙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희망자에 의해서 그냥 배우는 사람이 자격증을 따면은 그냥 발성만 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격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욕구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방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격증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되지요?

2002년도에 35명이 취득했습니다.

그간 총 집계는 안났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을 저희가 전번에 경과보고를 뽑으면서 보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전에는 소극적인 50명 미만입니다.

혹시 2002년도에 35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취득후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분이 계신가요?

지금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희가 뒤에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까지 저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2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직장생활에 적응도가 떨어졌고 가정과의 이중성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25명이,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25명 취업은 다 시켰는데, 중도에서 나온 사람 있고 또 그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를 신청해 놓으면 또 여건이 맞는대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접목을 시켜서 그들이 어떤 사업에 득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떤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취득한 자격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가니까 시원합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쪽에 가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 사회복지과로 와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더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유명무실하게 관리도 안되고 어떻하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점방향입니다. 시민지향 전자민원행정을 구현하며 근본원칙에 충실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도시정보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적행정을 구현하며 지가의 적정성과 과표의 현실화 기반에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빠르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만족 체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정보의 관리로 국민편의적 지적행정을 구현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행위 척결과 지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고객감동의 대민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지향적 전자민원행정을 적극추진하며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실 운영의 활성화로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게획으로는 전자정보 단일창구인 G4C 사업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요민원에 대한 인터넷 처리, 모든 정보민원에 대한 인터넷 안내와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2003년도에 상ㆍ하반기 2회에 민원서비스 수준과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2월중에 20명내외로 사이버 민원모니터를 구성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과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시찰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지속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인터넷정보공개, 고충민원접수 처리외에 2월중에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고 9월중에는 자주 제기되는 질의ㆍ답변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기간 예고제 운영입니다. ‘98년 복수여권 발급자 308명에게 여권만료일을 미리 알려주어 기간 연장 일실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 일실시 신규발급은 4만5천원이 듭니다만 저희가 예고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4천5백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종합민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축 종합민원실이 준공이 되면 연중 정보검색실 설치와 음악과 차가 있는 민원실, 핸드폰 충전기 설치, 수족관 설치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친절교육을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을 연2회 실시하며 매 2회에 자체교육 실시등 연중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복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종합민원실에 전문민원 도우미를 배치하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민원후견인의 지정 및 내실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선진기관을 연2회 견학시키겠습니다. 또한 인감증명 발급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2003년 4월중 시 및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에게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민원처리를 하는데 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도 연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마무리 완벽 추진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이 날인된 육안대조를 한 인감증명이 아니고 신고인감을 출력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감대장 인영 및 자료 입력을 54,992건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인감자료 입력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전산 입력자료 대사 및 시험운영을 2월 28일까지 마쳐서 인감전산화 사업을 완벽한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미수복 지구 거주자에 대한 호적정리 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 418건에 695명에 대한 미수복 거주자에 대한 호적정리 대상자 중 280건에 대한 457명이 지금 속초법원에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초법원에서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후에 호적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결과를 통보를 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로서 부재선거심판청구 비용의 절감이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인구늘리기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말 이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 감소추세로 금년 상반기부터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2,782세대에 인구 90,241명이었고 2002년도 말에는 33,258세대에 90,02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76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는 20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금년 4월까지는 중점기간 설정운영을 하겠으며 매월 확대간부회의 종료후에 부시장님 주재로 동장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통한 월별 인구이동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보고로 인구유입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인 새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의 주소체제로 전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비 도시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건축물 1만9천동, 도로 412금년도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기 종점과 도로명판 설치 지점 조사를 하고 도로명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상호ㆍ업종별 분류 실태조사를 12월까지 하고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주 출입구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토록 하며 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만 5억5천2백8십6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기초조사도면 데이터 구축을 하였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새주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 지난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저희는 이 사업을 공공근로자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단위로 끊어 지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전담 업무추진체제로 이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전산자료의 공동활 및 신속한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확산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적도면을 위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인 제증명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지적도면 DB구축이 완료된 동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험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적도면 수치화일 작성이 13개동 440장이 완료되었고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는 65% 하였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2002년 11월 5일날 설치되었고 지적도면 DB탑재 실적은 1개동에 청호동 13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작성 후 발생된 토지이동자료 및 오류사항은 정리 완료된 동부터 지적도면 DB에 탑재하여서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쇄 지적임야 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 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2004년 부터는 시스템이 시험 운영이 확산예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현실성있는 조사ㆍ산정으로 지자의 객관성ㆍ공정성ㆍ균형유지는 물론 세수증대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13개동 3만1천2백8십7필지가 계상이 됩니다. 전 필지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며 금년에는 표준지가 730필지에서 830필지로 100필지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상시 지도ㆍ단속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불법ㆍ부당행위의 근절을 통해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연4회 39개업소에 대해서 이번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부당성 거래관련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21개업무를 전산화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개선과 적국 어디에서나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내역은 민원업무의 인터넷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체자료 주전산기 이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도까지 정보화기반을 10개업무에 대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2단계 업무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으로 11개 업무를 2003년까지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자료 자료전환 및 시험운영을 4차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의 안정적 보관을 위하여 백업 장비를 확보를 하겠으며 각종 정보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시민 E-LIFE 운영 전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모든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여 전시민의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0명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은 컴퓨터 60대에 한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등 정보화소외계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시민 속초시 이메일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급목표는 2,000가구로 웹 메일 서버를 금년 3월중에 기존업체에 무료 보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인터넷 활용 교육시 우선 이메일 ID를 발급하고 활용법을 교육하며 컴퓨터학원, PC방이용자, 학교 등에 이메일 ID 권장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을, 직장, 상가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0명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하고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및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거동 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 및 사랑의 섬김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연중 종합민원실 현관앞 주차장에 민원도움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 도우미를 지정하여서 거동 불편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등 승ㆍ하차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민원도움벨 설치비 2백만원을 금년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시 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각동 사무소에 전용창구를 운영을 하여서 거동불편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전담직원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은 누구나 조그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하며 시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실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개청 40주년 기념사업 및 속초시 인구늘이기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전입자 및 출생자 기념품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자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2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 1회추경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각종 무료상담 및 건강측정 등 종합민원 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대민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매월 1회 속초시민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변호상담, 소비자고발상담, 세무회계상담, 건강측정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백8십만원을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료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예약 발급제 운영입니다. 장시간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나 FAX신청을 받아서 민원서류를 예약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연중 전화나 FAX 방문접수 시에 전화 가능한 민원 35종과 직접방문 민원 245종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근무시간 내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교부하겠습니다만 근무시간 후에는 당직반장에게 교육 후 대장과 함께 인계하여서 민원이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상생활로 바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림제 실시입니다. 각종 호적신고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호적 신고가 접수된 후 3일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할 때에는 정리된 호적부 사본을 첨부하며, E-Mail 처리결과를 희망하는 신고자에게는 E-Mail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정리된 호적사본을 우송하겠습니다. 이로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히려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주택수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나 시뿐만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네티즌이 속초시 인구가 9만대에서 한계를 느끼며 더 이상의 증가없이 서성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인구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저희 속초시가 1999년도 이후에 아파트 건립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었구요. 그다음에 경기도 어려운것도 있고 설악동 주민인 경우에는 지금 상가도 문을 많이 닫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출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홍의원님께서 특별히 인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서부터 말씀해 주셔서 이일을 추진하고자 사실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 그다음에 선거업무하고 겹쳐서 동에 행정력이 여기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이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부한 자치단체가 될 수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10만이 되면 행정직 공무원 사기로 보는 것도 하나의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계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국가 양여금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잘사는 타 시ㆍ군에 모범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과장님, 그 수치는 안나왔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물론 전출을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전입하지 않은 인구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입하지 않고 와서 속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조사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는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 얼마다 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도 못하신다 이거지요.

