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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19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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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예산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예산으로서 작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0억2,7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거해서 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 다. 다음은 정액수당 531만9,000원이 증액된 2억9,7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수당이 121만4,000원이 증액된 4281만5,000원입니다. 같은 206페이지 복리후생비 801만7,000원이 증액된 1억9,883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정보비로 증감 없이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장실 직무수행 정보비로 12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3만원이 증액된 9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제세공과금 14만3,000원이 증액된 273만2,000원입니다. 208페이지의 차량비도 증감 없이 1,0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93만4,000원이 증액된 519만2,00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에서 21만6,000원이 감액된 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 각 과, 각 실의 보조난로 유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서 1427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670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176만7,000원이 증액된 47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방호원, 방사실 직원, 방역요원, 의사, 검사실직원, 약사, 간호사, 현업제복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이 어떤 세목에 의해서 증액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증액했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급량비는 작년 `92년도 예산에 27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독방역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209페이지 특근매식비란에 같이 넘겨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831만5,000원이 감액된 168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충용 소독약, 살균 소독약 400호 방역 희석경유, 150호 방역 희석경유, 그리고 동에 설치된 자율방역단의 희석용 경유를 지원해 주고 방역활동이라고 해서 10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성수기에 전염병이 만연할 수 있는 여름에 임시 사역부 6명을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법정 경직성경비로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자율방역단교육 및 간담회 해서 합해 가지고 7920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11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시는데 안읽으셔도 다 아니까 증액이 됐고 신설이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만큼 증액이 됐으며 왜 신설이 됐는지 세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시겠죠?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경직성경 비로 증감이 없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의 45만8,000원이 증액된 1289만8,000원으로 이것도 지침에 의한 자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만 신청사에서 직무를 하게됨에 따라 새로운 여러가지 잡다한 물품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34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운영 물품과 운전원 대기실에 있는 케비넷, 당직실에 설치할 옷장등 여러가지 잡다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25만5,000원이 증액된 137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구입비로 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아직도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1대 구입하기 위함이고 또 냉장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저희가 현재 포니 엑셀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더 사용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5년인데 `93년도에 가서 불가피하게 구입을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양해해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지역의료업무추진 및 조정, 보건행정업무추진 해가지고 각 과에 10만원씩 연 120만원 3개과로서 36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이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과에 학생 1명씩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49만1,000원이 감액된 915만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민원실 어항, 바닥광택기, 진공청소기, 의료기기, 물품에서 청진기, 심전도, 침대, 침대용 신장계, 이동처치대등 여러가지 잡다한 둘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매해서 보건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급차 응급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 나열되어 있는 후두경등 기도상관 장비등 여러가지 장비를 꼭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응급의료 관리운영규칙이 시달되어가지고 구급차 운영 신고 기준에 의해서 응급의료 기본장비를 설치토록 하는 본청의 지시가 `92년 9월16일자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전부 구입해서 설치해야 될 형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새로운 서고와 약국창고, 방역약품창고등에 선반등을 설치코자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혈구분석기, 자동분구희석기, 수동식분무기, 수동식분무기는 1대에 8만원짜리 3대를 구입코자 하고 자동혈구분석기와 자동분구희석기는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구입해서 진료검사업무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2,500만원씩 기재해야될 사항을 25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밖에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양해하셔서 처리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관리에 관한 설명을 두서 없습니다만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3, 204, 20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십시오. 없으시면 206, 207페이지,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예. 다른 부서에는 정보비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러는데 보건소에는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120만원인데 다른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 정보비가 몇천만원씩 다 나와있는데 보건소만 빠져있는데 지침이 그런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과에 월10만원씩해서 3개 과가 30만원, 그래서 1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침마다 커피원료를 사다놓고 커피 한 잔씩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보건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과장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207페이지에 233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관운영판공비가 소장실에 작년에 25만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내려간 이유가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내려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 깍인 것이 아니고 작년 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작년에도 2월 이후에 20만원씩 지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작년에 20만원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단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20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중에 도서구입비난에 신문구독이 있어요. 그러면 여섯 동, 두 종, 1실 3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지는 구독을 못하고 있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어떤 의미로는 지역신문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보건행정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10,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212,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준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213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실운영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 보면 의자가 딱딱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건소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석이라 의자카바, 침대에 주사를 맞으러 올라가려면 참 차갑고 싫은데 카바를 좀 씌울 수는 없으신지 그것도 증액이 필요치 않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구청사에 있을 때는 미처 못느꼈는데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비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려고 소장님께 얘기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더 증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14, 21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자녀의 연령은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일당이 8,400원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일당 8,400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식비가 1,300원인데 1,300원짜리 식비가 요새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사환학생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오후 1시30분이 되면 학교로 갑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특판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의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반직과 방호원, 운전원 등 기능직을 합해서 전부 27명입니다.

