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 청취 제출자가 김천시장인데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배석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수립되는 목표연도 2020년의 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로 쾌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최종 승인이 되면 앞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년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되면서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던 본 계획지역과 연계하면서 행정구역 1009.5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 앞으로 읍면지역까지 도시관리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03년 8월 27일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도시적성평가와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4일 주식회사 오이디 외 2개 업체가 용역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과업에 착수하여 2004년 상반기까지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2020 김천비전을 포함한 관련 실과소 중장기계획과 대외적으로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을 수용하고 건설교통부, 산림청, 환경청 등과 본계획수립에 관련있는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검토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 김천역사가 우리 시 농소면 월곡리로 확정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기본구상에 착수하였고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인근 도시인 구미시, 칠곡군과의 방문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에는 도시계획 분야의 여섯 분의 교수님을 초빙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 자문을 받아 7월 14일 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14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북도 관련 부서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교부에 최종 승인 신청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함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략적인 과정을 설명 드렸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은 용역 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한 관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김형욱 안녕하십니까? 오이디 부장 김형욱입니다. 지금부터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토지 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도시 특성과 현황조사 분석, 도시미래상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향후 일정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의 8대 전략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로서 과업명, 배경, 목적, 범위, 기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명은 김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2007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입지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변화의 미래 지향적 비전 제시의 필요성과 국토 균형개발 및 지방분권화에 대한 독자적인 도시개발공간구조의 개편이 본 계획의 주 배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 경상북도종합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정책을 수용하여 상위계획과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체계를 구상하고 21세기를 향한 김천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내․외적인 요인과 일치하는 도시성장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서는 공간적 범위로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가 2003년, 목표연도는 2020년을 범위로 합니다. 과업의 기간은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개요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 상하위 공간계획 체계,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정책계획과 종합계획, 전략계획을 가지며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합니다. 국토계획의 상하위 공간계획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법인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이런 순서로 상하위 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조사, 도시기본구상,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 도시특성과 현황조사 분석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 공간적 특성, 자연적특성, 문화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주민설문조사,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성장 잠재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김천～포항, 김천～현풍, 김천～무주 고속국도 건설 및 신설 계획이 있으며, 철도계획으로서는 경북선 복선전철화계획, 김천～진주, 김천～전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김천시 관련계획으로는 무주～김천～금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지대 조성, 중서부내륙권 첨단산업 및 물류 유통의 중심지 개발, 신지식 환경 농업의 에그로폴리스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미～김천～상주를 연계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물류 유통 거점육성을 위한 유통단지 건설과 직지사 일원 불교문화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포도 관련 연구소 및 가공단지를 조성하며 김천 전통 민공예품 제조단지를 조성하고 경북내륙선 즉 김천～영덕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020 김천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삼락동 일원 문화 예술지구 지정, 아포읍 복합화물단지 일원에 50만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아포 송천지구 택지개발, 아포 농공단지 확장 및 중소벤처기업 임대단지 조성, 아포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이전 유치, 김천～구미간 도시경량전철계획, 전문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과 재래시장 구조 혁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연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1년 최초로 김천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196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75년도에 지례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76년도에 대항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84년도에 김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3년도에 아포 도시계획이 결정, 97년도에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되어서 김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도에 김천, 아포, 대항, 지례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공간적 특성은 국토공간상 입지적 특성으로 국토의 개발 주축인 경부측과 보전주축인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며 경부고속철도, 경부․경북선 철도와 경부․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국도 4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 3개 지역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상북도에서 김천시는 경상북도 서남단에 위치하여 충북, 전북, 경남의 관문적 위치에 있고 경북 서남부의 인적․물적 등 지역교류의 집산과 중개도시로의 위치이며 경상북도에서 인구 규모로는 6위, 면적으로는 7위인 도시입니다.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서쪽으로 황악산, 삼도봉, 대덕산이 백두대간의 일부를 형성하며 남쪽은 단지봉, 동으로 금오산에 위치합니다. 