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장경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날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정보통신과장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인용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부임한 후에 직장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4일과 5일에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훈 신임 총괄 운영팀장입니다. 1월 5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 체육시설 운영과장입니다. 김동복 체육시설 운영팀장입니다. 전 주차관리 과장이었습니다. 전만길 상가관리팀장입니다. 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정호 문예회장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끝이 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토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와 또는 소관부서 등을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수 잇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99년 신년도 업무보고를 처음 들으면서 기획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1세기를 맞는 20세기의 마지막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면서 21세기의 새 설계를 꿈꾸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보다 굉장히 활력있는 장밋빛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하신 대로 모든 행정과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추진 해 가지고 승소 23, 패소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11건이나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을 주민이 제기를 했을 때 대게 보면은 민원인이 가서 시에 얘기하면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십시오. 대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패소를 당한 그것은 상대방 민원인이 그 만큼 가슴 아팠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 안양시의 변호사가 어제 조례를 통과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모자라서 한 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능력, 영역이 좁아서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3페이지를 보면은 120번 전화민원 완벽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0번 전화는 하나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답해 주는 것이 형식적이다 단, 전화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 그런 형식은 못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니까 안 되겠습니다.아니면,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로 위임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형식으로 그러지 말고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정말 고충처리민원 거기에 나가 봐서 시민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신고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전체 다수 공익을 위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과연 120번 전화로 형식적이 아닌 그런 시장 직속이라든가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더 기구를 보강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 구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 이번 ‘99년도 예산을 할 때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양 구에 1,486만 2,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 사용을 안하고 보류를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인원 감축이 226명에서 181명으로 2000년까지 20% 감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축을 할 때 어떻게 감축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섰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몇 명이 노조에 가입을 했고 앞으로 노조를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추후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더 증가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99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설계내역에 있어서 일상 감사에 설계감사를 지난 행정감사 후에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심사나 감사를 몇 건 하셨는지 또한 지적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문화행사에서 만안 문화제 등 10개가 행사이고 예술행사에서는 안양예술제 등 21개 행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개씩 행사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소송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받았는지 또한 안 받았으면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도서구입이 2만 2,500건에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행장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듯이 도서구입이 너무 과다하게 비싼 금액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구입방법과 구입금액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입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1900년대 안양을 빛낸 사람을 선정헤 가지고 10명 이내의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저희들이 매 년 시민의 날 6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대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과 또 지금 1900년대 안양을 빛낸 사람들을 선정 표창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선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빛낸 사람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4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을 안양시의 유일한 예술인을 위한 또 예술활성화를 위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워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IMF체제에서 모든 분위기가 침체된 속에서 이런 관내의 중소기업체도 사원들이 아마 웅크리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소기업체에 공연을 ‘98년도에 요청을 해서 위문공연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99년도에도 기업체에 공연요청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합창단 정기평정을 ’98년 12월 29일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원 56명에 대해서 등급조정을 보면은 수석 그 다음에 차석, 단원 그런 식으로 등급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몇 명이고 차석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단원이 몇 명이고 단원 56명중에서 혹시 위촉과장에서 다시 해촉된 사람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원래 예정공정률 보다는 현재 공정률이 10%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공사를 해야만 이 공정률을 맞추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가 월동기 공사를 할 것을 요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공사요청이 왔었는지 그리고 현재 예정공정률에 의해서 현 공정률이 몇 % 지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62페이지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는 정말로 빨리 입수하지 않으면은 경쟁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느냐 또 우리시민 60만 시민에게 빠른 정보를 주고 또 행정서비스 면에서 질적인 그런 행정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과연 얼마만큼 지역에 정보를 줄지 또 지금 현재 2000년 7월에 우리가 소요예산이 3억 2,563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정보센타를 건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보과에서는 얼마만큼 홍보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과연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광주나 대구에서 지역정보센타를 건립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기대효과 보다도 못 미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98년도 12월중에 아마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서가 나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상가 임대수입 172개의 점포에 대해서 ‘98년 5월 19일부터 5년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001분의 50이었는데 작년 우리가 조례를 결정할 때 1000분의 40으로 했는데 작년도 하반기 임대료 수입을 1000분의 50에서 적용해 가지고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000분의 40을 적용해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99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관님계 감사 드립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모든 안양시 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 기타 안양시민에게 입춘대길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무엇보다도 ‘98년도에 상당히 업무에 다른 부서보다 많이 시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상당히 ’99년도 업무배열은 잘 되어 있는데 보게되면 항상 안양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사고가 터진 후에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전예방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전삼사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항상 사고가 난 후에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9년도에는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무원님들 기강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검찰사정에 20명의 공무원이 연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장, 안양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안양시장, 안양시의원 보궐선거에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절대 흔들림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고 그리고 사전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안양시가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비춰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제 문예회관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문예회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후로 아주 눈에 보이게 이게 서비스나 기타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인원감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천문예회관이나 군포나 여기에 비춰볼 때 사실 안양문예회관이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또 주위의 다른 타 시.