김연호위원

보건행정과만 27명, 보건행정업무추진이 라고 10만원×12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과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직원수를 물어보는 것은 직원이 만약 5명밖에 없으면 월10만원도 괜찮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216, 217페이지,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구급차, 응급의료장비에 차 안에 부착할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기사 급여가 빠졌고 차가 굴러다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이 구급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급차에다가 장비만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의료기기를 사기 위해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사전타협이 되어서 5,000만원씩 된 사항인가, 여기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총체적인 계산이 합치됨으로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는 250만원으로 되고 여기서는 2500만원으로서 시민보건분과위원회가 승인해 준다 할지라도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액에 변동이 옵니다. 증액이 되면 여러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어느 항목에서든지 감액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가장 일이 수월하고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과 저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모든 일이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위원님들이 보건소의 소장 이하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아시고 250에서 2,500으로 하는 것을 승인을 하고 또 다른 보건행정에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자꾸 시켜줄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그 돈으로 쓰면 안되느냐 그러는데 보건소의 예산을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백형규위원님의 보건소에서 삭감된 것을 쓰라는 뜻은 아니지 않아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보건소 예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예산은 하나니까요, 일반회계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질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혈구분석기, 자동분구희석기를 2500만원짜리를 250만원짜리로 수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하셨는지 그 밑에 있는 담당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조금의 착오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고 안일하게 보건행정을 꾸려 나가니까 오히려 못찾아먹는 밥그릇을 우리가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단하게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효영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은 217페이지부터 220패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대비 492만1,000원이 증액된 1억3,245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92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족계획, 방문간호, 결핵예방활동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85만3,000원이 증액된 10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방접종, 모자보건, 진료약품대, 의료기기, 기타 포함해서 총액이 되는데 `92년도 예산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약품대와 모자보건진료 약품, 저소득층집단지역 무료진료 약품, 주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으로는 374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뇌염, B형 간염등 8857만5,000원인데 약품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약품으로는 유료접종을 하고 다시 구세입으로 환수되는 예산입니다. 증액은 374만5,000원 `92년도에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500명선으로 목표를 증가했습니다.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작년 대비 1,000명이 증가한 3,000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374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배상금으로 내역은 부작용환자가 혹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불의에 대처하는 관계로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건수가 없습니다만 대비한 예산요구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 업무추진비가 끌니다. 월1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이것은 `92년 대비 228만2,000원이 감액된 11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권장비와 임산부나 영·유아건강진단비가 됩니다. 그 외 220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신박약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청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고 가족계획 특수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족계획 특수사업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주부들에 대한 자궁암 검사를 시범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코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부님께서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하셔서 예산심의가 좀 잘 이루어지고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내년도 목표량 조정과정에 있어서 감액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의료비에 보면 금년에 B형간염백신(대인) 9,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저희 사업은 사업목표 지침이 보건사회부를 통해서 서울시청에 하달이 되고 서울시청에서는 각 구에 사업목표가 하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한 인원수가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예산만 세우고 구민의 건강과 예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만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산에 포함이 된 숫자 만큼 예방접종을 한 겁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지금 예산하고 실적하고 거의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들면 간염의 경우에 `92년도를 보면 대인이 9,000명 소인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1만2,00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1만1,000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의가 일치된다고 보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글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예방 백신 접종한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이런 예방 백신 접종 대상은 일반 주민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우리 구민의 어떤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예방접종이 있는가 하면 무료로 실시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무료로 실시되는 예방접종이라 하면 영세민이 이야기됩니다. 애기를 낳아가지고 돌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의 종류가 7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무료가 됩니다. 무료약품은 보사부를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내왕하는 어린이, 또 지금 계상된 간염이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면 일본뇌염의 경우는 매년 5월 6월에 실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건소에 장사진을 이를 정도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또 간염도, 이것은 12개월동안 계속 실시한 접종입니다. 이래서 접종을 하고 하루 내왕하는 민원이 상당 수 있음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 실적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전에 행정과에서 예산설명을 할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역을 말입니다. 그래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과장도 예산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을 할려면 이 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답변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분과위원회 답변석에 서면 마음이 떨립니까? 우리 위원들이 설명한 내용을 똑똑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가족계획시술권장비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민원이 적어졌는데 그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증가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년에는 693명인데 금년에는 511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꼭 지침서에 의해서는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예.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약관리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윤현숙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관서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된 것이 없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비로서 X-레이나 검사실의 기계고장일때 인건비와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쇄비가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6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3가지가 더 참가되었습니다. 자동약 포장지와 검사용지 처방전전 더 첨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X-레이 필름 구입비로 7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X-레이 필름 구입비와 기타 재료비가 있는데 기타 재료비에는 1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환자를 저희가 치료한 숫자하고 재료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538만5,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222페이지 의료비는 총 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도 88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료비에 의료보호와 의료보호진료약품대를 `92년도에는 연인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실인원으로 해서 의료보호가 2,500명이 되겠으며 의료보험이 9,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하면 영세민 가구 수가 점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환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의료보험환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자체교육 강사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마약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비가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의료업무추진비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의약관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X-레이 폐처분비가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X-레이 폐처분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적출물 처리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적출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경

