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관계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실업대책반장으로 전입한 오세권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4동장으로 근무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으로 전입한 유완형 소장을 소개합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환경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을 포괄적으로 보면 IMF전이나 현재나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복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IMF마저 앞으로 노숙자나 결식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 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해 7동에 있는 다목적회관 미활용자를 노숙자 숙소로 운영 또는 노인회 지회 2개소 시설지원을 결식학생 급식비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하 직판장이 항상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전 소장님께서는 지상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민원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전혀 언급이 안됐는데 그것이 항상 보면 도매법인과 지하 직판장 소매상인과 항상 마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카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는 상인만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로 들어가서,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단 말씀입니다. 소장께서는 부임하셔 가지고 일은 바쁘겠지만 어떠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실업대책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에 각 동사무소에서 실업대책 인원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1일 지급금액이 현 상황에 2만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 전에는 그 이상 했다가 이번에 2만 3000원으로 적게 줄여서 준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접수 된 인원이 지역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실업대책에 일하고 있는 분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미흡한 것 같고 왜 돈을 초창기에는 액수가 조정이 되었는지 이왕 조정할 바에는 많은 인원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릴 것은 '98년도 신년도의 주요업무보고가 '99년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98년도 것을 보았을 때.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시장이 있습니다. 일반시장이 열네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상설시장으로 앞으로 현대화시키려는 주요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공장등록시에 소기업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90% 정도가 있단 말이예요. 우리 안양에. 소기업들을 갖다가 아파트형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도시미관도 좋고 그런 점에서 물어 보고 농수산물시장이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오세권 소장이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냉·난방비하는데 인건비가 재료비의 열세배나 되는 견적을 받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와 있었는데, 그리고 방음벽설치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조 국장님도 시장 남측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오후에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과연 어느 쪽에서 시장 건물위치의 몇 m정도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 도로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과연 그것이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쪽에서 보았을때는 도매시장 남측 그러면 도매시장 어느쪽이 남측인지 그리고 시민들 쪽에서 어느쪽인지 그것을 브리핑을 해 주시고 다음 38페이지 결식아동 동사무소 구내식당에서 식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설치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궁금사항이고 바쁜 동장들께서 그것을 갖다가 한두 명을 데리고 꼭 토요일날 식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그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결식아동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매월 짜장면이나 실컷 먹어보자, 자기 돈 아닙니까. 밥을 얻어 먹으면 친구 한 번 사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때 그런 게 마음에 상처를 안 받을건지 모르겠네요. 다음 14페이지 노숙자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에 청소년쉼터가 없지요. 아마, 청소년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쉼터를 서울의 목동 청소년회관처럼 그런 쉼터를 한다든지 해서 2주 정도 왔다가 어떤 카운슬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쉼터가 금년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이것도 환경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다인데 지금 북한 경수로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인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사업소나 환경사업소 보면 전기요금이 작년도 연말에 추경 때에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구역이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하냐면 에너지마트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상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뢰하면 업체들이 와서 모든 것을 진단하고 나서 시설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분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데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억을 다 투자하고 매년 2억씩 전기요금이 남는다 하면 그 인하분만 자기네들이 받아 가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 쪽에서 보았을 때 손해 볼 장사가 아무 것도 없지요. 가만히 신청만 해 놓으면 그들이 와서 진단도 하고 타당성 있어서 인하되는 요금 우리가 연 3억을 전기요금을 냈다, 상수도 사업소가, 그러면 거기서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매 년 3,000만원씩만 자기들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양에 자꾸 앞으로 주민세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보다도 그렇게 에너지관리공단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인하부분만 받아 가니까 그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결식아동급식 시행이 대상자 239명을 실적으로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어떻게 결식아동을 구제할 것인지, 이 보고서에 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결식아동 복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이동보육센타 운영에 대해서 정기 월 2회 및 수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월 2회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어떤 정책적인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현재 포도단지 총 