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입니다. 조창희 회계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또는 소관부서 등을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21페이지 애향복지장학기금 해 갖고 456명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을 적절한 시기에 조성을 해서 안양시에서 불우한 학생들 또 면학의 길을 열어 주는데 적극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거택보호자 또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각 동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73페이지 보면 민방의 훈련을 내실화 하신다고 그래갖고 민방위 훈련유도장비를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이북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미군은 전쟁시 가스라든가 병균 이런 것을 다 훈련을 해서 마무리 했다” 이렇게 어느 신문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양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방독면이 얼마나 있는지 안양시에 또 각 동에 방독면이 얼마나 있는지 안양시에 또 각 동에 방독면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가스전쟁이라든가 핵은 아니더라도 또 병균 살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독면을 쓰고도 피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봉사클럽이라면 로타리안양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가 있고 그다 음 라이온스도 마찬가지인데 봉사클럽을 선정하는데 각 클럽에다가 요청을 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대로 관악회에 들어 온 그 봉사클럽에 위촉을 했는지, 그 다음 주소를 보면 물론 사업소가 안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봉사클럽의 회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소는 군포라든가 타 시에 거주지가 있는데 굳이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갖다가 위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과 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할, 금년에 의사는 없는지 , 근거규정은 국세징수법 제87조 또는 새 징수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94조 국세체납정리원회의 규정을 갖다가 참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세 수반체계 개선에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즉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갖다 굳이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 같이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한다면 잊어버리지 않고도, 동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최소한 일환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논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98년도 12월중 안양의 불요재산중 미대부가 316필지에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87필지 약 3,200평 정도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업무보고에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8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 했고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실적 및 현안이 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안구 안양3동 911-27 정우아파트의 위험내용은 기둥 단면 부실 해 가지고 만안구에서 보수공사 착공 중에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대비, 민방위 급수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음용수 합격했던 게 13개소가 있고 음용수로 불합격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쇄조치된 게 1개소가 있는데 이부분에 음용수 불합격된 것을 서면 아니 어느어느 지역이다를 말로써 설명해 주시고 폐쇄조치된 데가 어디인가 그 다음 시설보완 후 재검사 의뢰 예정지 4개소가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축제입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날 기념축제에 보면 사실상 학생들 동원이 거의 다였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꼭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참여시켜야 되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께서 얘기를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교장 마음대로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민의 날 참여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공부다” 그래서 참여를 시킵니다마는 학생들 참여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기념축제이기 때문에 시민이 자율적인 참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돼요. 제대로 볼거리 그런 쪽으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학생들을 또 동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주시고 굳이 이 시민의 날 축제를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야간까지 해야 되는건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보면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는 4,5월중에 하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올해 ‘98년도 같은 경우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시의회 회기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어요. 사실 그것을 패해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12월 18일 예정으로 있는데 12월 18일이면 그대가 바로 회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굳이 12월달 회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앞당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직자 체육대회가 4월달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어차피 우리 직장분위기 조성이나 그 다음에 친목도모 그러한 기대 효과가 그것인데 굳이 12월달이 아닌 10월달이나 11월에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공무원 교환근무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인지 전에 교환근무추진을 했었다면은 몇 년도에 했지, 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많았었는지 어떤 효과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타 시와 교환근무해서 참고가 되어서 시에 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웨이팡시와 안양시와 6개월간이고 도코로자와시와 안양시가 10개월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교환근무를 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체납세정리위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바인데 체납세정리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에 대해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립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산감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체납세정리위원회에 대한 깊은 내막을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99년도 새해업무보고 때 체납세정리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권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여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당시에 세정과장님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셨지만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문수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식으로 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1%를 축소하고 또 나머지 19%는 앞으로 향후에 한다 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해 또 대폭적으로 정원감소가 되고 내년에 또 대폭적으로 정원감소가 되어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사항이 ‘99년도에는 총 몇 명의 정원을 두게 되어서 몇 명을 감소를 시키는 것인지 또 2000년도에는 총 몇 명을 축소해서 몇 명이 감소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향후 우리 안양시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으로 귀착이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식적으로 동사무소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을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거기 첨부해서 일괄보고를 드렸어야 옳았을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해서 보고드린 양이 많고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즉답으로 의문점을 답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께서 안양8동에 가축위생시험소부지 활용 내용과 또 현대.영남연립부지, 앞으로의 계획 이것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아시다시피 현대.영남연립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재난관리상 민방위재난관리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난 ‘98년 10월 1일 철거를 완료했고 11월 31일까지 148세대에 대한 협의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입만 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수립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축위생시험소부지 공원화에 대한 앞으로 계획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부지는 당초에 ‘99년도에 경제사정 등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2000년부터 저희 나름대로 10년 분할 납부해서 매입하는 것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도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 여기에 대한 것은 도의 의견도 있습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건물 활용이 가능한 양호한 건물에 대한 활용방법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일부 공원화하는 이런 것을 아직 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검토를 도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두 가지 질의하신 애용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도 신안교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환방문은 했었는데 교환근무는 처음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국제화재단에서 경비를 다 댄다고 했는데