속초시 세대가 가구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면, 분명히 여기는 전입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 세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만 봐도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환경 분야가 안좋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중학교에서 전교 100등 안에 드는 학생이 속고에 들어가던 것이 상위권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150등 이내 학생들까지 속초고등학교로 들어 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구 감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전입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거주는 속초시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속초시가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 늘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는 좀 미흡하고 구체적인 대안 같은걸 혹시 갖고 계신게 있는지.

단편적으로는 저희가 학교를 경동대, 전문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학장님도 만나고 이래서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시 학생세대주일 경우에는 주민세 부과라든지 또 의료보험카드 그 건하고도 더욱더 의료보험료하고도 문제가 되어서 전입을 안하는지 그런 또 요인이 있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는 주민세는 면세조항이 있어서 면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도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게 면제가 된다는 것은 부모 한테서 부담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전입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구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래서 전단지를 배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라든가 직장 이런데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혹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해 가지고 아파트에 혹시 전입 안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 속초시에 환경적인 요인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거는 각 실과 같이 협조해서 할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본 의원도 인구증가에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11년만에 한 가족을 늘렸습니다. 좀 아쉬운게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동계 대학생 부업 때 각 부서마다 학생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구 실제조사 같은데 투입을 시켰더라면 학생들도 또 어떤 주택환경이라든가, 어떤 거주자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공부도 되고 또 자기들의 목적에 의한 도움도 될 수 텐데, 전부 청내 각 부서에다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려볼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구만이라도 전입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인구감소는 더 이상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업무만 하다보니까 기관장의 관심도라든가 기관장님의 어떠한 대우 같은 것을 다 못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표출을 하고 또 시장님께 민원담당 공무원의 어떤 자긍심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게 연 2회네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 다 시장님하고의 대화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 반 정도 나눠서 …….

