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결특위의 김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일반회계 18건 중에 10억 5,739만 2,000원이 지출결정이 됐고 그 중에서 9억 8,662만 5,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예비비 불용액으로서는 7,076만 7,000원이 사용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별첨에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풍피해에 대한 예비비지출 입니다. 첫 번, 두 번, 세 번째 강풍피해에 대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월 10일날 강풍이 왔을 때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입간판 등이 파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비비가 지출됐던 사항으로 먼저 1,440만원을 예비비가 결정이 되어서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간판 5개소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사항이고, 두 번째 강풍피해 996만원 중에 9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46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사항도 작년 1월 7일 강풍피해에 의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비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강풍피해인데 이건 농민들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많이 훼손이 돼서 여기에 대한 50%의 지원으로 607만 5,000원이 지출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417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대포항개발사업소 집기구입 입니다. 이것은 작년 2월 28일자로 대포항개발사업소에다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집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를 구입한 물품대입니다. 총 603만 3,000원 중에 587만 3,000원이 사용이 되었고 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에서 양양국제공항 개항 안내표지판 정비가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실사를 해서 이 부분에는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총 6,960만원 결정에 5,070만원이 사용됐고 1,89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 사업에서 작년도에 돼지구제역 그리고 콜레라 발생에 대한 이에 대한 사전조치로서 방역복이나 약품을 샀던 사례입니다만 499만원 결정에 498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비용에 작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와 관련된 추가적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인데, 5,722만 6,000원 전액 선거관리위원회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풍 "라마순"피해 입니다. 태풍 "라마순"이 작년 8월 초에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인도, 농로, 도로, 쌍천의 제방이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억9,954만원이 결정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라마순" 패해복구 사업으로서 11만 3,000원이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나중에 태풍 "루사" 가 오면서 이중으로 중첩이 됐기 때문에 태풍 "루사"쪽에 묻으면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11만 3,000원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명동 주민의 집 화재복구와 관련돼서 각 100만원, 그리고 1,1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명동에 화재,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집기를 보수하는데 100만원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내부수리하는데 1,100만원 지출결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6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풍 "루사"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태풍 "루사"는 재해대책의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4,165만 5,000원이 지출돼서 2,826만 8,000원이 지출이 돼서 불용액으로 1,33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최초의 이재민이 나타났을 때 1주일 정도는 최초의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비비로 지원했던 사항이고 그 외에 생수와 이불 등을 사서 구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와 관련돼서 이것은 자재구입 그리고 장비임차, 급식 뭐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인데, 1억 1,800만원이 결정이 돼서 1억 375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1,42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봉급조정 수당 지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봉급 월액의 25%정도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치를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총 1억 3,900만원 중에 1억 3,794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10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태풍 "루사"와 관련된 월동대책 입니다. 960만원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게 아마 전기 온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온수기가 콘테이너 집에, 하우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가 그때 들어오지도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것은 나중에 수재의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만, 수재의연금에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월동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2,320만원 결정이 되어서 1,993만원 지출이 됐고 327만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콘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보온설치 그리고 이중창 틀 설치하는데 사용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폭설과 관련된, 그러한 재해와 관련돼서 2억 4,550만원 지출계획에 2억 3,615만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으로 935만원 남았고, 그 다음 도로 재설 작업에 350만원에 349만원이 지출됐고 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제설작업과 관련돼서는 주로 임차, 그러니까 장비임차 거의가 급식비로 지출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결산을 검토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총 33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총 22건에 10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은 승인요청이 한 것이 18건으로 돼있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22건으로 5건에 차이가 있는데 강풍 피해를 저희들은 항목별로 나열을 전체적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요구서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18건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156쪽을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의 주요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22건의 사업에 9억 8,7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강풍 피해복구비 2,800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2억 9,9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이재민 월동지원 1억 2,300만원과 민간보수격차 완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1억 3,800만원,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작업 2억 3,900만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방선거관리경비 추가 부담금 5,700만원, 양양국제공항 개항 관련 안내표지판 정비 6,9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02년도 예비비 대부분은 태풍 라마순과 루사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 등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양양국제공항 개항 관련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6,900만원은 예비비사용 목적에 다소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집행잔액을 불용시키는 등 예산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한 입니다. 예비비를 보게 되면 사업비 이외에 취급되는 항목이 예비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세워놓고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 예비비가 아닙니까?

꼭 사업비 성격은 아닙니다. 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다가 과다해서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 계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꼭 사업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서류를 보니까 자치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해서 대포항개발사업소도 이미 계획에 잡혀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관광홍보 양양국제공항 개항 안내표지 정비도 이것도 공항이 몇 달만에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로서의 성격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3회 동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고된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동명동 주민의 집 화재복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재해대책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재해가 안 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재해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규모로 날 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비비의 성격자체가 재해와 관련돼서 4% 이상은 꼭 계상하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시·군이 이 예비비 쪽에서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대부분 거기서 쓰기 때문에 뭐 관용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측을 많게 보나 적게 보나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놓고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순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이외에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사실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기는,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1월 1일자로 되야 되는데, 2월 28일자로 됐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시하고 동해항만청하고 해수부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월 28일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양국제공항 관련해서 물론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실지 간판관련 환경정비 차원에서 간판관련에 대해서 이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지사가 보는 입장에서 지사님도 그 때 한 번 로드체크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1억 2,960만원인가 그때 예비비를 저희들이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비비 지출로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지출계획을 잡았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1차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줬어요, 줬는데 그쪽에서 쭉 계산해 보더니 추가적으로 의원님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추가 요구가 와서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한 사로 우리가 추가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풀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차지에 부연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