웨이팡시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웨이팡시의 경우만요. 그 다음 일본은.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거죠.

처음 올계획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장 .단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교육을, 10개월간 교환 근무해 가지고 사실 얼마나 배워 오겠어요? 서로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이 작년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올해 금요일로 옮겨진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계속 해 보니까 토요일날은 각종 봉사단체나 공무원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근무는 오전근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또 토요일날 오후에는 경조사니 그래가지고 자기 볼 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금요일날로 당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급 부서의 지침도 첫 번째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선택을 해서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급방법과 선발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상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는 2월중에 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3월 신입생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월에 신입생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신입생들을 가려내 가지고 4월 달에 본인들한테 통장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남은 돈이, 여력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체육특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생들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실직가정을 돕는 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었는데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력이 없지 않을까 생가도 됩니다. 그렇게 지급방법과 선별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건국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각 클럽.어떻게 선정방법을 했으며 각 클럽에 요청을 했는지 또 주소가 안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위촉을 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촉방법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개인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는 단체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 안양시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적은 안 해봤습니다만 15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당연직 이원을 빼면 35명 내외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것은 종교계면 종교계,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뽑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로타리도 상당히 많은데 로타리를 보니까 대표 로타리가 있어요. 많은 로타리 클럽 중에서. 대표로 로타리 회장을 뽑고, 만일에 회장님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기간이 1년입니다. 바뀌게 되면 당연히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소가 안양거주가 아닌 외부거주에 있는 분이 기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항과 그 다음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6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왔을 때 30%를 감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1차 구주조정을 한 결과 2000년도까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까지 11.8%를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7명을 작년에 감축을 시켰습니다. 올해 다시 2차 구조조정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에 보고드릴 대는 5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2월말까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우리 각 단체별로 지방자치뿐 아니라 일반 중앙부처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3,4월경에 이것이 떨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2단계 계획이, 2단계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2002년까지 나머지 18.7%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7%가 339명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 후에는 몇 명이 되냐면 안양시의 인원이 정원이 1,277명이 됩니다. 약 546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77명의 정원은 어느 때 수준이냐면 1989년 지금부터 10년 전의 안양시 공무원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연차별로 올해 몇 %하는 계획이 확정외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는 올해는 ’9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5%를 줄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이 되면 5%까지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를 올해는 줄이고 내년부터 계속 줄여 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1,277명까지 정원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6월에 전면 실시가 됩니다. 읍.면은 내후년에 실시가 되고 동은 내년 6월에 전면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 실시는 6월이고 시법 동.시범적으로 거기서 먼저 실시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시범 동을 실시하는데 시범 동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 시 전체가 다 합니다. 동 수가 적은 데는 다하고, 그 다음 경기도에 구청이 있는데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3개시를 골라서 1개 구에 3개 동 이상을 시범 동으로 전환하라 그랬는데 어제, 이것도 사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3월에, 이게 5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가지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안양시는 빼다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주민자치센타입니다. 동의 기능이 전환되면 자치센타로 변하는데 자치센타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을 발굴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단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시설유지관리 등 기관유지 자치센타의 기관을 유지하는 서무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민원관련 업무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민원관리 사무라 하는데 민원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등 또 사회복지, 생활보호, 불우아동 노인복지 등 그 다음 민방위재난관리 민방위대 편성, 신고, 재난시찰, 복 등 이렇게 민방위대는 동이죠. 지역민방위대가 통 단위로 편성이 돼 잇기 때문에 민방위는 주민들 자치센타에서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능이 주민 자치사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는 문화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시실, 음악감상실, 체육활동, 취미회 등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지역봉사 기능이 있습니다. 독서노인 돌보기, 결식아동, 실직자 가정돕기 등이 주민자치사무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주민편익사업도 있고 거기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는 거다. 