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 민원실이 2004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시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31일 경북도에서 거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작년과 같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큰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민원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봉사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120기동대가 종합민원처리과 소속이 되어 증액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요구액 중 경상예산은 3억 8,949만원으로 세부과목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억 3,351만 7천원, 120기동대 일용인부임 1,484만 8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162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1,520만원, 민원실 비치 도서 구입비로 28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지 400만원 외 6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2,160만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 391만원, 지적창구 및 토지이용계획 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34만원, 전화요금 180만원, 120기동대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137만 6천원이며 이 중에 인감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나 지적창구 및 토지이용계획 담당공무원 공제가입은 인감 및 제증명 발급시에 인감사고나 제증명의 발급 오류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고 항목 사항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예, 141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하복, 동복 구입비로 950만원, 120기동대 작업복 구입비 28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에 민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 외 5종을 요구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장비 임차료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4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145페이지 시설비로 종합민원실 방송장비 구입비 500만원, 읍면지역 가로 방범등 교체 수선비 6천만원, 이 6천만원은 기 설치한 방범등 중에서 노후 방범등 교체와 수리에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읍면지역 방범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공사할 때 사용하고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가로 방범등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구입비 350만원, 민원교양도서 구입에 240만원, 고소용 작업차량 구입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20기동대에 사용 중인 고소용 작업차량은 2000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6년간 15만 킬로를 사용했습니다. 작업시에 엔진이 구동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차량이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교체를 요망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시설비에 측량기준점 설치 및 복구 측량비가 1,4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결의서 및 측량원도 보관함 설치가 800만원, 지적도 보관 관리에 필요한 보호대가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434페이지 다음은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으로 436만 8천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임 694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내년도는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그에 따른 서식 유인비가 1,500만원과 등기우편료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로명 부여 안내도 제작에 도비가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총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명 사업 유지 보수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로명 부여 안내시스템 구축에 도비 2,400만원, 시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도로 명판 928개와 건물번호 명판 13,270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을 전국체전 개최해인 2006년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각 과에 우편료가 많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는 정해진 우체국에 우표를 사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면부에 있는 사설 우체국이나 이런데를 합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우편료는 돌아가면서 우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내에 보면 면부나 이런데 사설 우체국이 있는데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시청의 과별로 우편료가 몇백만 원씩 다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435쪽인데 도로명 부여하고 안내도 제작도 하시고 지금 일부 부착도 되어있던데 우리가 지금까지 7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3억 8천 추가로,

예, 3억 8천.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8천 소요되네요?

아닙니다. 총예산액이 7억인데 2004년도에 안내 DB구축하느라고 2억원을 소요했고 작년에 3억 8천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7억?

예, 총금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달았던데 그 규격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의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건물번호판 부여할 때는 색상은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하게 되어있고 규격은 가로 세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다른데 가보니까 같지 않던데요? 한글로 되어있고, 한문으로 되어있고, 영어로 되어있고 시마크 넣은 곳도 있던데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실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한글 나오고 밑에 영문만,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데서 한문도 넣고 한 것은 아무래도 한문을 넣게 되면 먼데서 볼 때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전혀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은 우리 보다 큽니다. 그리고 한글이 큽니다, 그래서 찾기가 더 낫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크게 못하지만 차 타고 가시는 분들 얼핏 보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 일부 가보니까 한문도 넣어서, 시마크를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잡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시군에도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한번 다른데 가보시면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시민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목적이 우리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쉽게 찾도록 외국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외국인들도 우리 시에 방문을 할 때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도로마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왼쪽에는 홀수 번호로 해서 찾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라든지 범죄라든지 화재라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달아놓은 도로명대로 우편물에도 안 쓰잖아요? 우편물에도 그런 도로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천시에 대신동 없잖아요? 우편 주소 편지할 때는 대신동이 없잖아요, 대곡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시 다수동, 옛날의 다수동, 그래서 편지 쓰고 하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동사무소는 동을 그냥 쓰고 행정은 행정대로 틀리고 또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틀리고 혼선만 옵니다. 일부 찾기는 좋습니다, 찾기는 골목에 들어서면 무슨 도로 몇 번지 하면 집에도 번호가 달려서 몇 번 집에 찾아가면 된다는 찾기는 좋을는지 모르는데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김천시 다수동에 가서, 대곡동이 아니거든요, 편지할 때는 다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 주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김천시 방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내년도에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안내 제작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한 3만 부 정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주소로 바로 찾기 쉽게,

