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역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만안구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병완. 안양3동장 지성훈동장. 안양4동장 정해덕동장. 안양6동장 박원순동장. 석수1동장 이석범동장. 박달2동장 박화섭동장. 이상입니다. 희망찬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정착에 그 추진계획에 대상지역 안양1번가 전역 해 가지고 괄호열고 삼성프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삼원프라자 아닙니까?

아양8동장 안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8동 동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재옥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시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의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종구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덕희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해에도 저희 동안구 구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동안구 전체 동을 대표해서 강선길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 173페이지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이 많고 특히 민원처리 등이 많은 동사무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무지로 먼저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뭐 좀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동장님들께요?

예, 오전에 다 끝낼테니까 바로 하고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는 동장님들은 남고.

그래요. 질문 끝난 다음에.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뜻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Y2K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 구청에서도 이 Y2K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 구청장님께서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특히 전산에 관계되는, 도시건축에 관계되는 현재의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8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99년에 불용예산 억제방안 대책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양 구청에서 특별히 이런 업무는 100% 완료를 해서 특별사업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가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에서 본위원이 보면 연일 불법노점상협회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또 매스컴에보면 현재 유통업체에서 노점상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런 사항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안양8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카메라출동게시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과연 이런 업무보고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업무보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특히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사진촬영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수긍을 하겠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몽이나 예방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민한테 공표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바로 우선 공무원부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나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형태가 있으면 지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만안구청에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시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는 사항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까지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6건에 55필지를 분할을 해서 공부정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얼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이 기회에 공유지를 분할해서 개인소유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지적측량수수료 및 등기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이 지적측량수수료라든가 등기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에 강선길 동장님께서 굉장히 동정을 아주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동행정을 펴 나가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지금 특색사업 같은 것을 보면 여기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7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들면 단전호흡이라든가 사진반이라든가 사물놀이, 꽃꽂이반, 탁구교실, 서예교실, 어머니합창단 등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예산수반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동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양구청 및 각 동의 ‘99년도 1년간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각 동에서 31개 동에 보면 8시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전산발급도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양구청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의 결행과 잦은 지연운행으로 민원이 대두되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마을에 버스안내방송이 버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데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각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안양8동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메라출동 게시판이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12가지의 유형별로 구분 사진촬영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홍보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반성 및 가시적인 주민홍보의 효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감독 규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카메라출동 게시판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반대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상대편의 명예훼손 내지는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옥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길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 취미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그 예산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7개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먼저 단전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전호흡은 ‘98년도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해 가지고 저희 동에서 14명이 완전히 1년간 단전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작년에 1년동안 교습을 받은 분들이 14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하시는 분으로서 강사를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동정자문위원 노덕순씨가 있습니다. 노덕순 동정자문위원이 사진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연차에 걸쳐서 사진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1기생을 수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진수료반은 안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사진반과 관련해서 안양대학교의 총장의 수료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줬습니다, 안양대학교 총장의 수료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은 무료예요?