연 2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

했습니까?

예.

효과가 있어요?

아직, 올해 계획이…….

계획 중에 있어요?

예.

인감증명법 개정 법률안이 2002년 3월 25일날 공포됐는데 그럼 이거 전국에서도 이제 다 발급할 수 있나요?

예, 전국 금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어디를 가나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발급이 됩니까?

토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됩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에 표준지 증가 730필지에서 830필지로 100필지가 늘어 났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 730필지로 있던 것이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100필지가 더 늘어난겁니다.

그럼 필지가 없는 걸 찾아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한 31,287필지가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표준지가를 730필지로 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을 같이 산정을 했던 것이 그러면 범위가 730필지면 한 5세대가 그 필지하고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100필지가 늘어나면 한 3필지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의 공정성이라든가 접근성은 필지가 더 늘어남으로써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더 늘어난 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공정한 지가의 현실화하고 관련해서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필지가요?

예, 100필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종합민원 상담의 날 해 가지고 변호상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상담, 건강측정 이렇게 나왔는데 변호사는 그날 나옵니까?

저희가 예산이 서는 대로 변호사 1회 출장료 얼마 이렇게 갖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변호상담의 날, 가령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소비자 고발의 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변호사님이 잠깐 출장을 나와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 건강측정은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보건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건소에서 출장나올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뺏습니다.

그 다음 세무회계사는 세무사에서 나오구요.

예,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서.

세무서, 소비자 고발은 누가 합니까?

YWCA에서 소비자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보게되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기를 공공근로자들로 조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현재 볼 때는 공공근로자는 3개월인가?

3개월입니다.

그것도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을 좀 아는 분들이…….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3개월 되면 그만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 공공근로자가 배치되면 그 사람한테 또 이일을 하고 이게 3년차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아은데 3개월하고 또 다른 사람 들어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금년도 예산 5억5천2백8십6만원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주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두는게 어때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해야지 하다 말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면 금년도는 충분합니까?

금년도 5억5천2백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면 저희가 바라는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가지고 몇 %선까지 할 수 있어요?

금년도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일단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다 끝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

점검하면서 이제 하게 되나요? 이걸 그러지 말고 공공근로요원들을 이게 끝날 때까지 몇 십명을 해서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만이라도 저희가 일용직이 상시 근무할 수 체제로 갖추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다음에 또 찾으러 와야 되지요.

예.

본 의원 생각은 여권을 신청할 때 희망자중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먼저 받고 희망자 중에 두 번 올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한번 올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여권이 나오면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취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권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찾으러 오면 드리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시고 민원인 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 여기에 원주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원주시에서 건물부여 사업비가 1십억1천3백만원 이었는데 3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감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지요. 속초시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5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 이상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5억5천만원 예산 속에는 XY프로타기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노동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까지 감안한 겁니다. 원주시 사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하여튼 원주시 민원실과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 가지고 확실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2쪽을 보시면 전자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민원이 393종이 인터넷 처리된다고 아까 유인물에서 봤는데요. 속초시 전체 전자민원처리가 몇 건 정도가 되며 몇 %정도 인터넷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G4C사업은 저희가 홍보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날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홍보 중에 있구요. 하루에 1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민원처리요.

결과.

결과, 네. 저희 유기민원은 16,119건을 처리를 하였고 저희 창구 직결민원은 4십6만9천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구요. 그래서 속초시민들의 민원인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지금 신축 중에 있지요? 속초 농협출장소가 앞에 있는 데요.

예.

농협출장소 소장님 마다 전 소장님이나 지금 소장님이나 그분들 부탁에 의하면 지금 신축종합민원실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지금 출장소보다 더 협소하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신축종합민원실 입구에 농협출장소 자리가 있습니까?