우리 김천시만 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면 우편번호 하듯이 홍보책자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는 주소를 그것으로 하든지 뭔가 일원화가 돼야지 행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김천시 대신동, 하면 대신동이라는 것은 우편번호부에는 안 나오잖아요, 대신동은 없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7억을 들여서 해서 집 찾는 것, 골목 찾는 것은 수월하지만 그 후에 조금 전국적으로 우편번호를 무슨 골목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하시든지 해서 7억 투자한 것이 사용이 되도록, 골목 찾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가보면 어지간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민원처리과장님이 안내판이 똑같다고 하는데 틀린데를 나중에 전화로 제가 물어보고 처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보니까 틀린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보다 좀 더 큽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조달청으로 줬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격에 도로명판 대로는 몇 센티, 중로는 몇 센티, 소로는 몇 센티,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도 가로 세로 그것이 나왔는데 다른데서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해당 시군에 전화해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덧붙여서 과장님, 내년도 1월 1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따로 추가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예산안 설명을 했지만 각종 유인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보면 예상 건수가 워낙 많아서 2년동안 민원처리과에서 바쁘실텐데, 또 인원도 보충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지분쟁, 건물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의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 총무과 국고보조금 세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예산 2,56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 9,392만 6천원으로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 2,029만 8천원, 2006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4,089만 1천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2,773만 7천원으로 도민의날 행사 참가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 7일자 직제 조정으로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 직제 설치에 맞추어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겼으며 총무과에는 기록물관리담당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일자로 직제 조정에 의거, 후생복지담당이 곧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취타대 업무가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운영토록 이전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의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은 2005년도 10억 752만 3천원에서 6억 4,221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4,9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일반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김천함 방문자 보상 등의 실비 보상 예산으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직원 자녀의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민방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방위담당이 총무과에서 분리되므로 인하여 총무행정에 도비 2,029만 8천원, 시비 8,119만 2천원으로 총 1억 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800만원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금을 덜어주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생활관 건립 지원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8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청을 찾아오는 민간인을 상냥하게 맞아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기관까지 위협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CCTV 구입 설치비 3천만원, 체력단련실의 노후장비 교체와 취타대 노후 악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7백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예산안입니다. 시정업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8,639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9,27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2,016만원과 선거종사자 인부임으로 도비 374만원, 시비 374만 1천원 등 총 2,76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장 이취임식 행사에 750만원과 21세기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교류 폭을 넓히고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제자매도시간 결연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930만원 등 총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글로벌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선진행정분야 현장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시책 및 사례 등을 배워 시정에 반영,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2천만원, 국외여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의 일반보상금 2억 8,438만 2천원은 리·통장자녀장학금 5,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백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348만 2천원과 모범 선행시민 등을 위하여 시상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4,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및 공무원시상, 공무원 창안 우수자 시상, 평가시상금 등으로 1,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87년부터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천함을 방문하여 불철주야 국토방위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까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도민의 날 행사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374만 6천원, 국내여비 2,904만 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비 2,773만 7천원과 시비 6,472만원으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의 사업예산으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마을안내 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 9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 예산안입니다. 인사업부 예산은 총 87억 4,54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억 7,7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인력의 보험부담금과 퇴직금으로 4대보험 부담금은 각각 인건비의 2.155%, 4.5%, 1.3%, 3.1%를 적용하였으며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8명, 수로원 3명, 총 11명에 5억 5,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6,6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보험부담금과 퇴직금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인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인건비 단가가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승하였을뿐 아니라 산불감시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부담금도 전년도 보다 6,742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납부토록 하는 수입대체경비 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위탁교육비를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훈련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자율학습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육여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시행되나 간부공무원들조차도 노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노동조합 관련 위탁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1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억 2,699만 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퇴직에 앞서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코자 2006년도 상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12명과 배우자 12명 등 여비를 국외여비 5,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접근 연수비와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제작하기 위한 공로연수비를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각 직급별 현원의 95%를 기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기준액의 8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1억 3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시상금 4,75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11억 6,859만 4천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10.798%인 30억 9,75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2006년도 퇴직수당에 지급되는 비용 총 14억으로 퇴직수당부담금 8억 7,1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으로 5억 2,85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 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0.271%인 7,77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은 총 45억 7,53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의 2.155%인 9억 8,2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보수월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1억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의 전산개발비는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 표준 시스템 설치를 완료토록 하였기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에는 자체사업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대부 예상액은 7억 8,620만 2천원으로 2006년도 상환 예상액은 5억 208만 4천원으로 부족분인 2억 8,411만 8천원이 부족하여 2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DB작업 용역비는 현재 사용 중인 문서는 전자문서로 유통되고 있으나 기존에 생산한 종이문서 중에는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스캔작업을 통한 이미지화 하여 훼손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까지 계획하여 금년도에 사업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이 등록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이관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4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고가 지하에 있어 습기 등으로 인한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 항습기 구입에 2,500만원과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은 200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자매도시간의 우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혁신도시 김천 건설에 부응토록 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개개인의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직원 화합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 재정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8쪽에 기록물 DB작업 관계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공개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김천시 자료관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기계 설치를 3억 1,100만원 해서 설치를 완료했는데 올해 예산이 허용하지를 못해서, 당초에는 올해부터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려고 하면 8억 8,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2억 하고 또 2007년도에 한 3억 하고 나머지 2008년도에 3억 3,50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타 시군에 한 곳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타 도시 보다 빨리 하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4쪽에 직원 자녀 보육료 50,000원×200명×12월 해서 1억 2천이 있는데 시청 직원 자녀만 주는 것이죠?

예.

면하고,

면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는 몇 살까지, 언제 낳은 사람, 이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2005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직협이 발족돼서 직협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부부 공무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 개인 회사나 다른 공공기관에도 지금 별도로 우리가 학자금 주는 것 말고 주는데 좀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7만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도에 일단 5만원 선으로 하니까 전체 우리가 대상이 200 내지 25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2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왜 했는가 하면 지금 저출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2005년에 처음 시행돼서 했는데 2006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23억인가 서있던데 공무원들 자녀들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주든지 하면 인구정책에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 말이죠?

예.

23만원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에?

어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아, 민간인,

민간인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도 해당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에 3억원인데 업무보고 하실 때 하셨는데 출연금이 1천만원에 학생 1인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3억을 출연하면 30명이 기숙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 사는 분이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가는 모르죠?