재배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포도단지를 확충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포도단지가 완성이 되면, 제가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포도단지가 조성이 된다 면은 우리 안양시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32억원을 한번 포도관련 가공제품을 명기해서 옛날의 안양시의 명성을 안양의 포도의 명성을 다시 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에 포도가 한창 성수기를 맞이 했을 때 포도주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식탁에 포도주가 오른 예가 많은데 이것을 제품화해서 우선 안양시민에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해 가지고 '99년도에 새로 안양시에도 청계 공동묘지에다가 한국형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청계 공동묘지 말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도 화정리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만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옆에도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청계 공동묘지에 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형 시범 가족납골묘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유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4단계로 해서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악산하고 수리산에다가 430헥타르를 해서 고용인원이 1만 3,892명이 들어가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6억 3,885만, 4,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숲가꾸기가 12월달에도 가능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다도 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간담회에서 공원녹지과를 도시건설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대처하는 과정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우리가 조례로 다룰 때 많은 논란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불과 2개월 시행하고 나서 도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이채학위원님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매 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안산 공설묘지는 만장이라고 항상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숨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찿았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공설묘지를 더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수산물시장 현황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때 오세권 소장께서 박달동 중개인 축산도매시장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도 10월달에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벌써 오픈식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적대는 이유,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새로 오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어느 예산을 어디로 이렇게 합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노인지회 2개소가 여기 지회의 2개소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노인지회 같은 것은 하나의 시민의 편의시설 지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이 IMF를 맞이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20명, 안양2동에 그나마 하나 있는 것에도 20명에 18명이 지금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가 내가 보기에는 그 숫자 이상의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가 실업자가 많고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편의시설 지원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구호, 구호대책이죠. 하나의 노숙자라든가 지금 결식아동, 실업자가 생기면 결식아동이 점점 숫자가 늘고 이렇게 되면 이런데 다가, 지금 노인지회 같은 것은 2개소 시설 같은데 지원하는 금액은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원을 할 금액을 결식아동에게 또 이런 다목적에 아직 활용도 못하는 그런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을 노숙자 숙소로 바꾸어서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99년도 업무추진 계획 자체가 '98년이나 그 이전에나 똑같은 식으로 공식화 되어 있는 하나의 노인정 무엇을 얼마나 올린다, 얼마를 내린다 이런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식의 형태에서 이제 IMF를 맞이한 어려운 실정에 맞게 이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노숙자 숙소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처음 들어 간 것이고 작년도에도 없던 사항입니다. 또한 결식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도 '99년도에 처음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 외에 IMF라고 하는 것이와서 이런 새로운 요인이 발생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이라고 하는 결식학생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에 노인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전용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취지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할 금액을 우선 구호차원에 다가 계획을 두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첫 번째로 저희 관내에 일반시장 14개소에 대해서 현대화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시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소매상인들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자본 역시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대화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해서 현재 적극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향후라도 계속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숙제를 안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등록을 한 90%정도가 사실 소기업이다. 이런 소기업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적극 유치를 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안양7동에 소재한 유천팩토피아 등 6개소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05개소의 소규모 기업들이 유치돼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이 밀접된 지역에 있는 노후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현재 저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원은 중앙 국비가 50%에 도비 25%, 시비 25%라고 하는 연리6%의 아주 저리로 건설비 1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7동 유천팩토피아에 있는 것 알지요. 동안쪽에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7동에 유천팩토피아하고 동안 관양동의 동일 테크노타운이 있고 그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다가 안양7동에 있는 것까지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학역 있는데.