신축민원실 배치계획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아-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농협이 들어가는 입구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치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면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혼잡의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요.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농협의 편리를 위해서 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민원편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공간배치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출장소가 한- 10평정도 된다라면 한 3분의 2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이 출장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혼잡을 빚으면 신축민원실의 어떤 의미가 퇴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해서 안쪽으로 아니면 2층으로 배치하던가, 1층이면 물론 좋겠지요. 장소가 협소하다 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배치활용도를 효율성을 높이도록 연구검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 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건의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 홈페이지 아까 사이버민원실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도 제가 아까 한마디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참 사이버 민원실 인터넷 잘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판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고 특정인들,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서 장난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확인해 본 결과 실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인터넷 내용을 보면 전부다 가명으로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에서 실명제 운영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피해 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특히 공인들은 더 하구요. 일단 거기다 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삼자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인양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물론 지우기는 하겠지만 삭제가 가능하지만 삭제가 됐을 때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응을 하게 되면 2차 3차 꼭 답변이 또 제삼의 가명으로 계속을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공인으로서의 명예 손실이 상당히 큰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터넷 민원의 음해성이라든가 가명사항은 지금 실명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음해성인 것은 게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게재가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삭제가 가능하겠금 되어 있고, 실명제 운영이 지금……. 다른 민원은 다 실명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게시판인 경우에는 굳이 실명제가 아니라도, 그런데 음해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자유게시판을 보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글을 많이 올립니다. 물론 필요한 글도 있고 아니면 장난의 글귀도 있고 음해성 글귀도 있습니다. 있지만, 물론 삭제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좀 전의 아까 보셨겠지만 저도 우연히 봤지만 196회인가 200회가 벌써 들어와서 네티즌들이 내용 파악했는데 실질적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음해성,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다 연락도 지금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간접적으로 거기다 비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공인들을 비방하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실명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체를…….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실명제를 운영을 하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를 하게 되면 너무 경직스러워서 바람직한 방향도 대안 제시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속초시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던가 아니면 저희 정부의 어떤 게시판에 도 보면 자유게시판 정도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고집을 안하고 있으며 음해성인 경우에는 삭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볼까 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산업무를 처음 담당을 해서 이 사항은 제가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사이버민원실 담당자가 계시지요?

예.

그러면 수시로 계속 네티즌들이 올리는 글을 읽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해성 글귀가 올라왔는데 언제 한번 속초시의회로 연락해 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삭제를 분명히 하신다 그랬는데요. 꼭 본 의원이나 그 당사자들이 후에 2 ~ 3일 후에 우연히, 그렇다 그래서 매일 그것만 들여다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삭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전에 담당자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먼저 연락을 주시고 이걸 음해성인지 아닌지 간파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먼저 속초시 민원실에서 그런 관련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한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안이 지적이 된 것은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보시면, 아까 김정한 의원님이나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속초시민들이 상당히 요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속초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2,000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으로 2,000원 이라면 어떤 선물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이 지금 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2,000원짜리 어떤 구상이, 아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속초시민으로서 저금통 그런걸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왜냐면 예산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세워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 담당계장하고 저금통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해오미라든가 속초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새겨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또 모든 직원들께서 이런 관심을 갖어 주는것만 해도 앞으로 분명히 인구증가에 큰 의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천8백만원을 계상하셨다 그랬는데 꼭 2천원 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2천원짜리 뭐 선물할 것이 있습니까? 깡통으로된 저금통 하나 갖다 줘도 잘 못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되니까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속초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무엇 2천원짜리를 주기보다는 모든 속초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속초시 인구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와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악산 경기침체라든가 모든 요인이 있는데 지역의 인재 외지 유출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택난 해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1월말 현재 89,938명입니다.

9만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런 곳에는 과감히 출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조금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아까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속초시가 5억5천2백8십6만원인데 그렇다면 원주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주는 지금 속초시 인구의 3배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고 또 면적도 속초시 몇 배가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10억 정도 드는데 속초는 거기를 감안해서 그 사업을 절약했다는 것을 감안했는데도 5억이 들어갑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 명표를 부착해도 원주가 더 많이 부착해야 되고 지지대를 세워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속초는 5억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원주는 7억1천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속초가 원주의 몇 배도 안 되는데 5억 몇 천만원이 들어 간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원주 사업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을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주를 갖다 왔습니다. 이런일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부여 사업에 관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완제품 1만2천원, 반제품은 3천1백원으로 용역 발주했습니다. 인근에 가로수 등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방안 건물 번호판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일까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개당 1만1천원이 듭니다. 반제품은 3천1백원으로 구입한 번호판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완제품으로 만들면 고용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부여사업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도 기존시설을 이용 등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건물부여 사업비 10억1천3백만원 예산이 7억1천만원으로 3억3백만원이 절약됐습니다. 이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원주시에 직접 갖다 왔습니다. 원주시청에 들려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직접 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건물 번호판 제작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만3천원…….

1만1천원 예산이 들었는데 반제품을 구입을 할 때는 3천1백원이 듭니다.

네. 3천1백원요?

원주를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저도 잠깐 짧은 시간에 봤으니까 과장님께서 원주 갔다와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는 왜냐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저희 도로명판 제작은 지금 저희도 그렇게 반제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먼저 선진으로 한 곳에 갈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절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주가 몇 배나 더 큰데, 속초는 몇 배나 더 작은 도시가 돈이 많이 든다니까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속초시 정수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공사를 하는데 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한- 900m에서 1km정도 됩니다.

한- 1km 됩니까?

예, 한- 900m정도쯤, 지금 정확한 것을 약 한 1km 정도…….