178명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3억원 이상은 주면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것이 시군별로 당초에 우리가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의회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타 시군도 봐야 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4개 시군에서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도 이것을 해줘서 학생들 사기를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올렸는데 일단 지정된 것이 3억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학교 돈 내는 것 보다는 기숙사 들어가면 하숙하기 보다는 돈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120명쯤 되는 학생이 다니는데 30명만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많을수록 혜택을 볼 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128쪽에 기타보상금이 죽 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 상금에 70만원도 있고 문화상 시상에 상금, 이런 것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시장님이 상금 상패 같은 것 못 만들게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12월 2일이 지방선거 D-180일입니다. 선거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이나 상패는 주되 상금은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월 31일에 선거가 끝나면 매년 주던 것을 내년에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것 모범공무원들 잘 해줍니다, 많은데 보니까 다 하면 120명 정도 갈 수 있네요. 면부에 계시는 분이나 하부 공무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좀 덜한데 그 전에 2003년도인가 보니까 시청에 계신 분이 두 번 가신 분도 있고 면부에는 한두 명 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되면 면에 계신 분 하고 하부 공무원들도 골고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집행에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경북대학교 3억원 출연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상당한 인적 네트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경북대학교를 가서 하숙을 하고 기숙을 하고 다니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들어가므로 해서 김천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우리 지역의 먼 미래에 많은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2쪽 마을표지판 제작 있죠?

예.

이 마을표지판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 하나에 375만원이나 하고, 작년에는 350만원인데,

한 개의 단가 말입니까?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표지판 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 해나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2개를 목표로 해서, 올해까지 하면 128개 끝냅니다. 남은게 내년도에 하면 상반기에,

내년도에 24개 하면 목표,

예, 다 끝납니다.

위치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예정은 다 해놨습니다, 혹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정은 다 해놨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사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 152개를 해놓고 해나가다가 약간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만 서면 처음 기초된 자료에서 한 것 빼고 나머지 도로도 변경돼서 바뀐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서면 기 한 것 빼고 24개를 다시 선정해서 지역에 맞도록 해서 전국체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전체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 큰데 지방도나,

예, 마을 입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리 마을입구”, 이것이 하나에 375만원이나 합니까?

예, 도로에 보면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동그랗게 있는데 그것 하고 또 그것 말고 도로변에 가면 커다랗게 해놓은 것 있습니다.

시 경계에 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얼마 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는 해도 지금 단가가 올라서 375만원 할 것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니, 시 경계에 해놓은 것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천만원 하죠.

제가 설명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이나 거기서 하고 저희들 여기서 하는 것은 동 입구를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마을입구에,

예.

시군 경계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김천시에서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마을표지판은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다 끝납니다.

계획했던대로 150 몇 개가 다 된다는 말이죠?

152개 잡은 것 다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하는데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내년 10월달 안에 마쳐야 되겠네요?

6월 안에 마쳐야 됩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5쪽에 출연금 관계,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8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게 돼있잖아요?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

예.

아, 저는 8천만원으로 봤더니, 이것을 냄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므로 해서 국제화 정보를 각 시군에 자료를 넣어주는 부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제일 아래에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12명에 3,600만원 되어있고 또 그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12명, 그것은 부인을 말하겠죠?

예, 맞습니다.

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예.

이 분들을 급수로 해서 12명이 책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근무 연한에 의해서 12명 책정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 밑에 20여 명이 퇴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포상금에 퇴직할 분이 20명 되잖아요? 12명은 어째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이 퇴직하면 상패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도 주고 또 그 가족 부인이 애먹었다고 해서 또 거기를 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공무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공로연수비에 나오는 20명이 되어있잖아요? 포상을 주는 20명은 퇴직하는 사람이 20명인데 위의 12명은 급수에 의해서 12명이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근무연한에 의해서 12명을 해외에 보냅니까?

내년 6월말로 퇴직할 예상자를 파악했습니다.

밑에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 하고 20명 있잖습니까? 2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이며 위의 12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이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퇴직공무원은 20명인데 왜 해외를 12명만 보내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예, 혼선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06년도에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고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이 12명은 내년 상반기 것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 12명은 상반기이고요?

예, 20명은 전체 다,

그러면 급수는 무시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부부동반해서 해외에 다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보면 돈 나온 것이 여행사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을 감안했지 급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단 항공료를 보고 이런 것을 해서 3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예.