삼산이수 즉 황악산, 대덕산, 금오산을 위주로 서에서 동으로 관류하는 직지사천과 시가지 일원에서 남에서 북으로 관류하는 감천으로 유입되어 낙동강에 연결됩니다.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인구추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3%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1.02%의 증가 현상을 보이며 읍면지역은 1.9%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동기간에 인구추세는 0.48%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추세는 0.82%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 현황입니다. 동지역에 61%가 거주하고 읍면지역에 39%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김천의 인구가 5.52%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김천에 1개월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김천의 미래상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1위로는 청정도시, 2위 관광도시, 3위는 교통도시, 미래상 실현의 장애요인으로는 1위는 교육, 직장, 취업기회 부족, 2순위가 주민의 열의 부족, 3순위가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성장잠재력입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은 철도, 국도, 하천 등에 의한 시가지 다분화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의 역세권 개발로 기존 시가지의 침체와 쇠퇴가 예상됩니다. 국가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인접하여 도시성장력이 흡입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1차 산업위주로서 김천 특화주력산업의 부재 및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의 성장 잠재력은 광역교통망이 이뤄지면 김천은 21세기 전국의 교통 물류의 핵심적 도시로 부상되겠으며, 인접한 4개 도 7개 시군의 지역 연계 도시로 급수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접한 구미 산업도시의 공업기능을 김천시 산업경쟁력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접근성으로 농촌소득 증대 제고가 가능하며 감천댐 건설에 따른 용수부족해결과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입니다. 다음 도시 미래상 및 지표 설정으로 도시미래상 정립, 도시장기지표 설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 정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첨단산업 및 물류 유통의 중심도시, 신지식 환경농업의 도농복합전원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서는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이 조화된 자족적인 생산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김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김천, 환경친화적인 김천, 지역경쟁력을 갖춘 김천, 2020 김천비전에서는 첨단산업도시, 교육문화도시, 선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획과 맞추어서 이번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교통도시, 산업 물류도시, 교육 문화도시, 관광 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로서 우아하고 품격있는 김천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목표 및 전략설정입니다. 지역교통도시로서의 전략은 주변 7개 시군 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경부고속철도역사와 연계 수송을 계획하며 산업물류도시로서는 신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추가 계획하고 지역관련 고부가 생산산업을 유치하며 교육문화도시로서는 품격있는 교육 문화도시 위상강화와 산학연 지식기반의 선진교육도시로 계획하며 관광 휴양도시로는 자연과 인공관광시설의 연계벨트화 하고 주요관광자원과 체계성있는 연계계획을 수립하며 환경 농업도시로서 전략은 고품질 차별화된 김천 농산물을 생산과 농축임산물의 유통기지 건설에 있습니다. 도시장기지표 설정으로 인구지표의 설정입니다.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를 감안했으며 자연적 증가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목표연도인 2020년에 15만명, 사회적증가는 역세권개발과 산업단지 개발로 5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20만명으로 봤습니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는 2020년에 16만명으로 계획하고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6만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산업경제지표의 설정은 2020년 계획인구는 20만명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85%인 17만명, 취업률은 98%로 취업인구가 11만6천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산업별 취업구조 전망으로는 농림어업이 25%, 광공업 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0%로 목표연도에 계획했습니다. 생활환경지표의 설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2003년에 91%에서 115%, 도로 포장률은 73.1%에서 95%, 상수도 보급률은 63.9%에서 95%, 하수도는 60.7%에서 95%, 청소는 97%에서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2개소, 대학교는 2개교에서 4개교로, 박물관, 미술관은 6개관으로, 도서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개소, 골프장은 4개소, 근린공원은 22개소, 도시자연공원은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현황분석은 동지역인 도심을 중심으로 북측지역과 남측지역간의 도시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철도, 국도 등에 의하여 도시공간분리로 도시성장과 통합에 애로가 있고 국도체계에 의한 방사상 구조에서 국도 도심우회도로 계획에 따른 방사 환상형의 공간구조입니다. 기존 공간구조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핵도시공간구조의 강화로 인한 외곽부도심 계획지역의 개발이 부진하고 구미, 상주, 영동, 거창, 무주 등의 인근 시군지역과 연계기능이 다소 미약하고 철도와 고속국도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균형개발이 부진하고 백두대간의 녹지축과 직지사 등의 문화기능을 연계한 공간구조계획이 미흡합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의 기본 방향은 상위 및 관련계획과 김천시 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수용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전체 도시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유도와 지역상호간의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시가지의 이미지 강화와 생활권별 기능특화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계획 체계내에서 도시경쟁력과 경북 서남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개념은 권역별 특성화 및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중심지체계는 1도심 2부도심 다지역거점으로 개발축은 주축으로 대항～도심～농소～아포를 연결하는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고, 보조축은 어모～도심～지례로 남북축을 보조축으로 십자형 개발을 추진하고 토지이용은 도심은 주거 상업기능을 확충하고 농소부도심은 고속철도역사 및 고속, 시외 버스터미널 계획과 광역적 교통기능을 담당하고 아포부도심은 산업 유통 주거기능 강화 및 구미 배후주거지를 조성하고 대항, 지례, 대덕, 구성 거점은 관광 휴양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모거점은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교통은 기존 방사형 가로망에 순환도로망 체계로 정비하고 김천에서 구미간 주간선도로 신설로 구미와 연담화 하고 공원 녹지는 행정구역 경계의 산악지대를 위주로 한 환상형 녹지 체계 및 문화관광체계 구축과 환상형 산림녹지축과 감천과 직지사천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은 김천시행정구역 전역에 대생활권을 계획하고 중심, 북서부, 동부, 남부로 4개 권역을 중생활권으로, 소생활권은 동읍면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생활권별 토지이용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심생활권으로 중앙은 도심기능강화를 위해 상업기능을 확충하고 양금, 용암은 전통시장을 활성화, 대신은 교육 문화시설의 연계 및 공업기능 확충, 대곡은 도심 배후주거지로 개발하고 지좌는 역세권개발과 도시배후 주거지로 개발하고 동부생활권으로는 아포, 농소, 남면, 감천, 조마로, 아포는 첨단산업유치, 유통상업기능확충, 구미배후 주거지 개발, 농소는 상업 주거 역세권 개발, 남면은 역세권 개발 및 도시지원 기능 확충, 감천은 특화작목 중심의 특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조마는 마찬가지입니다. 