그게 5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승인이 된 것이 회현상사라고 해서 관양2동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6개인가요? 현재 나와 있는 게.

네.

6개 맞습니까?

네.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안나와 가지고. 그럼 현재 우리 안양에 아파트형 공장이 6동이 있고 관양2동에 지금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기업이 89.8%라고 업체 수가 998개인데 998개에서 6개동에 들어가 있는 업체 수가몇 개 입니까?

505개입니다.

505개요. 그러면 반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이 6개 정도는 더 건립을 해야.

전체가 흡수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그런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도금한다든지 이런 공장이 혹시 안양에 없습니까?

아파트형 공자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환경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기업 중에서 지금 그러한 공장들이 있느냐 이거죠.

도금을 하는 업체가, 들어가지 못한 업체중에서요.

군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도금공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위해 공장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다가 집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공장들은 앞으로 다른 도시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숙제거리죠.

군포같은데는 있어요. 도금하는데가.

거기는 피혁공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에는 주거환경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장 못들어 오게 하고 있는 공장은 내보내야 되겠다 이거죠. 공장허가시 몇 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갱신이요.

예, 갱신이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갱신제도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식학생이 동사무소까지 오는 불편함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짜장면이라도 마음껏 먹어보도록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얘들이 한창 사춘기이기 때문에 남한테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도 장·단점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도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동사무소라고 하는 자체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방학기간이기는 하지만 대개 독서실을 운영한다든지 탁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공부방 등을 연계를 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아 밥을 먹으러 가는 어려운 학생인지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봉사자가 동의 여직원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 동의 부녀회장님이나 또는 새마을 계통에서 많은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래서 식당에서는 오는 손님으로서의 따뜻한, 물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따뜻한 손길이 이 애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이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도 구내식당 엽니까?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요일날 구내식당을 열어요?

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방법으로 해 보죠.

지난 인천TV방송에서 와서 저희 현황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취재를 해 간 일도 있고 제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시설운영에 전기료가 많이 들고 전기료에 대한 절감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마트에서 전기절약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도입을 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이렇게 알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희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즉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도입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소사업소의 전기료가 1년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평균하면 3,600만원이 되고 용량은 1,500kW입니다. 다만 도매시장의 전기료는 상인들이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 않음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상인들이 전기요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상인들이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그들이 에너지마트 해 가지고 요금이 반으로 절약되면 새로 가신 소장님하고도 그런 문제가 트러블이 안 날 것이고.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가니까.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셔야 되겠지만 안양시청 형광등 있잖아요. 그것도 에너지마트에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한 1/3정도가 줄어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변압기 끼고 다 하고 그 다음 전기요금 아까 인하된 부분만 자기네들 시설비 플러스 이자분만 해서 받아 가면 3년 내지 5년 후에 다 끝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죠.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입을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가생길까봐 그러는데 상인들이 돈을 낸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돈을 내더라도 적게 내게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예 다음 청소년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환경북지국 소관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98년도 결식아동 239명에 대한 지원실적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얼마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결식학생 지원 실적은 저희가 대상을 239명으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1일 단가 1,500원씩 했고 또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 방학기간 등을 합쳐 보니까 13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실적이 저조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안돼서 추진이 미흡했고 금년도에는 대상을 조금 높여 봤습니다. 639명으로 보았는데 이 이유는 작년도에 조사를 했지만 그것도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혹시나 대상이 누락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유 있게 봤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175일간을 봤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빨간글씨가 되어 있는 공휴일, 방학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1,500원 하다보니까 사실 봉사를 하고 하지만 단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2,000원 단가로 이번 '99년도부터 상향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등교날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이 아닌 결식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등교를 했을 때 일반학생은 돈을 내고 결식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대상 수가 239명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대상인원을 총 1년을 639명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한달 한 인원이 239명이고 12개월 할 인원이 639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올린 실적 239명은 과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홍두화위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동당 인원이 한두 명이에요. 한명이나 두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급식을 한다고 파악을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인원은 동별로 한두 명 밖에 불구한데 어떻게 239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99년도에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기의 사춘기 때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한 명이나 두 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스물 몇 명인 동도 있습니다. 전 동이 한 명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도 구청장도 건의를 했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인데는 이게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는 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교육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문은 열려 있는데 돈을 직접 어느 식당에 다가 지원 해 주는 것은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직접 저희 시에서 부식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한 명 내지 두 명인데서는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비공식적인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시도를 했고 타 시·군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수혜대상자는 639명

1일이지요. 1일인원이죠.