또 자원재활용을 해보자, 또 사회교육진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노인교실 요새 서예교실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주민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점과 대책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 건설, 청소 이런 것의 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볼 수 있던 사무가 구청까진 가는 그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대책은 아닙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지금 행자부에서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잔여인원을 남기도 나머지 발령을 다시 내겠지요. 동장이 아니고 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발령을 다시 내면 거기 남은 잔류인원으로 남겨놓은 것은 전부 구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잉여인력이 남습니다. 그 인력을 한 묶음, 한 팀으로 만들거나 몇 개 팀으로고 만들어서 기동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일반단서, 또 세금의 체납세 징수 또 청소업무 이런 것을 기동배치를 해서 주민불편을 어느 정도, 다소 해소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소를 해 볼까 지금 그러고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이라면 동사무소 조직의 이완이 예상됩니다. 동 단위로 많은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조직인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써 동장이 없어짐으로써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기겠죠. 이 자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 어떤 고정된 사람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조의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기능이 대행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가능한 한 동 자생조직이 전부 대표성을 갖고 이 자치위원회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 어느 정도 흡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동 자생조직이 이완현상이 언, 정도는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부사항입니다만 공무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감축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작년에 하던 경험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라 그러지는 않고 안양시 전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한꺼번에 전면 실시를 하지 않고 1년 정도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할겁니다. 도출이 되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을 물론 조례상에는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라이온스의 대표성이 있는 클럽을 갖다가 위촉했다는데 안양에서 대표성이 있는 클럽은 없습니다. 어디가 대표를 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럽이 5개라면 5개 클럽에서 라이온스가 가령 안양라이온스 가 클럽단체의 대표성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이온스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로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라이온스 경우는 제일 오래 됐다고 해서 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때이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의 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개혁과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우리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것을 하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개혁 차원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임무를 발굴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우리가 시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무엇을 하다고 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흔히들 그 얼굴이 그 햇살이란 식으로 꼭 정해진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물결은 자꾸 흘러야 합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기여성이 없다고 는 않지마는 새로운 분을 위촉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와 더불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과감한 개혁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임기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만료 됐을 때 그 한 봉사단체만 하지말고 어차피 회장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는 골고루 이런 봉사단체에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국에 JC청년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단체장들 라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회의소 회장들이, 의전이나 모든 게 들어 왔는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정도도 JC정도의 청년회,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싶어 갖고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른여명이 현재 있습니다만 기관이 8, 정당이 3, 종교계, 교육계, 국민운동단체, 문예계, 사회단체, 향우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여성계, 노동계, 의학계, 봉사단체, 청년단체, 경제단체, 이런 식으로 넣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그리고 청년단체에서는 양쪽 JC회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이 내년 6월부터 그러면 실시가 되면서 인원이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도 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1차 2차에 걸친 감원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11.3%, 두 차례에 18.7%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 축소나 민간위탁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난 9월 달인가 조례개정 했지요? 207명이 감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조례상으로 2000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지가 되는데 업무보고 앞에 조직 기본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를 보면 현 시점에서 과원이 64명입니다. 207명에서 작년 9월 1이부터 5개월 되었지요. 5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부러 내보내지 않았는데도 자연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가지도 않고 이 64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대부분 정원이 현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조례상으로나 제도적으로 207명은 그대로 당겨져서 그만 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말까지는 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차는 그러면은 339명이네요. 18.7%. 이 인원은 그러면 언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 12월 말 까지요?

예.

그러면 관원관리가 2002년 12월 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하달이 안된 상태구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난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과를 두어서 과장이 몇 명 남게 되고 5급이, 또 몇 개 계를 두어서 6급이 몇 명이 남게 되고 또 7급이하 몇 명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2차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 가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지만 일단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은 51개 동에 51개 사무관님들이 일단은 자리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 밝혀진 셈이네요.