북서부 생활권은 개령은 문화기능 확충 및 농업생산기능 강화, 감문은 특화작목 중심의 특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어모는 저밀주거단지 개발, 봉산은 교육 문화시설 배후 주거지, 대항은 관광휴양기능 강화, 남부생활권은 구성은 관광휴양 및 농업생산기능 담당, 지례는 관광배후 거점 육성, 부항은 김천 온천, 감천댐을 활용한 관광 휴양기능 강화, 대덕은 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생산 기능 강화, 증산은 수도산을 위주로 한 관광휴양기능 강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성 확보계획, 도심과 외곽 등 모든 정주 생활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토지이용의 특성화와 상이한 토지이용 상호간에 연계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의 상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용도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용도는 크게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해서 시가화용지는 기개발토지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미개발토지로 앞으로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장래 시가화에 필요한 용지, 보전용지는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개발유보지입니다. 개발가능지분석은 경사도, 표고, 개별법에 의한 시설입지제한 지역 등을 고려해 개발가능지를 분석한 결과 개발가능지는 23.8%, 개발불능지는 64.3%, 개발억제지는 11.9%입니다. 토지용도의 수요산정은 주거용지 수요산정은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소요면적과 주택 1호당 산정부지면적에 의한 소요면적으로 17.287㎢입니다. 상업용지는 3.03㎢, 공업용지는 9.565㎢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총괄을 보면 시가화용지에 2.4%, 시가화예정용지가 1.21%,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라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계획이 나중에 향후 도시계획수립할 때 제시하고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세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안을 잡다 보니까 보전이나 생산관리쪽으로 가야 될 것이 40% 정도 되고 계획관리지역이 8.4%입니다. 교통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기본원칙은 고속국도, 철도, 국도 등 지역간 광역교통체계와 도시 내부 교통체계와 연계를 구축하고 상위기능 교통체계와 하위 기능 교통체계의 상호간에 위계를 강화하며 토지이용도를 높이면서 도시 개발의 외연화에 대비하는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도시력 증대, 도시활동이 능률적인 교통지원체계 방향으로 정비를 구상하고 도시통합과 조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전체의 관점으로 구상했습니다. 철도계획입니다. 경북선 복선전철화를 계획했고 신규철도 계획은 김천에서 진주, 김천에서 전주, 김천에서 영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구에서 구미, 김천간 광역전철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고속국도계획입니다. 경부고속국도 6차로 계획과 김천에서 포항간 일부 구간의 폐지, 대구에서 무주간 고속국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도로 계획입니다. 김천～구미간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김천에서 구미간 도로를 계획했고 남면에서 아포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도시 간선 도로 계획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읍면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서 제2 순환도로를 계획했고 남부지역의 관광자원간 연계를 위해서 제3순환도로를 계획했고 도시기능 보완 도로를 역세권～대광동～삼애원～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교통시설계획입니다. 역세권 일원에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을 계획했고 아포에 전국 물류집배송기지를 조성하고 1순환도로와 국도와의 교차지역에 교통광장을 6개소 설치하고 도시진입부에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에 상징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속철도 역사와 종합터미널에 상징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녹색교통계획은 자전거도로로 철도역사와 터미널과 연계하고 학교, 공원, 공공시설을 연계하고 감천과 직지사천변에 계획했습니다.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8월경에 할려고 합니다. 도에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10월경에 건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신청하면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승인이 됩니다. 8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대 전략사업은 김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아포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혁신 클러스트 기반 구축, 전국 물류 집배송 기지 조성, 고성산 일원 시민공원 조성, 포도특구단지 조성, 삼락동 스포츠 역사 문화 콤플렉스 파크 조성, 고속철도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농소, 남면 일원입니다. 규모는 150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중부내륙거점 상업, 업무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종합터미널 조성과 입지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공공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전략적 유치와 첨단산업시대의 배후 지원기능인 주거, 교육 기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신음동 삼애원 일원으로 규모는 36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특목고를 신설하고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원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포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혁신 클러스트 기반구축은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 인리, 의리 일원에 규모는 78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구미전자, 반도체, 기계 산업의 전후방 연계된 산업의 유치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소 및 학교와의 연계를 유치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물류 집배송 기지 조성은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 일원에 30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배송센터, 창고 및 저온저장고,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산 일원 시민공원 조성은 김천시 부곡동 일원에 규모는 95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시민의 숲 조성과 등산로와 편익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정비와 시민행사 공간 마련 등 이벤트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도특구단지 조성은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규모는 3만평입니다. 도입시설은 포도 생산 가공 연구단지 조성과 포도 테마공원 조성과 포도생산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일곱 번째 삼락동 스포츠 역사 문화 콤플렉스 파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교동 일원에 규모는 종합운동장이 10만평, 역사경관지가 1만5천평입니다. 도입시설은 스포츠 콤플렉스 파크와 역사문화지구등입니다. 고속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김천고속철도 역사 설치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은 백두대간 탐방코스, 김천웰빙 테마코스, 체험 테마 코스, 김천도시공원 체험코스, 불교문화테마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동택지개발 일원에 등산로 등으로 개발불가능 지역을 보전녹지로 하고 한일여고 북쪽 일원으로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수동 일원에 경지정리한 농지지역을 보전용지로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모 남산리 일원에 군부대로 조성된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계획했습니다. 