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긍지를 모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챙겨보아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분간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1회계년도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는 `92년 5월 11일 구의 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한 결산 검사를 필하여 동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억5380만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28억7544만원으로 14억6653만원을 수납하고 14억891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금액은 주로 차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세출예산은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주택사업비와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집행하는 도시정비비와 지적과에서 집행하는 지적관리비 및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건축지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당초 9억5714만원에 예비비 500만원이며 그중 6억6106만원이 지출원인 행위하여 당해 회계년도내에 예산사업을 모두 완료할 것이며 4억306만원을 지출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액이 2억5800만원이 발생되었고 잔액이 5억6000여만원이 있으며 3억108만원이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택사업비에서 1억637만원과 건축지도비에서 696만원, 도시계획 비에서 2억8618만원, 지적관리비에서 393만원, 예산절감 10%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억5800만원은 도시계획 비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2억4000만원과 자산취득비 광파측정기 구매, 외자 구매지연으로 1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양천구 재정운영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만 도시정비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건설국소관의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입부분,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3억470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5446만5,388원입니다. 세입이 당초목표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토지등급의 상승과 건축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141억1901만3,000원이나, `90회계년도 이월액이 12억8610만7,000원, 예비비 1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5억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100억1357만5,578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5억2813만8,000원이며 따라서 불용액은 29억7740만6,422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설계잔액과 낙찰잔액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도로 정비공사 7건, 19억6597만3,000원, 치수하수공사 5건 4억4190만원, 공원녹지공사 3건 1억6372만3,000원으로 총 15건 25억2813만8,0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1억1400만원으로서 제설장비 구매에 1먹677만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722만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92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대부분이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서 17억524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의 164%인 28억7544만7,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백의 51%인 14억6652만8,000원으로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4억891만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서 당해년도분 미수납액이 11억122만7,000원과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3억769만2,000원으로서 미징수액이 불필요하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571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억6214만원이며 이중에서 4억306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현액대비 해보면 42%에 해당됩니다. 2억5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107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내역을 보면 전체불용액의 25%에 해당되는 7380만5,000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30%에 해당하는 8908만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1억3819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365만원이며 전용액 발생 주요내역을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충당금으로 61만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으로 85만5,000원,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위반사항단속용 무비카메라 구입 분으로 14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용역이 부족분으로 78만5,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예산의 전용조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 확정후에 발생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 예산 전용조치는 의회와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첨언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예산액의 27%에 해당하는 2억5800만원으로서 이월액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용역비 이월액 2억4000만원, 전자측량장비 외자구매지원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여건상 이월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설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4705만5,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징수결정 액은 당초 예산의 206%인 7억1420만6,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 액의 92%인 6억5446만5,000원이며 나머지 5974만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예산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88%로서 3억741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 과다 수납이 너무나 지나치게 발생한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화한 추계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로서 그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 미수장액이 101만8,000원, 하천사용료 미수장액이 5802만7,00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69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하천사용료 미수장액은 전체 미수장액의 97%로서 체납징수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1901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등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5억1912만원이며 이중에서 현액대비 65%인 100억1357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25억2813만8,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9억7746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9%로서 건설관리비가 20억4280만9,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지급사유 피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보아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329만9,000원으로 전용액 발생의 주요내역을 보면 가로환경정비 인부 퇴직금부족 충당금으로 212만3,000원, 하수도 보수작업은 공상진료비 117만6,000원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전용조치가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에서 연도중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액수는 25억2813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월액 발생 주요원인은 도로포장 개설등 각종 시설공사의 절대 공기 부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예산의 배정과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사회개발사업임을 비춰 볼때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였더라면 참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신년도 예산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안이 `91년도 결산입니다. 이미 집행은 다 된 것입니다.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면서 `91년도 결산위원회에서 감사의견서 제시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9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결산승인의건을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예산심의를 다루기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제1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액은 총 5억9006만8,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주택행정비 9838만8,000원, 건축지도비 6426만원, 도시정비비 1억9239만8,000원, 지역교통비 1억9729만1,000원, 지적관리비 37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비 9838만8,000원은 관서운영비 2976만원으로 동사무소 건설담당과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의 정보비이며, 기본경상비 1775만6,000원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작업복, 노무화,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며 경상사업비 4153만9,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전세 융자금, 이차보전금등입니다. 