군.구와 경쟁력에서 좀 우리가 나은 안양문예회관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더 늘려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감축만이 상책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단상 정립을 위해서 시민과 가까이 하는, 16쪽 보시게 되면 있어요. 그 다음에 30쪽 보면 실내수영장내에 사우나나 헬스장 설치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영을 하러 가서 헬스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일을 진작에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시설공단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각오로 나름대로 업무보고 내용처럼 이렇게 잘 되어서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수지에서 적자가 아닌 흑자경영수지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이구선 기획실장님 또 시설관리공간 이사장님께 감사 드리며 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에는 사전감사, 사후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나뉘는데 현 모든 단계에서는 지금 거의 다 보면 사후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약방문 감사 이런 식이어서 모든 것에 지금 현재 안양시의 여러 가지 당면문제로 봤을 때 사전감사를 조금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감사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쪽으로 거슬러보면 감사담당관실에는 행정분야가 9명, 토목2, 건축1, 기능이 1명인데 말씀하셨듯이 회계분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 세수도 많이 감소된 입장에서 회계분야를 한 명 더 보강하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부천시에서 복식 부기제를 도입하는 시범 샘플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복식부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행정체제나 관리에 복식부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방향은 혹시 없으신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성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획인 점검에서 폐전주에서 적출건수가 206인데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폐전주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폐전주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야인데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계획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분야, 문화분야, 여러 가지 지식분야가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새롭게 독서문화 창출에서 독서가족회원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한 가지 첨부시킨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다시 말하면 정보컴퓨터문화경진대회를 연 1회 정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컴퓨터경진대회 및 정보대회를 열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21세기 정보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레니엄버그라든가 2000년도 표기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Y2K 해결문제에서 안양시는 정보시스템 분야와 비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Y2K문제해결에 문제점과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성과 및 반성을 보고 이 내용이 참 많은 경영혁신에 변화가 왔다는데 대해서 많은 경영혁신에 노력하신 점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쪽, 32쪽에 보면 실내수영장에 사우나, 헬스, 노천카페라는 새로운 경영혁신이 등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천카페나 헬스나 사우나를 어떤 식의 관리와 운영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처리불가민원 분석 및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대안제시를 민원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지와 조기 및 야간 순찰을 실시해서 거리 동향 파악을 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좋은 문화예술의 행사를 많이 유치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아주 좋은 연극공연 같은 것을 유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내용들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 분실 장서가 몇 권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도서구입을 하는데 왜 우량도서를 선정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보면 거의 철지난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서 시민이 신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야만 감사를 하는 것 인지와 암행순찰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는 몇 년도부터 분실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7년부터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공보담당관님께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17페이지에 설계내역 일상감사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때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미 많은 거론이 됐던 내용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공서에서 흔히 우리 안양시에서 경로당을 짓든 복지회관을 짓든 아니면 동사무소를 짓든 간에 설계에 의한 공사비를 보면 토지비용 외에 설계 그러니까 공사에만 들어가는 비용만도 평균 평당 450만원 이상씩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건축업자들이 공사할 적에 평당 한 250만원 넉넉히 30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봐서도 인근에 요즘에 평촌신도시 일부 지역도 아파트 현대에서 분양한 것도 있었고 또 박달동이나 석수동쪽에도 아파트, 분양한 것이 있었는데 땅값 포함해서 아주 좋게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400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땅값 포함해서, 그런데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만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4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관공서가 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평촌신도시에 8개의 동사무소가 있지만, 최근에 ‘90년대에 들어서 지은 것입니다. 몇 년 안된 동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이 크랙이 가거나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집들 개인사업자가 지었을 경우에는 250만원,300만원들이고 지었어도 물새는 집, 금가는 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된 건물이 물새고 금이 가는 그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올해에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다목적복지회관 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장과장님께서는 정책개발담당관을 하실 적에 다목적복지회관의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하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목적복지회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대부분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고 또 어린이집으로 쓰이고 있고 다목적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년도 예결특위때 이미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다목적실로 되어 있거나 회의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어 있습니다. 활용상태가 거의 없거나 1년에 며칠 쓸까 말까하는 정도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서 수십억원씩, 전체적으로 수백억원씩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약 한 1/3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대로 회의실이라는 명목하에 비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있지 않고 복지회관 그냥 써라 하면 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예결특위에서도 촉구한바 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 때라도 다목적복지회관 문화취미교실 그밖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촉구를 한 바가 잇는데 이에 대해서 올 첫 번째 1회 추경때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당담관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시청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난시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8년 12월 20일 쯤엔가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내용을 보니까 TV수신료는 난시청이든 TV화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야만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난시청으로 해서 TV수신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수신료 면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판결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판결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블TV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안양에는 동안구 지역에만 지금 케이블TV가 보급이 됐는지 또 만안구지역에는 보급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6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계내역 심사와 일상 회계감사를 지난 정기회 때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심사와 감사를 몇 건을 했는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내역 감사는 2억원 이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2건을 지금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이 실시한 것은 만안구청 소관의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분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감사를 끝 마쳤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공사비 14억 그 중에서 저희가 내역감사를 해서 감액을 1억 2,633만 5,000만원을 감액한바 있습니다. 