639명이요?

그렇지요. 639명이라는 사람이 대상이지 때문에 연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을 만약에 175이로 곱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면 예산이 2억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돈이 더 많이 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정 절차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양 구청이 1억씩 가지고 집행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역시 639명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지

1일 인원입니다.

1일 인원으로 잡으신 건데 만약에 연 인원이라면 사실 2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동안에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점이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일 인원이면 여기다 2,000원 곱하기 175일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래서 예산집행을 계획을 잘 잡아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하는 내역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연용위원께서도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을 놔두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신경를 쓰냐면 그들이 미래의 안양시민이고 또 청소년이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외에 없어요. 예산이 1,500원이다, 2,000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인천방송에서 찍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십 몇 명되는 동이 어딘지 그런 동에만 찍어 간 것인지 저희 6동도 마찬가지로 한두 명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뭐를 하냐면 결식아동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과연 그들이 원하는 쪽이 무엇인가 해서 한번 해야지, 내 상식으로 보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누가 애 하나, 둘 때문에 밥을 해 주러 동에 나오겠냐 이거예요. 아까 자꾸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대로 진행을 해보자고 했지만 한두 명의 결식아동을 위해서 동의 식당은 운영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결식아동이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실지로, 요즘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점심식사 하는 것을 확인을 한 인천TV에서 찍을 때 부흥동하고 1개 동을 제가 기업을 못하는데 2개 동을 실지로 갔었는데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출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였고 한두 명인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동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폭적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가 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한두 명이나 아주 소수인원은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 두명 있는 동이 더 많잖아요. 31개 동에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자료가 신년 들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답변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아직 준비가 안돼서 답변자료가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썩 흡족하지 못한데 제가 보기에는 639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놔야지 성장기에 자존심이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료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39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안양1동이 30명, 2동이 14명, 관양3동이 4명, 우선 큰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5동이 23명, 안양8동이 11명.

안양6동은 몇 명입니까?