주요사업비 933만3,000원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비 6426만원으로 관서당운영비 건축업무추진이이며, 기본경상비 4998원은 건축심의위원 수당,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이며, 경상사업비 600만원은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로 계상시켰으며, 도시정비비 1억9239만8,000원은 인건비(불법 광고들 정비)로 계상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상비는 도시계획위원 수당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불법 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구매 등 벽보제거기, 보상금, 공상진료비 등이며 경상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지역교통비 1억9729만1,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 수당 등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및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비 3773만1,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경상사업비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비, 지적업무추진비 등이며, 자산취득비로 자료변복 조기의 다중 연결장치 구매 등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 `93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국소관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회계년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부분으로서 도로사용료 3억1214만2,000원과 과년도 수입 870만2,000원으로 합계 3억20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7.7%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건설사업분야가 18건에 27억238만원, 시설관리분야에 보안등 및 가로등과 도로시설물 유지비 15억5858만원, 하수치수분야가 13건에 22억6471만원, 공원녹지분야가 6건에 12억5837만1,000원으로 총 37건에 77억84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건설사업비 총액 98억2269만6,000원에 비하여 약 20.7%가 감소된 것은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였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을 말쏟드리면, 건설사업분야에는 목동 404번지 도로확장사업, 신월4동 539번지 주변도로정비, 신정7동 197번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육교 1개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치수사업 분야에는 신정동 736번지 하수도공사, 목동 406번지 하수도공사, 신월동 26번지 하수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와 산림보호 휀스 설치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93세출안은 수차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우리 구의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3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11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92본예산 대비 7%증액된 621억7553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599억5191만1,000원으로 5%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22억1561만9,000원으로 103%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93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9006만8,000원으로 `92본예산 대비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별 및 세항별로 신년도와 대비하여 그 주요 증감규모를 보면 먼저 주택행정항의 예산액은 1억6264만8,000원으로 2961만원이 감액되어 1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주택행정 세항에서 3804만원이 감액된 9838만8,000원으로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특별판공비, 보상금, 전세 융자금, 미상환손실금 등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지도 세항에서 843만원을 증액 6426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5%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보비, 판공비 등 기본경상비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세항에 계상된 예산액은 4억2742만원으로 8981만8,000원이 감액되어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도시정비 세항 예산은 1억9239만8,000원으로 1억98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광고들 관련업무예산과 도시기본계획 수입용역비 8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통 세항에 있어서 현년도 대비 50%에 해당하는 1억9394만8,000원을 감액, 1억9729만1,000원을 계상한 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예산이 `93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 세항에 있어 예산안은 3773만원으로 현년도대비 9%인 313만8,000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증감사유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는 약간 증액되었고 현년도에 계상되었던 자산취득비는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93회계년도 부터 처음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8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운행질서 위반차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관리, 또는 교통관리등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를 하실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92본예산대비 20% 감액된 77억8404만5,000원으로서 항별로 보면 공원녹지 12억5837만원, 건설사업 27억238만원, 시설관리 156억5858만원, 치수사업 22억6471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항에서 3억3255만9,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약간씩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중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감액은 예간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사업 항에서 16억8470만원이 감액되어 38%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개설비 또는 정비 포장 확장등의 이러한 공사비가 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주민복지 및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볼때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 항에서 1억9929만5,000원인 증액되어서 15%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도로시설물등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음 치수사업항에서 1억183만6,000원이 감액되어 4% 감소율을 보인 것은 우수배제펌프장등의 시설유지관리법의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9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끝으로 한마디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든 지방이든간에 재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주민편익 시설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목표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수준의 예산규모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소관 `91회계년도 결산검토와 `93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는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요구서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2년도에 비하여 3800여만원이 삭감된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 정보비는 동사무소 건설담당에게 매월 월정액으로`92년도와 똑같이 20개동 해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요원에게 철거 할 때마다 일당 만원씩 지급되는 정보비로서 활동비 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하 상용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92년도 예산과 상응한 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92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및 무허가건물예방단속 등 주택관련 업무추진 판공비로서 600만원이 변동없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과 2차보전금 중에서 보상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건이 40만원이 되겠고 주택건설자재 벽돌, 브럭, 기와등을 검사하는데 물품을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약 31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보전금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차보전금은 영세민에게 우리 서울시에서 300만원씩 융자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연 이자가 7.5%입니다. 5%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우리 서울시에서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 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철거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비로 책정만 해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 또 무허가건물 철거, 또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라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로 예산인 거의 다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행정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데에만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무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철거원이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철거를 수행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됐을 뿐입니다.