그런데 지금 동장, 센타장이지요. 센타장을 잠정적으로는 내년 6월에 가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급으로 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자리가 현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로는 5급이지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소규모로 두게 되고 인원은 대략 5명 안팎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인원 속에서 5급 사무관이 센타장을 맡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구주조정의 본질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기간 상으로 흐르겠지만 6급 정도가 맡게 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질에 맞는 것이겠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31명의 5급 사무관이 줄어드는 것이 기정 사실화 예정된 일이고요.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겠네요. 이 부분이,

당초 작년부터 그 문제를 걱정했는데 아직은 6급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5급으로 해 놨습니다. 내년 6월 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6급으로 다시 하향조정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겠네요. 5명 두고 5급 사무관이 있다면 그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6급이 맡게 되면 31명이 지금 상태로 라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6급의 T.O가 31개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도 나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무장이 없어지면서 31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31개 늘어나네요. 6급이,

예.

이상입니다. 윤현수 시정과자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64페이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단속용 컴퓨터 구입단가 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형 일반컴퓨터를 자동차에 싣고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단속용 컴퓨터는 휴대용 소형컴퓨터로 이주 간편하고 구입단가는 한 대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격을 말씀드리면은 가로 7.5㎝, 세로 11.5㎝의 아주 소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은 드리면은 현재 동안구청에서는 ‘98년도 하반기 15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만안구청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를 금년에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락을 해서 이걸 금녀도 주요업무보고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두 번째 장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것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7년 세입.세출 심사의견서에도 그 해결책이 응시가 되었지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시 세무대리인, 쉽게 말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징세비와 체납비를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즉 뭐냐하면은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간접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고지서를 그 세무대리인한테 주어가지고 본인한테 같이 청구를 하게끔 하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감소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글쎄요. 지금 그래서 국세, 소득세 내는 것을 세무서에 가서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자료를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잘 보내고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물론 부과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기업체나 각종 소득세를 낸 사람들 중에서 부도가 난다든가 이래가지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참 이게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할 주민세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체납액 때문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행자부에 해서 국세 받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다오, 이렇게 이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복지회관 앞 옛날 청산조경자라에 있던 도유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도와 협의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지를 주차장부지로 무상대부 설치는 불가능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설치하라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 전 시에서 살 때까지 임시로 임시주차장은 가능하다 그래서 구청과 동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2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미 대부 재산 316필지 중 대부방안은 87필지의 대부 및 세수증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대부 재산은 2월 달과 3월 달 중에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대부토록 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은 인근 소유자에게 매수토록 권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자가 없는 토지는 대부 시까지 공원이나 임시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지금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중 민방위급수시설 불가시설 중 이전시설 내용과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불가시설로서 이전되어야 할 민방위급수시설은 현재 만안구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이 급수시설은 ‘93년도 만안초등학교에서 건축물의 교사 신축할 때 학교와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은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구두계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93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와 가지고 현장시설을 해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위에 교사가 신축되어 있고 또 신축되어 있는 내용도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과 관사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계속해서 급수시설로 이용하기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에다가 다른 지역의 이전은 불가하고 학교 내에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하는 접촉을 한 결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좋다 하는 그런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안초등학교 내에 안전지역에다가 급수시설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에 나와 있는 급수시설 18개소중 음용수 가능시설 13개소, 불가한 시설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로 불가한 시설은 저희가 수질 검사한 결과 계속해서 불가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불가시설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안양2동에 있는 청원아파트에 있는 급식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에 있는 동성2차 아파트 내에 있는 급수시설, 호계초등학교에 있는 급수시설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안초등학교에 있는 급수시설은 수중모타가 고장이 났습니다. 왜 고장이 났느냐 하면은 이 모타는 당초 안양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에 있던 모타 입니다. 