남산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위해서 공업기능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천산업단지 남측지역인데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공업기능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신일초등학교 북측 일원에 등산로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보전용지로 환원했고 삼애원이전을 위해서 주거용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모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포함된 근린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좌동에 호동마을 일원에 실제 경사도 급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보전용지로 환원했고 덕곡동 체육공원 조성 지역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일원에 150만평을 신규로 계획했습니다. 지좌동 성의중고등학교 일원에 경부선 철도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보전용지로 환원했고 새마을 일원에 향후 취락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보전용지로 계획했습니다. 양천동 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취락지로 되어 있던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보전용지로 환원한 내용입니다. 아포 인리 일원에 공업기능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송천리 일원에 택지개발을 위해서 주거용지로 개발하고 아포읍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계획했고, 여기는 직지사입니다. 직지문화공원이고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 주거 용지로 계획했고 향후 관리 방안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례입니다. 여기는 향후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용지로 환원했습니다. 감문면 대야리 전통 민공예품 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업기능으로 계획했습니다. 남면 오봉리 일원입니다. 위락시설 조성을 위해서 유원지로 계획했습니다. 김천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지방산업단지의 구성면 일원에 대체 용지로 계획했습니다. 부항면 지좌리 일원입니다. 감천댐 건설 후에 관광, 휴양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가화 하고 증산수도산 종합계획에 수용하는 내용으로 시가화 수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일원에 부곡공원의 김천 시민의 공원화 하는 계획입니다. 김천 대표공원으로 이용객이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계획했습니다. 직지문화공원은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음조각공원과 덕곡체육공원, 금오산도립공원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감문 보광, 봉산 예지, 기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감문 보광, 조마 강곡, 지례, 부항 파천, 대덕 준 도시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은 내년에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지표는 되지만 이 계획이 직접적인 우선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 장기 계획이고 내년에 관리계획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바쁘신데 설명 잘 들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광범위하게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기본계획안을 청취하는 것이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몇 가지 보니까 진주선 하고 옛날에 성의고등학교 옆에 폭파해서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한 것인데 안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틀에 박힌 안을 잡아서 김천에 실현성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도시, 수 십년 전부터 해 와도 교육 문화도시가 지금 가까운 구미에도 밀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도시라면 시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안을 제시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 하고 비교하면 다른 도시에서는 학교에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김천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데 기본 계획을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물류도시도 지금 사실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칠곡에 갔는데 그것을 다시 거론해서 한다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서 나온 것 같아요. 김천의 실정에 맞도록, 물론 2020년 되면 15년 사이에 많이 바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김천시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어서 작게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의원들보다도 시민들, 이해 하기가 우리보다 아무래도 접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계획안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교통, 매일 교통 아닙니까? 반은 물류, 환경, 관광도시 하는데 사실 관광에 중점을 둘 김천은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안이 나름대로 위에서 그 방면에 박사들이 했겠지만 김천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 책자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나온다는데 과연 건교부에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래 보자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선, 진주선 하고 안을 잡은 것이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진주간, 김천～전주간 철도 계획은 우리 계획이 아니고 국토4차종합계획,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2020년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제3차경상북도종합계획을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개발되어온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할려면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좀 희망찬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칠곡으로 갔지만 그 계획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갔지만 실지 김천이 물류교통의 중심도시라는 것은 아마 생각은 그대로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천시만큼 교통과 물류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도시로 했고 계획이 과다한 것 같지만 사실상 2020년을 바라보는 희망찬 약동하는 김천을 만들자면 그 정도의 계획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희망찬 계획이고 한데 사실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잡혔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된 것이 실제적으로 할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좀 전에 물었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15년 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지껏 도로 위주로 자동차 도로망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도로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쪽으로 할려면 앞으로는 철도가 건설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건교부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보다는, 김천～전주, 김천～진주,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보면 김천에서 영덕까지 철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가 많이 발전되어서 물류가 철도 중심으로 되어서 유통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지구 및 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는 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적 개발을 통한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롭고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7월14일부터 7월3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4일날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의견은 사업 지구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기초조사실시를 해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고 그동안에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오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주민공람공고가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하고 의견청취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경북도에 합니다. 