위두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건축자재 품질검사 사용수거 해가지고 벽돌, 기와에서 벽돌은 80원, 브럭은 350원, 기와는 250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검사하면서 23개 업체에서 사옵니까?

경인고속도로변에 벽돌공장이라든지 기와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해서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을 합니다. 그냥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사옵니다.

이 사람들도 큰 업체들이면 시험하기 위해서는 돈주지 않고 몇개정도는 수거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유상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한다는거군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로정비관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1억9239만8,000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9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단속원이 당초에 두 명이었는데 다섯 명으로 증가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타결 준공되어 내년에 예산이 다시 8000만원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용잡급비가 3913만3,500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이 720만원, 각 3개 위원회의 수당과 단속원들의 후생을 위한 단속비, 일반 소모성 수용비와 측량에 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예산이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3개 동에 배부한 벽보제거기 유지관리비가 152만2,400원이 있고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259만5,683원 공상비 14만4,925원, 특별판공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광고물단속원의 추석과 설날에 2회 격려한 것이 있고 중심축 위원회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비가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92년도에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증설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에는 광고물 단속업무가 있는데 구청의 타 과에도 단속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단속원들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도시정비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4일 시장방침에 의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단속원 수준으로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보비가 따로 설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각 과의 수준에 맞게 설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여기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 수당해서 3만원씩 해서 20명이 12회, 720만원이라고 해 놓았지요?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보면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운영 해서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가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수당은 위원들이 2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 두 분과 구의원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 수당은 참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매달 20만원씩은 뭐예요?

그것은 위원회 개최시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것은 기본사항으로 책정된 것이지 이대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열릴 때요?

예, 열릴 때에 한해서만 지출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이 됩니다.

`92년도 9월에 개발위원회가 구성 됐지요?

예.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어요?

1회 했습니다.

매달 해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는데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나중에 결산해 보면 된다." 이것을 자꾸 전제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이니까 나중에 집행해서 결산해 보면 나온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놓고 그 예산을 다 집행했을 때 우리가 왜 예산을 다 집행했느냐고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자꾸 예산이니까 나중에 결산때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져요. 다음에 신문광고비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문광고를 합니까?

