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대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사회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타이틀이기는 합니다만 사회교육이라는 과제를 정당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용어를 교육기관에서 순수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유 경영방식에 의한 소위 말해서 투자기관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르러 본위원도 사회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하나이고 지금도 간접적으로 은사님들 또 학자출신들과 같이 지역 사회교육 필요성에 대해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궤변같은 사회교육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 정당의 총수되는 사람이 정당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교육단체를 만들었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만 요즘 젊은세대에서 정치를 모르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교육은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또 가정이나 어린이들이나 사회인들을 위해서도 교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순수한 취지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작년에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 5월5일날 우리 신월7동 자모님들에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나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회학교단체라 해서 대학 다니면서 앞으로 자녀들 낳고 나면 사회교육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호응을 했는데 사실 자기는 그런 단체가 우리 동네에 있는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국민학교에서 사회교육단체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주최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5월5일날 꿈도 많고 정말 희망적인 새싹들의 날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발부를 했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청첩장처럼 고급으로 인쇄를 해서 그걸 각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 갖다드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보니까 5월5일 어린이날 체육행사를 하는데 초청을 한 것이었어요. "나는 왜 안줍니까?" 한 어린이가 그러니까 "너는 해당이 안된다" "왜 해당이 안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자고 자기 아빠 퇴근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본 즉 "다른 애들은 초청장을 엄마 아빠와 같이 오라고 주는데 나는 왜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엉엉 울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국민학교 3학년짜리를 붙들고 젊은 부부가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본위원이 찾아가가지고 그 학교 교장선생과 교육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사회교육단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대표자도 없고 단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어떤 조직단체의 근거도 없이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점에 와서 사회교육시설은 좋으나 사회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달라져야 한다.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일개 정당의 조직단체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세재혜택을 주어서라도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을 키워나가고 그 교육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 나간다고 하는 그 단체야말로 거기에는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모든 물적 환경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사회교육의 법률 적용은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사회교육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지역에 혼돈상태로 이미 와 있고 이 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회교육의 구세·과세 면제를 해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