그런데 아까 그 공사가 정수장 만들면 복개를 씌웁니까?

다른 부분은 다 복개가 되는데 그 침전지라고 쓴데 침전지는 일광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광 소독을 안하면은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녹조가 발생이 되면서 부영양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만일 뚜껑을 덮으면 염소를 많이 타 가지고 녹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약을 많이 타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침전지는 복개를 하지 않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면 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픈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덮개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이쪽에다 소각장을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그 거리하고, 그 소각장이 거기에 생기면 피해가 없을까요?

저희들은 소각장이 생기면은 글쎄 무슨 낙진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만일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해서 걷었다 덮었다 이런것도 할 수 있겠는데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포동에서는 물론 소각장이 거기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지는 않아도 이게 걱정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방 뛰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걸 소장님은 아시고 계셔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대비책을 가지고 한번 거기를 맞바람이 불면?

동남풍이 불면 날려 들어오지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정수장 위치가 원래 환기가 잘 되는데, 전혀 그런데 오염물질이 안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여튼 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속초에서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게 만약에 거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거기에 안들어 간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성 검토를 할 때 미미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 거로 아주 없다는 거는 아니고 영향은 있는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더구나 반대를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게 굉장히 신중한 일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사항은 아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안받아 들이시고 지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선거리가 700m 안팎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향평가에 소각로 2km이내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km이내 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하겠금 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늘 차단막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겠금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가 있다 그랬고 교수 분들도 거기서는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작년 6월 28일자로 상수도사업소를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이전에 정수장 위치 때문에 논의가 많았었어요. 6급이상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모아 놓고 상황실에 앉아 가지고 위치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설비 용역을 하면서 그때 대포정수장 부근이 괜찮아 가지고 거기로 바뀌어 가지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거의 미미한거로 이렇게 나와서 그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부근에서 같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 입지선정 위원회가 거기다 결정을 할 때도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삼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정수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 졌었어요. 그런데 소장님한테까지 그런 이야기가 여태 없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궐기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제의가 안들어 왔다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미미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 영향평가 실시한 관계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2km이내에는 진입로 위치를 두게 되어 있고 인근 지방에서 따지자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1km 안에 있는 지역에서 미미하다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의원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지금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 느끼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재차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쪽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고 염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단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 사전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미리 미리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검사기관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 하는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지금 월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정수가 여기 48개 항목을 월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조사는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조사하는 거는,

자체 조사는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 여섯가지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일에 매주 6섯가지씩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수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어 있습니까? 8쪽에 아까 정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가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86%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냐

내년 상반기에요.

예.

지금 대포정수장은 어떻게 활용하신다 그러셨지요?

대포정수장은 ?

보조용으로?

아니, 폐 …….

그럼 그곳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쪽으로 올 만한 시설물은 있습니까?

올만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전부 새로 합니까?

전부 다 새로.

그쪽 시설물 아예 폐기하고…….

쓸만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것이 수질검사하고 이런 것은 쓸수도 있지만 시설자체는 갖다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 그 시설물은 갖춰졌는데 인원 보강이 안되어 가지고 활용을 다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정수장은 새로하면서 그런 과거에 우려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인원보충이 다 충분한 겁니까?

예, 전부 전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제자리걸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나선다니까 기대가 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근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 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도에서도 걱정을 하면서도 ‘도에서 자신있게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괜히 또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문제를 또 야기 시키면은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고성하고 협의하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보고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지요?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속초시가 자꾸 물부족 물부족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당장 해결 못해서 잘못되는 거 인양 자꾸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구가 2011년 계산하고 2001년 계산하고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목표연도 맞춰가지고 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구가 사실상 줄고 있거든요.

예.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인구가 늘라는지 상당한 여유는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시설로서, 그걸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매년 돈을 얼마씩 물 값을 받을려고 그러고 농조에서도 물값을 받을려고 그러고, 엄청난 우리 재정상의 타격을 입으면서 꼭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있고 그러고 해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진공사에서 여기 5십8억5천1백만원이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태풍 ‘루사’가 오고 부터는 비상수문을 만드느라고 추가를 해야 한다, 순식간에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2십억 이상이 더 프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더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 사먹고 한 2~3년 공사 하면은 물가 상승률 계산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7~8%씩 계산하면 물값 매년 주는게 한 100억원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1백억원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그 5천톤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느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한 100억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데가 물고를 하나 만드는게 났지 계속 몇 년 돈주고 사먹어야 되느냐…….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여기가 안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목우재 터널이 뚫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쌍천골이 이쪽으로 못 넘어 왔어요. 터널이 뚫리면 설악 취수장 쪽에서 장마때 비가 많이 와서 막으면 그 물을 끌어다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한푼도 안 들수도 있습니다 관로값만 들면, 그런 대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설악취수장을 이번에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쪽 산에다 붙일려고 하거든요. 취수고를, 그래가지고 지금 확보를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획기적인 무엇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절수 운동을 하던가 이런 캠페인을 벌인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갈수기 때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수급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의원이나 홍우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정수장에 침전하는 침전소가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침전지 길이가 한- 60미터,

가로 세로요.