신우경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적출물처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그리고 X-레이 폐처분비는 X-레이 정착액에는 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자가 구매를 해갑니다. 정착액은 그렇게 구매를 해가고, 또 현상액은 폐처리를 하는데 그게 가감이 되어가지고 재료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처분해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적출물 처리비가 계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출물 처리를 하실려는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가구당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돈이 한 20만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상을 안하고 지금도 그런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장비라는 것은 1년만 지나가도 자꾸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의류장비 수리 비에서 그냥 100만원만 해왔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다른 보건소에 가던 기계와 장비가 고장이 났으므로 오후 몇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가끔 붙이는 것을 봅니다 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만 해도 되겠어요?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이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것만 해도 된다구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X-레이필름 구입비라고 해서 539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그 내역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1년에 얼마가 필요하니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본인의 생각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X-레이필름 구입비에 있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촬이 1년에 열네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만5,000원씩 해서 105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간촬이 3만5,000원씩 해서 80롤이 필요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X-레이필름은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 오는데 그 관세가 약 40%됩니다. 그것이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54만원이 되어 전체적으로 725만3,000만원이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당초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것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말없이 넘어가겠느냐까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없이 슬슬 넘어가고 너희들이 물으면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222페이지 의료비에 보면 혈액검사 해서 월별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매월 약품비가 15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예.
봉규

주봉규위원

15만원의 약품을 가지고 몇 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그것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준비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성병검사하고 해서 7,400명 기타 성병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검사를 합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예.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업무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끝으로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봉규위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1993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기타 사회단체지원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8폐이지 산업평화홍보교육 및 시찰 4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가정의례준칙위원회에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경로승차권 봉투제작 72만5,000원, 236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도시가스 사업기금 전출금 5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단속 수행격려로 504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의 날 행사 격려품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이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노인급식비 지급이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위로로 1,00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위문이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 120만원, 보건지도 업무추진 120만원, 의료 업무추진 120만원, 자동혈구분석기가 225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분구희석기가 2250만원, 산업 업무추진이 12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 업무추진 240만원, 청소업무추진비 구 동직원에게 126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지원이 540만원, 신정6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 2억9,500만원, 신정3동 노인정 부지매입이 2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잠깐만요, 하나 빠졌습니다. 생보자 외 저소득층 지원비라고 1000만원 넣은 것이 있는데요.
봉규

주봉규위원

증액된 부분에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생활보호자외 저소득층 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2627만5,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6억2,55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가하게 되어 있고 본회의에는 전의원이 참가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현재 참석치는 못하였으나 시민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국·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예산안,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