경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 고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도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나 정비계획의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첨부해서 건교부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보고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남산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남산지구가 되겠고 김천시 남산동 3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3,3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사유는 대상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계획된 도로의 미개설로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높은 과밀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택구조상의 문제로 화재 및 재해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사업지구로 지정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자력으로 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의사 반영으로 주민의 행정 참여 유도, 기타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위치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경찰서, 김천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전경사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대상지구는 김천시 남산동 33-5번지 일원에 면적은 7만3,300㎡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내의 건축제한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 높이제한은 10층 이하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건축물 제한 사항은 별첨에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비계획도입니다. 정비계획도상에 정비구역은 빨간색 이점세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파란색 점선 부분이 앞으로 도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도로개설 8개 노선, 연장은 997m, 폭 6m로 확장되겠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맞추어서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하겠고 사업비는 43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관련부서에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시행시에 반영하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 중에서 고도제한을 적절히 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역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도 제한을 검토 해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10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인구로 봐서 지금까지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검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이 현재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바꾸어주고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상태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도로 폭을 넓히고 물론 지적하는 사항은 현지 여건을 안봤을 때는 맞습니다.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은 2종주거지역이 되면 건축 층수가 높아지고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1종지구단위 계획이 2종주거로 바꾸지만 1종에 가깝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지역에 인구로 봐서 그럴 이유가 없고 또 도로 폭을 넓혔을 때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역이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 검토는 나중에 실시 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터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새터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신음동 762-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만4,100㎡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앞에 남산지구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남산지구는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만 여기는 현재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방향은 남산지구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김천시청 들어오는 좌측 철도옆이 되겠습니다. 15쪽 전경사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대상지구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수는 150동, 가구수는 116세대, 인구 288명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변경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지 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밑에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6미터 폭으로 해서 137미터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제한 사항은 남산지구와 같이 건폐율 60%, 용적율 200% 이하, 높이제한은 10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비계획도입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이점세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정비개선구역이 되겠습니다. 파란 점선이 도로 개설계획이 되겠고 정비 내용은 도로 개설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1,844m, 폭 6m에서 12m까지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가로등 및 기타 주민 편익시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회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인데 시행할 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입니다. 신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직선화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급커브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가 신설도로가 너무 급커브라고 해서 직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시 이 내용은 반영하겠습니다. 