신문광고라는 것은 도시계획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공고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소관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6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3억9,12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요구액은 1억97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93년 1월 1일 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 1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에 다른 보수 도색, 세척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차량충돌이라든지 해가지고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34만원이 되겠는데 각종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단속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거처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는데 현재 위원회 위원들로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민간인은 화물조합, 택시조합, 버스조합 이런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와 교통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는 민간인 3명과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민간인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교통환경에 대한 기반조성 등 교통안전 관련사항과 각종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주차단속업무를 제외한 일반 교통업무추진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12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입니다. 이 방치차량 보관장소 시설유지비인데 현재 목동중심축 한사람교회 뒷편에 950평 규모의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철망이라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단말기 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시민봉사실에 자동차등록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자동차검사계라는 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 7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회의비와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주요사업비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비용이 1억5842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면 `91년도 6월 10일날 건설부의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명이라든지 동명위주의 안내명칭을 지명도가 높은 지형 지물 명칭으로 바꾸고 영문표기 등을 현재 한글표기 80%에서 50%로 줄이고 보조간선이상 도로에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안정비는 판만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안내판 설치비는 신월3동에서 부천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될 시에 이 표지판을 새로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10억8,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관리비가 8억1,037만6,000원, 교통관리비가 2억5,8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로 2633만7,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도색인부와 페인트 구매비용인데 금년까지는 동의 주차구획선의 도색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차구획선 시설을 할 수 있는 라인기를 구입해서 현재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페인트를 구매하고 동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구획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택가의 뒷골목에 주차안내표지판을 신설한다든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물량이 한 350개 있고 `93년도에 주차구획을 하면서 신설할 곳이 150개 소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해서 7억7903만9,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건설은 토지보상 등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구체직인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연차별로 정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지금 4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단속원의 정원이 20명입니다. 월 300건이상 실적을 올릴 시에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가 1036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급량비 84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여비가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만4,000원 20명 해가지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2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비와 단속에 따른 사진용품과 고지서발급에 따른 전산용품, 그리고 카메라, 현재 카메라가 매일 3, 40건 정도 촬영을 하는 관계로 마모가 심한 실정입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20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나면 전산입력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일용금 일당이 1만5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만4,400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비가 3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합동단속활동비와 과태료 과징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 구·동직원 합동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작년에 동직원들에 대해서 225명을 기준으로해서 67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직원들이 여러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5명정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1/2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는 일반주정차단속업무에 따른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68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우편료하고 반송료, 또 394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전기 사용료, 단말기회선사용료, 통신회선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고지서를 빼낼때 서울시의 조달단가제약으로 개인 정보산업체에서 프린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방치차량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의 도로여건을 판단해서 일단 시급히 치워야 될 사항이면 일단 방치차량 보관장소에 견인을 해다가 15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절차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방치차량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겠지요. 그 과정이 용역해서 합니까, 직영해서 합니까?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대행업체라고 견인업체가 따로 있고 폐차시키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치차량 보관소 시설유지비,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각 동에 방치차량을 집계를 내 보면 매월 평균 20여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도로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교회뒤에 방치차량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조치할 때까지 대기시켜 놓는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립금을 세우신다고 들었는데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그 적립금을 세워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어떤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막연히 적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에 따른 매입비가 엄청난 비용이 아니면 안되어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목동중심축에 주차장 용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구의 예산을 안들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주차타워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확충은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주택가뒤에 뒷골목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당분간은 주차장 보충에 대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적립을 하는데 5년계획을 하든지 10년계획을 하든지 특별한 계획없이 막연히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계획서가 없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시내버스 노선현황판이라고 해서 7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관내 시내버스 노선도를 말합니다.

1매가 70만원입니까?

예, 큰 도면을 얘기합니다.

그 현황판이 여태 없습니까?

수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거야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 회의할 때 10만원씩 잡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도 작고 이 비용은 다과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감사할 때 어느 동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불법주차 단속때문에 애로가 많다. 고래서 사실상 그런 것까지는 동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단속원에게 주는 수당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우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20명인데 여기서 20명만으로는 양천구의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까?

이 사항은 단속원이 전담을 한다는 것보다 주차단속은 준법의식 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지역교통과 단속원만이 단속한다는 이런 내용보다 주민도 계도할 겸해서 구직원과 동직원이 함께 동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전부 딱지를 붙여서 3만원씩 물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별로 5명씩 줄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00명이 됩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단속원을 몇명을 더 증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원 정원은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채용하고 싶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5명씩의 인원은 어디 지침입니까?

특별한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계획입니까?

구의 방침입니다.

