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입니다.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를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쌍천하도정비사업 추진이 현안 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쌍천 하도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님,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님께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의회 일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국가 방재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수해의 아픔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시는 도시전체 면적 105.25㎢중 도시계획구역이 33.40㎢ 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입니다만, 천혜의 자연조건인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관광요건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이며 휴양의 도시입니다. 하천의 대부분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바다까지 약 12km에 불과한 짧은 하천으로 형성하고 있어 강우시 하천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유속이 빠른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떠 내러온 매우 큰 입경의 토석류들이 하천에 퇴적됨으로서 하천의 통수단면이 줄어들고 유수의 편류로 구조물을 파괴시키는 등 약간의 호우시에도 필해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산간 하천인 쌍천은 하상 퇴적이 극심하여 매년 집중호우시 홍수·범람 또는 유실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금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내습 시에도 하천주변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항상 재해가 염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쌍천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쌍천하도정비사업 추진이 화급을 다투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천하도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두 해에 걸쳐 국가에 막대한 재해를 겪으므로 해서 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사업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친환경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오니 아낌없는 배려와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3년 11월,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