그게 감사결과 지역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구조물 잡석 뒷채움을 하는데 단가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기계로 뒷채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력단가로 해서 설계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의 감액을 가져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계석 설치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일반 보통인부 3만 4,098원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야지 되는데 보통인부라고 해 가지고 특별인부에 해당하는 4만 9,659원 단가를 적용한 부분이 있었고 H빔 부분입니다. H빔을 사서 쓸 때에 신품으로 사게 되면은 70% 재활용율을 봐 줘야 되기 때문에 30%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70%는 감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100% 적용한 부분이 있었고 기타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전체 1억 2,633만 5,000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공사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현재 내역감사 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석수2동 연현부락 배수펌프 설치공사가 28억 공사가 잇고 ,안양7동에 제방승상하고 홍수벽 설치공사 6억 9,100만원, 관양2동 한미길 하수관로 개설공사가 8억 5,000 사업비 또 박달2동 아시아길 하수관로 개설공사가 4억 이렇게 해서 4건을 현재 내역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앞으로 감사방향이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전감사 아까 말씀드린 설계내역 이런 사항에 대한 사전감사 이외에 도출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우선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업무 또 취약업무, 설계내역 일상감사 또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실태감사 이런 것은 대부분 저희가 우선 예방차원에서 또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고의적인 비위라든지 중대한 그러한 과실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주기로 되어 있는 종합감사 이외에 다른 감사는 거의 예방위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3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 역시 잘못된 관행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잇기 때문에 또 역으로 가면은 그게 예방차원으로 감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깊이 이해하고 예방차원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불미스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선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사후감사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또 사전 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감사인력 중에서 회계분야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의 경우에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감사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전 감사의 중요성은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말씀 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은 현 지방재정법부터 저희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단식부기형태로 모든 장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자체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치중을 한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의 재경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기 되고 또 국가도 역시 경영차원에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회계의 투명성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2003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려면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요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그런 것이 시행이 예정되면은 우선 이것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감사원 내지는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이 실시가 되면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재경분야 쪽으로 해서 직원을 뽑고 그러지만은 지방에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현재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요원 중에서 행정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복식부기가 시행될 때 감사에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요. 안양시는 모든 감사가 일이 터진 후에 감사가 되고 있다는 질책과 아울러서 사전교육이나 예방감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맡고 잇는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체감사의 어려움 또 돌출 안 되는 단독행위라든지 대개 사고나는 부분이 형사벌에 가까운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감사요원들이 각자 분발해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공직비리에 대해서 관련시민들이 꼭 신고를 해야만 감사를 하느냐 민원부조리창구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시민의 불편, 공직비리 근절차원에서 저희가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방법으로 전화나 팩스 PC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감찰활동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이 부당한 요구나 불편을 받았을 때에 도출되지 않는 부분 도출이 안 되고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찰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찾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신고창구 운영을 아주 적절히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복지회관 등 건축공사비가 토지가격을 빼 놓고도 평당 450만원 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 분양같은 것과 대비해서 그렇다고 공사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감사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감사규정에 보면은 하부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정기감사는 도에서 저희 안양시의 행정은 감사를 하고 저희는 구청이나 사업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특별히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저희 조사파트의 저기를 받아 가지고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설계부분 내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설계 납품할 때 그 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존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1월부터 실질사항으로 설계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여튼 그 부분을 찾아내는데 연구를 해서 설계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실적으로 그 차이나는 것을 시설공사과 부분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강 추려보았는데 우선 일반공사와 빌딩공사를 할 때 대부분 내부공사를 안 해주고 난방,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공사로 되어 있고 당초에 건물은 뼈대하고 외부벽 이런 것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공사에는 대부분이 좀체로 안 해주는 것으로, 보험료는 저희가 규정에 보면 4,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노무비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공사에는 대부분이 빠져 있다 또 외부 석공사를 할 때에도 일반공사 중에서 대개 전면만 석공사를 하고 후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석공사를 일부 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자재를 쓰는 부분에서 저희 KS품 아니면은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자재를 쓴다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분양가하고 비교를 했을때에 일반건축물하고 비교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는 정부가격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부분 또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제비 이런 데에서 단가가 저렴하게 먹히는 부분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반공사와 저희 관공서와 굉장히 비쌌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 발주공사 입찰공사에 있어서 사전 설계심사나 설계감사는 물론 하고 있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부터 감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심사는 그전부터 해 왔었고

감사를 추가했단 말이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언급한바 있습니다. ‘98년도 경로당 준공한 것이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로당 위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구조물은 거의 다 같습니다. 건축구조물은 거의 다 같은 데 그 시방서 내역을 쭉 볼 때에는 평당 금액이 한 3～40만원정도 금액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게는 70만원 정도 평당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이것을 질의하니까 낙찰가하고 입찰금액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안양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하한가로 책정할 수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금액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가지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까. 천장을 볼 때 석고보드로 한 곳이 있고 합판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장판도 역시 일관성이 없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균일성이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금액에 있어서 무조건 하한기가 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입찰금액을 땄을 때 역시 자생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린다,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 공사부터는 입찰금액을 80～90선에서 응찰이 왔을 때 그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도 거기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안양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잠깐.

