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의에 의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이했고 또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으로서 현재까지 어떤 위원 한 분에게도 계수조정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이 조금전까지 계시다가 잠깐 볼일 보러 간 모양인데 금방 도착한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선위원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 4723만2,000원입니다. 서울신문 전체에서 20%에 해당되겠습니다. 반상회홍보지 1299만2,000원, 반상회특별홍보지 324만8,000원, 화보발간 500만원, 홍보용도서구입 212만2,000원, 민원심의위원 수당 180만원, 건축민원조정위원 수당 180만원, 방범원피복비 572만3,000원, 구정홍보자료 301만2,000원, 구통합청사 시설보완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 동협의회에 1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 동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체육시설도색 및 보수 600만원, 각종 행사참여자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지원 1억2000만원, 가정의례준칙수당 60만원, 경로승차권 봉투제작 72만6,000원, 새마을부녀호지원 160만원,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료 612만원,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추진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비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비로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4억9000만원, 신정7동 197-184호 도로개설비 1억이 되겠습니다. 복지비는 구와 동으로 나누어서 1억씩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전기료 1억5000만원, 양배수장 전기료 660만원, 빗물펌프장 보수 3900만원에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중 삭감부분은 13억47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회비교시찰 4000만원, 지역신문구독료(의회)315만원, 선진국의회비교시찰 업무수행 400만원, 의정업무추진 1500만원, 방범원방범수당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구청) 480만원, 민원상담관제운영 1980만원, 건전여가업무추진급량비 270만원, 건전여가업무추진 국내여비 48만원, 어린이태권도시범단운영 90만원, 동 구내식당운영지원 1680만원, 동청사기계경비설치공사료 105만원, 장애인의날행사 500만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활동지원비 540만원, 신정5동복지관부지매입비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목3동 어린이집건축비 2억5000만원, 저소득층지원 1000만원, 자동분구분석기 2250만원, 자동분구희석기 2250만원, 신월시영근린공원수목보식비 2000만원, 공원내 시계탑설치 2개소 2000만원, 신정제1근린공원편익시설 400만원, 제설대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지하차도배수로준설비 1200만원, 치수하수업무추진비 300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억724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삭감과 증액부분은 삭감이 13억4721만5,000원과 증액부분이 7억7240만원으로 지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된 결과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니만큼 최대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새벽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보급이 되는 것이 67%입니다. 거기에 20%를 삭감할 경우에는 47%밖에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통반장님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액을 해가지고 다 골고루 보급은 해주지 못할망정 67%에서 20%를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통반장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라 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마을단체동협의회지원, 새마을부녀회지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약 5%씩 삭감이 됐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어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중에서 새마을직능단체가 우리 동단위에서 제일 많이 수고들을 합니다. 사실 5% 해봤자 얼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잘해달라는 뜻으로 이 5%를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어제 계수조정에 밤늦도록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삭감부분에서 건설사업비로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로 600만원으로 했는데 도색을 3회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1회분 6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 1725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뒤에 또 하나 교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놀이터노후시설교체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정7동 197-184도로개설부분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보상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복지비에서 구·동 해서 5억, 5억해서 10억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단위에 약 300씩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 저희는 5000만원씩해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에서 예결위원회로 올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보수 3900만원은 수해대책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안되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서 당초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구조물보수 1억5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올렸습니다만 여기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주신대로 가결해 주시되 최소한도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해서 1억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혁위원 발언하세요.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지금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본회의로부터 위임받아서 또 그 이전에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속에, 그중에서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오는 시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줬던 24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15분이 되어 있고 또 더나아가서는 우리 15분 가운데 여섯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했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와같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논란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 신상발언 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안동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총무재무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서울신문구독하고 새마을 단체지원, 동협의회는 우리 총무재무위의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원중에서도 총무재무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만 명병수위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계수를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넘겼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로 넘길때에는 이것이 조정되리라고 저는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고 소위원회 위원님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심도있게 예결위원회에서 재거론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토론장입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합시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세입예산 621억7600만원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서울신문구독이 4723만2,000원, 반상회 홍보지 1299만2,000원, 반상회 특별홍보지 324만8,000원, 화보발간 5000만원, 홍보용 도서구입 211만2,000원, 민원심의수당 180만원, 건축민원조정위원수당 180만원, 방범원피복비 572만3,000원, 구정홍보자료 301만2,000원, 구통합청사시설보완 2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 480만원,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 600만원, 각종 행사참가자 지원비 3000만원, 기타사회단체지원 1억2000만원, 가정의례준칙위원수당 60만, 경로승차권 봉투제작 72만6,000원, 쓰레기수송차량 통행료 612만원, 쓰레기분리수거업무추진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1725만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20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4억9000만원, 복지비 1억, 유수지 전기료 1억5000만원, 양배수장 전기료 660만원, 예비비 4858만5,000원입니다. 삭감총액은 11억2360만원입니다. 증액으로는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4000만원, 지역신문구독(의회)315만원,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업무수행 400만원, 의정업무추진 1500만원, 방범원 방범수당 3432만원, 지역신문구독(구)600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1980만원, 건전여가업무추진 급량비 270만원, 건전여가업무ㄴ 국내여비 48만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 90만원,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 1680만원, 동청사 기계경비설치공사료 105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500만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활동지원 540만원, 신정5동 복지관부지매입 2억원, 목3동 어린이집건축비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지원 1000만원, 자동혈구분석기 2250만원, 자동분구희석기 2250만원, 신월시영근린공원 수목보식 2000만원, 공원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신정제1근린공원편익시설 400만원, 제설대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지하차도 배수로준설 1200만원, 치수하수업무추진 3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1억5000만원, 신정3동 노인정부지매입 2억5000만원을 증액, 총11억236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안을 작성, 제출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때로는 밤을 세워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계획한 내년도의 사업중 일부 삭감부분은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우리가 속개전에 1차로 어제 소위원회에서 새벽까지 수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신데 대해서 본위원이 서울신문 구독료 삭감에 대한 건과 새마을단체지원, 동협의회의 건과 새마을 부녀회 지원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새마을 단체지원 동협의회 160만원과 새마을부녀회지원 160만원에 대해서는 저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계수조정이 되었고 서울신문구독 4723만2,000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철위원께서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철위원께서 보고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2인,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3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최정철위원께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고 본위원이 서울신문구독 4723만2,000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최정철위원이 낭독한 수정내역은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은 다시 수정안을 낼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미력해서 회의진행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