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공무원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면에 파악한 것을 다시 재 설계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사업 시행중에 80% 이상이 전부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첫째 현장 위주로 설계가 되었어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주체가 주민으로 봐야 됩니다.

시행은 시에서 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편익과 공공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실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임의대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도수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그것도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대동해서 현장에서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치만 선정해 주면 여기에서 저기다 하면 뭘 하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할 때는 사람이 대동하지 않고 현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설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수로를 넣을 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편리한 조건에 안맞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두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근 80% 이상이 다시 설계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인력낭비요 예산 낭비이고 설계를 할 당시에 현지에 마을이장이나 대동해서 그 사람들 확인을 받는,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또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측량하는 것을 담당 주무계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하고 부합되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장의 사인이라도 받는다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그런 일이 왕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면에 모지구에 지금도 마찰이 있어서 어느 한 일정부분을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책임지기는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예를 굳이 안들어도 되지만 일본 나나오시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 시행전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장하고 같이 하면 서로 말썽도 없고 1천만원짜리 사업을 800만원어치 해도 될 것이고 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업을 하고 돈 주고 공사를 잘해 주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라든지 설계를 바꾸어라, 과장님 2005년도는 다 지나갔고 돌아오는 2006년도부터는 과장님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곤욕을 치릅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곤욕스럽고 설계를 잘못해서 마찰이 있으면 다시 와서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이 엄청 손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업 측량을 할때부터 주민하고 원활한 대화가 되어서 말썽이 없고 원만하고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