다른 구와는 틀릴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렇습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교통안전대책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구성된 사항은 교통환경 기반조성이라든지 또 교통안전관련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은 광역단체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교통안전이라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안전할려면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안나오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길에 차가 한대도 없다. 라고 하면 교통안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데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나 운송업체에서 이거를 구성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합승이라든지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지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양자가 다 얽혀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차가 없으면 안전할 것이고 사람이 길에 안다니면 안전할 것인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니 노선조정심의위원회니 민원신고심의위원회니 이런 3개의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로 통폐합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성격이 판이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시민이 불편하다해서 신고한 사항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위원회이고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위원회이고, 노선조정위원회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세 분하고 그 지역의 민간인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은 이 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어째서 구의원들을 넣어놓고 꼭 전제를 합니까? 자꾸 여러차례 구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임의로 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개까지 다 필요치 않고 1개의 위원회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 끝맺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과 지정계장 김상기입니다. `93년도 지적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유인물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3773만1,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31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가 60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대장 바인더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100조를 하고 올해 400조를 해서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용품에서 작년에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용품은 `93년도 기계 1대가 증설됨에 따라서 또 부품가격의 증가에 따라서 36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만원씩 해서 3대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측량기가 새로 구입되었는데 이것은 통신관리법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보호대 제작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적도보호대가 낡아서 700개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측량검사비조로 694만8,000원이 올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광파측량기가 새로 구입이 되어가지고 측량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한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94만8,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도에는 시민홀에서 일괄처리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용 컴퓨터 증설에 따라서 다중연결장치라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건축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 `93년도 예산요구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 부터 287페이지 까지 입니다. 저희 과의 `93년도 요구예산은 `92년보다 15% 증가된 6426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서 정보비가 직원 20명에서 정원이 23명으로 되어서 인원 증가로 108만원이 증가된 828만원, 기본경상비는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이 심의위원의 증가로 216만원이 증가된 576만원, 급량비가 직원 인원 증가로 135만원이 증가된 1035만원, 국내여비가 인원 증가로 194만4,000원이 증가된 1490만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으로 10% 감소한 26만4,000원 감소로써 240만6,000원,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직원 인원 증가로 216만원이 증가된 1656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가 `92년도와같이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은 심의위원 한명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로 보고 올해는 5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나 `92년도에는 몇회나 했습니까?

회수는 지금 19회인가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매달 두 번씩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도시정비국 국장님과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들은 가서 행정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국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래원입니다. `93년도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요구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요구예산 총액은 791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42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1627만원이 감소된 782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등 정부노임단가에 따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중 정보비는 도로점용료 과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과같이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중 민간인 위원에게 지급하며 금년과 같이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중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보상금은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금년에 처음 25만원을 책정했으나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포상의미가 없어서 이를 다른 세금의 체납포상금의 비율에 맞추어 42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고지 독촉 등 상당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각 동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체납금 징수액은 4,93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가로환경정비 기능직 직원들의 피복비로 금년에는 1인기준 해서 1만2,450원이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방한복 구입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명년에는 정부의 구입기준이 달라져서 1인당 8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야간단속 또는 타부서와의 합동단속시에 급량비로 금년과같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로정비시의 여비로 단가가 100원이 인상되어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랭카드, 인쇄비, 기타 재수수료에 도로부지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촉탁, 보상감정, 재결신청용 인지수수료, 공탁송달수수료는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전문검사록 갱신 및 양도인가 공고는 금년에 신설됐는데 그동안은 개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재용품비 중에서 장갑의 구입단가가 150원에서 176원 80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구입비는 가로정비에 필요한 단속근거, 정비실적등을 전부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된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각각 125만원과 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정보비는 10등급 기능적직원인 가로정비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경비로 지난 회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부터 주택가 무허가 철거단속원과 같이 월20만원내에서 지급토록 예산지침에 당초 시달됐었습니다만 당 구 예산형편상 책정치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7월부터 1일 만원 월 10일 이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명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 건설국 전체의 업무추진 및 조정에 24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60만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과 예방비용 360만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468만원, 그리고 인부격려비 4만원등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는 불법적치물의 단속, 노상적치물의 단속, 공공용지의 관리 정비 등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보면 남부순환로 보도육교보수라고 해서 1억이 잡혔어요. 그것하고 금옥여고 주변 가로등시설 해서 5000만원이 잡혔고, `93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라고 해서 6,0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보수 1억은 남부순환도로상에 신월6동과 신월7동을 연결하는 육교가 있는데 이것이 1개소가 있는데 사유지를 일부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지상에서 공도상으로 이전조치하고 그 다음에 난간과 육교상판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신설한 2개소 육교의 수준과 같이 알미늄과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작업, 그것이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옥여고 주변의 가로등 신설은 금옥여고 주변의 이면도로상에 지금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시간대에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만 자주 망가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25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93년도 보안등신설은 금년도와 같이 200등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상되어 200등을 3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은 공원 같은데 필요한 것이지요?

공원은 별도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신설을 요구할 시 이 금액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골목에 보안등 하나씩 신설하는데 200만원씩 먹힙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큰 도로변이겠지요?

그것은 금옥여고 주변의 가로등이기 때문에 7m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니까 줄을 포함해서 200만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보안등은 한 등당 3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수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 사업은 305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