행자부에서 입법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이나 일용직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던 인사관리 제도가 확 바뀐다는데 그런 공문 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내년 전국체전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약 245억 6,298만 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보다 약 5억 1,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장 시설이 작년도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73억 8천만원, 도비가 58억 5천만원, 시비가 29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체육회에 보조되는 부분들입니다. 내년도 실내수영장 개관 및 체전 성공 다짐대회를 내년에 완공되는 4월말이나 5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억 5천, 그 다음 제44회 경북도민체전 참가경비가 1억 7천, 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4,500,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천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00만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경비,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 1,200만원,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2회 김천시청소년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그 다음 제3회 김천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1억입니다. 이것이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성공체전 기원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경북도협회 지원에 2,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5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이 2천만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6천만원, 전국단위 참가에 2천만원, 체육사 발간 2억, 전국체전 준비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사 발간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년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시장기대회 개최 10개 종목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억 9,396만 4천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2억 8천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농구팀과 배드민턴팀이 되겠습니다. 2억 8천 준 부분은 작년 보다 도비가 약 1억 4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만큼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2억 8천을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농구팀에 2억 7백만원이 되고 다음 페이지 배드민턴팀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민간이전 1억 7,477만 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700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3,41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생활체육 기금보조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증액됐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 23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및 조경에 78억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해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에 9억 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에 16억, 그 다음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에 1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화대 제작에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1억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전반적으로 전액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추경때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없었던 부분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청에 저희들이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1억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구미는 17억 정도,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7,8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71억 3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장을 보조금과 시비만 부담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가 약 4억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CC카메라 보수가 1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기 공사가 4천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이 10억 4천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 테니스장 건립이 9억 3,800, 테니스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 개체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수영장 입구 표지판 설치가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입구에 종합안내도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표시가 되어있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 감리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개·보수 외에 409만 5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756만원, 테니스장 건립에 9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개관식때 무대나 이런 부분 설치비에 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약 2억 6,156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보다 약 4억 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 실내체육관 부분들을 운동장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통상적인 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24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약 3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수영장이나 모든 부분이 확정된 후에 내년쯤 어떻게 운영을 해야 가장 적합할 것인지,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약 7억 2,612만 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강사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입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내년 3월달에 개관할 실내수영장에 12억 9,742만 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1억 5,315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운영 관리자 인부임과 강사 인부임, 실내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내년 계획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 보다는 강사나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1억 5천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7억 9,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에 따른 청소나 여과기 교체, 보일러 세관 공사,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여기에도 수영장이 된 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56쪽 자산취득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수영장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경기용품, 헬스기구 등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7쪽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운영에 51억 3,5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 예산에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도 당초보다 약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종합상황실에 체전상황실 운영용품이 약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전상황실 사무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약 8억 3,7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보고서나 스티커, 봉투, 상황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총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0쪽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가 약 9,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치가 3개소, 홍보탑이 3개소, 현판이 5개소, 현수막이 100개소, 애드벌룬 5개소, 와이드광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와이드광고는 대구공항쪽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특산물을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 홍보물을 게시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 선수촌아파트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선수촌아파트에 현수막과 애드벌룬, 팸플릿 제작, 안내판 제작, 모델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 참여 감사 서한문, 기록보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부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전 홍보에 1천만원, 체전 화보집에 1천만원, 기록보존 사진 촬영에 2천만원, 영상물 용역에 5천만원, 관광안내 가이드북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전 및 지원부는 총무과 소속으로서 2억 4,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에 1억 5천만원, 개·폐회식 지원에 2,100만원, 해외동포 선수단 환영 및 안내에 750만원, 친절·질서·청결 문화시민운동 전개에 1,22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410만원, 종합운동장 내·외부 청소 용역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수송차량 임차가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환영안내부에 1억 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소 대책에 2,870만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운영에 1,280만원, 노약자·장애인·미아 보호센터 운영에 200만원, 음식물수거함 세척에 93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800만원, 고속전철 기둥 도색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교통통제안내 표지판에 600만원, 플랜카드 160만원, 개·폐회식 안내 전단에 50만원, 교통통제 신호봉 제작에 200만원, 부제차량 스티커가 200만원, 교통 및 임시주차장 안내도에 1천만원, 주정차단속차량 임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입니다. 환경정비부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운동장 주변 논밭을 임차를 해서 꽃밭을 조성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4,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1,750만원, 봉사부에 200만원, 264쪽 의전 및 지원부에 525만원, 환영안내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전유공시민 포상에 250만원, 환영안내부에 개방화장실 , 체전참여업소 앞치마 지원, 위생모 지원 해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특별이벤트 행사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전 전에 홍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65쪽입니다. 국내외 예술단 초청공연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에 초청을 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성화봉송 행사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부에서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에 음악회 등이 1억,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도 사무실 설치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프레스센터 설치에 1억 5천만원, 의전 및 지원부에 시가지 정비에 10억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로, 마라톤 구간 담장 정비에 2억, 주요 연도변 담장도색에 6억, 대회 분위기 꽃장식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6억원은 선수촌 계약때 임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전 경축분위기 조성 소품과 회선증설, 통신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블럭 세척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에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장 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9,67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칸막이 공사에 250만원, 환영안내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부에 1억 3,400입니다, 이것이 가로 꽂이대 정비와 불량 벽화 세척, 경기장 안내 표지판 설치, 선수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산에 약 4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꽃생산 하우스 시설 보완과 하우스 운영 유류비, 꽃생산 자료구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대회분위기 홍보 꽃장식에 42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40만원입니다. 여기는 종합상황실에 행정사무장비에 740만원, 회계과의 지원물품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전 예산을 마치고 저희들 청소년 예산입니다. 411쪽입니다. 청소년 예산에 3억 6,51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대덕 청소년야영장 관리 인건비에 1,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3,295만 1천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각종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 2,57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와 도 및 중앙단위 청소년캠프, 청소년보호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가 급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66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균특보조로서 대덕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늘푸른학교 운영에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부방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만원 정도 해서 5개교, 이 부분들은 각 학교쪽에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산개발비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 없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가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영어마을 조성은 상당히 예산이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채용해서 각 학교별로 2, 3개월씩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명 채용했을 때 2억 4천이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50%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3,0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유지 보수에 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방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야영장 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54만원으로 그것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각종 CD플레이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약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약 3,074만 5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운동 등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을 5,72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협의회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1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민복지회관 관리에 총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46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아포읍 대성1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남면 초곡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봉산면 인의2리 마을회관 건립에 3천만원, 구성면 구미2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대덕면 관기2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마을회관 유지 보수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도시미화입니다. 여기에도 행사실비보상금에 41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련 업자 교육이나 간담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주요 가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5천만원 도비이고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에 2억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계지역 경관 유지 관리에 1,600만원입니다, 여기도 시·도비 50%씩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72% 해서 263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직지사 검문소 및 추풍령IC 입구에 4억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모쪽이나 편성을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형물 설치를 거기는 충북 도계 경계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양금도로 주변 법면정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국도·고속도·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화단 조성에 3천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쉼터에 시설물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1,500만원,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직지검문소부터 직지상가 가로정비에 2억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계획은 일단 시범지역으로 담장이나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전시가지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전터널 디자인도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옥삼거리～추풍령구간 정비에 1억, 시내 환경담장 시범구역 설치가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42만 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960쪽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은 예산액이 14억 6천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1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6천입니다.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300만원, 회수금이 3천만원이 돼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융자 잔액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월을 해서 총괄 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31만 8천원, 국내여비에 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내년도 융자는 1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억 4,800만원을 편성해서 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인 500만원, 마을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리 4%로 지원을 합니다만 신청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돈이 적다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235쪽 제일 하단에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 개체, 또 236쪽에 실내수영장 입구 표지판등 설치 해서 1억, 1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저희들 종합운동장 할 때 2005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가로등은 본부석 들어가는 쪽하고 뒤쪽이 상당히 어enq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뒤에 몇 개 정도는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새로 추가로 더 설치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야구방망이도 누가 떼가지고 가고 없고, 거기다가 골프채도 부러뜨려서 가지고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설치한 지가 불과 1, 2년 밖에 안 됐는데 다시 교체를 한다니까 다시 여쭤보고, 또 거기 실내수영장 입구 표지판 1억은,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종합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왼쪽에 종합안내판을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감도를 넣어서 안내표지판을 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내수영장 입구 표지판등 해서 이것이 1억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4쪽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9억 6천 있고 또 235쪽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조경, 해서 10억 4천, 그러면 한 20억쯤 되거든요.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비는 총 얼마쯤 소요됩니까?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체가 4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9억?