그러면 안영록 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계시고 보충질의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답변 역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들어왔던 답변이고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일반공사하고만 비교를 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업자들이 짓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난방공사 안 하는 집 없고 내부공사 안 하는 집 없고, 전기, 보일러 안 다는 집 없습니다. 그리고 뭐 KS 자재품을 과연 관공서에서 쓴다는데 KS품만 써 가지고 제대로 잘 져 가지고 몇 년 안된 관공서가 물이 새고 크랙이 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일반업자들의 일반건축물은 물이 새도 관공서는 진짜 KS품으로 아주 진짜 잘 지어 가지고 관공서는 물이 안 새고 일반주택은 물이 샌다 라면 이해가 가지만 KS품을 쓰는데 그래서 물이 샙니까? 그래서 크랙이 갑니까? 이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뭐 아파트도, 아파트로만 비교했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다 분양가 자율화 됐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아파트를 떠나서라도 일부 지역에 조그만 빌라 진짜 가정집 만한 것을 지어 가지고 다가구로 해서 분양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주택 정도 규모의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한 동에 해당하는. 동 사무실 지은 것보다도 적은 다가구세대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것들 많습니다. 대형 고층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오히려 싸게 짓습니다. 규모의 이득을 봐서도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양은 안 그렇겠지만 TV에 그전에 관급공사 이렇게 뉴스에 한 번 나온 것을 보니까 안양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그냥 선급급은 받아먹고 재 몇 % 수수료 한 10～20% 떼어먹고 하청주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시에서 돈 받아먹고, 미리 선급금도 물론 받죠. 나중에 몇 개짜리 어음 떼어주고, 그 사람이 바로만 지으면 또 타산이 맞을텐데 또 하청주고 또 어음 발행해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아주 박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우리 안양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안양의 60만 시민에게 물어보세요. 한 마디로 말해서 도둑놈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계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이구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번 민원전화의 완벽처리를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20번 민원전화 운영은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매일매일 시장님한테 즉보를 하고 또 유관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또 보고를 하면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됐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또 처리절차 이행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항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할 필요는 저희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20번 전회민원 접수현황은 915건을 접수해서 903건을 처리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2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컴퓨터경진대회를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작년 ‘98년부터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경진대회에 대해서 ’98년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회가 연1회씩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시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정부통신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소재하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저희시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연2회고 대학생이 연1회가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독서문화경진대회가 있고 문화예술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파트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98년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송에서 11건이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사유는 무엇이며. 패소한 이유는 변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송업무 추진현황은 기획실장님께서 업부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승소가 23건 패소가 11건으로 3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9건이 계류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패소하게 된 11건은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8건으로써 행정소송은 약국에서 약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세 군데 약국이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공장도 가격을 약품에 표시되어 있는 공장도 가격으로 보지말고 공장에서 실제 출고된 가격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시가 패소판정을 받게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8건은 시에서 체비지를 분양한 후에 원 매수자가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최종 소유자인 안양시에 소유권 이전문제를 청구한 사건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또 영조물관리비하자로 인해서 지방세체납서류재산법원경략대금배상결정취소가 한 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것은 11건 중에서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은 맨홀뚜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서 4,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의 약 63%정도 배상한 것으로써 변호사 능력부족으로 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송사건은 시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고 피해주민의 공익과 직결되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법타당하게 처리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년대 안양을 빛낸 사람 표창은 시민의 날 시민상과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본 건도 2000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금년이 1900년대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하여 20세기 안양의 명예를 빛내거나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을 찿아서 표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민상과 다른 점은 시민상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본 표창은 세기 단위로 어떠한 분야에 일생을 바쳐 공헌하신 분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상부문은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과학, 산업, 행정 등 10개 분야로 이것을 시상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도 물론 고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에 필요한 자료와 고견을 다방면으로 수집해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추경예산 확보 요구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경로당, 어린이집, 취미교실 등 일부만 행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필요한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이 14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다목적복지회관의 용도가 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시 다목적복지회고나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아니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찍 일찍 좀 얘기해 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제는 답변을 마치시고 조금 대기하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시고 들어가세요.

