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공사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공사는 자전거 도로와 함께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나 이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도로망이 없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접근 도로는 화랑도 체험관 관광지 조성공사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7번 국도 우회도로 즉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뒤와 접속 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하며, 영랑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랑호변에서부터 개설된 진입로는 인도가 없으므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랑호 자전거 도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향후 영랑호변을 공원화 하여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고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 화랑도 체험관에서 장사동 농로길을 얘기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 또는 조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영랑호 유원지는 화랑도 체험관광지를 비롯하여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등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골당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입니다. 납골당의 설치계획이 제1차 3,300기와 2차 6,600기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주차장 설치계획은 주차면수가 40대로 되어 있어 향후 납골당 설치 완료 후에 시설이용자가 폭주할 경우 주차면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골당 주변 조경사업을 철저히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의 사용료는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속초 정수장은 지리적으로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계곡에서 많은 물이 유입되고 또 절개지가 많아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정수장인 만큼 정수장 보호를 위하여 계곡수 배수 대책과 토사유입 방지를 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계곡에서 유입될 수 있는 폐목 등을 차단이 가능한 사방댐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의 분리 수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폐지, 폐목, 공병 등은 철저하게 분리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특히 대형 폐기물 가구와 가전제품 같은 제품 등은 파쇄하여서 매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요망됩니다. 깨끗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일일복토를 철저하게 하여 파리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는 복토용 토사운반 차량인 덤프트럭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가스배출관을 설치하여 쓰레기가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매립장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재 매립고를 보면 주변의 산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조속히 매립장을 확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공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시설의 배치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실성이 없는 시설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 꼭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시설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서 청소년 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청초천 노리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공사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교량 중간의 교각을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교량 상판을 높게 시공함으로써 도로 접속 부분의 기존 도로면이 높게 재시공이 요구되는 바, 기존 온천로의 도로면이 너울현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교량 및 제방공사와 함께 청초천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하여 공사의 원활을 기하고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되므로 하상정비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예산확보를 하여 하상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교로 연결되는 노리에서 청대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농경지의 중간을 횡단하는 도로로서 주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도로와 농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3∼4개소에는 암거박스를 설치하여 경운기와 트렉터 등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도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초천 응골교, 제방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응골교 개설 공사는 하천폭을 넓혀 홍수조절 수위를 낮추었다고는 하나, 교량의 상판 위치가 제방고 보다 낮아 홍수시 침수 및 범람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천 하상에 설치한 하수 차집관로는 사업부서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하천폭을 예상치 못하고 시공함으로써 제방에서 1∼2m가량 안쪽에 있어 향후 하상정비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특히 응골교 하부에 차집관로 맨홀은 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골교에서 척산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제방공사에 호안블럭 설치는 우안의 경우 호안블럭 경사도가 45도로서 시공되었으나 좌안은 경사를 45도 이상으로 시공함으로써 태풍 "루사"와 같은 호우발생 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호안블럭 시공각도를 조정하여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척산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척산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중인 척산교에서 목우재 방향의 접속도로가 척산마을 가기 전 급커브까지는 4차선으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커브지역부터는 기존의 2차선으로 활용할 경우에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접속도로를 척산마을 앞까지 연장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우재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목우재천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이 상당히 많은 바, 사토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등 사토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설악연수원 위의 계곡에서 목우재천으로 내려오는 계곡수가 빠질 수가 있도록 설치된 구거박스가 너무 작고 설치 위치가 불합리하여 계곡수의 범람으로 도로 및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거박스의 확장 및 위치를 조정하여 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물안골천 수해복구공사 구간중 소규모 교량을 설치함에 있어 교량 가운데 교각을 설치함으로써 홍수시에 폐목 등으로 인한 범람으로 제방 유실이 우려되므로 교량을 재시공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호안블럭 기초옹벽의 기소가 하천바닥에 시공되어 홍수 시 하천바닥이 쇄골되어 호안블럭 옹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입로 및 주차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없이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준공과 연계하여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생매립장은 현재 포화 상태인 관계로 쓰레기의 매립과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악취와 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매립장 조성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하천에 대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상정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누수현상을 막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