사진반 운영은 노덕순 자문위원장이 직접 자기가 무료로 합니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내의 필름대라 든가 이런 것 만큼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호계3동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는 제일 문제가 꽹과리, 북, 장구 이런 것 등의 구입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생단체에 지원을 일단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당 한 3만원씩 정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자생단체가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1개조가 꽹과리, 북, 장구 그 다음에 호적 이렇게 해서 1개조가 다섯가지인데 다섯가지를 장만하는데 3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다섯셋트 내지 여섯셋트는 장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셋트씩 이번에 저희 개관식과 동시에 구입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반은 저희 주민중에 과거에 화원을 많이 하시고 꽃꽂이에 대한 조예가 깊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직접 선도해서 자기가 강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탁구대가 문제입니다. 이 탁구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봐서 안될 경우에는 자생단체회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조금 받아볼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잠깐 탁구교실하고 단전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할 이야기는 아닌데 동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비에서는 31개 동에 각 한 가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원하면 단전호흡이면 단전호흡,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면 탁구교실 해서 각 동에 한 종목씩 31개 동을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3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 강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은 저희 7통장을 하고 계시는 배상동씨가 계신데 그 분이 현재 서예를 학원이 아니고 어린이들 겨울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을 활용을 한다면 서예교실강사는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게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동안구내에서는 합창대회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도 한번 운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피아노 구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구입을 이번 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신품은 사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품으로 저희 동에 있는 피아노상가로부터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많이 깎았지요. 그래가지고 120만원에 지금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양우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특히 취미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은 그러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다시피 복지회관의 취미교실은,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기초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교육이 끝까지 좌우가 되는데 보통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사진교육이라든가 또 꽃꽂이 내지는 사물놀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이 단순하게 교사의 자격증과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또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단시일내적으로는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이 교육의 질이 낮다 이렇게 되면 복지회관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시의 예산내지는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계1동 강선길 동장님의 취미교실에 대한 좋은 창안에 경의를 표하며 타 동에 비해 귀감이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창안이 안양 31개 동에 확산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취미 여가생활에 혜택을 밭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재옥 안양8동장님과 강선길 호계1동장님은 근무지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행정감사나 아니면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입을 다룰 때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시.군 교통행정업무의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느냐, 실제 예를 들면 저희가 ‘97년도에 징수율이 30.2%에 불과했고요. 지난해에 아직 최종 결산은 안 됐지만 26.7%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비해서도 징수율이 너무나 떨어지는 원인이 과잉단속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원인은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과태료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야될 분들이 그러한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이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인상되어서 3, 4만원인데 옛날에는 2만원씩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의무자들이 큰 어떠한 책임감이나 이것을 내야겠다는 사명감이 없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다행이 경기도 관내나 우리 안양시 관내 인접된 시.군 같으면 다소 나은데 멀리 타 도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저쪽 영호남쪽에서 안양에 왔을 때에도 적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추적조회를 하지만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연락도 저희 관내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를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이지만 무단전출, 전출 해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계속 저희가 차량번호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조회를 해서 소액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지고 계속독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실효를 거두고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독촉하여 차량압류를 해가지고 약 11.7%를 추가로 징수를 했는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또 등록을 말소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원부가 있는 차적지에 와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본청이나 제가 알기로는 타 시 .군이나 광역단체인 도나 우리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8년도는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 ’97년도 것을 지금 결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97년도에만 불용액이 우리 만안구만 대충 38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소위 투자사업비가 약 31억원, 이게 결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인 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은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죠. 예산을 계상했다가 1원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액이고 경상비라든가 아니면 법적경비 같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불용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97년도 대략적으로 억대로 얘기해서 집행 안한 돈이 38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이나 아니면 투자효율면에서 굉장히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사유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니뭐니해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의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측량까지 해서 물량과 공사집행할 때 전개될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 구석구석을 다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앙의 예산편성체계가 중앙은 7월달입니다마는 시.군 자치 단체는 12월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사전에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현지에 나갈 사이 없이 대충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가지고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집행하다보면 물량이라든가 내용에 과부족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용액도 문제이지만 당해연도에 추가사업비, 추가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나 예산편성하는 부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현실적으로 왔지만 더 세울려고 해가지고 사실 단가 곱하기 100개면 되는 것을 틀림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을 것이 아니냐, 의회가면 또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50개를 넣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에 와서 공무원상태로 지금은 예산을 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두드러진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많은 인건비죠. 보통 재료비로 세우는 일용단가인부임을 세웠다가 그것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바꾸고 인부임을 전부 깎으라고 그러시는 돌발적인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히 물량을 상황을 조사해서 계상 못한 것을 사유로 보고 고의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발사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저희가 31억원 중에 큰 사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수암천복개 위에 있던 노점상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 그 분들에 대한 융자금을 3억을 계상했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평촌신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기면서 그 분들이 거기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지하직판장으로 그 분들을 이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상당히 행정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자체 국장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도록 그것을 묶어 가지고 그냥 넘깁니다. 그런 사항 또 그 이외에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측치 못했던 올해는 이 정도의 장마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상상외로 비가 많이 온다 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가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사업성 예산은 전부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익년도로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실무자들이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불용액은 연도폐쇄해서 그 익년도 3, 4월 추경재원이되는 그런 좋은 숨겨놓은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시 대책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인, 그러니까 구에는 경리계가 되겠지요. 그런 데에서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불용이 있으면 추경에 과감히 시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삭감해서 나오는 것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경에 쓸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전환해 가지고 쓰는 방안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서용식 만안구총장님께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60만 시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장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심도있게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97년도에 38억이라고 그랬으니까 ’99년도에는 예산도 더 긴축으로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더 감소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Y2K 문제해결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작년 4월부터 문제현황파악 및 관리카드작성 등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634건 중에 문제대상으로 파악된 것이 66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무상처리할 수 있는 것이 처리된 것이 24건, 문데 없는 것이 544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문제되는 6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해당부서와 공급 및 유지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현재까지 25건에 %로 따지면 37.8%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 6월까지 문데 해결을 완료해서 정보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축문제에 대한 전산화와 관련된 Y2K문제는 프로그램자체가 Y2K에 대비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입력중에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범계역 주변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그간의 부요 추진경위와 고발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 3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노점상을 연인원 580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25일에는 전노련 평촌지구 결성시위 및 집회를 400명이 실시를 한 바가 있고 10월27일에는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리어카 17개를 수거를 했으며 6월11일에는 노점상 철거요청진정서를 킴스아울렛 번영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15일에는 노점상을 15일부터 20일까지 연인원 744명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노점상 생존권보장 요구 집회를 6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동기는 장애인들이 여기다가 노점상을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노점상을 자기네 것만 제거를,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것 및 기존 노점상은 지난 25일날 말끔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협회에서는 2월1일, 2월3일 2차에 걸쳐서 구청과 시청 범계역 주변에서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또 그럴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킴스아울렛에서 고발한 사항은 노점상 철거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고발을 수원지검과 안양경찰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범계역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또 기존상가에서는 노점상의 정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지난 1월30일날 조선일보에 의왕, 수원지역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 잘 됐는데 우리 안양이 조금 너무 늦었지 않느냐, 우리 안양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과 우리 설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호평지하차도, 비산지하차도 또 호계신사거리지하차도 등 해서 지하차도에 대한 대비가 이번에 미흡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대비는 당일날 1시30분부터 저희가 제설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해서 염화칼슘을 뿌린 것이 제대로 녹지가 않아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제설작업 구역이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쇠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8시부터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어 전산발급도 가능한지 수기로 발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전산망은 전국 온라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8시부터는 불가합니다. 이것은 9시 이후에 가능하고 모든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9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간단한 수기로써 헐 수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지가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은 수기로 발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양 구에서 특히 불법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민관이 합쳐서 홍보활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러한 노점상들도 분명 이것은 불법이고 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만안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공유토지문할 대상 토지와 홍보방안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 및 등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유토지로써 한 필지내 공유지의 1/3 이상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를 발췌한 바 78건에 184명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공유토지분할 신청토록 금년 1월12일자 개별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 상반기에 미신청자에게는 하반기에도 재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방송하고 우리안양지에도 ‘98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수수료 및 등기비용 절감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비용은 소관처, 구청입니다. 촉탁등기 의뢰함으로써 전액 감면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측량수수료는 ‘95년도 측량수수료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30%를 감면하고 70%만 받고 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가30%.

