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사상 유래 없는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원안가결이 있기까지 누구 보다도 애를 가장 많이 쓰신 이영웅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2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5억원 해서 총 3,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첨부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도 첨부된 계속비조서와 같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일반행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은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경비가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3천만원 부족분이 발생하게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혁신도시가 확정되고 나서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기, 또 앞으로 유치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백서도 발간할 계획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예산과 금액이 적은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시설비에 김천IC 주변 정비사업 1억원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온 삭감조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혹시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다가 잘 모를까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멘트를 해주셔서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안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남산공원 시민헌장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서버구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처리기준 작성에 5,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릉 은기리 마애반가보살상 보수에 5,9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시설비에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에 3천만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개운사 대웅전 개축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종목 육성 지원은 한일여고와 중앙고에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입상자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경기장 트랙설치 등 경기장 보수정비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유적발굴 조사비 2억 7천만원, 성화대 제작 1억원, 경기장 보수 정비에 1억 4,5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 개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시에, 이것은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시에 많은 외래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좀 특색 있게 개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 테니스장 건립에 4억을 계상했고 감리비에는 실내수영장 건립에 3억 6천, 로울러스케이트장이 2억원,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2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 기념탑 준공 행사장에 시설비로 3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날 준공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쪽 시설비입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에 관리를 위해서 CCTV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정착촌 공동이용시설 신개축공사 보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애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5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4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쓰레기소각로 설치, 이 금액은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쓰레기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하고 과목변경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감천변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을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것 처리하는데 비용이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9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이것도 그 위에 시설비에 보면 49억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과지원분 반납을 5억 8천만원 했습니다. 95쪽에 일반운영비에 산채축제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이 9천만원, 장애인의료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장차량 구입 1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기념비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만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9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면 광명1리 경로당 신축 4천만원, 농소면 경로당 신축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화장장 유류대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평화경로당과 대곡 기밭골 경로당, 대신 새동네 경로당은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성남경로당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상단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신축 및 주차장 조경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에 시설비 종합운동장 경관조명 4억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으로서 종합운동장에도 주변에 경관조명을 하도록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설비에 영남제일문 주변 보존사업 토지보상 17억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지택지 주변 방음벽 설치 14억, 아포 대신지구 가로변 정비 2억, 어린이테마공원에 1억, 구미시 경계 도로 비탈면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구미시 경계 도로 비탈면 정비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비탈면 자체가 정비를 꼭 해야 될 예산입니다. 특별히 이해를 구합니다. 특별교부세에 교동육교～운동장간 도로 확장에 5억원, 예술회관～실내수영장간 도로확장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소 노곡리 마을회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항면복지회관 물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비축제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RPC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복구비에 9천만원, 균특보조사업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재원변경을 1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면 용전리 농수로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구성면 송죽리 도수로 설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천동 가례들 농로 및 수로 설치와 대항면 창평 농수로 설치를 각각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하단부에 균특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비 인공수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계획이 균특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이 되겠고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역시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 폐업 지원사업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복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국고보조사업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용역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용역비 자두특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자두가 전국 생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두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받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경대전 유치에 1억원, 대전통로 인도 턱화단 꽃잔디 식재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역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도로·교량에 6억원, 그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 2급하천 정비에 3억 8천만원, 그 다음 소하천 정비에 1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료가 4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시설비에 탑웨딩～어모 경계간 도로정비 3억 5천만원, 충북도계 도로변 시설물 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정말로 깨끗하고 환경이 잘 정비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남곡리 농로포장 2천만원, 어모 도암리 농로포장 2,500만원, 어모 은기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아포 제석 농로포장 5천만원, 아포 지동 농로포장 3천만원, 농소 봉곡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어모 동좌리 세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봉산 신암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대항면사무소 옆 농로포장에 2천만원, 조마 강곡리 농로포장에 5천만원, 구성 양각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보조금이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또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라든지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류보조금을 살려주셔서 그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소신 있게 질의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10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영남제일문 주변 보존사업 토지보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을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더 확장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도시주택과장님 계십니다,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영남제일문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주변 전후가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이 들어오면 그냥 임의대로 영남제일문을 보존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건축을 취소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7억을 세워서 영남제일문 전후방에 약 1,300평 정도 토지가 되는데 그것을 사서 건축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00평 정도 사는데 17억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바로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자체를 주위를 묶어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현재 영남제일문 바로 앞까지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 건축물 들어가는 것도 옛날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좀 덜한데 요새 건축되는 것은 조립식, 최근에 건축된 것은 정비공장으로 해서 조립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이 안 좋고 해서 건축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을 그냥 임의대로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부탁하는 형식이 돼서 행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돼서 영남제일문이 영원히 후손한테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개인은 손을 못 대니까 막아보자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중간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용역비인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 타당성 용역비인데 어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2007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FTA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아직 장소 선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지금 각 단위농협 7개소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합해서 연합사업단으로 구성하는 유통센터입니다.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서 조사와 기본적인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장소를,