그래서 현재 2005년 금년까지 투입을 9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그냥 둡니까? 뜯어내잖아요?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지금 생활체육으로서는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방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25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국체전 기념 우표책 제작, 해서 7천만원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우표 제작 해서 9,800만원이 있습니다. 어째서 두 군데 있습니까?

우표책을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병풍 만든 우표책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해서 일부 전국적으로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표책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는 금년과 같이 병풍으로 만든 우표책 하나와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시설을 책 같이 만든, 아마 기획실에는 책 같이 만든 부분들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중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됐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얹지 말고 새마을체육과에 얹어서 한 군데서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같은 우표책을 부서가 틀리게 해놔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옥외광고업자 교육여비도 있고 광고물 관련 간담회 참석자 급식도 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것인데 상가에 와보시면 식당 옆에 광고물 사진 음식 붙여놓은 것 하고 그리고 가로변 옆에다가 음식물하고 사람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광고물 업자들 교육할 때 불법인가 아닌가 알아보시고, 외지의 사람들이 전국체전을 하면 직지사에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보기에, 저는 법을 잘 몰라서 음식그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불법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모처럼 찾아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지금 봐서는 외지에서 왔다가 상가 음식 드시고 가시면서 간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쾌하게. 그리고 음식을 해놓고 그 메뉴가 안 나오면 따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안 주느냐. 이것 식당 밖에다 해놔도 보기 싫게 그런 것은 식당 허가해 주는 곳은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다만 간판은 과장님 부서이고 또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김천에서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관광지를 찾아왔다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가시면서 간판 때문에 기분 안 나쁘도록 한번 물어보시고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불법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역 앞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저항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설 조사를 해서 불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계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간판 업자들한테 여기 보니까 교육도 있고 참석자 급식도 하고 하는데 불법은 간판 업자들이 안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간판 업자를 고발을 하든지 업자가 불법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업자는 돈만 받으면 끝이 아니잖습니까? 설치하는 것도 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 간판을 불법은 하면 업자를 행정에서 조치를 하든지 그래야지 행정을 하기가 낫지 업자들은 그냥 설치해 주고 돈만 받아가고 뒤에 행정은 단속해야 되고 이것 뭔가 일원화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조례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하면 아마 내년 첫 회의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해서 간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판들은 보니까 돈 버는 재미로, 또 안 된다 해도 주인이 해달라 하면 그냥 해줍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0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제일 위에 실내수영장 개관 및 체전성공다짐대회가 있죠?

예.

작년에 실내체육관 개관할 때도 1억 2천만원 갖고 했죠?

예.

그때 1억 2천만원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체전 준비한다고 준비위원회 구성한다고 1억 2천만원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내수영장 개관하는데 체전성공다짐인데 1억 5천만원을 어떻게 하길래 실내체육관 오픈하는 것 보다 경비가 3천만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당일날 경비 쓰고 마는 것이죠?

예.

답하기 전에, 이것 틀림 없이 인원동원입니다, 맞죠? 읍면동에 인원 배당시키죠, 틀림 없이?