폭이 1개가 7 ~ 8미터 됩니다.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젠가 거기다 말을 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다 뭐를 씌우면은 안되겠냐는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동 개폐시설을 만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만드는게 큰돈 들어갈 것 같지가 않고 자동 개폐시설을 만들면 아주 간단하지요. 쓰레기 소각장 가동 안할 때는 열어놓고 가동할 때는 닫아 놓고 이런 쪽으로도 속초시민이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동 개폐시설을 하면 투명한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동이 아니라도 수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계량기 교체인데 동파계량기는 본인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예,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돈 받고 달아주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요금이 체납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독촉장을 보내서 안내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합니다. 수도 계량기를 때어 가지고 오거나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막을 때 몇 사람이 나가지요?

막을 때는 한사람이 나가도 됩니다. 계량기 때어 가지고 올 때 밀폐시켜 버리면 되니까. 보통 한 두 사람이 다닙니다.

제가 여기 환경논단에서 보니까 막을 시에는 상수도 단수용 봉인기 제작활용 해 가지고 수도요금 체납 감소와 예산절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산시 상ㆍ하수도 사업소 업무과는 마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단순예고장을 발부하는 계량기를 철거하는 등으로 수도요금 체납정리 업무를 추진해 왔다. 체납자에 대한 계량기를 철거하기 위하여는 계량기 철거요원 2명과 검침요원 1명이 필요하나 계량기 철거 전문인력 부족과 노후관의 계량기 철거 작업시 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사실상 수도 계량기를 기 철거를 통한 수도요금의 체납정리 업무추진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악용하는 수용가의 고질적인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 사업소는 2001년 1월부터 체납수용가에 대단수조치를 할 때 검침은 1명이 쉽게 수도 계량기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단수용 봉인기를 제작 -제작비로 7백만원 임- 이를 장기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수도요금 체납금 징수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노후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등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단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도요금의 자율적 납부 풍토가 조성되었고 체납금 징수율이 2000년 9월, 17.6%에서 2001년 9월에는 85.5%로 8.2%가 증가되는 등 체납금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환경논단에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마산시 상수도 사업소가 봉인기를 설치해서 단수를 시키면 돈을 빨리 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봐주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PH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 PH가 6.8PH정도가 나옵니다. 6.8정도 나오는데 기준이 5.6PH에서 8.6PH안에 들면 되거든요. 그 사이만 나오면 되는데 6.8PH가 나옵니다.

그럼 PH기준을 무얼 가지고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PH가 낮으면 물이 어떻게 되고 높으면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을 아십니까?

산소하고 알카리 관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PH가 7이하면 산성이고 PH가 7이상이면 알카리성 물 아닙니까? PH 7이 중성인 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사람 몸도 알카리성화 하는데 ph를 높여 가지고, 사실상 속초에서 취사하는데는 좋지 않습니까? 정수하는 과정에서 PH가 지금 낮아지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PH를 높여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서 높여서 알카리성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수기 보면 알카리성화가 아닙니까? 속초시에서 시민이 9만명이 먹는 물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카리성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수해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취수장, 학사평취수장에 1억원이 추가되는데 뭐하는데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설악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변압기를 쓰고 있는게 원래 380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20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전자동이 되면 380으로 올려야 됩니다. 변압기 같은 것을 추가로 전기공사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취수장이 그쪽이 전부 암반지질이거든요. 암반지질이기 때문에 시추를 3군데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한- 120m 되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암반에다 붙여야 되니까 물이 안세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여러개 붙이다 보니까 그걸 이전해야지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고, 설악취수장에만 또 들어가는게 있고 학사평취수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렇다면 변압기를 380짜리 같은 거를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지질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밑에 뭐가 있다 이렇게 지질조사도 해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 공사 따가지고 눈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지질조사까지 해 가지고 여기 땅파면 뭐가 나오겠다 보통 그런 지질조사도 할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라는게 우리가 세공을 했는데 그게 120미터 구간이면 제일 첫 번째하고 120미터 가운데하고 3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0m 간격에 하나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 30m구간에 암반이 높이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 소장님께서 지질조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처음과 끝과 가운데하면 안되지요. 3군데를 20m쪽으로 폭을 좁혀 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3개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끝에서 하는 것하고 이 만큼씩 여기다가 하는 것하고 지질조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 더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3개를 하더라고 이 끝에다 하는 것 보다 이만큼 이만큼 하면 분명히 이쪽에는 뭐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양쪽끝에다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설계 변경하는 거는 암반 생김새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에 찾아내나 나중에 찾아내나 그 돈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요. 한 공 더 파면은 용역비가 더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회계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공기업회계 담당자가 전문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까?