6동은 3명입니다. 그다음 박달 1동이 8명, 비산1동이 17명, 비산3동이 23명, 부흥동이 22명, 달안동이 16명, 평안동이 13명, 호계3동이 16명 이런 식으로 많은 동이 있고 1명인데가 관양2동, 2명인데가 안양7동과 안양9동, 범계동이 2명. 그 외 것은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3명, 5명이지만 동장님들 만나 가지고 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 원이 예상 치인데 추정인원이 600명으로 해서 1,500명해서 200일을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2억이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이 논의된 배경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서면화 된 것은 아닌데 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그 자체도 조금은 제 입장에서 아리송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단 환경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8개 부서입니다. 그다음 위원임들이 너무나 애정어린 관심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업무자체가 내부적인 일보다 민원과 연계되는 민원의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이래서 윗분께서 국장단 회의에 환경복지국의 업무에 누수현상도 나오고 있다해서 과에 대한 국별 업무기능의 분배 또는 녹지공원 업무가 도시업무와의 밀접한 관계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상 공원묘지가 보고 때마다 늘 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유지의 관리계획이나 또는 지금까지, 아까 숨은 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산 공원묘지는 총 면적이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인데 7,000평은 공원묘지로 안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7,000평이라고 하는 것이 만장이 됐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나머지 8,00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또한 안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8,000평을 저희가 공원묘지를 쓰고자 해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내주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내 땅이면서 행세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장이라고 늘 표현해 왔던 것이 기 허가를 받은 7,000평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차후에도 계속 그렇게 방치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방치보다는 GB인데 다가 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원범례 위원장님이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한 배정 인원이 1만 400명이고 소요예산이 21억 3,200만원이고 또 1단계는 3월말, 2단계는 6월말까지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 수치가 우리 시의 연간 목표인지 또 한시적 보호에 대한 내역과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숫자는 금년도 저희 시의 연간목표입니다. 연간목표를 추진하는 단계를 거기다가 저희 보고서에 일단 3월말까지는 1만 400명에 대해서 50%까지 선정을 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하자는 목표를 계상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 또 취로사업에 대한 관계 정립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이 실직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생계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임단가는 단순 실내 사무보조는 2만원씩 주던 것이 이번 2월 1일부터 1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단순 옥외 근로자도 2만 2,000원이었던 것이 1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고 고 강도 근로라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2만 7,000원 단가가 그대로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일반기업체에 나가서 정식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그만두고, 역류현상이 나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단가가 아주 높다 보니까 기업체에 가서 힘들게 일해도 1만 5,000원, 1만 6,000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다 보니까 이런 역류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차원과 또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실업자 조사를 해 본 숫자가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생각 외에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원을 참여시키자고 하는 뜻으로 중앙으로부터 단가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99년도 계획에 한국형 납골묘설치계획이 있는데 청계 공동묘지 내에 아니면 다른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안산시 화정동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청게묘역주변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납골묘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용 모형 납골묘로써 성묘객 왕래가 많은 청계 공동묘지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휴 납골묘역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안산 공원묘지 내에서 적극 활용방안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현재 납골묘형이 가장 잘 돼 있다는 대전이라든가 파주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저희가 방문해서 사진으로 모형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모형을 선별해서 두가지 형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이게 안양시에는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모형만 해서 홍보효과 측면에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인근의 의왕시 같은 데는 납골당묘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해도 벌써 60만 시민이,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화장공동유언장서명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모양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언제 세운다는 그런 내용이 좀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1만 5,000평 중에서 7,000평이 만장이 되고 8,000평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의왕시에서는 청계 공동묘지가 안양시 것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유독이 안산시에서는 안 해주느냐 이거죠.

8,000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여러차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GB지역에서는 3만평 이상이어야만 허가가 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해제가 돼서 이제부터 다시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청계도 그렇고 저희가 혹시 납골묘역을 설치 할 곳이 없는지 지금 윗분들하고 여러 군데도 찿아 다니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보아 가지고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는 쪽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지금 안양시나 의왕시에 화장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이 돼야될 게 화장장은 다른데에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납골묘는 지금 의왕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안양도 청계든지 화정리라 든지 하게 되면 이동거리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중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라든지 어떠한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묘 이런 모형만 만들어 놓고 공동유언장서명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납골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안양시도 언젠가는 화장장을 세우는 그런 계획과 납골묘가 언제 된다는 그러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모형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가서 해 가지고 와서 납골묘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것은 사업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청계묘지 주변에 무연묘지를 먼저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지금 납골당이니 모형분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릴 게 지금 안산하고 우리가 그 공동묘지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에다가 공문 보낸게 있습니까?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문화한게 있습니까?

답변이요?

몇월 며칠부로 해서 안양시장이 그리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토지이용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화된 내용에 대한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안양시에서 문서발송을 해서 안산시에다가 보낸 적이 있느냐고요?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언제까지 입니까?

제가 장묘업무를 맡게 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찿아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1998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안산에 땅이 얼마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끝났습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였고 '99년도에도 그런데. 과연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땅 아들이 내놓으라고 소송해 본 것도 아니고 "저게 우리 땅이야, 제게 우리 거야" 그 얘기만 했었지 안산시장한테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까지 3만평 이상에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된 법규 내에서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만평이든 30만평이든 우리 것이 몇 평 들어가 있지요?

8,000평이 있습니다.

8,000평 아닙니까. 그러면 8,000평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안산시에다가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공문이,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냐 이거죠.

아니죠. 8,000평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죠. 요청을요.

알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뒀다? 이제는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까? 안산시에.