그것은 아마 행사를,

이것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들 심정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민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올 하나 주고 점심 한 그릇 주는 것 반갑잖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작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수영장은 개관식때 시민을 물론 초청을 방금대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개관식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만들었으니까 국가대표를 초청을 해서 시범경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경비나 또 아마 5월달쯤 되면 전국체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뒤에 무대시설비 1천만원 또 있죠? 그러면 1억 6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억 6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또 제3회 김천하프마라톤대회 작년에 2,500만원 갖고 했죠?

2,500만원 줬습니다.

1억이죠?

예.

얼마나 성대하게 하려고 하길래 예산이 네 곱이나 늘어납니까?

작년에 마라톤 해서 2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을 것입니다, 마라톤협회가.

여기도 대표선수 초청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1억을 세운 부분들이 내년에는 참여하는 분들한테 우표책을 하나씩 배부할 작정입니다. 우표책이 권당 6,900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적어도 우리가 7천명 이상 1만명 가까이 참여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2,500 줘도 엄청나게 적자가 났으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조 부분들은 전액은 안 될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라톤협회에다 보전을 안 시킬 부분이고 저희들이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보면 홍보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 반면에 우리 김천시에 실업팀 두 개 있죠,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하고? 거기에는 지금 감이 됐습니다, 1·20만원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런데 더 증액을 시켜주고 선수라든지 감독님들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오르는 양 만큼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봉급은 못 올려줄망정 출전 경비를 다 2회씩 4회씩 출전하던 것을 다 줄여서 무슨 김천시에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것 실내체육관 개관하는 홍보 보다 실업팀 두 팀이 정말 김천시를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 1년에 1억씩 2억씩 막 올려줘도 뭣할 것인데 여기 삭감 다 해서 먹고 잔치하는데 돈 다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왜 깎았나 하면 우리 도가 내년에 전국에서 1위를 하려고 합니다, 김천시 전국체전에. 하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시군의 실업단에 대해서는 예산을 작년 보다 증액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50% 다 깎아 버렸습니다, 각 시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1등 하려고 하면서 시군에는 예산을 반쯤 줄여놓고 그래서 1등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당신들이 그러면 똑같이 줄이겠다, 저희들이 고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면 우리도 올려주겠다, 도에다 어떤 압력 부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추경때 당연히 도비만 내려오면 당연히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260쪽하고 261쪽에 체전 홍보 1천만원 1식, 체전 관련 화보집 제작 1천만원, 261쪽 상단에 보면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 1억 5천만원, 어떤 것을 하길래,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는 저희들이 그날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치나 홍보탑, 현판, 이런 광고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체전홍보 1천만원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도나 화보집 제작, 이런 부분들은 전국체전에 관련된 각종 행사 관련 화보를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밑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265쪽 봐주십시오. 홍보부에 보면 국내외 예술단 초청 있죠?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체전이니까 자매도시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나나오시와 성도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체전기간 중에 할 예정입니다.

체전기간 중에 한다고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도 여섯 번인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은 여섯 번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행사 전에 하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은 행사 전에 합니다, 전국체전기간 중에 하는게 아니고.

관장님 말씀하시는게 낮에는 운동하고 저녁에 예술회관에서 뭐 한다고 하던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문화행사는 거리행사도 있고 예술회관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행사도 같이 있습니다, 강변공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전기간 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종목은 보디빌딩을 예술회관 공연장에 올려 뒀습니다. 그것은 경기 한 이틀 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공연장에서 합니다. 낮에 이틀 정도만 하면 끝날 것입니다.

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은 별개로 필요 없습니다. 무대만 있으면 됩니다.

무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무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관중석은 의자도 안 놓고?

예술회관이니까 의자 다 안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 사람들은 몸 자랑 하는 것이니까, 기름 발라서, 예술회관에서 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6쪽 봐주십시오. 마을회관 유지 보수라고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보수해준 것이 있습니까?

예,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비를 저희들이 풀로 잡아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리모델링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하고 적어도 1천만원 미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계속 2억 예산,

예, 예산은 매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전체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면 한 5천 될 때도 있고 또 6천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대충 현지 확인하고,

예,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연말이 다 돼가는데 집행,

그런데 이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했습니까,

예,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들이 많죠. 신청이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맞으면 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풀로 잡아놨기 때문에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터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미리 예측 보다는 풀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관에 도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예.

답변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김천시 일반 사업들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체전 사업에다가 집중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30쪽에 보면 체전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체육진흥 부분에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77억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밑에 전국체전 준비 지원도 있고 있는데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쪽에 2005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시설비쪽에,