답변하시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너무 막연하게 사회복지과 하고만 협의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되고 또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오면 당연히 협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돼서 못 한다더라 하는 사회복지과의 말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글쎄 당연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출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계속해서 김한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각 사업별 구체적 실행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우리안양지 발행등 5건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 발행 이 사항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9월달부터 책자형으로 우리안양지를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작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지질을 그동안에 발행했던 사항 중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제시가 많이 왔습니다. 지질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질을 내지를 중질지를 100ｇ에서 80ｇ으로 변경해서 발행을 한 것과 편집위원을 작년도까지 16명, 위원장이 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음을 금년 1월부터 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확대 보강 운영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1월달에 정기구독 신청은 8,588명으로 매월 한 300명 정도 계속해서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안양뉴스 제작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매주 두 편씩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뉴스도 시민을 위한 생활정보 위주로 편집을 해서 방영토록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이 사항은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2일날 개국된 경기방송에 매주 목요일날 오후 6시부터 30분간 방송되는 사통팔달이라는 %그램이 있습니다. 이 %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경기방송과 접촉을 해서 이 %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흔쾌히 답변을 듣고 작년도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험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에 1만 3,000부를 발행했던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1만 5,000부를 발행해서 관외에서 우리 안양시로 전입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양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금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시정 소개 책자 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보면은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숙제를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올 때마다 카피를 해 주고 그러지 말고 본격적으로 한번 학생들을 위한 시정 소개책자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도 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한 5천부를 발행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일반현황이나 또 역사와 지명유래, 주요시설 소개 또 시나 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편저해서 소개책자를 발행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활용코자 금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을 했던 사항으로 3개월까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사업을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98년도 12월 22일 법원의 판결이후 난시청지역의 수신료 납부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C.A TV의 보급계획과 가입절차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2일자 ‘TV시청료 납부는 수신상태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TV시청료는 방송공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 부담금으로 TV수신상태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KBS에 문의한 결과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시청료를 감면하고 있고 ,TV수신상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현지출장에 난시청 여부를 판별해 추가로 지정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도 시청료는 감면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안양시에는 30개 지역에 6,248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A TV보급과 관련해서 동안지역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만안지역의 보급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또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지역의 C,A TV에 가입된 세대수는 약 3,500세대가 주로 귀인 동안과 부흥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C,A TV의 방송망 업자는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한 환율상승 등으로 방송망 설치를 중단하고 있던 관계로 기존 동안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케이블 TV 가입을 신청해도 설치를 해주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C,A TV에서는 작년도 12월달에 방송망 업자를 한전에서 하나로 통신으로 교체하여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송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안양시 전 지역망 설치는 앞으로 한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케이블 TV 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지역에 C,A TV 보급시기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전송망 설치시기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C,A TV 가입절차는 우선 C,A TV에 가입신청을 하고 설치비는 단독주택이 4만원, 아파트지역이 6만원에 컨버터라고 유선을 깔았을 때 유선전파를 화면화 시키는 이런 컨버터 사용료가 3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료로 3만원을 내고 탈퇴했을 때에는 3만원을 찾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는 기본수신료가 1만 5,000원 그리고 여기에 35개 채널이 있는데 영화를 볼 수 잇는 채널 31번 채널을 별도로 신청했을 때에는 월 7,800원을 별도로 내고 또 컨버터 보증료 3만원을 설치할 때 내고 또 컨버터 사용료를 월 2,000원씩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케이블TV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은 전송망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IMF 때문에 안 되었다가 하나로 통신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구요. 그런데 전 지역을 하려면 앞으로 2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올해 3월부터 한다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동안구쪽만 그것도 특히 평촌신도시나 동안구쪽만 하게 되지, 만안구지역을 전송망을 공사를 하게 되려면은 2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쪽 C,A TV측에서도 만안구쪽을 먼저 할 것인지 동안구쪽을 먼저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3월부터 일부 공사한다는 것이 만안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하여튼 우선 순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만안 이든 동안이든 할 것 없이 어쨌든 물론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만 보겠지 만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 전송망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또 그러한 상태구요. 그래서 일단은 안양 전지역에 전송망설치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C,A TV측에 전달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방송망이 설치되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잇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정적인 것말고 그 이외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절차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도 없겠네요.