이것이10년 이상 되었는데 교도소 내의 건축물 신축대문에 이전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안초등학교에 수중모타를 옮겨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급수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99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에는 써징 다시 말하면 지하정내에 청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계속 사용여부를 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께서 업무보고 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장비 가운데서 방독면 보급상태와 방독면을 썼을 때 어떤 가스에 안전한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독면 보급내용은 지역민방위대 7,810개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8,227개가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안양시 전체인구인 약 2,5%가 방독면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방독면의 보급을 ‘98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4,967개 약 5천 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작년 연말에 나누어주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전쟁시 화학탄에 대한 방어용 방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재난위험시설 중 안양3동에 있는 정우아파트 뒤 도로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양3동에 있는 도로시설은 정우아파트 뒤에 위치해서 ‘84년도 12월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폭이 3m이고 길이 20m인 마을 소방도로로서 도로의 기둥 단면 부족으로 ’98년 6월 15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의 추경예산에 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L형옹벽 24m, 높이 4m, 안전휀스 2m 경간을 사업계획으로 만안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겨울공사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2월 말 중 재개된다고 하면 4월말까지는 사업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불합격 5개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보완 후 재검사의뢰 예정이 부안, 호계, 안양7동, 안양2동 이렇게 4개소예요. 폐쇄는 만안초등학교고,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이것이 불합격을 맞고 시설보완 재검사 의뢰 왜 이런 과정이 나오는지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다 가 보았습니다. 가보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은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설이 부족했던 내용은 시설자체도 자체고 또 운영하는 방법 직원들의 운영내용에 대한 미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하고 또 현장 와서 시.군들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 시설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를 실제 작동을 하도록 해 보고 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5개소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질음용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의 미달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두 차례 걸쳐도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를 해야 하든지 이런 결론이 내렸고 작년도에 일부 한 것을 빼고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시의회나 이런데 와서 보고할 때 시장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것을 딱 잡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도회지 지역에는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봤잖아요. 나가봤습니다. 왜 그러냐, 관정이 너무 낮게, 지표면보다 낮게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 우수가 다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본원인이 관정이 낮게 묻혔기 때문에 된 건데 관정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 다 두 번째고 그것은 나중이고 관정이 낮아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빗물이 그리로 다 들어가니까 그 하나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 하나 비상급수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는 관정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안구인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관정을 올리는 그러한 예산이 이번에 계획이 들어왔더라 고요. 근본적인 방법은 관정을 올리고 나서 기타 나머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정이 지표면 보다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은 대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하면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앞에 빗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이 흡수시설로 부적합 판정이 내렸다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보완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18개소 가운데 13개소가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프로테이지는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지만 오염상태가 안양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급수시설로서 부적합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는 그래도 민방위 급수시설의 음용가능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을 때는 말씀도 드리고 보완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서울보다 안양이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덜 오염이 됐죠. 경기도 권이니까. 그런데 13개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꾸 음용수로 불합격 맞다 보면 결국은 지하수 물은 흐르기 때문에 금새 이것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서 불합격을 맞게 된 원인이 우리가 다섯 군데, 네 군데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다 관정이 낮아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데 13개소도 관정이 낮은데 오염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 봤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원인 구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업무 보고나 행장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답변 중에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좋게 부각되기 위해서 안양보다 못한 데하고 주로 비교를 많이 해 가지고 어디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고 가장 살기가 힘들고 나쁜 데가 서울입니다. 거기 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그러면 강원도 산골짜기 보다야 훨씬 못하죠. 강원도 산골짜기야 그냥 유슈도 떠 마실 수기 있는데. 그런 비교는 앞으로...

안양시의 급수가 불가판정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양시에도 오염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의 수질불가 판정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수 오염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낮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낮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수시설을 지표면으로 올렸을 때 또 물론 우수는 안 들어가겠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얼음이 언다 든지 이렇게, 아무튼 그것은 밑의 관경 뿐만 아니라 밑에 올려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표면 위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을 대는 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보호덮개로 해서 덮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밑으로 파 가지고 내려서 시설한다고 해서 안 얾니까? 그 비용보다도 오히려 위에다가 보호덮개 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관리 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판지는 오래 됐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오기 전에 또 10년 전 민방위게장 하기 이전부터 민방위 급수시설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급수시설은 대부분 다 집행은 아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가보면 한참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여러 군데 파였었는데 그 당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했을 때는 그와 같은 측면이 부여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근래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수나 우수가 침투됐을 때 오염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개 지역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 양 구청의 시민과장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시민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올 장마가 오기 전에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 구청의 시민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의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