이제 저희가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적극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3만평일 때는 약 어떤 룰에 걸려 있으니까 놔뒀는데 이제는 우리가 8,000평이 있으니까 찿아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과장님 재임 기간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모형분묘를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가까운 일본 같은데도 한번 견학을 가셔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모형분묘에 대해서 카다로그도 얻어 오시고 우리 자매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제계에서 그런데 협조를 해서. 그런 게 다 자매결연도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다가 보내 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두 가지만 넣을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도시에 다가도 요청을 해서 더 많은 것을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30년 앞서 가니까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인력이 각 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 공공근로자에 대한 임금조정이 된 사유 그리고 많은 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금조정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일 현재 각 동에서 접수된 공공근로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5,28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82억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접수된 인원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에 대한 임금조정이 된 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임금 조정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인력은 저희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전국에 임금조정된 내용을 저희가 내려줍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과 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변기 수도절약해서 벽돌쌓기 해서 비닐로 싸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었다든지, 이것을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어떤 집에 가 보면 벽돌이 그냥 그 집의 마당에 방치되어 있고 이러는데 도비나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숫자개념이나 탁상업무로써의 업무수행을 탈피하고 좀더 나은 실업대책계획을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초반기이니까 앞으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실무단계부터 검토해서 지금 추진해 가지고 '99년도 사업은 일반시민들로부터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제가 어제 동사무소에 가 본 결과 실업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가 다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지만 가보면 동직원인지 실업대책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고급인력이라고 다들 알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것도 많고 또 다수인력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수용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소득, 어제 국장님께서 저소득주민들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환경복지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연기해 가지고 그런 분들 불요불급하게 지급이 안되고 진짜 없는 서민들 실업대책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오 반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로바로이동정보센타 운영이 정기 월 2회 또는 수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열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교육시설이 258개소가 있는데 현재 IMF 영향으로 아동 수가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보육시설에서 보유중인 각종 교재·교구등을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가까운 보육시설기간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교체해서 대여를 해 주고 또 보육정보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재·교구를 정기 월 2회 또는 수시로 대여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보육시설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교재부터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은 누가 합니까?

저희는 보육정보센타에 상임연구원이 한 사람 있고 저희 공무원이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관장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현재 포도단지 조성 가구 수와 확대 조성계획관계 또 경영사업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포도가공 산업제품공장 설립.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 포도단지 조성은 '95년도에 8개 농가에 1만 437평을 조성하였고 '98년도에도 7개 농가에 8,737평을 조성하여 현재 15농가에 1만 8,874평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포도단지 확대조성계획이 재배 희망 농가가 적은 관계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영사업특별회계 기금을 포도가공산업제품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포도단지의 재배농가나 면적, 여러 가지 현재의 대량생산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투자가치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여건으로써는 검토를 한다는 게 상당히 건전재정을 갖다가 이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답벼을 드립니다.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포도단지를 조성 하셨는데 그러면 '99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내년'99년도에는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는 포도가공 경영수익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생산량이 저조해서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에 가서 금산인삼이 다 금산인삼은 아닙니다. 그러면 포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성서부터 입장, 대부도 그런데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안양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료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차피 안양에 옛 명성 포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애초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서 지금 15개 가구 1만 8,000여평을 식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안양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차산업이 상당히 경지면적도 적고 쇠퇴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포도단지를 더 기존 농지를 활용해서 확대하거나 이것은 지역 여건상이나 산업구조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가공공장 관계도 산지에서 예로써 천안의 성거면 같은 경우에 포도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포도공장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경영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장능력, 공급 등 해서 산지에서 그건 것을 하는 것이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대를 한다는 것이 지역여건상이나 수요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편부터 관양동 그쪽 산 일대는 그린벨트지만 과수원 용도변경을 받으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지요?