C.A TV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입장밖에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용들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방송망을 통한 것은 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복리차원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한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계속해서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3페이지 생활민원 평가보고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 중점평가항목의 처리불가 민원분석 및 대안제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44페이지 현장확인 운영에 있어서는 조기 및 야간순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평가보고는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분석평가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생활민원 처리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취지로 현업부터 각 실.과.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개최코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중점 평가항목으로는 형식으로 처리한 민원처리 사례를 적시를 해서 시정을 하고 또한 불가 처리된 민원의 유형과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차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기 및 야간순찰 운영은 현재 1일 현장확인 반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을 조기와 야간에 순찰하도록 해서 낮시간 대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또한 교통표지판,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적축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급한 사항은 즉시 당직실이나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를 하고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지요.

지금 답변주신 것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처리 불가 민원의 분석 및 대안 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보고회 개최내역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대안을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그러면 처리불가 민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기 및 야간순찰 시에서도 무슨 방범등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려셨는데 야간순찰을 실시해 가지고 어떤 거리동향을 그러면 어떤 불량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도로가 무슨 이상이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답변주신 것은 너무나 원칙이 아니고 형식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있는 것 그대로 답변주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것은요. 평가보고회를 120번 민원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평가보고회를 5월달하고 10월달 1년에 두 번을 평가보고회를 하면 5월까지 처리한 중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안을 그 평가보고회 할 때 도출을 해서 그때 서로 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그렇게 할,

그냥 이게 질의 드리니까 평가보고회를 그대로 답변주시면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5월하고 10월달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평가보고회를 할 때 이때까지 운영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를 위원들이 드리면은 답변을 주실 때에 어떤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추상적으로 지나간 것으로 그대로 업무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업무보고에 문화행사하고 예술행사가 작년 대비해서 각 두 건씩 줄었다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만안 문화행사 중에서 저희가 거리문화축제하고 해서 안양 일번가라고 평촌먹거리 축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먹거리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평촌일번가 뉴코아 뒤 보행자 전용도로의 거리축제와 안양일번가 거리축제는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해서 건수를 봐서는 두건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행사는 작년도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21건이었는데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설단체인 윈드오케스트라와 성가음악대에 저희가 풀보조로 지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적사항으로는 두건이 늘은 것으로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립합창단에 대법원 계류중인 시립합창단원 해임 무효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7월 21일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되면 판결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시립합창단의 기업체 공연실적과 ‘99년도 공연계획 또 합창단의 12월 29일날 정기평정회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공연을 한 공연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기업체 뿐 아니라 각 학교 여러 단체에 저희가 순회공연 신청을 받도록 공문발송을 해서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적극적인 예술행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공연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찾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경우는 예산에 쭉 저희가 경험을 찾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경우는 예산에 쭉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마땅히 공연장소라든가 또는 근로자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가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는 많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일일이 문예회관까지 찾아와야 되는데 실정상 그러지 못해 가지고 부진했고 또 현재 대기업을 보면 약 1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실제로 기업체를 찾아가서 공연할 만한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연신청을 받아서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29일날 치른 정기평정은 저희가 수석단원 4명, 차석 4명해서 8명을 위촉했고, 그 동안에 정기평정으로 인해서 해촉된 단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해촉사유는 59점 이하 60점미만의 평점을 받아야 만 해촉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받은 단원이 없기 때문에 해촉 단원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관련해서 현재 공정율과 예정공정율과의 차이가 월동기 현재 공사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말 현재로 현재 공정율이 25.5%고 또 예정공정율이 36%로 약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9일날 시공사에서 저희 시공사과로 월동기 공사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승인해서 3월 15일까지 월동기 공사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일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10% 지연된 것이 6%를 만회하고 약 4%가 지연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를 감리와 시공사간 또 저희 시설 감독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높은 수준의 연극이나 각종 좋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 및 연극공연과 같은 좋은 공연은 주관하는 공연단체는 공연의 성공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에 두고 공연유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안양시의 경우는 엊그제께 조례를 심의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흥행 수입이 30%를 문예회관의 사용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조례상의 규정 때문에 공연단체들이 흥행의 실패를 기피하는 첫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예회관 입장 수입 30%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전국에 예술단체라든가 각종 공연단체에 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공연이 우리 문예회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체육에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같은 겨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교육청의 자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뜻한 바대로 학교에 적소 적기에 금액을 지원되지 못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수고가많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순회공연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학교, 기업체 했는데 학교 단위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지역별로 공연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지역별로 하는게 어떤가 해서...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봄이나 가을쯤에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만안구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또 국안인들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순회연주라는 것은 학교, 예를 들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양명고등학교 같은 데 강당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립합창단만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술단이 모두 참여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만안에 두 군데나 세 군데 동안에 두 군대나 세 군데 해서 순회로 해서 그것도 순회는 순회입니다만 날짜를 3～4일씩 갭을 둬 가지고 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기업체는 어떻게 해요? 학교 나름대로.

학교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에 왔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순회공연이면 지난번에 박달초등학교에서 한번 있었다면서요, 석수인지...

석수에서 한 번 한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지정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관람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역별로 쉽게 말하자면 비산1,2,3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7동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다른 이벤트까지도...