아,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하고,

예, 큰 사업은 추경까지 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단지 내년 경기장 시설은 추가돼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 감이 됐습니다, 한 77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장 시설 쪽에 이미 지난해까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덧붙여서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올해 짓고 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경 부분도 있고 앞쪽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줄인다고 하면 확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쭙는가 하면 로울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평소에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더 같이 겸해서 사이클 경기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어느 정도 살려주고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벨로드룸 경기장을 야외든지 나중에 또 예산이 되면 돔을 만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확보가 되어있어야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말 15만 작은 도시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대회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숙박시설 확보라든지 체전 분위기 조성 및 완벽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공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정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도세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세업무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 8,108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3억 7,3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어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올해 과표계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상경비가 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불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189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9,345만 3천원, 작년 보다 2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억 2,767만 5천원, 여기에 세입징수부, 법령집 실무편람, 사무용품비,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OCR전산용지값이 2,1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가 1,900만원, 여기에 토너, 카트리지, 현상기 등이 되겠고, 자잘한 것은 넘기겠습니다. 148페이지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에 따른 것이 640만원, 내려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유인된 것이 7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이 880만원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따른 수당이 938만원 됐습니다. 150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공통여비하고 세원발굴 여비 전체적으로 해서 7,370만원, 작년 보다 1,800만원이 불었습니다. 152페이지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넘어가서 국외여비 세무공무원 해외경비가 도비 2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국비 2,192만원이 포함돼서 5,480만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DB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전산망 관리, 고속프린트기 관리, 종합전산망 오라클 관리 등 해서 관리비가 4,584만원 계상됐습니다. 154페이지 세입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에 150일 1명 계산돼서 526만 4천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지방세영수필통지 이미지화일 프로그램 8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840만원, 그리고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5대 1,400만원하고 인증기 교체할 것이 840만원 해서 2,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표관리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인부임이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 면별로 한 사람씩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9,868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3명 조사요원들 인부임이 10일씩 해서 644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지가현황 도면 제작이라든지 검증수수료 해서 7,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세금 많이 거둬들이신다고 고생이 많으셔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십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하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체국에 우편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우리가 공시지가만 해도 24만 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우표 말고 접어서 하는게 개별 통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바로 우체국으로 해서 바로 엽서 같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김천시내에 우체국이 많은데 시청 옆 우체국에만 가주느냐, 아니면 나누어서 사설 우체국에도 어렵고 하니까 어디 주고 어디 주고 나누어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는 이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봉투 제작하면,

안 그렇습니다. 요금후납이지. 요금후납 아닙니까?

요금후납입니다.

요금후납입니다.

예, 요금후납입니다.

뒤에 돈 주는 것이지 제작되면서 우표 붙이지는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표를 붙이지는 않아도 어느 우체국에 갖다 주면 요금후납 해서 돈 주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과마다 우편요금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우편요금을 한 우체국에, 김천우체국에다 주는지 안 그러면 어려운 사설우체국에도 나누어서 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천우체국을 많이 가고 고지서가 면별 해당되는 것은 면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의 우표는 면에 배정해 주고?

예, 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우편료를.

예, 그것도 특정 우체국에 주는 것 보다는 면으로 줘서 사설우체국에도 어려운 사람들 우편료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예, 우리 지방세에 관한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되는 것은 전부 면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면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체국 활용에 있어서 우리 김천 관내에 사설우체국, 공공우체국이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인근에 있는 개령우체국, 농소우체국이 전국 우체국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없어질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작년에 없애려고 우체국 본사에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또 우리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가서 건의하고 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소·개령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쌓으므로 해서 그 우체국이 주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많은 우표사업을 하실 때 우표를 쓰잖습니까? 그 관계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배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쪽에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비가 한도액이 130만원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해외연수비가 도에서 도비 200만원을 보내주면서 시비로 해서, 아마 이것이 1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2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는, 올해도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도비를 보태주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두 사람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으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600만원 같으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166쪽입니다. 중간쯤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도는 1억 5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는 총계가 1억 6,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에 1호관사 비품 교체가 400만원, 2호관사 비품 교체가 400만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가 1,500만원, 사무실용 냉난방기 구입이 800만원 해서 총계가 1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12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7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5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계 금액은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부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도 600만원, 금년도에도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용폐관사 관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가 26종에 2,88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저희들 출연금이 공공청사 정비회비 보험이 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시설비가 11종에 전년도는 8억 8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6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2억 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노후차량 교체로 본청 업무차량이 1대 2,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면하고 동 차량에 4대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 이자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차입금 원금이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인데 책상 40만원 200개, 의자 30만원에 117개, 캐비닛 및 사무용품, 이것 2005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예, 사무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계속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일부분 했습니다.

일부분 하고 돌아가면서 과별로,

예,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갈아주면 다 갈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171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동청사 유지 보수를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우리 관내 일이라서 물어보기 뭣한데 포도유래탑을 직지농협 앞에 농축산과에서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고 나서 전기시설이나 유지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죠? 포도유래탑 만들어 놓은 것,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정효식 국장님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시설을 하고 나서 몇 번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면 하루 있으면 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컴하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설치는 농축산과에서 했어도 전기시설이나 사후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조명시설이 처음에 잘못 됐으면 안에다가 조각품 돌 안에다 네 군데를 넣어서 비추도록 해놨는데 밑에다 해놓은 것 비가 오고 하면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누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리는 자주 하는데 하루가 안 갑니다. 한번 보시고 만약에 수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면 3억 3천만원 든 조형물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의자하고 걸상 교체하는 것 작년과 똑같은 것 하죠?

그것은 새로운 형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건설과에 다 교체했습니까?

예산서에 앞으로 올릴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15만원 한 의자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자를 사는지 안 그러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부터 이것 신경을 써주시고, 1호관사, 2호관사 매해 400만원씩 하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1년에 비품교체비가 400만원씩 매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벽지도 새로 발라야 되고 장판도 새로 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벽지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시장님이 인사가 돼서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매해 400만원씩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들어가는지, 물론 여기 아파트에 계시는 분 있겠지만 1년에 비품교체비가 400만원씩 매해 안 들어갑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많이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벽지 장판은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1호관사, 2호관사 400만원씩 예산이 집행 다 됐습니까?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덧붙여서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하고 읍면동차량 화물 더블캡 4대 1,700만원씩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안 사준 데를 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면에는 2개 면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데 신규 차량은 동사무소 금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군데씩 늘려 나갑니까?