예, 연합사업단에서 선정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점산지 유통센터 예산은 총 130억쯤 됩니다. FTA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FTA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 사업장이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뒷장에 부항면복지회관 물품구입, 해서 2천만원 있는데 보통 보면 면마다 복지회관들이 거의다 있잖습니까, 저희 지례면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 지금 다른데다가 거의 임대 형식으로 세도 아주 적게 받으면서 태권도장도 주고 있고 유아원도 주고 있고 이렇게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지로 어떻게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새로 짓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품을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물품까지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항상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복지회관 운영 부분들은 일부 회의실 빼고는 거의 임대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마땅한 방안이 없고 그래서 일단 복지회관 설립이 되어있으니까 유지 관리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건물을 비워놨을 때는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포 복지회관은 상당히 낡고 리모델링을 안하면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들은 어모 복지회관은 찜질방이 돼서 운영이 좀 낫습니다. 특히 부항면에 2천만원은 이번에 신축하고 안에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냉난방기나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인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요?

예, 관리인을 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일부 기증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한다는 말이죠?

예,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터인데,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들이 면에 보면 대부분 기증을 많이 받습니다, 출향인사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받고 모자라는 부분들 저희들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사무실을 해서, 우리가 사무실 시설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될터인데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인건비는 일부 면 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 예산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 면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요즘은 주부들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회의실에서 하니까 장소도 비좁고 면직원들이 밤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지관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 이전에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만료기간하고 도대체 우리 주민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 돼야 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용도에 맞춰서 자기들이 부품도 사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면 사실은 그 복지관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낭비적인 측면이 너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비품을 우리가 사무실 용도로 밖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비품은 냉난방기,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들, 물론 책상도 한두 개 들어갑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집기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을 사무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다는 냉난방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시설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냉난방기 다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이렇습니다. 기증받아서 자체 설치한 곳은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러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낡고 나면 바꿔달라 할 것이고,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내구연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산 것은 낡을 때까지 쓰든지 어쩌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은 다 있을 것이고 다른 복지회관 역시도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임이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관할하는 저희 부서가 다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내년에 총괄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꼭 써야 될 부분들은 임대를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장 문제가 거기 방수도 해야 되고 수리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에 이렇게 하면 어느 동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또 관리가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아포는 리모델링 안하면 못 쓴다는데 그런데 당연히 리모델링도 다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활용방안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와서 그게 진짜 타당성 있는 부분들 같으면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 잘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방금대로 집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풀로 연간 3천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은 부분들은 과목변경시켜서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이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런 부분이 요즘 보건지소도 면단위마다 다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면 찜질방, 운동기구, 다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의료행위 보다는 그런쪽 행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복지관 같이 지어서 복지관에도 그런 시설 같이 다 해서 그러면 과연 이용할 사람이 숫자는 적은데 그런 시설들만 많이 해서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까지 둬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해놓는 것 보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200만원 예산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원봉사, 청소년상담실, 모든 부분들이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일부 지원을 다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금년도에 포항에서 대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상금 지급은 앞으로 어렵다, 그래서 과목을 내년에는 자원봉사단체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사업에서 올려라, 올려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 부분들도 보상금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과목변경해서 보조로 과목변경을 200만원 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변경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79쪽에 관은 교육및문화비이고 항은 체육진흥관리인데 복합민원 같습니다. 401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 개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묻는 것 보다는 이 가로등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데 만약에 소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색소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본질은 여기에 보면 시설투자만 하는데 이 시설투자에 누전차단기가 김천 전역에 설치돼 있나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오는 사태가 매일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안 됐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입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전차단기가 전체 다 됐는지, 미비한 지역이 있는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비의 모양 보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안전에 치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누전차단기가 다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보시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피폭이 오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국가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시설에는 전기직들이 거의 배치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도 전기직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쪽에도 전기직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력도 확보해서 비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차단기 점검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시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연 1회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된 지도 오래 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한 후에 결과를 개소별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점검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의뢰를 해서 받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의뢰 일자를 가지고 업무일지를 쓴다면 업무일지에 기재를 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09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오지운송손실지원금이라는 부분이 국도비로 인해서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틀린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틀린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유류 보조 지원하는 것이 정유공장과 또는 중앙부서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매년 해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된 것인지,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오지지역 손실부담금에 대한 것하고 틀린 부분인지, 두 번째 유류 보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수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것이 우리의 발이 돼주고 어떠한 화물 운송을 해줄 때 지방자치단체나 어떠한 곳에서든지 가장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류보조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지원금 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135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들어온 부분인데 자두특구 용역비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천에서 자두가 전국의 20 몇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말 그대로 용역비인데 감이 들어왔네요?