기획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중앙공원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역순회공연을 기획공연을 한다 이거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6월 달이나 밤에 공연하게 되니까 춥지 않은 시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에 두 군데 만안에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런 계획이 계획대로 잘 성사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승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를 맞아 컴퓨터 연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비 정보 분야를 망라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2,424건중 문제 발생수량은 259건입니다 이 중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기이 작년도와 올해 예산에 다 전액 확보되었고 Y2K문제 완전해결을 목표로 단위업무별 부서담당자 하고 매주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보 분야인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큰 비중이 있는 바 공급 및 개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계시지는 않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60만 시민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홍보와 자료가 수요자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와 광주.대구가 센타를 설립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정보통신과장의 의견은 어떤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역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추진과정 모두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안양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민.관.학간 연합세미나 안양대학교와 지역정보화 협약체결 안양.군포.의왕 시민토론회, 안양.군포 지역정보화 공동협약체결 등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15일「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통해 유선방송, 신문 PC통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에는 안양.군포 지역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워크샵을 어제까지 총 3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정보화는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고 수요를 필요로 할 때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보구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다라서 광역단체 정보센타인 대구와 광주시도 다녀왔고 정부통신부의 주도로 설립하게 된 전국 45개 기초단체 지역정보센타중에 그래도 운영이 좋다고 하는 청주시, 순천시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는 물론 수요자 중심에 지역 정보화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와 대구직할시 지역정보센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와 대구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제 3섹타방식의 주식회사 형태에 준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97년도말 재무제표를 보면 광주는 1억 1,200만원과 대구는 7,500만원의 재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니까 주식회사 설립 후에 시청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설립초기에 수지실적이 전혀 전무하며, 정보관련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능력이 부족하고 손익분기점을 한 5년으로 보고 있으나 5년까지 운영하게 되면 출자금 결손이 엄청날 것으로 결손이 너무 심해서 행정관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TV, 라디오, 신문 등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체수단이 상존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이용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 현재 45개 지역에 51개 기초단체가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자료구축, 장비구입 등 완벽하게 설치하고 지역정보센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분석 검증하고 우리시는 정말로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주민이 상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보센타를 설립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보화시대에 안양시 정보통신과 담당을 맡게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휴대통신을 조금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Y2K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그때만 해도 TV매스컴에서 Y2K가 안나왔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밀레니엄버그다 Y2K가 많이 대두되는 입장인데 지금 시청이나 도동안구, 만안구를 보면 컴퓨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컴퓨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의 큰 기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서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안 생기게끔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67페이지에 금년도 계상된 도서구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서구입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입하였습니다만 계약시 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정가의 82%수준으로 구입함으로서 나름대로 입찰시와 같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좀더 낮은 가격에 많은 도서구입과 관내에 대형서점중심의 구입방법 등에 대해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도서구입은 ‘99년도 장르별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 구입방법은 정기와 수시 구입으로 나누어서 정기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3개 도서관 전문사서직원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수서를 하여 일괄 구입하는 것이고 수시 구입은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희망도서 구입의뢰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정기구입 시에는 대량구입에 따라 종래 수의계약 방식에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하는 업체의 참여와 최저의 낮은 가격의 할인율을 유도하겠으며 수시 구입은 소량의 도서이므로 할인율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서의 정가는 각 도서마다 정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도서 개별로 구입가격을 정하지 않고 일괄구입 시에 총 금액가격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괄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금년도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분실된 도서 수량과 도서 구입에 있어 철 지난 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앞으로 도서구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실된 도서는 9건이며, 우리 시 3개 도서관에서는 도서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각 도서마다 감응테이프를 부착하고 도서관 현관 출입구와 각 자료실 출입구에 도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매 년도 수립하고 있는 도서구입계획은 우리 도서관과 타 도서관의 장서구성비율의 평균비율, 우리 도서관과 타 도서관의 자료이용 비율의 평균비율, 작년도 국내도서의 발행정수비율을 감안한 구성비율 등을 감안하여 장르별로 도서구입 시에는 전문사서직원들이 대형 서점 등 현장을 통해 수서 당시 최근 발간된 도서를 중심으로 수서를 하여 구입목록을 작성함으로서 대부분의 도서들이 신간들입니다. 다만 장르별 구입계획에 의해 구입되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이용자나 시민들의 희망도서 구입의뢰서에도 구간이 요구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새로 나온 도서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 시에 보다 철저한 정보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작년에 정자의 82%선을 구입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정기구입 시에서는 사실상 82% 보다 더 적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더 업체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구입에 있어서 이것을 업체간에 경쟁을,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다 질 좋은 도서를 더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총 분실도서가 9건이라고 하셨는데 참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문고까지 포함된 것이 9건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문고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문고는 제외하고요.