공기업 회계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냐구요.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하면서 지적 당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미리 회계 쪽에 밝은 사람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좀 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직원 확보가 곤란하면 전임 회계담당 지식과 경험과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인수할 수 방안을 또 연구해야지, 회계담당 직원을 저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잦은 교체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결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다 복식부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52,000미터짜리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제거 요망하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크다고 그걸 제거를 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 가지고 경사판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봤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벌써 언제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면 새정수장을 하니까 돈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크게 문제가 안되면 그냥 끌고 갈려고 그럽니다.

이 경사판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정화를 시켜주는 이런역활을 하지요.

저 생각인데 속초시민이 물인데 이걸 어느 개개인이나 집단이 먹는 것도 아니고 속초시 전체가 하는 일이면 예산을 들여서 라도 똑바로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과시설도 아직 보수 안했지요.

여과시설이 모래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대충 표준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라는게 있고 점토 이물질이 들어와서 얼마정도 됐을 때는 교체를 하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여과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에…….

여과시설이요?

예. 속초시민 9만명 ~ 10만명 이상이 먹는 물인데 이런 거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다른 것 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게 여과시설이 탱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하 깊이 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누수도 좀 되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할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 깨어내고 다 다시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싸 발라도 물이 조금 있으면 흘러나오고 그럽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정수장을 안가고 계속 있는다 그러면 전체적을 깨어 내더라도 수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운 정수장을 하는데 거기다 깰려고…….

내년이 저쪽이 됩니까?

예, 그쪽으로 갑니다.

내년 몇 월 달에…….

내년 상반기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과지 시설 보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예, 여과기가 아니고 여과지가 콘크리트 이런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다 다시 깨어내야 되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는 거지요.

예, 물도 스며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라는 거는 물을 길러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과사가 여과지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통과하면서 빠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을 콘크리트…….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그 침전지도 물이 새기는 새는데 그나마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많은 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행감도 있고 다음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잘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명인데 이게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일 매일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장소별로 하는데, 우리가 임의별로 해 가지고 수질이 좋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없습니다. 민원이 입회를 하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관에서 임의로 그냥 좋다고 하는 건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2명씩,

매월입니까, 매일입니까?

하여튼 매일하는데, 2명씩 착-출하면 한달정도 참여를 시켜서 물을 직접 뜨면은 주부들이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서 가지고 와서 수질검사 하는 걸보고 진짜다 아니다, 정말 좋구나 이런 부분을 입회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거는 다른데 없어요. 우리 속초시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루 오면 수고비를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하루에 얼마를 드립니까?

1만원씩 드립니다.

예, 그리고 먼저에 인제 넘어갔는데 인제 부군수가 하는 말씀이 터널을 뚫으니까 인제 물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그것 보다도 설악산에다 보 식으로 막아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각 시ㆍ군이 그렇습니다. 속초시가 물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장 못먹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돈 많이 들면 수도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짐이 전부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단가를 가지고 물을 먹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 데는 사업 수익상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취수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담아서 시설을 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도 몇 백억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 돈이면 우리 여기 어디다 탱크 하나 만들어 놨다가 비 오면 빗물 받았다가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쌍천같은 설악취수장에서 유용면적을 계산하면 학사평 유용면적에 실제 물을 써먹는 면적이 한- 4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0톤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한- 4만톤,

설악산 위에…….

빗물 받아서 그냥 비 많이 올 때 저장해서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다 할 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제일 막기 좋은데가 국립공원 사무실 새로 짓는데 그 모퉁이 돌아가면 거기를 좀 막았으면, 물을 채우면 관광사업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실 딱 모자라는 기간이 해수욕철 한 달입니다.

충분하지요. 비 많이 올 때 물이 그냥 바다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돌려가지고, 거기하면 자연유화로 내려와요. 전기로 기계를 안돌리고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오니까 전기도 하나 안들어 가고 그위에서 받으면 그냥 공짜지요.

우리 소장님이 잘 연구해 가지고 수도세 적게 나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누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노후보장은 당연한 거고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동파계량기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저희들이 823개라 그랬는데 그게 동파가 된게 173건입니다.

거의 가정용이지요?

예, 가정용입니다.

173건,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까? 자부담 입니까?