과수원 용지에다가 포도나무를 식재했다 해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법에서 개발된 구역 관리규정에 크게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수목변경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겨우 15개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의 명성 포도를 다시 재현한다. 괜히 형식적인 정책 아니냐 이거예요. 또 지금 지원도 한세대별로 많이 나가는 게 2억도 나가고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지 몇 가구 해 놓고서 더 이상 할 재배농가도 없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과수농가가 묘목이 노령화 되어서 이런 포도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적국 권장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기존 농지를 포도로 재배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성을 띠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해놓고 또 할 사람도 없고 요새는 귀농인구도 많습니다. 실업에 따라서 다시 농사로 1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유지를 갖다가 개인한데 임대를 해주든가 해 가지고 적국 장려를 해서 또 지원도 많이 해서 이왕 포도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것이면 거의 10만평정도라고 한 단지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착안을 두셔서 정책을 일관성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축산물도매시장 개장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개장 지연은 개장이 되면 도축물량이 증가함으로 현재 도축장의 폐수처리 용량이 400톤입니다. 그래서 1,70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 공정으로는 '99년 4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으므로 폐수처리 시설 개선대책 완료후에 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역 주민들 하고는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도축시장 개설에 따라서는 우선 폐수문제가 선결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는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축시장 개장에 따라서는 현재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라도

소관은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과장님하고 관계되는 일 일겁니다. 지금 독일 프랑트푸르트 소비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 3,000만원 사업비 지원하지요?

예. 계획상으로 3,000만원인데 현재 청구된 것은 코트라에서 1,100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참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1,100만원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1,100만원이 코트라에서 배정금액 입니까?

코트라에서 저희가 프랑트푸르트 소비재박람회에 저희 부스를 임차를 하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알아요.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시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죠. 그러면 여기 임차료 있는데 코트라에서는 얼마해 줍니까?

4개업가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업체가 가다 보니까 코트라에서 1,100만원이면 된다해서 코트라에서 1,100만원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참가자 부담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5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 12월달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주로 작업종별이 간벌작업이라든가 덩굴제거, 가지치기 작업을 임야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서 영하10도 내외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눈이 많이 와 폭설이 온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못하겠지만 또 아주 혹한이 되어서 한 15도 정도까지 내려간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한 10도 정도까지는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사업에도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전액 지원인데 여기 종사자들이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준 겁니까?

위탁을 산림사업에 다가 주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위탁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그 부부누에 대해서는 이게 보험이 안 들어있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숲 가꾸기 사업, 작업종별로 행자부에서 작업종의 위험도를 보아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공공근로사업은 보험이 안돼 있고 이것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을 갖다가 관악산, 수리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유림이라고 안하고 민유림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유림, 국유림 이런 관계없이 하고

이름이 그냥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게 된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유완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발령 받은지가 30일 밖에 안돼서 업무 파악 미숙으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직판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재개되었던 지상 이전 문제로써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개장시 208명을 유치했으며 작년도에 청과부류 중도매인으로 71명, 수산동 잔품 처리로 80명을 분산배치하고 폐업 2명 등 총 153명이 구조조정을 하여 현재 55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매시장은 '97년도 개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점이 지하직판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지하직판장, 중도매인, 도매법인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사항으로 도매시장 내 적정장소에 지하에 있는 관련 상가 58개소와 지하직판장 55개소 총 113개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써 현재 장소문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전장소 문제 및 품목 결정사항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면 추경예산에 편성 이전절차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부임하신지 1개월 지났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가장 민원이슈가 지하직판장, 거기에 관련 된 민원이 많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직판장 냉방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업량은 냉방기 시설설치 2대와 급·배기 닥트시설 설치로써 사업비는 1억 4,022만 7,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내용은 대형 냉방장치 2대 9,800만원, 닥트시설 4,222만 7,000원으로써 염려해 주신 닥트시설은 기존 닥트시설에 닥트 보온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닥트시설 4,222만 7,000원 중 보온재료가 208만 4,000원, 인건비가 2,561만 9,000원, 경비·일반관리비·이용부과세가 1,4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확보를 위한 견적가격으로써 현재 설계중이며 정확한 설계가 완성시는 별도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정수품목이죠? 조달청 정수품목 맞죠? 알고 계세요?