예, 감액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자두가 전국의 25%입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이고 또 우리 김천 농업에 한 300억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3,300호입니다, 그래서 자두 농민들이 염원이 좀더 잘 살아보는데 이 자두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니까 생식용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두특구를 지정해서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자두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에 알려줘야 되겠고 또 우리 김천시가 자두 역사가 제일 깊습니다. 아포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위상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포도특구에 이어서 자두특구도 꼭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자두가 김천의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두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용역비인데 이것이 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도 좀 황당합니다. 제대로 좀 살려서 자두농업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자두특구 지정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4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을 올려줘야 됩니다.

예, 설명이 부족하고 어제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설명이 어떠냐 하면 할지, 안할지,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으로 갑니다, 이래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셔서 자두농업 희망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인데 79쪽하고 80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은 사회개발비에 교육및문화비에 종합운동장 가로등 개체인데 이것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모자랐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 5천 되어있고 금년에 1억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종합운동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스포츠타운 전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쪽에 도로도 새로 다 나고 전반적으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합운동장으로 대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운동장 일부도 뒤쪽으로 어둡고 교체할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전체 시설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235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은 가로등을 밝게 하는데 도민체전 하면서 보니까 종합운동장 하면서 주변에 가로등 수가 적어서 보완 및 보수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에 전국체전 기념탑 준공행사장 시설비라 하는데 내가 어제 집에 가니까 초대장이 와있습디다. 2006년 1월 1일날 제야의 종을 마치고 타종식 후에 전국체전 기념탑 제막식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막식하고 준공식하고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준공되고 제막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막식이죠?

예.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이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중인데,

예산이 지금 특별히 계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면 체육과장님 사비 가지고 하시렵니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따로 제막식을 하려고 하다가 31일날 제야의 종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기시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밤중에 제막식 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우리 국에서 맡고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체전 기념탑은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1억 5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준공이 이번 12월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던 것은 이것을 별도로 할 것 같으면 또다시 제막식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희들 제야의종 행사를 하는 축포를 작년에 거기에 쏜 것을 빼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별다른 행사 보다는 천 가지고 제막식 끈으로 당기고 축포 앞에 종각에서 쏠 것을 뒤로 옮겨서 쏘는 예산입니다, 중복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막식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축포 비용을 제야의종 할 때 축포 할 것을 거기에는 안 쓰고 옮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기념비가 기 예산이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할 때 생각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새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5천만원 서있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원 들여서 동락공원에다가 설치를 해놨고 경주에도 내년도에 1억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품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성격이 못 돼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와서 장소 못 밝힐 정도로 비밀스럽고 이럴 것 같으면 증액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펴 놓고 열린행정을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이 감춰놓고 할 일 뭐 있습니까, 해서 이것 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 해야 되는 것이지 장소도 안하면서 예산만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의회 본회의장은 아닙니다만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증액 잘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새마을체육과장님, 우수 종목 육성 지원 한일여고, 중앙고 해서 6천만원, 전국체전 입상자 포상금 3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금년부터 저희들 체육회에서 포상금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또는 국제대회, 그 다음에 아시안대회, 이런 부분에서 우승을 하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입상팀이 4개팀, 그 다음에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한 개인이 3, 4명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이번에 중앙고등학교, 한일여고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 전국체전 기간에 홈페이지에도 많이 떴습니다만 한일여고 같은 데는 농구가 11명이 필요합니다만 5명이 나가서 하나 파울 되면 넷이 돼야 될 상황까지 와서 했는데도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고 이런 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전지훈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국체전 우승을 했더라도 상당히 여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승한 양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한 부분들입니다.

좋은 구상인데 교육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혀,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교육청 부분들이 지원이 미미하고 이렇습니다.

지원이 미미하다고 김천시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시뿐 아니고 타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육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김천여고 토지보상비 줬습니다, 그것 전부다 교육청에서 다 챙겼습니다. 자체 김천여고에 투입도 안하고 다 챙겼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자기들 것은 다 챙기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 놔두고?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부분을 떠나서 우리 김천시 체육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 보상 나간 부분들은 물론 도 교육청에서 재산을 받아서 다시 아마 역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재산권이 도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일단 도 교육청으로 세입이 잡혀서 개선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안 잡혔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잡힌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돈도 없다 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전국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교육청,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청이 있는데도 뭐하려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없는 것 같으면 더한 것이라도 해줘야 되지만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관리 좀 안해준다고 우리가 해주고, 또 거기에서 관리를 더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육청에서 팀 육성 부분들,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현 예, 예산담당 최국현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 부서의 예산담당 최국현 담당께서 증액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희 김병철 김종찬 백영학 서춘석 송태환 이정열 임경규 정청기 최원호

교통 국장 박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사회 복지 과장 조명철 건 설 과 장 김수영 도시 주택 과장 김종신 기술 보급 과장 김정환 소득 개발 과장 박창기 예 산 담 당 최국현 교통 행정 담당 임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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