예. 수익자 본인이 동파한 것을 보고를 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변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시민들은 동파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례히 계량기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거니,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마다, 2000년도인가 그때는 강추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동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리를 못해서 막 일주일씩 수도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계량기 관리만 잘하면 보온처리만 잘해 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주의로 인해서 큰 민원이 생기고 굉장히 번거로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거의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상수도가 생긴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반복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등 계량기 보호를 하라고 해서, 또 잘하는 아파트 같은데서는 방송을 해요. 날씨가 추우면 방송을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도 안하는데는 또 안해서 관리 부주의로 또 어느 분들은 장기 출타로 인해서 그 시기를 노치니까 대처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정의 후진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파트에서 관리를 위해서 방송을 해 준다 그러지만 장기간 비울 수도 있도 그 시간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 또 못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들어가 보면 동파가 되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면 바로 민원제기가 되고 계속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스치로풀, 일반주택, 가정용 주택 계량기 함에 스치로플 하나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치로플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이중으로 설치한다든가 지금 턱이 한- 30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스치로플 덜개 1개만 덮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부터는 설치할 때 혹시 한- 30전짜리 두 개를 이중덮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 덮개를 아예 한- 20cm이상되는 보호용 스치로플을 만들어서 덮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효과 보다는 개인의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해 주는 차원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다 자부담 아닙니까?

예.

적지 않은 가게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관심을 갖어 주시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그게 물론 개인의 가게부에서 지출이 되지만 결국 보면 우리 시민입니다. 시에서 그런 행정을 조금만 관심을 갖어 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기동수리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확보에 대해서 기동수리차량 1대가 비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동절기에 차량수리기동반 1대가지고 인력 부족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차가 3대가 있거든데, 여기에 하나 더 안들어 간게 계량기 교체는 계량기에서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에서는 또 별도 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1대, 고장수리 1대 이렇게 해서 전체 3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감축, 정원조정 이래서 기술파트에서 인력들이 많이 줄고 또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는데 요즘은 곡갱이 질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어려워서, 재래식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땅을 파야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회피하는 이런 업종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는 일부 있는데 그래도 파이프를 그 부분까지 대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업종입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야근도 하고 일요일도 나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파시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지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을 합니다. 계량기 터지는 것까지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 계량기 안쪽에 드러가서 터지는 부분은 본인들이 수도공무소에 연락을 해서 돈주고 거기에서 직접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공무소가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수도공무소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로 동절기에는 다 가능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요. 밖에서 어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 협조아래서 움직이니까 그나마 되는데 그것도 옛날 같으면 수익성이 있는데 이제는 자재를 하나 써도 경고한 것 쓰고 이래서 일꺼리가 별로 없어서 주로 다른 일들과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얼마 안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속초 정수장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속초시 현안문제고요. 그래서 8쪽에 보면 속초정수장이 2004년까지 완공하지요.

예.

아까 김진국 의원님이나 홍우길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누구보다도 또 본 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본 의원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 위치에 정수장 옆에 소각장이 가야되느냐? 아니면 공익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대포 그쪽에 거주하시는 동민으로서는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이 되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악산 전 취수장과 지금 속초정수장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지요.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650에서 700m정도 아마 될겁니다. 취수장이나 정수장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쌍천 그자체 노출되어 있는 원수로취수 그 자체가 700m밖에 안되요. 아까 여기 반경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이옥신이 노출이 된다라면 정수장이거나 취수장이거나 원수에 떨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방관한다는게 아니고 좀 관심을 많이 갖어 주시고 앞으로 소각장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까지 하려다보면 2~3년이상 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아마 수도과하고 원만한 유기협조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수장이 완공이 된 이후에 소각장 설치가 착공이 되게 되면 하여간 서로 협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자동개폐기 설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시민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자 한마디한 더 하겠습니다. 이게 속초정수장 문제가 검토해 보는게 아니고 과장님,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쓰레기소각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과장님께서 그냥 적당히 해서 속초정수장이 쓰레기소각장 보다 먼저 인ㆍ허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을 먼저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으로는 내가 속초정수장 만드는데 책임자로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설계대로 설계만 해서 끝나면 나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볼까 나는 내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입지선정이 그쪽으로 되었고 거기에 대포동 주민들이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초정수장이 개폐기를 만드는지 안만드는지 그것을 보면서 아직 공권력 투쟁을 할려고 단단히 벼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포주민들이 벼르던, 안벼르던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작은 돈이 아니고 3백5십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거기다 더 추가로 해서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7십1억원 정도가 아직 모자르는데 그걸 할 때 설계를 다시 증축을 해서 개폐기를 만들어서 덮어놓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덮으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개폐기를 해서 허가를 받고 그것을 만들은 다음에 열어놓았다 닫았다 할지라도, 또 소각할 때는 닫고 또 안할때는 여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쓰레기 소각장은 못합니다. 속초정수장은 당연히 서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시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나는 내일만 하면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다 우리 속초시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잘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도 옆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일날 거진에서 명태축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시간이 나면 전부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