너무 굽었다는 것은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직선화할 필요는 없고 일부 너무 급커브이기 때문에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산지구 및 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한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질의라고 하면 그렇고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경상북도종합계획 상위 계획에 의해서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첫째 김천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도시 중점으로 인한 도로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을 위주로 한 농산물 유통관계, 특화작목 육성관계, 거기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제3차 산업, 농산물에 대한 3차 산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지 않나, 지역적으로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부권, 북서부권 이런 식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데 이 전체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좀 더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농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신중성있게 접근해서 소외되지 않는 농촌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진농촌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문 자체는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책자는 물량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실지 오늘 설명드린 중에 눈에 띄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것이 간주되어 있고 농촌지역이나 농작물유통,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감안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유통관계라든지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설명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강조 안된 것은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은 어렵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투자된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계획내에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안도 저희들이 의안 제출 하면서 책자하고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농촌지역에 개발 관계가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좋은데 농촌 인력이 노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형 도로 개설 또는 확충, 수로 개선사업,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농촌 인력의 70% 정도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되면 농촌에는 90% 이상 노동력이 아주 없는 70대 이상 고령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부터 기계화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반시설부터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세로 보면 인력이 역세권 개발하는 농소, 남면, 아포 지역에는 인원이 많이 불어난다, 그 외는 인원이 감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워낙 많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 주로 남면, 농소, 아포 같은 경우를 보면 고속철도 역사를 개발하는 곳이 축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체도 세분화되었을 때는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로 북서부, 남부, 지례 5개면쪽으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구가 고령화 되는 농촌 지역에 농업을 21세기 선진형으로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더 할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는 안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기는 있겠죠.

송태환위원께서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농로, 진입도로, 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 놨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 놨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천시에 대한 계획이고 우리 계획이 아니더라도 농림부 차원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수개발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보, 양수장,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하는대로 하고 김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농로 물량, 보 물량, 이렇게 세부적인 물량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체가 안에 개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서류를 다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사항만 지적한 것이고 전체 내용에는 분야별로 들어가 있겠죠. 없다면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자에 설명에 의한 것 가지고는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뒤에 평화동 성의여상 올라가는 그것하고 이 사이가 저소득주민이 많이 삽니다. 여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실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도를 내다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던 집들이 다시 집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거환경개선을 해 나가는데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도로 하나 빠진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없던 지역에 도로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오랫동안 도로를 못하다 보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에 하게 됩니다.

도로선이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 선을 이번에 놓은 것입니다.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이 사업이 포함되어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이 밑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상,

사업이 무한정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삼 사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평화지구를 했고 다음 단계를 이것을 하고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머지 구역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낙후된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그쪽 지역은 잘 아는데 남산지구는 위원장 말씀대로 달동네입니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에 편애하지 않느냐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산지구 지정하고 나머지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한두개라도 더 묶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내에 지정되면 그 안에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달동네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뜯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아도 쫓아내는 수도 있고 언덕인데 도시계획도로를 못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도로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빠진 것은 나머지 사업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이 선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새터도 바르고 싶은데 주민들이 승낙을 안해 주어서,

그쪽에 하는 것도 예산 관계 때문에 4층, 5층 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약간 비껴가야 되지 4층, 5층짜리 건물을 뜯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굽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제선정, 계획수립, 실태조사, 주민공청회까지는 실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 부터는 총괄적으로 각종 특례에 관한 법 검토라든지 중앙에 제출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로 당초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도 특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지난 9월1일부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원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보다는 그동안에 추진해온 정용현담당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에 기타에 80억은 어디에서 창출되는 예산입니까?