예, 감해주고 70%만 받고 있습니다.

감액이 30%고 등기비용은.

전액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주민들이 이거 왜 응하지를 않을까?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대상자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2000년 Y2K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한 자원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완벽한 문제와 업무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금년 4월에 용역평가조사 완료하고 8월에 수정용역 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3개분야 총 119대입니다. 내용은 하드웨어가 62대, 소프트웨어가 9대, 비정부시스템 48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축물 전산화 작업은 Y2K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만안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쪽 미이설된 통신관로가 하수도를 통과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설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구청예산이 아니냐, 구청예산을 왜 반영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예산은 통신공사에 ‘99년도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미이설된 70개소를 통신공사에서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우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설을 하고 7억 5,000만원 가지고 이설이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옮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석수2동 화창연립주변 도로 개설공사 공정이 10%인데 2월 2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기간이 ‘99년 2월26일까지는 발주시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잡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하는 절대공기를 표시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장물 보상협의 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98년 12월 30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바로 재시공을 해서 4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 코끼리주유소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8년 4월 27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나 박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3,696명과 거기 안양시교육청 소유 토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협의가 불응이 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됐습니다. ’98년 9월 15일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99년도 예산에 11억 6,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미이설된 통신공사 관로가 7억 5,000만원으로 지장이 많은 것부터 우선 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작년 행정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70건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백 몇 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7억 5,000만원을 가지면 대개 몇 개소나 이설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70개소 중에서 올해 내로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소나 그것을 이설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행정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공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드러더라고요.

그것은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다 됐는데 관로가 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되게끔 독촉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이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의 서의석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분명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는 교통체계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자리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서 답변했던 내용으로 갈음을 한다든가 그것은 업무보고 형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임을 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달리 생각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의석 동안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양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