예.

올해는 어디어디 합니까?

대곡동하고 대신동하고 동사무소에 줬습니다, 더블캡을.

예, 알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8쪽에 401 시설 및 부대비 용폐 관사 관리비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용폐 관사면 어느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좌동 덕일아파트에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쓰던 관사입니까?

배드민턴 선수가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해서 누가 또 활용합니까, 안 그러면,

예,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명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예.

체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팀이니까 계속 유지 안하겠습니까?

계속 유지합니까, 안 그러면,

선수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자꾸 투자하기 보다도 용폐할 것은 용폐하고 그러면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사라고 하면 나는 생각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은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을 자꾸 시설만 해서 그냥 유지하기 보다도 폐기처분 한다든가 용도폐기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정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김천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75쪽에 일반운영비는 3억 4,344만 4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 40만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에 도비, 시비 하여 7천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이 2,08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민 E-life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가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가 5억 8,625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이 6천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이 6,800만원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전산보안시스템 교체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침입차단 시스템으로서 홈페이지 서버를 해커들로부터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구입이 보건지소 5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국비와 시비 하여 6,141만 3천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원격관리 콜센터 구축에 2천만원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에 2,655만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유지 보수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달청 일괄계약 금액으로서 5,064만원입니다. 백업 S/W 시스템 유지보수에 539만원입니다. 시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76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서버구입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0년도에 도입된 장비로서 현재 건축행정이나 시군구 2단계 11개 업무 탑재 운영 등으로 교체를 안하면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설비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외 3건에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침입감지 시스템이 4,4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3천만원, 이동전화 교체구입이 150만원, 긴급대체용 예비 스위칭 허브가 600만원, 인터넷 전용 L3 장비구입이 9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정보기획팀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새마을체육과로 일부 예산을 올려놓고 현재 본청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 없이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에 앞서 정보기획팀을 과장님, 운영하시면서 지난번 정보통신과에서 팀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IT라는 것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뒤나 6개월 뒤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예산은 1년에 한번 수립하고 또 그 사이에 추경예산을 한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6시 30분부터 서버를 다운해서 밤 12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홈페이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증액을 해주시고 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가 급변하면서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보기획팀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인데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이 400만원 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400만원인데 김천시 관할 공무원들한테 경진대회를 해서 1등하시는 분 시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올해 공무원 PC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뽑힌 양금동장 정재룡 동장하고 또 일부 직원들이 도에 가서 최우수로 해서 지난번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상금이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는 대폭 올려서 그래도 상금을 좀 받는 것 같이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렸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현재 시상금이 전부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여기로 돌려서 예산을 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35대가 있는데 요즘은 책상 안에 넣는 컴퓨터가 아니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면에 가보면 책상 안에 컴퓨터를 넣어놓으니까 밑에를 내려다 보고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 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밑에 쳐다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컴퓨터가 위에 있으면 치다가 오면 일어서든지 인사도 하고 민원이 갔을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사람이 와도 인사도 안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종류가 다 틀립니다만 큰 지장이 없으면 위의 것을 사서 치면서 민원인도 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보기획팀장으로 와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읍면동에 종전에 책상 속에 들었던 것 하고 이런 것을 읍면동에는 한 대도 없이 전부다 LCD로 바꾸었습니다, 본청에는 현재 LCD가 아닌 부서가 더러 있는데 우선적으로 LCD를 읍면동에는 100% 해서 전부 얇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LCD모니터가 본청에도 전부 다 돼서 이제는 툭박스럽게 해서 전자파가 많이 나는 것은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2쪽에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하고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중에 당초계획과 현재 실적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지난 정권이 있을 때 정보화마을을 전국에 4개소를 최초로 시범 운영을 했고 그 다음해에 70개 마을을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양각 자두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추천이 돼서 선정이 됐고 이번에는 대룡동의 반곡정보화마을을 지금 현재 연말까지 시설은 100% 끝나고 홈페이지 개발이 2월달까지 해서 하면 3월쯤에 준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각자두마을을 봤을 때 컴퓨터를 100대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주고 거기에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마을이 호수가 적어서 1동, 2동 두 군데를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구에 있는 이장님은 성의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성의가 없고 2구에 있는 분이 아주 심취해서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1구에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 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과학대학이나 도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재 자두철에는 이것을 홈쇼핑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을 상자당 한 4,000원 이상씩 받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작목반이 아닌 분들, 일반 가구의 노인들이 계시는 분들은 조금 열람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봐야 하나의 형식적이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만 안 나오겠나, 이런 감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기는 앞으로 이것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보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성공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부락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책사업이겠지만 정보화마을을 더 확대시키는데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확대시키는게 안 낫겠나,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182쪽에 도비보조사업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 7천만원 계상된 것이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3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1998년도에 초창기에 그것을 도에서 보조 교부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화면이 질이 떨어지고 또 다면 회의를 하려면 울진이다, 고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화면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구축해서 도에 모이는 것 없이 완전 100% 영상회의로써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3천만원 붙었네요?

예, 시비가 4천만원 해서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전산실에서 위원님들 교육도 받으시고 했는데 통신실이라든가 영상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도 시간 나시면 오셔서 봐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60만원 돼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자두하고 포도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컴퓨터 선생님을 1년이라든지 현장에 배치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컴퓨터를 선생님이 주재해 주시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175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올해는 18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보화마을이 되면 거기에는 관내에 살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상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꼭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호 김대호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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