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은 현재의 안양공업전문대 교명을 안양과학대학으로 변경함과 학교의 강의실 및 부속시설 기타 녹지공간의 확중과 그동안의 학생수 증가등에 따른 통학로 확보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써 모름지기 교육사업은 백년대계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 만큼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과 같이 학교명을 일신하고 학교의 부지를 확충함과 동시에 미래의 지역사회 일꾼을 교육하기 위한 각종학교시설물의 확충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다른 견해를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일부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협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성아파트 뒷편의 기존 임야지역이 신규부지로 편입되어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개설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개설 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오승아파트 주민등 안양3동 지역의 주민이용이 급증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따른 소음공해 및 자연환경 파손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는 우성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학로 개설시 기존의 우성아파트 앞 도로의 교통체증을 야기함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만큼 현재의 도로개설 계획을 백지화하여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특히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녹지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 인가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협소한 정문앞 진출입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여 이용학생 및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이해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편입대상 지역 중 매입이 미완료된 안양동 922-15 임순홍 소유지번 일원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매매협상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학교용지에서 제척되어야 하고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소유부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인접주민의 반대민원과 학교시설물 건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등의 사례를 예측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접지역인 박달동 지역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첨단사업등이 유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인근 공업지역에 노루표페인트등 공해유발시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해지역의 현실 여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녹지지역이 학교부지로 편입된 이후 무절제한 개발과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