기타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지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사업별로 민간인이 참여할 경우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융자알선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예산 중에서 2009년까지 조달해야 되는 예산이 국비는 확정되었습니까?

특구제도는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내역에 표시된 것은 일반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국비사업 이런 것들을 특구에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는 투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재경부에 올려서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조달은 그렇게 하면 되고 특화사업 중에서 포도테마마을 조성, 포도 거리문화조성 죽 있습니다만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보여주는 사업이고 베푸는 사업밖에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 포도 가공공장을 만든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다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문단지 조성과 유통센터 건립, 가공공장도 그 지역내에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할려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 것을 특례로 해서 완화해주어서 공장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례지정이 되면 가공공장 뿐 만 아니고 생산농가에도 상당하게 수입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입원이 시 자체적으로 봐서는 특구를 만들어서 김천시 전체에 봐서 농민들이나 김천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말씀은 171억중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명에 나와 있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에 죽 보십시오. 죽 보면 전시장이나 농원, 축제 이런 홍보성 사업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조정하셔서 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을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닌데 설명하신다고 상당히 땀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에 공공하고 민자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170억 중에서 방금 존경하는 오연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특구를 지정하면 특구내에 생산되는 소득원이 포도다, 소득이 얼마나 부가가 창출되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170억이라는 조성 사업비를 투자해서 특구로 지정한 결과 발전 계획안에 보면 전부 홍보성밖에는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만 하면 뭐 합니까? 김천포도 사십 칠 점 몇 %라는데 홍보는 너무 잘 하잖아요. 대구 가서 하고 대전, 광주 가서 하고 다 잘하잖아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규제도 완화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있는 어떤 생산품을 지정해서 육성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현계장님 설명하시면서 덕천포도원에서 1년에 포도주를 2만병 정도 생산해서 2억정도 생산을 보고 포도즙은 3억정도의 부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중에 병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김천 포도주라고 김천 홍보전시관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 병이 아닙니다. 어디 그것을 내 놓고 포도주라고 하겠어요? 마개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요합니다. 마개를 소주뚜껑처럼 해서, 호크 마개로 잘 해놔도 소비자들이 손이 갈 듯 말 듯 한데 이런 것 조차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덕천포도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것을 디자인도 개발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김천포도주라고 하고,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에서 김천포도 지정 받았습니까?

신청하기 위해서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안으로 올린 것이죠?

예, 송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 올라갈 것이죠?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더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신청을 재경부장관에게 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좀더 이것 보다 포도 테마마을, 포도 거리, 민박단지 조성 이런 것이라도 좀 생산성, 즉 말해서 부가율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포도 비누, 맛사지 크림, 이것밖에 없어요.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캐나다 어느 도시주변에 포도 농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농민들이 관광 도시화 되어 있어서 포도 상품들만 팔고 있는데 포도주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포장 하나 하나부터 관리를 특별하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전체가 거기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포도하고 연관된 상품들만 진열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화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천시가 특구로 지정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농가들 생산 소득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하면 농원들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포도에 관한 포도주도 살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하고 이 정도의 사업 보다는 장기적으로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을 그런 의지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도의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살려서 특구로 지정받아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향후에 김천이 이것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안목을 가진 좀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포도 특구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검문소에서 직지사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덕천리와 덕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정용현계장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포도특구단지 조성이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3만평으로 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설명드리면 2020 기본계획에 나오는 것은 구성면에 농업기술센터에 호주와 계약해서 와인공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구 지정 관계는 덕천리와 덕전리가 포도 생산을 주 생산하고 있고 특구 지정으로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봐서는 전체 다를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위치가 적당하다고 학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기본계획안에는 센터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센터내에는 호주와 계약해서 와인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2020 기본계획안에는 포도특구단지 조성 해서 위치가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농업기술센터내에 규모는 3만평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는데 3만평은 소규모입니다. 제목이 특구이지 사실은 특구로서는 적당치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만든 것을 보고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면 대단한데 포도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농업 포도 뿐 만 아니라 과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김천 과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 국장 박용환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도시 주택 과장 김종신 농산물유통담당 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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