시설의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품목을 신청을 합니다.

조달품목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냉난방기가. 그럼 이게 풍향이 얼마입니까? kcal/h에요?

60만 kcal/h 됩니다.

60만kcal/h 입니까?

네.

그럼 풍향은요? 좋아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정품목으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보온재가 누가 보아도 208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2,500만원이에요. 열세배에요.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닥트를 했다가 지금 왜 이 보온문제가 나오게 됐냐하면 본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열량이 되니, 안되니 그랬을 거란 말 이예요. "닥트가 보니까 열량이 약하다 냉방이 약하다. 이것 보온 씌우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공공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투입하면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국고나 지금 집행부에서 받는 월급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취로사업에 돈이 나가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기 하면 실질적으로 몇 사람 기술자 빼놓고는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세빙이 될 것 같은데요. 쓸데없이 자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 미관도 좋지 않고 그런데. 별거 아니잖아요. 보온재 씌우는데. 올라가서 감는 건데.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밑에서 보온재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그것은 공공취로 사업하는 사람들 2만원씩 주는 사람들 거기에다 쓰고 위에 한 사람은 저거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안되시면 제가 그 제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돈 2,000만원이상 공공 취로 사업에서 우리가 세빙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남측 방음벽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도매시장 남측길이는 총 360m로써 '98년도에 145m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잔여부분인 215m를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도매시장 남측 도로변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에 분홍색 그려 있는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갈산동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도로가 몇 m도로입니까?

50m 도로입니다.

50m 도로에다가 지금 저것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셨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50m 도로 위에다가, 넘어서 갈산동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방음 역할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환경소음 쪽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돈 낭비하는 것 같아요. 보면. 50m 건너에다가 해 가지고.

홍두화위원님! 그것 작년 예산 심의, 본예산 때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불용 예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측정치를 완전히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세요. 불용 예산되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방음벽을 설치하고 50m도로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소음공해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 그것을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 관계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쓰레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 옆에 쓰레기 하치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게 해서.

이게 방음벽하고, 무식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음을 위한 것이지 악취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악취는 부수적이죠.

소장님이 동의 행정사무관이시라 그러는데 그것은 냄새가 나면 흡착탑을 설치해 가지고 원인을 제거해야지 최계로 과장님 계신데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것이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한다는 것은 신문에 날 얘기예요.

바람이 불면 차단이 됩니다.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불용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바로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유완형 과장님께서는 홍두화위원님께 별도로 브리핑하셔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 여기는 작년도 '98년도 본예산에서 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준 것은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지. 50m밖에 다가 방음벽을 해 가지고. 그리고 소음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dB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방음벽을 해도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더 하는데 아파트 3층에 사는 사람하고 10층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소음을 많이 듣겠어요. 10층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듣는다니까. 아덴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로마 때 보면. 만든 모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래에서 연사가 연설을 할 때 말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데 그게 자꾸 50m에다가 만들어 놨을 때 오히려 소음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지하직판장 위로 올리는 것 말이에요. 금년 1회 추경에 꼭 넣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조만간 그 사항을

조만간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넣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상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철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내용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이 '97년도 9월 6일 개장된 후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의 안정운영 문제만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도매시장 활성화 문제는 소홀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지하직판장과 중도매인 간의 마찰문제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코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들과 협조하여 우수농산물 유치반을 구성하고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출하 예약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중 미달상품, 허위표시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우수출하 농어민단체 출하선도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들에게 유도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에게 마케팅기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조하여 시키겠으며 대형 판매업자와 농수산물 가공업자들을 매매참가인으로 등록시키겠으며 월 거래량 2,000만원 이하의 무능력 중도매인을 과감히 퇴출시켜 지속적으로 우수한 중도매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명을 업무정지 시켰고 63명을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으로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행사시 도매시장 견학을 유도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대형 소비처를 조사하여 중도매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원님의 염려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대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