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숙 의원 발언

이매숙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2동에 노인정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반영 시에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시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는지.

답변내용에 보면은, 앞에서 송태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인물을 자꾸 드러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인물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무슨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느 특정인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국장님에게 핵심적인 답변을 요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지금 제반 설명만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따라 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거기에 변경을 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가 더군다나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화2동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분 위원님들이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굉장히 거기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마포구의 노인정이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1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 인근에다가 그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임차를 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면 그 욕구, 문제성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면은 또 차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계속적으로 무슨 비전이 있는, 또 우리 노인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백 번 해야 되지만 지금 위치상으로나 모든 주변 여건, 환경, 협소성으로 보아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근에 우리가 더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그 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가깝게 임차를 이 예산 1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임차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비가 온다든가 모든 환경이 굉장히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마포의 공공시설이라고 어디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취약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당장 빠른 시일 내로 그런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협소한 땅을 매입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소요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우리 마포구에 105개 있는 그 어느 노인정보다도 앞서가는 노인정이 자꾸 설립이 되어야지 지금 자꾸 낙후되는 그 노인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타당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가 안 되면 그 인근에 그 예산보다도 근사치에서 구입도 할 수 있어요. 매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아무런 예산이 낭비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주변에서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다면은 정말로 노인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엄청난 사업을 갑자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구적인 추진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기존에 우리 구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투리땅을 활용을 한다면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의 구유지가 아닌 상황에서 자투리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말 그 인근에 정말로 경로당이 대형화되고 정말로 복지다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자투리땅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구에도 많은 자투리땅이 무용지물로 널려 있는데 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을 왜 긍정을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여기에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정말로 이해 관계를 다 떠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특정인물을 여기에서 자꾸 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105개 경로당에서 아마 이 경로당이 제일 협소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협소하게끔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조금 진보적으로 하겠다면은 백 번 더 많은 예산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로당을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인근에다가 매입을 하든지, 다른 이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임차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공공성 있는 시설은 사실 어떤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 못시켜요.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고 균형이 잡혔다면 그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극소수의 욕구를 충족 못합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아까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건축비 해 가지고 총 예산 4억 1천만원인데 아까 말씀한 인근의 상업지역, 그 인근의 도심지 상업지역은 엄청난 땅값이에요. 거기에다 비하면 안 되고, 거기는 지금 4억 1천만원이면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어요. 절대 거기 도심지 상업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 인근의 연립주택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를 연구 검토해야지. 그리고 거기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에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상주해 있는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몇 분인가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교대로 오시겠지만, 이 부분은 땅 모양새가 사방으로 뒷면으로 앞면으로 모양새가 있다면 백 번이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자투리땅에 불과한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