네,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책 구입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베스트셀러같은 도서를 총 구입 금액의 2～30%를 구입하면은 시민들이 책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지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독서문화 확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십니까?

신안교위원이 보충했던 질의인데 지금 장르별 도서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함에 있어서 정기구입하고 수시 구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정가의 18%를 DC. 해 가지고 82% 선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작년도에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구입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책하고 관련된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정기구입이 사실 대량 구입인데 이것을 총 정가의 프로테이지를 18% DC,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요. 최소한 50%까지도 DC,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도서 구입하는 서점을 보면 안양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에요. 그건 좋아요. 다른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지역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단가 DC,가 18% 밖에 안 된다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구입을 해야지 되요. 그것보다 낮은 단가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신간이든 구간이든 간에 WI,장르별로 구입할 때 신간도 있을 것이고 구간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8%밖에 DC,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대량구입에 있어서, 물론 수시 구입에 수의계약 같은 것으로 해서 신간 같은 것은 많이 DC,가 안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정기구입에 대량구입 할 때에는 DC,를 더 많이 받아서 책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잇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끝으로 강인용 이상장님.

잠깐 위원장님, 거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아까 생활민원담당관실 질의인데 공보 쪽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세요? 생활민원담당관, 지금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일문일답으로 권용호위원님.

질의를 제가 생활민원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야지 되는데 공보실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 공공시설물 확인 점검에 있어서 폐전주 206건에 대한 추진중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을 하지 않는 폐전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조조사를 해 보니까 206개가 나왔는데 그 206개가 한전 전주가 31개, 통신 전주가 175개 그래서 20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통신전주는 통신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자를 제가 소집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내에 정비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소집을 해서 보니까 2월 말까진 완전히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6개 중에는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완료할 것도 있고 그래서 2월 말경이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의 인원감축 조정에 대한 계획과 노조결성에 따른 가입 인원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인원감축 조정에 대한 계획은 자연 감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연감소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개인평가제에 의한 점수고과에 따라 가지고 감축대상을 선정하도록 세부계획을 현재 결재가 저한테 올라왔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를 해서 아까도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에 의해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인평가제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미달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조의 결성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1항에 의해서 지난‘98년 12월 24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이 29명, 일용직이 40명, 주차관리원 84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5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잇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제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문예회관 대관료 조례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방안이 능력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팀제도입으로 얻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직원을 소수정예화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업무능력은 타 사업분야에 대체지원을 시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때 제대로 팀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대관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안으로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경영협의회 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달에 지방경영 전문교육과정이 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영실무과장과 기업회계 실무과정을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또 저희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시키도록 저희 시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저희 공단의 직원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현재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오늘 날짜로 기획부서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배워 가지고 오도록 한 달간 파견을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경영인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부분의 독서회를 운영을 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상가 임대 요율이 10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는데 ‘98년도 임대료는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1000분의 50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부과를 했고 이미 거의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만 ‘99년도 임대료는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임대료 부과할 때 1000분의 40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이 타 시.도 문예회관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에 대한 문예회관은 현재 직원이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은 팀장을 포함을 해서 3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 소방, 조명 이런 식의 기능직으로 전부 다 기타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전문가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전문인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가 아니고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동장의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헬스장, 또 문예회관의 노천 까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이라든가 사우나 설치라든가 문예회관의 앞에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모든 것에 좋은 창의적인 방법은 뭐가 없겠느냐 했던 결과 헬스장이라든가 사우나는 수영장이 필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헬스장이라든가 사우나장을 이용하는 것은 회비는 받지 않고 그대로 패키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력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본 회의장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권용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업무보고 해 주시고 다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안양지역을 사랑하는 안양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생각에서 다소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드라도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경태위원 발언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짢은 말씀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장님께서 언성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흑자경영으로 돌리는데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언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너무 지나친 감정이 앞선게 아닌가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 문예회관은 인원이 22명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상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하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데 나름대로 물론 아까 말씀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양교육이나 이런 %그램이 많이 잇는데 그런 사람을 한 분, 두 분이라도 더 모집을 해서 다른데서 더 빼 가지고 문예회관의 활성화 차원이 있으면 무조건 구조조정에서 인원만 감축할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 더 배정을 해 줘서 과천이나 군포 타 문예회관하고 경쟁에서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천 문예회관에 지난 가을인가요. 거기에 타이타닉 영화를 방영한다고 해서 한 번 가 본적이 잇습니다. 이틀을 가서 이틀을 다 표를 못 샀어요. 아주 흥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예회관기획공연에 대해서 경영수지 개선과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그러한 기획물을 몇 가지를 해서 경영수지에 흑자를 좀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계획대로 잘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대표로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사님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시설관리공단의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약간 시설관리공단에 불미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 그래도 의욕적이고 창의성을 수반한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새로 거듭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공단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